제2016 - 4호 2016년 2월 24일		남면회보		【시 정 지 표】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남면장 ■ 발행처: 여수시 남면사무소 ☎659-1187
	설 명절 마을어르신 안부살피기
	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 본 회보는 공문서로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도시비전 5대 핵심전략

1

시민참여 소통도시 구현

◦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기반을 활성화하고 시정 참여와 평가를 상설화

◦ 공무원 전문성 및 법률서비스 강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 실현

◦ 보조금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2

지역경제 활력도시 조성

◦ 기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형 투자유치 및 공장 증설 지원

◦ 서민경제 활력 회복 지원 및 농수축산업의 가공․유통 선진화 추진

◦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추진

3

교육복지 으뜸도시 실현

◦ 사립 외국어고 설립 등 최고의 명문 교육도시 육성 및 지원

◦ 복지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대학병원 설립 추진 및 예방 중심의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4

문화관광 창조도시 육성

◦ 365개의 섬과 연안을 연계한 관광자원 산업화 및 해양레저스포츠 마케팅 확대

◦ 아름다운 해안경관 및 야간 경관의 특화를 통해 도시 디자인 추진

◦ 이충무공 문화 마케팅 및 문화도시․마을 조성

5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 시민참여 도시재생 및 택지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도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선진 대중교통체계 확립

◦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걱정없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목 차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업무	1

- 통․리․반장 등 대상 선거법 안내

- 제97주년 3․1절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

-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운동』 공모전 홍보

-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기념관 속 해양이야기』 아카데미 홍보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주민생활지원팀 소관업무	4

- 긴급지원사업 안내

- 복지수급자 가구 정부양곡할인 지원 신청 안내

- 2016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안내

민원봉사팀 소관업무	7

-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산업팀 소관업무	8

- 산불경보 발령에 따른 산불예방 홍보

- 2016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홍보

- 전국 소나무류 이동 단속 홍보

- 2016년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 홍보

- 2016년 쌀․조건불리직불금 공동접수 알림

- 방풍 출하시기 농약살포 금지 홍보

- 국고보조 유기질비료 이동조치 홍보

개발팀 소관업무	12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사항 알림

-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등 홍보

- 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홍보

-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조사 협조

- 2016년 빈집 정비 사업 추진

Ⅱ. 붙임 자료	16

Ⅲ. 메 모	40

Ⅰ		이장 회의자료

총무팀 소관

1		통․리․반장 등 대상 선거법 안내 (김용철, 659-1189)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여수시의회의원 재선거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사항 안내

○ 관련법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대  상 : 이․반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 안내사항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2016. 1.14.)까지 사직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통․리․반장 등 관련 선거법 안내【붙임 1】

2		제97주년 3․1절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추진 (김승현, 659-1190)

◊ 제97주년 3․1절을 맞아 전국적인 태극기달기 운동의 전개로 나라사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태극기달기 적극 동참 협조

□ 운영 개요

○ 태극기 게양 일시 : 2016. 3. 1.(화)

※ 도심 가로변 등 게양기간 : 2016. 2. 22.~ 3. 1.(9일간)

○ 장    소 : 각 가정, 리사무소, 경로당 등

□ 협조사항 : 각 가정에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마을앰프방송 및 마을회관 방문 등 홍보바랍니다.

※ 태극기달기 홍보 및 마을방송자료【붙임 2】

3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운동」 공모전 홍보 (김승현, 659-1190)

◊ 우리 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을 함축할 수 있는 명칭과 이미지, 실천구호 등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전 추진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6. 2. 15.(월) ~ 3. 11.(금)/ 26일간

○ 공모내용 :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네이밍*, BI**, 슬로건***

* 네이밍 : 쉬운 이름 명칭공모(예시 : 대전시 ‘먼저가슈’교통문화운동)
**BI(브랜드 아이덴티) : 시각적인 이미지 부각요소 (예시 : 서울시		)
***슬로건 :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비전(예시 :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 응모자격 : 지역,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

○ 응모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붙임 참조)

□ 협조사항

○ 교통안전분야에 평소 관심 있는 마을주민 참여 홍보 바랍니다.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운동」 공모사항【붙임 3】

4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기념관 속 해양이야기」아카데미 홍보 (김승현, 659-1190)

◊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주관 우리 지역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아카데미 운영 안내

□ 해양아카데미 모집개요

○ 프로그램명 : 가칭 ‘기념관 속 해양이야기’

○ 모집대상 : 여수지역 초․중학생 대상

○ 교육장소 : 여수세계박람회장 한국관 2층

○ 모집인원 : 회당 30명(총 4회)

○ 모집기간 : 2016. 2. 22.~ 5. 31.(접수 마감 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시행기간 : 2016년 6월, 7월, 10월, 12월(운영상 일정 조정가능)

○ 신청방법 : 전화접수(☎061-659-2072, 기념사업과 문경화)

□ 협조사항

○ 관심있는 학생(학부모)에게 해양아카데미 참여 홍보바랍니다.

※ 해양아카데미 참여 공고문【붙임 4】

5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김승현, 659-1190)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국가재정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도모코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 집중신고 운영 개요

○ 기 간 : 2016. 2. 1. ~ 4. 30.

○ 신고대상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접수처 :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110)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팩      스 : 02)2110-0678

- 현지출장 : 격·오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요청 시, 신고센터 직원이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긴급지원사업 안내	(백일철, 659-1209)

긴급하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

□ 개   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중위소득 75% 이하(2015년 기준 :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218,623원	2,074,952원	2,684,264원	3,293,576원	3,902,887원	4,512,199원

- 재    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단위:원/월)

급 여 명		금 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긴급복지 지 원	생계비	418,400원	712,500원	921,800원	1,131,000원	1,340,300원	1,549,500원
	주거비	245,300원		408,700원		538,800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 문의처 :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 659-3670, 남면사무소 ☏ 659-1209

□ 협조(홍보)사항

○ 대상자 발굴 및 사업 홍보바랍니다.

2		복지수급자 가구 정부양곡할인 지원 신청 안내	(백일철, 659-1209)

기초수급자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매월 9일까지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차상위 초과 가구 제외)

○ 신청장소 : 남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 공급가격 :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

(단위 : 원)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곡(’15년산)	20Kg	32,510	16,200	16,310

○ 구입 상한량

- 1인당 월 10Kg (단, 5인 이상의 가구라도 매월 40Kg(20Kg 2포)으로 제한)

- 1인 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Kg)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협조사항(홍보사항)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홍보바랍니다.

3		2016년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안내	(박송미, 659-1210)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여수시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가 차량 운전자

○ 지원금액 : 한국도로공사에서 출시한 감면행복단말기 구입가 전액

- (할인판매가) 1~3급 : 48천원, 4~6급 : 78천원

○ 지원방법

- (신청자)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선 구입 → (시) 구입비용 후 지급

▸ 한국도로공사에서 2015년 8월 1일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를 감면    보급함에 따라 시내 장애인들이 할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

※ 장애인용 감면행복단말기 이외 타 업체 단말기 구입시 상한가 적용

○ 지원 우선순위(예산 초과 시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장애등급이 높은 자

○ 지원제외자 : 공무원과 그 가족, 공공기관 근무자(계약직 제외)와                    그 가족, 등록장애인 차량 중 가족(비장애인) 운전차량

□ 협조사항

○ 신청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바랍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1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김종균, 659-1206)

□ 추진기간 : 2016. 1. 15. ~ 3. 16. (62일간) / 전국동시실시

□ 주요내용

○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전입신고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 공부와 실제의 일치 추진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 및 사망 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

○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최대 3/4 경감)

□ 추진절차

① 전 세대 1차 사실조사 (조사원 : 마을이장)

②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한 2차 개별조사 (조사원 : 마을담당공무원)

③ 미신고자에 대한 법적조치 (최고ㆍ공고 절차 후 직권조치)

□ 협조사항

○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한 마을방송 실시 등 주민 홍보

○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전입신고 세대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독려

※ 마을방송안【붙임 5】

산업팀 소관

1		산불경보 발령에 따른 산불예방 홍보 (이성주, 659-1197)

◊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조기발견으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 귀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여 친환경 녹색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 농업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계도 활동

□ 홍보사항

○ 산불조심기간 : 2015. 11. 1. ～ 2016. 5. 15.(대책본부 설치운영)

○ 장        소 : 관내 일원

○ 홍보내용

-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 비렁길 등․하산로, 산불취약지역 산불예방 홍보 철저(산불방송 철저)

- 산림 인접지(100m 이내) 해안가 쓰레기장등 소각행위 일절금지

□ 협조사항(홍보사항)

○ 위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 농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홍보 (이성주, 659-1197)

◊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교육 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홍보사항

○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과 중학교 3학년으로 고등학교 진학생)

※ 제외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제출서류 : 신청서,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모모두), 건강보험카드 사본

농ㆍ어업기반서류(농지원부, 어업허가증등)

※ 신청서에 이장 확인 날인,

○ 관내특성화고(신청할 필요없음) : 여수공업고, 여수정보과학고, 진성여자고, 여수전자화학고, 여수해양과학고

□ 협조사항(홍보사항)

○ 위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 2월 29일까지 산업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전국 소나무류 이동 단속 홍보 (이성주, 659-1197)

◊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여 인위적 확산 저지

및 소나무류 유통ㆍ취급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

□ 홍보사항

○ 집중단속기간 : 2016. 3. 1 ~ 3. 20 (사전안내 및 계도 2.18.~2.29.)

※ 소나무이동 및 사용 등은 연중 계속단속

○ 단속대상

- 화목사용농가

-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숲가꾸기ㆍ벌채 사업장 주변 농가

- 소나무류 취급업체(소나무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용 업체)

○ 위반시 조치사항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이사항 : 여수시 전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입니다.

□ 협조사항(홍보사항)

○ 위 사항을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 홍보 (이성주, 659-1197)

◊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구매 자금 지원

□ 홍보사항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예산배정 : 962,000천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 2년

○ 지원한도 : 6억(한우,양돈,양계,오리)  90,000천원(기타가축)

○ 지원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신청기한 : 2016. 3. 18.

□ 협조사항(홍보사항)

○ 위 사항을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6년 쌀∙조건불리직불금 공동접수 알림 (김종식, 659-1199)

□ 접수기간

○ 1차 접수 : 2016년 2. 25(목) ~ 4. 08(금) [기간중 12일]

○ 추가접수 : 2016년 4. 25(목) ~ 4. 08(금) [기간중 2일]

○ 신청대상

- 2016년 조건불리 직불금사업 신청농가

- 2016년 쌀∙밭 직불금사업 신청농가

○ 농협조합원가입등 각종 농림사업신청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농가

○ 접수방법

- 농산물 품질관리원 및 면사무소 담당자 현지 마을별 방문 접수

- 기간내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신청서 작성후

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에 제출

※ 접수일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후 마을별 별도 공지

6		방풍 출하시기 농약살포 금지 홍보 (김종식, 659-1199)

□ 홍보사항

○ 우리지역 주 생산품인 방풍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남면 방풍단지에 대하여 불시에 농약잔류 검사 및 친환경영농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풍 및 단지주변 법면(밭두렁)에 제초제 및 진딧물약 살포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농가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시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지원금 및 농자재 회수 조치 및 향후      각종 사업신청에 패널티 적용

7		국고보조 유기질비료 이동조치 홍보 (김종식, 659-1199)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지니하고 토양비옥도 증진및 토양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홍보사항

○ 마을회관 또는 도로변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하여 도에서 합종점검중이오니 살포가능하 물량은 즉시 살포하시고,

○ 부득이 추후 살포 할 물량은 보이지 않는 장소로 이동조치하여 단 한 농가라도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발시 201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대상에서 제외 및 각종 농림      사업에서 제외됨

개발팀 소관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사항 알림 (김성욱, 659-1215)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허 가 자(5명) : 이병호, 명경현, 박영우, 문길성, 배인철

○ 허가기간 : ‘16. 01. 01. ~ ’16. 03. 31.(3개월)

○ 허가구역 : 여수시 남면 금오도 일원(안도리지역 제외)

○ 포획허가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사슴 (종류별 15마리)

※포획시간 : 12시 ~ 익일 07시까지

2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등 홍보 (김성욱, 659-1215)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개요

○ 단속기간 : 연 중

○ 단속방법

- 기동단속반 운영 : 주․야간 수시단속 실시

- 정기단속반 운영 : 월 2회 이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시

○ 단속대상 :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쓰레기, 스티커 미부착 대형폐기물

○ 적발자 조치 : 과태료 20만원 부과

○ 향후계획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연중 실시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일체 미수거

□ 협조사항

○ 쓰레기 종량제봉투 정상화를 위한 주민 홍보바랍니다.

3		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홍보 (김성욱 659-121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2개소 내외(보조금60%, 자부담40%)

※ 농가별 보조금 상한액 : 1,000천원

○ 지원대상시설 : 울타리 유형(전기울타리,철재그물), 경음기 등

○ 시설별 기준단가 : 전기울타리(m당 6,500원)

※ 기타 예방시설은 사업계획서 검토후 지원

○ 신청기간 : 2016. 1. 27. ~ 2. 26.(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지원신청서 작성

○ 신청방법 : 사업희망자 방문접수

○ 문의사항 : 여수시 기후환경과(자연환경팀) ⇒ ☎659-3815

□ 협조사항

○ 관내 주민들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랍니다.

4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조사 협조 (김성욱 659-121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가스사고 사전예방

○ 지원근거 :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 사업기간 : 2012. ~ 2020.

○ 사 업 비 : 국비 80%, 시비 20%

○ 사업시행 : 공기관 대행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업대상 : 서민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사업내용 : LPG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 2016년 사업추진

○ 사 업 량 : 1,830가구

○ 사업예산 : 422,730천원(국비338,184, 시비84,546)

※ 가구당 소요비용 : 231천원(시설개선비 203, 검수비28), 자담 없음

○ 2016. 2. 29까지 : 고무호스 사용가구 조사

※ 이장님을 통한 고무호스 사용가구 전수조사 실시

○ 2016. 3. 11까지 : 서민층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제출 → 지역경제과

○ 2016. 3. 18까지 : 가스시설대상자 명단 확정(지역경제과)

□ 협조 및 안내사항

○ 명단 제출된 가구(서민층)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LPG가스 사용가구 중 고무호스 사용가구 누락 없이 조사 부탁드립니다.

○ 서민층 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대상자 명단【붙임 6】

5		2016년 빈집 정비 사업 추진 (백종환, 659-1201]

□ 사업개요

○ 근    거 :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지원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무허가 포함 모든용도)

○ 예 산 액 : 80백만원(동당 최대 2,500천원 지원)

○ 사 업 량 : 30 ~ 40동(예산 잔액 발생시 추가 지원 가능)

○ 접수기간 : 2016. 2.23. ~ 3.16.

○ 접수방법 : 빈집소유자 방문접수.

○ 사업기간 : 2016. 3. ~ 12.

□ 앞으로 계획

○ 2016.  3. 16. :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 2017.  4월중 : 지방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

○ 2017.  5. ~ 12. : 사업 추진

※ 2016년 빈집정비사업 시행 공고문【붙임 7】

※ 2016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붙임 8】

※ 사진대장【붙임 9】

※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계획서【붙임 10】

※ (빈집)소유자확인서【붙임 11】

Ⅱ		붙임자료

【붙임  1】

통․리․반장 등 관련 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제60조·제86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법 제60조제1항)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제외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한 사직기한 등(법 제60조제2항)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2016. 1. 1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사무장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단,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복직될 수 없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 제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언제나 금지하는 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금지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붙임  2】

태극기달기 홍보 및 방송자료

< 2. 28.(일) 또는 2.29.(월) 아침, 저녁 >

3월 1일(내일)은 제97주년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3. 1.(화) 아침 >

오늘은 제97주년 3․1절입니다.

아직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도록 독려 및 홍보

【붙임  3】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의

새 이름과 BI,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분야 지역안전지수 최하위의 지역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도민들의 참여의지를 한데 모아 마을, 학교, 직장 등 지역공동체 구석구석으로 교통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에 대한 참신한 새 이름(네이밍)과 BI, 슬로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5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 모 명 :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 네이밍, BI, 슬로건 공모

2. 응모자격 : 지역,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

3. 접수기간 : '16. 2. 15.(월) ∼ 3. 11.(금)/ 26일간

4. 공모내용 : 네이밍, BI, 슬로건 3개 분야

○ 전남 도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대적인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네이밍

※ 예시) 대전시 - ‘먼저 가슈’ 교통문화운동, ‘도레미’ 교통문화운동

○ 기초질서 준수, 양보와 배려 등 선진적인 교통안전문화 및 가치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부각시키면서, 전남 지역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BI

※ 예시) 서울시 -

○ 지역의 교통안전도 및 도민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 비전을 간단 명료하고 호소력있게 표현하면서도 기존의 교통안전 구호와 구별되는 창의적인 슬로건

※ 예시) 교통안전공단 -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서울시 - 배려하고! 양보하고! 교통도 소통입니다.

5. 제출양식

○ 네이밍 제출 양식

- 작품 규격 : 15자 이내(띄어쓰기 포함)

- 제출 서류 : 공모전 신청서(별첨 1), 서약서(별첨 4)

○ BI 제출양식

- 작품 규격 : A4사이즈, 200dpi 이상(JPG파일과 AI파일 동시 제출)

- 제출 서류 : 공모전 신청서(별첨 2), BI 작품(JPG파일과 AI파일 동시 제출), 서약서, BI를 활용한 작품(선택사항)

○ 슬로건 제출 양식

- 작품 규격 : 20자 이내(띄어쓰기 포함)

- 제출 서류 : 공모전 신청서(별첨 3), 서약서

6. 응모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ykossi@korea.kr(전라남도 안전정책과 양경옥)

○ 우  편 : 우)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안전정책과(교통안전 공모전 담당자 앞)

7. 심사기준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및 온라인 선호도 조사 병행

○ 심사기준

- 네이밍

· 상징성(30점) :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운동의 상징성 표출 정도

· 독창성(30점) : 타 지자체, 타 시책 등과 구별되는 창의적인 정도

· 대중성(20점) :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대중들에게 친근한 정도

· 활용성(20점) : 각종 매체 홍보, 캠페인 등에 활용이 용이한 정도

- BI

· 상징성(20점) : 선진 교통안전문화 및 가치, 전남의 정체성 등 표출 정도

· 인식성(20점) : 시각적으로 뚜렷하고 기억하기 쉬운 정도

· 디자인(20점) : 미적 감각과 예술성의 조화 정도

· 독창성(20점) : 기존의 교통안전 BI와 구별되는 창의성 정도

· 활용성(20점) : 홍보매체 및 2차 디자인 등에 활용이 용이한 정도

- 슬로건

· 상징성(30점) :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비전의 효과적 표출 정도

· 독창성(30점) : 기존의 표어 등과 구별되는 창의적인 정도

· 대중성(20점) :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기억하기 쉬워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문화운동 추진에 활용도가 높은 정도

· 활용성(20점) : 각종 매체 홍보, 캠페인 등에 활용이 용이한 정도

8. 결과발표 : ‘16. 4. 1.(금) 예정,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9. 시    상 : 3개 부문 12명

부문	구분(인원)	시상내역
계	3개 부문 12명	700만원
네이밍	최우수상(1명)	상금 60만원, 상장
	우수상(1명)	상금 30만원, 상장
	장려상(2명)	상금 각 20만원, 상장
BI	최우수상(1명)	상금 200만원, 상장
	우수상(1명)	상금 100만원, 상장
	장려상(2명)	상금 각 70만원, 상장
슬로건	최우수상(1명)	상금 60만원, 상장
	우수상(1명)	상금 30만원, 상장
	장려상(2명)	상금 각 20만원, 상장

10. 제출시 유의사항

○ 네이밍과 BI, 슬로건은 동시에 응모하거나 각각 응모할 수 있습니다.

○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에 대한 제반 권리는 전라남도에 귀속됩니다.

○ 응모작품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한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참가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1인당 출품 작품 수에 제한은 없으나,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한 부문에 중복 시상은 하지 않습니다.

○ 선정작은 전라남도 교통안전과 관련된 각종 홍보물, 공문, 소식지, 행사안내문, 보도자료,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등에 활용됩니다.

○ 향후 활용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작품내용이 다소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최적안이 없을 경우 당선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은 상표 출원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타 공모전 수상작, 표절, 도용, 복사, 위 유의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심사 제외 및 수상 취소, 시상내역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 문 의 처 :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양경옥(TEL : 061-286-3222)

붙임 1. 네이밍 공모 신청서

2. BI 공모 신청서

3. 슬로건 공모 신청서

4. 서약서

【별첨 1】

네이밍 공모 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공모전명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 네이밍, BI, 슬로건 공모
응 모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또는 전화)
		이메일
네이밍 (15자 이내)
도출과정 및 의미 (300자 이내)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 네이밍 공모에 위와 같이 작품을 제출합니다. 2016. . . 응모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첨 2】

BI 공모 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공모전명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 네이밍, BI, 슬로건 공모
응 모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또는 전화)
		이메일
BI (작품이름)
도출과정 및 의미 (300자 이내)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 BI 공모에 위와 같이 작품을 제출합니다. 2016. . . 응모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첨 3】

슬로건 공모 신청서

			접수번호		미기재
공모전명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 네이밍, BI, 슬로건 공모
응 모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또는 전화)
		이메일
슬로건 (20자 이내)
도출과정 및 의미 (300자 이내)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 슬로건 공모에 위와 같이 작품을 제출합니다. 2016. . . 응모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첨 4】

서   약   서

본인은 「전라남도 교통안전의식 개선 범도민 운동」네이밍, BI, 슬로건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만약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016.    .    .

응모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4】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념관 아카데미 참여 학교 모집

2012 여수엑스포 기념관에서 아카데미 참여 학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개요

1. 프로그램명 : 가칭 ‘기념관 속 해양이야기’

2. 모집대상 : 여수지역 초ㆍ중학생 대상

3. 모집인원 / 장소 : 회당 30명(총 4회 진행) / 한국관 2층

4. 모집기간 : ‘16. 2. 22. ~ ’16. 5. 31.(접수 마감 후 일정이 당겨질 수 있음)

5. 시행기간 : ‘16년 6월, 7월, 10월, 12월(운영상 일정 조정가능)

6. 주요 내용

- 전문가 초빙 : 해양관련 주제로 강의

- 만들기 체험 : 해미래(해양채광로봇)와 심해 바다생물들 조립제품을 이용하여 만들어보고 관련된 지식을 전달

- 시네마 상영 : 해양 관련된 작품 상영

- 프로그램 예시

일정 (조정가능)	강좌명	운영시간	주요내용	비고
6월	바다속을 탐사한다	14:00～15:00	해양로봇과 잠수정 관련 강연
	기념관 관람	15:00～15:30	기념관 안내
	해양 씨네마	15:30～17:30	해양 관련 영화 상영
7월	기념관 관람	14:00～15:00	기념관 안내
	심해에는 어떤생물이 살까?	15:00～15:30	심해속 해양생물 관련 강연
		15:30～16:30	‘해미래와 심해생물’ 조립
10월	기념관 관람	14:00～15:00	기념관 안내
	심해에는 어떤생물이 살까?	15:00～15:30	심해속 해양생물 관련 강연
		15:30～16:30	‘해미래와 심해생물’ 조립
12월	바다를 깨끗히!	14:00～15:00	해양오염 관련 강연
	기념관 관람	15:00～15:30	기념관 안내
	해양 씨네마	15:30～17:30	해양 관련 영화 상영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전화접수(061-659-2072, 기념사업과 문경화)

【붙임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면 ○○마을 방송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수시에서는 2016년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 실시하는 조사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올해 상반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남면사무소 공무원과 마을통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중점 추진합니다.

거주지를 옮겼으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는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 사이트를 통하여 전입신고 해주시기 바라며,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지연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니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남면 ○○마을 방송실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  6】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대상자 명단

(    마을)

연번	수혜자	집전화번호	핸드폰	우편번호	전라남도 주소1	주소2	구분	마을명	비고
	홍길동	061-123-4567	010-1234-5678	12345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동문안길	7-1	기초수급자 차상위 노령연금 등	내외진	독거노인 장애인 등
1
2
3
4
5
6
7
8
9

【작성 요령】

* 고무호스 사용가구가 개선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미해당으로 명단을 반드시 제출

(조사시 고무호스사용가구중 서민층만 대상자로 확정됨 안내 바람)

* 고무호스 사용가구에 가구원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등이 있을 경우 가구원이름으로 신청

(세대주 이름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대상자 제외 됨)

* 2016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예정자도 기초노령으로 표기해서 제출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사용가구만 해당됨

(아파트, 원룸,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금속배관으로 이미 되어 있으므로 조사 필요 없음)

* 2015년도 제출 명단을 반드시 참고하여 조사 요함(개선완료자 명단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

* 만65세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는 별도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비고란에 독거노인 등 표시요청

【붙임  7】

2016년 빈집정비사업 시행 공고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에 따라 2016년도 빈집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여수시장

1. 사업기간 : 2016. 3. ~ 2016. 12.

2. 신청서 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6. 2. 23. ~ 2016. 3. 16. (23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빈집 소재 읍․면․동

다. 접수방법 : 빈집 소유자 방문 접수

3.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건축물 철거

4.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지원	추가지원	비고
슬레이트 건축물	1,000	도로 이격거리 - 50m 이상 100m 미만 : 300 - 100m 이상 : 500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 (도시미화과)
슬레이트 외 건축물	2,000

※ 현장 50m 범위 내 장비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 지원

※ 슬레이트 처리사업 미지원시 슬레이트 외 건축물로 적용 지원

5. 지원 절차

시행공고	⇒	지원신청	⇒	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통보	⇒	사업착수	⇒	사업완료 및 청구	⇒	철거확인	⇒	보조금지급

6. 지원 자격

가. 건축물 등기 및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

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자 중 1인

다. 재산세 납부자

다. 소유자가 불분명 하여 읍·면·동장이 사업자로 지정한 자

7.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철거전 사진

나. 빈집 철거 사업계획서

다. 소유권 관계 서류

1) 건축물 등기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정보제공 동의 시 미제출)

2) 제적등본 및 상속권자 동의서

3) 재산세 과세 증명서

4) 빈집소유사실 확인서

8. 기타 유의사항

가. 석면슬레이트가 포함된 건물일 경우 여수시 도시미화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물에 담보 설정, 보존 필요, 민·형사상 분쟁중인 건축물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건축물대장, 등기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을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마.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 수정, 보완 등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및 여수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허가민원과(659-4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8】

2016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생년월일 :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빈집 철거 계획

○ 건축위치 :

○ 건축규모 :         ㎡

- 층 수 :      층, 건축면적 :      ㎡, 연면적 :       ㎡

○ 건물구조 :

○ 건축년도 :

○ 도로 이격거리 :

※ 도로 이격거리는 장비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서 정비 현장까지의 이동거리가 50m 이상일 경우 작성

상기와 같이 2016년 빈집정비(철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권 등 관련 서류를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     .    .

신청자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임  9】

사 진 대 장

사 업 명	2016년 빈집 정비사업
사 업 자	주소 : 성 명 :
사업 위치	여수시 읍면동 리 번지
사업 전 (건물 전경)	“3 × 4”
사업 중 (철거 중)	“3 × 4”
완료 후 (철거 대지)	“3 × 4”

※ 빈집정비(철거) 대상자 신청 시는 기존(사업전)건축물 사진제출

※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 요청 시는 전·중·후 사진제출(디지털카메라)

【붙임  10】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량 : 빈집 ㎡ 철거
		사업비 계 : 원 보조 : 원 자담 : 원
2.	신청자	주소 : 성명 :
3.	사업수행계획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
4.	보조금 산출기초
5.	보조사업 소요경비	빈집(건축물) 철거 사업비로 집행 (철거장비임차료 및 인건비로 집행)
6.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용방법
7.	보조경비 이외의경비	부담자 주소 : 성명 :
		부 담 액 : 천원
		부 담 방 법 : 자비충당
8.	보조 사업효과	. 빈집정비(철거)로 미관 개선
9.	수입금 처리방안	해당없음
11.	기타시장이 정하는사항	1. 보조금 교부조건,지침,규정 및 정비,철거 안전사고 준수 2. 건축폐기물은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처리함

【붙임  11】

(빈집)소유사실확인서

□ 건축물현황

건축물 위치	구조	연면적 (㎡)	용도	건축년도	비고

상기 건축물은         가(이) 현재까지 거주․관리해 온 빈집(건축물)으로

사실상의 소유자이므로 이를 증명하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이 아닐경우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신청자, 연대보증인) 각 1통

2016.    .     .

연 대 보 증 인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대 보 증 인      :  성        명                 (인)

(이ㆍ통․반장)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자(사실상소유자)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여수시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6.    .     .

남 면 장  □

Memo

여수시 남면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   TEL (061)659-1190   FAX (061)659-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