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

제2014-7-1호

2014년

7월 11일

(금)

삼 산 면 회 보

삼산면

☎ 659-1257

FAX659-1906

소통여수!    활력여수!    행복하고 안전한 여수!    뷰티풀 씨 여수!

목     차

총 무 소 관

1.	면정 주요 행사							3
2.	마을 동향파악 협조							3
3.	2020, 35만 인구 종합대책 추진							4
4.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계획							4
5.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참여 홍보							5
6.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안내							6

주민생활지원소관

1.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7
2.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가 신청										8
3.	장애인연금 개정(2014. 7. 1.) 내용 안내										8
4.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사업										9
5.	풍수해 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홍보										9
6.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7월분)										10
7.	기초연금제도 안내										10
8.	기초연금 관련 사건 사례 전파 및 협조										11
9.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11
10.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안내										12
11.	7월 여수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 안내										12

민원봉사소관

1.	미신고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13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민원24 활용 홍보				15
3.	2014년 7월 재산세 납부 홍보				16

산업개발소관

1.	201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지급약정서 신청						17
2.	2014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신청						17
3.	2014년 한우농가 사료구입 지원 신청						18
4.	2014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18
5.	거문도해풍쑥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						19

※ 별첨자료		20

총 무 소 관

1. 면정 주요 행사

❍ ‘14. 6. 19.         화재예방 훈련

❍ ‘14. 6. 26.         2014년 민방위 대원 도서 순회 교육

도서지역 취약계층 전기 시설물 안전점검

❍ ‘14. 6. 30.         민선5기 여수시장 이임식

❍ ‘14. 7.  1.         민선6기 주철현 여수시장 취임식

거문도항 여객선터미널 개장

❍ ‘14. 7.  2.         노인대학 운영(서도)

❍ ‘14. 7. 11.         이장회의, 거문도․백도 은빛바다축제 위원회 회의

삼일동 노인회장단 방문

〈 예 정 행 사 〉

❍ ‘14. 7. 12.         해수욕장 및 피서지 개장(유림, 이금포, 정강, 대풍, 손죽)

❍ ‘14. 7. 14.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현장방문(거문교 건설현장 등)

❍ ‘14. 7. 17.         제헌절

❍ ‘14. 7. 21.         2014년 적조 피해 예방 어업인 순회교육

❍ ‘14. 7. 29. ~ 8. 3.  제14회 여수국제청소년 축제

2. 마을 동향파악 협조

❍ 대   상 : 각 마을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미담·수범사례, 건의사항, 주민여론, 마을행사 등 사소한 사항이라도 보고

❍ 방   법 : 사전 또는 사안발생 즉시

- 전화통보(☎659-1257) 또는 FAX 송부(659-1906)

- 거문권(6개 마을)  →  본면(총무)     →  시청

- 초도권(3개 마을)  →  초도중계소장  →  본면(총무) → 시청

- 손죽권(손죽마을)  →  손죽중계소장  →  본면(총무) → 시청

3. 2020, 35만 인구 종합대책 추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도시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고 박람회를 통해 높아진 도시 브랜드와 잘 갖춰진 인프라 활용하여 정주기반 조성 등 실현 가능하고 근본적인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

❍ 삼산면 인구 : 1,289세대,  2,521명(‘14. 7. 10. 현재)

❍ 협조사항

- 마을별 주민등록 미전입자 적극 전입 유도

- 천혜의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 및 여객선 운임 할인 혜택 강조 전입 적극 유도

4.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계획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을 구현하기 위함

❍ 추진방향

- 지역회의를 통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 건의

❍ 지역회의 업무추진 흐름도

지역회의 구성	➡	지역 현안사업 주민의견 수렴	➡	지역 현안사업 자체검토 회의 (1차)	➡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회의 (2차)
읍․면․동장(7.14한)		주민→읍․면․동(8.4한)		읍․면․동 지역회의(8.12한)		읍․면․동 지역회의(8.22한)

➡	지역회의 결과통보	➡	반영여부 결정 및 예산요구서 작성	➡	예산편성요구서 제출	➡	최종결과 통보
	읍․면․동→사업부서(8.25한)		사업부서		사업부서→예산부서		사업부서→읍․면․동

❍ 지역현안사업 주민의견 수렴활동 추진

- 기    간 : 2014. 7. 21 ~ 8. 4(15일간)

- 대    상 : 10개 마을(주민숙원사업)

- 의견수렴 : 각 마을 이장 및 개발위원, 삼산면장

- 내    용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 1억원 이하 자체사업, 마을별 4건 이내(가급적 준수)

❍ 지역위원회의 개최

- 일    시 : 2014. 8. 4 ~ 8. 22(기간중 2일 별도 통보)

- 장    소 : 삼산면사무소 회의실

- 참석대상 : 10명(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 주    관 : 삼산면 지역회의 위원회

- 내    용

∙ 읍면동 단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설명(삼산면장)

∙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건의사업 토의․선정

∙ 2015년 예산에 반영할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 지역회의 운영관련 개선사항 의견 수렴 등

❍ 행정사항

- 마을별 현안 건의사업 제출(별첨 서식 - 20페이지) : ‘14. 7. 25.한

5.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참여 홍보

❍ 제66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 태극기를 통하여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태극기달기 운동을 추진하오니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앰프방송 등을 활용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방송안 참조

6.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안내

가 정		▶ 전력피크타임에는 줄이기, 안쓰는 플러그 뽑기 ▶ 적정 냉방온도(26℃) 맞추기, 에어컨은 약하게, 선풍기와 함께 ▶ TV와 셋톱박스 함께 플러그 뽑기, 컴퓨터 절전모드는 켜고 모니터는 끄고 ▶ 방에서 나갈 땐 조명 끄기, 청소기 필터는 비우고 청소기는 약하게 ▶ 다림질은 옷가지를 모아서, 세탁기는 80% 이상 채우고 한번에 돌리기
사무실		▶ 선풍기 사용하기, 불필요한 조명 끄기 ▶ 점심시간 컴퓨터 끄기, 대규모 전기사용은 피크시간을 피하기 ▶ 사용하지 않은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기, 쿨맵시 입기 ▶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26℃ 이상) 유지 ※ 공공기관은 28℃이상 제한(단, 비전기식 냉방방식은 26℃이상)
상가 등		▶ 적정 냉방온도 맞추기(26℃ 이상), 낮에는 창가조명 대신 자연 채광 활용 ▶ 영업시간 이외에는 진열장 조명 끄기, 전시용 가전제품 전원끄기 ▶ 에너컨 켤 때 출입문 꼭 닫기, 절전 담당자 지정, 절약교육 동참 ▶ 개방형 냉장진열장에는 비닐커튼 설치, 백열등은 고효율 조명으로 바꿔주기 ▶ 사람이동이 적은 곳엔 인체감지센서 설치, 주차장 조명은 구획별로 밝기를 다르게

주민생활지원소관

1.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현재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 Ⅰ, 내일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어 차상위층 등 비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차상위계층)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1인 가구: 543,063원)이상인 가구

- 중복참여 제한 :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한부모가정, 18세미만 아동부양가구주에 대해서는 가입시 우선순위 부여

❍ 지원기간 : 원칙 3년

- 3년 경과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

-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이자) 지원

- 5년동안 개인통장 유지시 약 1천만원 수급 가능(본인저축액 60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이자)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유지시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참여의무

❍ 기타문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신지혜(☎659-1268)

2.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추가 신청

❍ 신청(조사)기간 : 2014. 7. 7(월) ~ 7. 18(금)

❍ 신청대상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 “자가가구 등“의 범위 : 본인소유주택, 주택전체 무료임차자,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

- 현물급여 공제가 적용되는 수급자

- 3년 이내 집수리사업 미지원자

❍ 신청내용

- 건 축 : 구조물(지붕, 벽, 천장, 바닥, 기둥, 담장 등),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문․창문

- 설 비 : 난방, 급수․배수, 전기․전화․가스, 변기, 욕조, 환기․배연

- 기 타 : 샤시, 커튼 등

❍ 협조사항 : 집수리사업 신청 안내 및 홍보

❍ 기타문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신지혜(☎659-1268)

3. 장애인연금 개정(2014. 7. 1)내용 안내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선정기준액 인상

- 단독 68만원, 부부 108.8만원 → 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99,100원 → 20만원,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조정

❍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

-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

❍ 부가급여 확대

- 65세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지급액 인상(17만원 → 28만원)

❍ 기타문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신지혜(☎659-1268)

4.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사업

❍ 신청기간 : 2014. 5. 20(화) ~ 7. 31(목)

❍ 보급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된 시․청각장애인

❍ 보급제품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자막방송수신기

※ 보급제품은 TV이며, 자막 및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능이 내장되어 있음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1)

❍ 신청방법

- [방법1] 우편 또는 이메일(caption@kca.kr, 자료 스캔첨부)로 신청

- [방법2] 방송수신기 홈페이지(tv.kca.kr)에서 직접 신청

- [방법3]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처

- 우편 : (우)520-833 나주시 빛가람로 7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층 시청자지원부 방송수신기 보급 담당자 앞

- E-Mail : caption@kca.kr

❍ 기타 문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수신기 보급담당자(1688-4596)

-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전용 웹페이지 : http://tv.kca.kr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신지혜(☎659-1268)

5. 풍수해 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홍보

❍ 풍수해 대비 임시주거시설 관리현황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수용(명)	연락처
1	거문초등학교	삼산면 거문학교길 25	420	127	666-8026
2	거문초 동도분교	삼산면 동도로 139	72	20	666-8232
3	거문중학교	삼산면 덕흥1길 30	560	170	665-8340
4	초도초등학교	삼산면 대동길 30	140	42	665-8784
5	초도초 손죽분교	삼산면 손죽새터길 6-7	140	42	666-7703

6.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무료봉투 지급 (7월분)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지급기준 : 일반용 1인당 매월 20ℓ

※ 7월부터 분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여 지급.

□ 지급세대 및 가구원수(2014년 7월 10일 기준)

- 총세대수 :  76세대 / 100명

- 지급세대수 및 가구원수 :  41세대 / 58명

- 제외세대 : 35세대 (장기입원자, 변촌․서도․유촌․죽촌 제외)

❍ 지급시기 : 2014. 7. 11 ~ 7. 20 (10일간)

□ 지급방법 : 각 마을별 지급  - 마을별 명단 (별첨)

※ 수령증 7월 23일까지 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나오미 (☎ 659-1269)

7. 기초연금제도 안내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14년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

❍ 연 금 액 : 월 최대 20만원(부부수급일 경우 최대 16만원)

※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결정됨

- 소득인정액․국민연금수급액에 따라 전액 또는 차등지급

- 1인 가구(단독) 20,000원 ~ 200,000원 (차등지급)

2인 가구(부부) 40,000원 ~ 320,000원 (부부합산)

❍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
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예정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

❍ 최초급여 지급일 : 2014. 7. 25.

❍ 기타문의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나오미 (☎ 659-1269)

8. 기초연금 관련 사건 사례 전파 및 협조

❍ 최근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보이스 피싱 등 사건․사고가 발생

기초연금과 관련된 사건․사고 발생시 면사무소로 연락

❍ 사건 사례 (붙임2)

발생 일시	2014.04.22. (화) 13:30~14:30
발생 장소	부산시 구포시장 주변
피 해 자	부산시 구포1동 신OO (81세) 외 1명
피 해 액	30,000원
사기 내용	‣ 80대의 노인(여)이 할머니에게 접근하여, 복지예산 증가로 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올려주니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해주겠다며 신청ㆍ접수비 15,000원을 받아서 도주함 ‣ 피해자가 동주민센터에 사실 확인차 방문하여 밝혀짐

9.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 치매특별등급 5등급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방문요양 : 인지기능 악화 방지․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 방문간호 : 치매약물에 대한 투약관리, 가족상담 등 월 1회 서비스 제공

❍ 인정절차 : 우편․방문․팩스․인터넷으로 신청 → 직원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의결

※ 현재 등급외 A인 어르신 중 의사소견서로 치매질환이 확인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인정

❍ 관련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1577-1000), 여수지사(690-0766)

10.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안내

패혈증 비브리오균 감염에 의한 세균성 질환으로 균에 오염된 어패류의 취급 또는 날것으로 먹거나 바닷물과의 접촉을 통한 피부상처로 감염

❍ 주요 발생시기

- 매년 6 ～10월경 바닷물 온도가 18°c ～ 20°c 이상일때 검출

- 수온이 25°c이상 되는 하절기에는 매우 왕성하게 증식

❍ 질병에 걸리기 쉬운 계층

-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장질환자, 당뇨병환자, 알콜중독자 등

- 40대 이후의 면역력이 약한 사람

❍ 잠복기 및 증상

- 상처로 감염된 경우 4시간 ～ 4일간 잠복

- 날 것 섭취로 감염된 경우 3시간 ～ 8일간 잠복

- 증상은 오한, 발열, 근육통, 구토, 설사, 팔․어깨에 검붉은 반점, 물집 등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법

- 해산물을 수돗물이나 민물에 30초이상 씻어야 안전

- 간질환자 및 만성질환자는 60°c이상 익혀서 먹어야 안전

- 낚시터, 해수욕장 등에서 수돗물에 씻지 않은 날 것은 먹지 말것

- 살균장치가 된 수족관이나 저온처리된 생선회는 안전

-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조리기구(칼, 도마, 행주 등) 소독 철저

- 피부상처를 통하여 감염되지 않도록 해수 및 갯벌 출입시 주의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전염성이 없음.

11. 7월 여수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 안내

❍ 일  시 : 2014. 7. 17(목) 15:20～

❍ 장  소 : 진남문예회관

❍ 강  사 : 문종성(자전거여행가, 스토리 두어 작가)

❍ 주  제 : 그래서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 7년 2개월간 5대륙 112개국을 자전거 세계일주로 만난 사람과 사랑 얘기들

민원봉사소관

1. 미신고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 기    간 : 2014. 5. 19. ~ 12. 31.까지 연중

❍ 단속기관 : 여수시 교통행정과, 여수경찰서, 교통안전공단

❍ 대상차량

-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및 무보험 자동차 등

-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등을 통한 주민 홍보․계도

◎ 이륜차 사용신고에 따른 소요비용 및 구비서류

■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미만 과세표준액의 2%, 125cc이상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이하는 면세, 50cc미만은 면제

․ 공통비용 :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요금 10,000원, 의무보험료

■ 구비서류

▶ 국내제작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차 제작증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수입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 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 2012년부터 50cc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개 요

○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대상 제외되어 교통사고 및 도난사고 시 사건해결 및 피해보상 문제 대두

○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사용신고 의무화

▶ 사용신고 절차(2012년 이전에 제작된 50cc미만 이륜차)

○ 당초 신고기한 : 2012. 1. 1. ~ 2012. 6. 30.까지

※ 2012년 이후 제작된 50cc미만 이륜차는 취득시 사용신고해야 함

○ (구)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

․ 질 의 :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를 2012. 6. 30.까지만 할 수 있는 지?

․ 회 신

- 50cc미만 이륜차 취득하여 2012. 6. 30.까지 사용신고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 다만, 이륜차수리센터 상품용, 회사․가정 등에 두고 실제 운행하지 않은 50cc미만 이륜차는 2012. 7월 이후 사용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아님

※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50만원) 및 범칙금(10만원) 부과대상

○ 구비서류(소유권이 확인되는 아래 서류 중 한가지)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소유권이 확인되는 아래 서류 중 한가지

- 이륜차 제작증, 수입사실증명서

- 매매계약서, 증여증서

- 소유사실확인서(신분증사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민원24 활용 홍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시 행 일 : 2012. 12. 1.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 고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사전신고 절차 없음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도 장	○ 인감도장 필요	○ 도장 필요 없음
수요기관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고려 확인
수 수 료	○ 600원	○ 300원

❍ 민원24(http://www.minwon.go.kr)

민원24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61종의 서류 무료 발급, 운전면허 갱신일 안내 등 다양한 민원 편의 제공

-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민원24 활용 가정에서 발급 가능

- 인터넷 신청 가능 민원 및 수수료 안내

연번	민원사무명	수수료	비고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무료	방문발급 400원
2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무료	방문발급 300원
3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	본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4	건축물대장 등․초본	무료	방문발급 500원, 열람 300원
5	출입국 사실증명	무료	방문발급 1,000원
6	지방세 납세증명	무료	방문발급 800원
7	병적증명서 발급	무료
8	장애인증명서 발급	무료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무료
10	전입 신고	무료	공인인증서 필요

3. 2014년 7월 재산세 납부 홍보

7월은 2014년도 건축물, 주택, 선박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자들이 납기내 완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바랍니다.

❍ 과세기준일 : 2014. 6. 1.

❍ 납부기간 : 2014. 7. 16. ~ 7. 31.

❍ 우리면 부과현황 : 682건 / 29,919천원

❍ 과세대상 :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선박

※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되며 재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

❍ 고지서 교부 : 우편발송(7. 15.까지)

❍ 협조사항 : 마을방송 홍보(방송안 별첨)

- 납부기한(2014. 7. 31.)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독촉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당하므로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

산업개발소관

1. 201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지급약정서 신청

□ 신청기한 : 2014. 7. 31.(목)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14.9.30일 기준 직전 1년 실적기준)

❍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직장가입 미해당자 확인서

❍ 어업면허(행사계약서), 어업허가, 어업신고증 사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의 증빙서류

- 수협위판판매실적확인서 또는 사매매 증빙서류

※ 구매확인서, 어촌계 사매매장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증빙서류

- 어촌계 조업일지, 선박 입․출항신고확인서 등

※ 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등록신청서 함께 제출

□ 협조사항 : 신청인 거주여부, 증빙서류 완비 및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영위원장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청

2. 2014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신청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과 안정기준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

❍ 사업량 : 150두(신규 가입두수)

❍ 지원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자

❍ 신청방법

- 농가계약가입비 : 10천원(두당)

- 청약장소 : 여수축협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통장, 바코드귀표번호(12자리), 인공수정증명서 등

❍ 신청기간 : ‘14. 6. 23.(월) ～8. 29.(금)

3. 2014년 한우농가 사료구입 지원 신청

❍ 한우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비 구입지원(농가당 1회)

❍ 대상/사업량 : 한우사육농가 1,084농가 6,918두

- 지원기준일 : ‘14.6.19일기준(여수시 쇠고기 이력제 등록개체 기준)

❍ 지원단가 : 사료구입비 1두당 200천원(보조 20%, 자담 80%)

❍ 신청기간 : 2014. 7. 1. ～ 7. 20.

❍ 신청장소 : 여수축산농협

4. 2014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 사업비 및 사업물량 : 656백만원/ 5～8척(예산범위내)

❍ 사업대상 업종(3종) : 연안통발, 새무조망, 연안개량안강망

❍ 우선 순위

1) 사업대상 업종에 한하여 전년도 예비후보자가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을 갖추어 사업을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

2) 선령이 오래된 어선

3) 규모가 큰 어선

4) 폐업지원금 지원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 신청 어업자

5)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6) 수산자원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 제출서류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2)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3) 어선원부 1부.

4) 선체 사진(전, 후, 좌, 우 각 1장)

5) 어선 출입항신고 실적증명서 1부(해양경찰서 출입항신고소나 파출소

확인을 받은 자료에 한함)

※ 사업신청 개시일 이전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최근 2년간 90일 이상

6) 면세유 구입실적 1부(해당 수협장 확인 요함)

7) 수협 위판실적 및 기타 판매확인 서류

8)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각 1부

9)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 사업신청 시 어선 출입항신고 실적과 면세유 구입실적 2가지는 반드시 제출

❍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14. 7. 15.(화) ～ 7. 25.(금)

- 장소 : 수산경영과 어선관리팀(담당자 김상호 ☎ 659-3915)

5. 거문도해풍쑥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

❍ 2014년 친환경인증 목표(삼산면) : 17.6㏊

❍ 인증기준(무농약농산물)

- 최근 1년 이상 영농관련 자료 기록관리

- 재배포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화학비료는 권장 성분량의 1/3이하 범위 내에서 사용

❍ 인증신청 및 심사 절차

- 신청서류 : 신청서, 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

- 심사절차 :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심사반 편성, 심사 → 심사결과 가부결정 통보

* 단체 인증신청 시 표본심사 20%이상 검사

❍ 마을별 준비 사항

- 마을별 쑥 재배농가 대표자 선정 및 참여농가 확정

- 신청서, 생산계획서, 영농관련 자료 준비

- 쑥 재배농가 농약, 제초제 사용금지 지도(심사과정에서 농약 검출 시 인증 획득 불가 및 취소)

【총무팀 - 붙임1】

지역현안 건의사업 제출서식

[ 마을명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순위	사 업 명	필 요 성	위 치	사 업 개 요	우선순위	비 고
예시	거문도 등대길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로 토사 및 부유물이 쌓여 호우발생시 도로로 물이 넘쳐 법면 유실에 따른 도로붕괴 위험 등 재해예방	덕촌리 75-1	배수로 스틸그레이팅(L=800m)	1
1
2
3
4
5

【총무팀 - 붙임2】

태극기달기 방송안

< 7.16(수) 아침, 저녁 >

삼산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7월 17일은 제66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7. 17(목) 아침 >

삼산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제66주년 제헌절입니다.

아직까지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주민생활지원팀 - 붙임1】

접수번호	2014-

▌시 ․ 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신청서▐

1. 인적사항(*필수정보)

*성 명			*장애급수	☐ 시각 급
*주민등록번호				☐ 청각 급
*휴대전화	본 인 휴대전화
		☐ 문자 ☐ 통화
	보호자 휴대전화
*주 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배송주소)
*대상자격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해당되는 곳에 ‘∨’로 표시,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미표시)

2. 확인사항(선택정보)

TV 시청 현황

□ 디지털 TV 보유  / □ 유선방송 시청

(해당되는 곳에 모두 ‘∨’로 표시)

3. 보급제품

구분	시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규격	59.8Cm(23.6인치) LED TV	59.8Cm(23.6인치) LED TV
기능	화면해설방송수신 기능, 전원․채널 등 일부기능 음성안내	자막 색상․크기․위치 변경 가능
기타	화면해설 On/Off 원클릭(One Click) 리모컨 제공	자막방송 On/Off 원클릭(One Click) 리모컨 제공

2014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한 국 방 송 통 신 전 파 진 흥 원 장 귀중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필수) :  성명, 주민번호, 장애등급, 주소, 전화번호(보호자 포함), 저소득 여부

○ 개인정보 제공을 받는 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목적 달성시 까지(단, 수신기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보급대상자는 중복검사 등을 위해 7년간 보관 후 폐기)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 항목은 방송수신기 보급 적격여부 확인, 배송 및 설치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급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대상자 선정 심사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목적 달성시 까지(단, 수신기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보급대상자는 중복검사 등을 위해 7년간 보관 후 폐기)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 항목은 방송수신기 보급 적격여부 확인, 배송 및 설치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급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내역 확인 및 배송, 만족도 조사

○ 개인정보를 제공을 받는 자 :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수신기 제조업체 및 배송업체,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내역 확인 및 배송, 만족도 조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장애등급, 주소, 전화번호(보호자 포함), 저소득 여부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목적 달성시 까지(단, 수신기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보급대상자는 중복검사 등을 위해 7년간 보관 후 폐기)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 항목은 방송수신기 보급 적격여부 확인, 배송 및 설치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급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만14세 미만 신청자(아동) 법정대리인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만14세 미만 신청자(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의 법정대리인은 위와 같이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 항목은 방송수신기 보급 적격여부 확인, 배송 및 설치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급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만14세 미만 신청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의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한 국 방 송 통 신 전 파 진 흥 원 귀중

【주민생활지원팀 - 붙임2】기초연금 관련 사기․절도 사건 발생 사례

□ 사례 1

발생 일시	2014.5.28.(수) 15:00경
발생 장소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피해자 주택
피 해 자	강○○(여, 79세)
피 해 액	225,000원
사기 내용	‣ 50대 후반의 남자(키가 큰 편으로 얼굴색이 검고 갸름하며, 전라도 말투 구사. 고향은 광주라고 함)가 피해자 집을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월75만원씩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225,000원을 요구함 ‣ 피해자는 현금이 없어 함께 은행으로 가서 돈을 인출해 주었고, 사기꾼은 돈은 받은 후 사라짐 ‣ 경찰(대방 파출소)에 신고 및 피해사실 홍보·전파

□ 사례 2

발생 일시	2014.06.03.(화) 16:30경
발생 장소	강원도 영월군 피해자 자택
피 해 자	영월군 주민 안○○(71세)
피 해 액	550,000원
사기 내용	‣ 공무원을 사칭한 마른체격의 30대 후반정도 되는 남성이 찾아와 동네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며 친절을 베푸는 등 호의를 표하면서,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현금(550,000원)과 통장을 훔쳐서 달아남. ‣ 또한 독거노인 2가구를 더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침

□ 사례 3

발생 일시	2014. 6. 26.(목) 10:30분경
발생 장소	부산광역시 북구
피 해 자	화명신도시로 (화명3동) 조 ○ ○
피 해 액	없음
사기 내용	‣ 2014.07.01. 시행되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보이스피싱)를 받았으나 내용이 의심스러워 중간에 전화를 끊었음. ‣ 보이스 피싱전화 : 02-1578-9846 (연금신청 1번, 주민번호 누르고 1번 등 버튼식이며 전화는 수신이 되지 않는 상태임)

【주민생활지원팀 - 붙임2】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비브리오패혈증 마을방송 홍보(안)

◎ 최근 ○월중에 도내 서남해안지역 해수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 되었다 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특히 간 질환이나 고혈압환자, 평상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노약자 등은

면역력이 낮으므로 비브리오패혈증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연근해 지역에서 채취한 바지락, 굴, 게, 낙지 등 어패류를 함부로 생식하지 마시고

◎ 바닷가에서 작업할 때에도 반드시 장화, 고무장갑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상처를 통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여야겠습니다.

◎ 아울러 건강한 사람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으니 여름철에는 가급적

생선, 낙지, 조개류 등의 어패류는 끓여서 먹도록 하시고

◎ 비브리오패혈증의 증상은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바닷가에서 작업한 후 1~2일 만에 나타나며, 몸살감기처럼 갑작스런 오한, 심한 근육통과 부종으로 시작되어 36시간이내에 다리나 팔, 어깨 쪽으로 검붉은 반점과 물집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 피부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 마을주변에 의심스러운 환자가 있으면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하고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 - 붙임1】

방  송  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신 납세의무자는 7월 31일까지  전자납부 방법을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는 고지서 앞면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만일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재산압류・급여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꼭!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삼산면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개발팀 - 붙임1】

[별지 제3호 서식]								(앞 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변경) 신청서
①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
										핸드폰번호
② 어업형태			어 업 종 류							면허 / 허가 / 신고
			면허/허가/신고 번호
			주요 어획물
			어촌계 등록 여부							예 / 아니오
③ 수산물 판매액			천원				④ 조업일수						일
⑤ 휴업신고			어업종류 :				휴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⑥입금 은행 및 계좌(개인)			입금은행
			예 금 주	(신청인과 같은 사람임)
			계좌번호
⑦구비서류			서류제출						행정기관 확인 요청
			판매실적		조업실적				판매실적		조업실적
2014년 월 일 신 청 인(경영주)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직불금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공통) 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ㅇ 수협위판증명서 또는 거래명세서, 어촌계 사매매 장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증빙서류 ㅇ 어촌계 조업일지, 입․출항신고서 또는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등 * 증빙서류는 지급약정서 제출기한(9.30)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 또는 시․군, 읍․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수협위판실적, 입출항신고서, 어장관리실태조사서, 휴업신고서 등)는 어업인이 해당사항 표기 후 별도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 미해당자 확인서’
운영위원회 확인 결과 *														운영위원장 확인
⑧ 실제 거주 여부				⑨ 어업자 증빙서류 완비여부										(인)
면장 확인 결과 *
⑩ 신청 자격 여부														담당공무원
⑪ 농업 조건불리직불금 신청(50만원 이상) 수령 여부														(인)

	(뒤 쪽)
제출기관	○ 어업인 → 운영위원회 → 관할 읍ㆍ면장 → 시장ㆍ군수
작성방법	① 란은 신청어촌마을에서 실제 어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란은 신청인이 받은 면허․허가․신고 여부를 표시(○)하고, 면허․허가․신고번호 기재, 주된 소득원이 되는 어획물을 기재하고 어촌계 등록 여부를 표시합니다. ③․④ 란은 당해연도 수산물 판매액 및 조업일수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⑤ 란은 휴업신고를 한 어업의 종류 및 휴업 기간을 기재합니다. ⑥ 란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란은 증빙서류를 어업인이 직접 첨부 시에는 ‘서류제출’의 해당 란에 “O" 표시하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에서 확인 시에는 ‘행정기관 확인 요청’의 해당 란에 확인할 내용을 직접 기재(예시 : 수협위판증명서, 입․출항신고서, 어장관리실태조사서, 휴업신고서 등) ⑧ 란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지 확인해 “O", "X"로 표시합니다.(주소만 조건불리지역에 두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⑨ 란은 증빙서류 완비여부, 첨부된 증빙서류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여 “O", "X"로 표시합니다. 운영위원장은 실제거주여부 및 어업자 증빙서류 완비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란에 서명·날인합니다. ⑩ 란은 신청인의 직불금 지급대상 적격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행정시스템, 관계기관 확인 등을 거쳐 확인한 후 “적합”, “부적합”을 기재하고, “부적합”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⑪ 란은 농업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액이 5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표시된 운영위원회와 읍·면장 확인결과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보 조 금 지급요건	◦ (개인의무) 바닷가 청소 및 어장관리,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 (공동의무)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실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어가소득 보전 및 어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지원 시 신청정보의 사실여부 판단 등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체계적 사업관리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신청인(어업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물 유통정보(판매액), 선박 입출항정보(조업일수) ￭ 기타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 정보(가입여부 및 형태), 농업분야(조건불리) 직불금 수령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사업 시행 기간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기관(공공기관)
제공․조회의 목적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급 자격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직불금의 부정․중복 지원의 방지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신청인(어업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물 유통정보(판매액), 선박 입출항정보(조업일수) ￭ 기타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 가입 정보(가입여부 및 형태), 농업분야(조건불리) 직불금 수령 정보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조회 동의일로부터 사업 시행 기간(직불금 지급 요건 확인, 직불금 중복 지원 방지 등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제공․조회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불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본인은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산직불금을 받거나 받도록 한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미 해당자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예외 해당*
본인은 2014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2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행정기관의 확인 결과 직장가입 해당자로 판명이 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산직불금을 받거나 받도록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4 년 월 일 성 명 : (인) 삼 산 면 장 귀하
* 직장가입자 중 공공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피부양자, 어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예외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