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림 수 산 사 업 시 행 지 침 서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및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총2권중 제1권

2010.  12.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수록하였고, 제2권에는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관련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11년도 사업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및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2권 :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기획관리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03, 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농림수산사업 관계규정

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내용	4

3.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12

제3장 전문가위원회	13

제4장 농림수산사업	13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21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3

제7장 보칙 및 부칙	25

Ⅱ.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29

Ⅲ.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77

1. 배경	79

2. 주요골자	82

3. 주요 변경사항	86

4. 해설	91

Ⅳ.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11

Ⅴ. 기타 주요사항	137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안내	139

제1권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사업시행지침

【식량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145

1. 영농규모화사업	147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67

3. 농지매입․비축사업	178

4. 배수개선사업	189

5. 방조제개보수사업	194

6.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02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09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219

9.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229

1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237

11.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246

12.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256

13. 농기계 임대사업	266

Ⅱ. 생산 및 유통개선	277

14.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279

15. 농작물 병해충방제사업	290

【원예․식품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297

16. 물류표준화사업	299

17.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309

18.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317

19.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325

20. 산지유통종합자금	335

21.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346

22.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357

23.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367

24.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377

25. 농식품 소비지․산지협력사업	387

26.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398

2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406

28.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416

29.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427

30. 농산물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432

31.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437

32.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운영사업	448

33.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460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473

34.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475

35.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485

36.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495

37.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505

38. 과원영농규모화사업	514

【산림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527

39.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529

40.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537

41. 산림소득증대사업	546

42. 산림바이오매스사업	561

43. 사립수목원지원사업	568

44.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지원	574

45.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583

46.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592

Ⅱ. 산림자원조성	603

47. 조림․숲가꾸기사업	605

제2권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사업시행지침

【농촌개발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615

48.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617

49.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626

Ⅱ. 기술개발	671

50.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673

51. 신기술보급사업	681

Ⅲ. 인력육성	689

52.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691

53.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698

54.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708

Ⅳ. 소득보전	715

55.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717

56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사업	754

5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763

58.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779

59.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795

60. 농어업인 재해공제사업	812

61.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819

62.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828

63.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838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849

64.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851

65. 한계농지정비사업	864

66.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870

【축산분야】

Ⅰ. 사육기반확충	879

67.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881

68.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897

69.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907

7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914

71. 마필산업육성사업	930

72. 송아지생산안정사업	938

Ⅱ. 생산 및 유통개선	947

73.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949

74.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955

75.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973

76.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992

77. 종축시설현대화사업	1002

78. 축산자조금지원사업	1012

【수산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1019

79.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1021

80. 연안바다목장사업	1031

81. 바다숲조성사업	1038

Ⅱ. 생산 및 유통개선	1047

8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	1049

83.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060

84. 수산물 자조금지원사업	1066

85. 친환경어구보급지원사업	1073

Ⅲ. 기계화 및 인력육성	1083

86.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1085

87. 수산장비 임대사업	1094

88. 창업어가 후견인제사업	1106

Ⅳ. 소득보전	1115

89.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1117

90.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1127

【광특회계】

91.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1139

92. 농어업기반정비사업	1154

9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164

9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180

95.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1200

96.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1207

97.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1216

98.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1233

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

1. 배    경

◦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 6. 14.『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 7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1994. 12. 14.에 제정하였고 1996. 10. 28.에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하고 개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

◦ 그동안, 유사사업 통폐합, 신규사업 추가,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실시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

◦ 2008. 2. 29 정부조직법개정에 의거 (구)농림수산식품부와 (구)해양수산부가 통합됨에 따라 수산관련 사업을 농림사업실시규정에 포함시켜 2008. 7. 23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

◦ 훈령 일몰제 시행에 따른 존속기한(개정일로부터 3년)을 명시하여 개정시행(‘09.8.12)

2.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 농림수산사업 추진체계를 표준화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성과 가시화 유도 ◦ 농림수산정책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여 정책방향과 부합되게 수행 ◦ 정책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농어업인등의 불편사항 해소

가. 농림수산사업의 종합안내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사업을 망라한 사업시행지침서를 시․군․구 및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관련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안내기관에 비치하여 농어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개발하여 2006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사업검색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안내기관은 농어업인등의 사업선택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상담·지도 수행

나.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지원절차의 투명성 확보

◦ 사업의 신청과 예산의 계상,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정부가 지원한 시설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통일된 원칙 제시

◦ 사업신청요령을 공고하여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

◦ 자금지원대상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므로 누가, 어떤사업을, 어떤과정을 거쳐,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가 공개됨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전에 취득한 재산(시설)의 가액은 지원대상이 아님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농어업인등의 자조역량 향상

◦ 선택할 수 있는 사업내용, 신청자격, 지원규모·조건·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농어업인등이 연중 사업을 구상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인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신청하면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의 공개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함

※ 농어업인등은 사업시행지침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가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내용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에 탄력성을 부여함

라. 경영장부(경영일지)기록 의무이행 및 경영교육 이수 강화

◦ 농어업인등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경영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사업의 경영상태를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신청시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 심사시 지원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함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영교육 이수자 및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도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

마.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명단과 금액을 시․군․구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홍보지, 반상회보, 농업인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

◦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관리대장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청의 사업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추진상황 확인·점검

◦ 사업계획, 집행, 사후관리에 참여한 자는 관련자료에 실명 표기

바. 농림수산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도

				농어업인 등	←┐신청요령공고 |(전전년12.20.		농림수산식품부
		신청(전년		1.20.) |↑대상자 ③ ↓| 확정․통지(당 년1.15)	|이후 30일간), ② |시행요령공고 |(전년12.20.이 |후 30일간)		|사업신 ①| (전전년 | 사업시 | (전 년			청요령통지12.20) 행요령통지 12.20.)
	시군 농림수산심의회	우선순위등 ←------→ 공개심의④		시 군 등 (시·군‧자치구)	--┘ ←----------- ←-----------		| ----┘ -┐
	⑤	예산요구(전년		|↑ └--- 2.28.) | | ↓|예산안	대상자조정 ⑫ (전년12.15.) 통지(전년11.15.)		|예산배분⑮ |계획확정통지 |(전년12.31.)
	시도 농림수산심의회	우선순위등 ←------→ 심 의 ⑥		시 도	------------- ←------------		| -┘ -┐
	⑦	예산요구 (전년3.31)		↓↑⑩예산안	통지(전년10.15.)		|⑭예산배분 | 확정 통지			계획
				농림수산식품부청	------------- ←┐		|(정부예산확정 -┘			이후)
	⑧	예산요구(전년		6.30.) ↓	| |
				기획재정부	| ←┤ |
	⑨	예산안제출(회 개시 90일전)		계년도 | ↓	|⑬ 예산확정 | │	(회계년도개시			30일전)
				국 회	| --┘

3. 해   설

제1장 총칙

가. 정의(제2조)

1) 농림수산사업 :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 자율적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2호)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2호

◦ 어획물 운반업자 : 수산업법 제2조 제15호

◦ 수산물가공업자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

◦ 원양산업에 종사하는자 :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자 :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제11조

◦ 생산자단체등

〈농업분야〉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농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수산분야〉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 수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업협동조합

- 수협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

- 내수면어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어업계

◦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등 : 농림수산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3) 공공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수산사업을 말한다(제2조제3호)

4) 총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청), 시도, 시·군·자치구(시군등)에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4호)

[설명]	* 농림수산식품부	: 정책평가담당관실	* 청	: 기획재정담당관실

* 시도	: 대체로 농정과	* 시군등	: 대체로 산업과

5) 사업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에서 농림수산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단위 부서(제2조제5호)

[설명]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경우 사업시행지침의 사업명 밑에 기재된『해석기관』을 말함

6)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농협), 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등(제2조제6호)

7) 농림수산심의회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의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말한다.

나. 적용범위 등(제3조)

◦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함(제3조제2항)

◦ 사업시행에 관한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사업은 적용제외

	< 농림수산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제3조제2항)>
- 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 및 수매·비축 -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 제외) -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법인에 한함)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 농림수산사업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농림수산업관련사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사업 (예) 장관과 농어촌공사사장과의 직접사업, 장관과 특정도지사 또는 시군과의 사업 등

[설명] * 농림수산사업분류표 적용제외 범위에 속하는 사업이라도 농어업인 등에 대한 정부시책의 홍보 등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음

다. 사업시행지침 등(제4조)

1)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명시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가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2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정책평가담당관실)에 제출(제4조제1항)

◦ 사업시행지침의 내용(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

- 해석기관 및 지침작성자 명시(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

- 목적, 추진방향(정부시책방향 명시), 근거법령, 성과목표 및 지표,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 사업예정년도의 사업시행요령(세부사업내용 열거)

- 사업예정년도 다음년도의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등

2)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제시(제4조제2항)

3)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사업시행지침안을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포함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20.까지 관련 기관에 통지함(제4조제3항)

◦ 통지할 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생산자단체 등

4)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중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가 다음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4조제5항)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정한 사업이외의 농림수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함(제4조제7항)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가.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농림수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제5조제1항)

2) 기능(제5조제2항)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과 관련된 사항 개정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1) 구성(20인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수산정책실장, 각국․관장(대변인·감사관·기획조정관 포함), 청의 기획조정관, 농림수산업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 회의소집 등(제8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제5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 구성(15인이내)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실무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관(실무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관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주무과장)

제3장 전문가위원회

가. 전문가위윈회의 설치 및 기능(제11조)

1)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2) 기능

◦ 신규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농림수산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제12조)

◦ 전문가 위원회는 위원장(각 국․관장) 및 부위원장(각 주무과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국․관 소속의 과장 및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4장 농림수산사업

가.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제16조)

1)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공고할 사항(제16조제1항)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수산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 공고는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협․수협․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등)에서 홈폐이지나 게시판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제16조제2항)

◦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

2) 안내기관 : 시군등,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관련행정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제17조)

◦ 안내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

나. 농림수산사업의 신청절차(제18조)

1) 신청서 제출기관 : 원칙적으로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제18조제1항)

◦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해야 함(제18조제2항)

◦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함(제18조제4항)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설명〕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농림사업 신청서의 부속서류 등 일반서식의 인적사항 기재방법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개선하되, 신청자의 신용정보 조회 등과 관련하여 농림사업신청서 등 최소한의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방법을 유지

2)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18조제5항 별지 제2호서식)

3) 제출기한(제19조)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 20.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 대상자의 신청은 수시 접수하여 선정

[설명]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 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을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 농림수산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자율사업신청서에 대한 시군등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0조 내지 제26조)

			시도의 총괄부서
			⑦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자금지원우선순위등 공개심의
예산요구내용 및 자금지원 우선순위 공지		⑦	시군등의 총괄부서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 기구 포함)
					⑥
농어업인등이 신청한 사업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류 송부․검토의뢰			① ⑤		자금 지원우선순위안을 신청서류와 함께 통지
			시군등의 사업부서		④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에 따라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신용조사 의뢰 ②				② 사업성검토 의뢰
	대출취급기관		③ 10일이내에 결과통지		농업기술센터, 농협․수협 산림조합, 기타

·

< 업무단계별 설명 >

② 사업성검토(제20조,제21조) :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지원사업을 제외한 수산사업은 5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협․수협․산림조합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조사 실시 가능

- 대규모사업(시설) 및 첨단시설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서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선행

(사업성검토 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 농업 협동조합 :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사업

- 산림조합 : 임업과 관련한 사업

- 수산업협동조합 :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

- 기타 : 위 소관외의 사업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기관

③ 신용조사(제20조제3항) :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함(3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 신용조사로 대체)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제20조제4항)

④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심사(제23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심사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 등,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 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여부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위 사항 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등을 추가로 검토함

-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자보다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제24조제2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와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에게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지원우선 순위를 부여함(제24조제2항)

◦ 신청자가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지 못함(제24조제3항)

⑥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제25조)

◦ 시군 등 농림수산심의회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및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업은 분과위원회 또는 품목별 소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의 심의로 갈음

◦ 시군 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제25조제2항) 다만, 시장ㆍ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음

◦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에 법정 최대인원의 생산자단체장 및 농림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도록 유도

-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수산조정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미달시는 시장․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심의기구의 심의로써 농림수산심의로 갈음(제25조제3항)

◦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에게 심사를 요청할수 있음. 이때 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 포함)를 지정하여 검토하여야 함

◦ 시군 및 시도 농림수산심의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서면심의 불가)

[설명] 일부 시군에서는 회의소집을 안하고 관계직원이 개별적으로 위원을 방문하여 서면의결하는 등 사업신청서 심의를 비공개로 허술하게 하는 사례가 있어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위원을 소집하여 각 위원이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⑦ 시군 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제26조)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 28.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예산신청

◦ 이때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 등의 홈페이지, 발행하는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게재

라. 시도의 심사 및 예산요구(제27조)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
전년도 3월31일 까지 제출		↑ 예산 ⑤ | 요구	자금지원우선순위등
예산요구내용 및 자금 지원우선순위 등 공지	←------ ⑤	시도의 총괄부서	심의 ←----→ ④	시도 농림수산심의회 (특별시‧광역시의 자체 심의기구 포함)
시군등의 예	산 신청서	송부①↓ ↑ ③심사	결과 제출
		시도의 사업부서	② -------	예산신청서 심사

<시도의 사업부서가 예산신청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시군등의 농업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 전년도 신청자중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 현황

◦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 전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 시도 자체 자금지원계획

․ 위 검토사항외에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기록상황과 경영교육 이수 상황,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의 성실한 제공여부를 시군 등의 검토예와 같이 추가 검토

마.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제28조)

1)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제28조제1항)

2)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시도,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제28조제2항)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예산요구서 심사시 검토할 사항>

◦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 농지이용계획에 반영여부

◦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

◦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바. 정부예산안의 통지(제29조)

1)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 15.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예산안 배분계획을 시도에 통지(제29조제1항)

2) 시도지사는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 15.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29조제2항)

3) 시장․군수등은 시군 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15.까지 사업별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제29조제3항)

◦ 사업포기, 업종변경, 영농․영림 또는 영어 규모의 현저한 감소시 자금지원대상자우선순위 변경가능

사. 정부예산 배분계획의 확정 및 통지(제30조 내지 제33조)

1)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각종 기금운용계획 포함)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한 정부예산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에 통지(제30조)

2) 시도지사는 시군등에 대한 시도예산의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 31.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제31조)

3) 시군 등 의 총괄부서(그외 사업주관기관 포함)는 사업예정년도의 1. 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부득이한 경우 우선순위 변경 가능)하여 이를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명단을 시군 등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함(제32조, 제33조)

<자금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변경시 순서>

◦ 시군 농림수산심의회를 거쳐 이미 결정된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 사업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신청받아 그중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

<공지시 추가할 사항>

◦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가. 경영장부의 기록 및 비치(제34조)

1)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여야 함(제34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2) 시장․군수 등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함(제34조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나. 농림수산사업 점검 및 평가(제35조)

1)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함(제35조제1항)

2)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실시함(제35조제2항)

3)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함(제35조제3항)

다. 사업의 관리책임 등(제37조)

1)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음. (제37조제1항)

2)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시설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장(기지원사업 포함)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국 등 사업부서는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사업담당 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또는 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음(제37조제2항)

◦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음(제37조제3항)

3) 시설등에는 농림수산사업안내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함(제37조제4항 별표3)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함(제37조제5항)

5) 사업부서는 사업의 정책입안, 사업집행(자금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 등(중앙회포함)임직원의 실명을 표기․유지 하여야 함(제37조제6항)

※ 참고 : 사후관리기간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년수, 보조금에 매칭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로 다르게 설정가능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가. 신규사업의 제안(제38조제1항 및 제2항)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과의 유사성

◦ 전문가 등의 경제성분석 및 지역여론

◦ 농어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를 거친 경우 그 결과

◦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의 저촉 여부

◦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제38조제3항)

3)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은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제38조제4항)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함

나. 신규사업의 선정요구(제39조)

1)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외부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제39조제1항)

2)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제39조제2항)

3)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 선정요구(제39조제3항)

4)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9조제4항)

다. 신규사업의 채택(제40조)

1)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음(제40조제1항)

2)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제40조제3항)

3)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전임자문관제)(제41조)

4) 신규사업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 ～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음(제42조)

5)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6월 이내에 실태조사 실시(제43조)

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어업·농어촌발전계획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제44조)

[설명] 이때 시군 농림수산심의회 심의

라.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의 특례(제45조) :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 채택을 확정즉시 사업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신규사업을 채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함

◦ 농림수산사업신청서 제출(제18조)

◦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제20조 내지 제22조)

◦ 시군등의 사업신청서 심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제23조 내지 24조)

◦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의 공개심의(제25조)

보칙 및 부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시군등 및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홍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음(제47조)

◦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수산업법인의 지원요건을 구비 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48조)

◦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법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존속기한 만료전 이 훈령 폐기 후 다시 발령

Ⅱ.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훈령 제231호)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 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 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 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개정 2001. 12. 21. 훈령 제1083호

개정 2002. 11. 29. 훈령 제1122호

개정 2003. 11. 17. 훈령 제1145호

개정 2004. 12. 17  훈령 제118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9호

개정 2006. 12. 29 훈령 제1261호

개정 2007. 12. 28 훈령 제1291호

개정 2008.  7. 23 훈령 제  38호

개정 2009.  8. 12 훈령 제  99호

개정 2010. 12. 21 훈령 제 231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여 농수산업․농어촌종합대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

가-2.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제15호의 어획물 운반업자, 제17호의 수산물가공업자,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산업에 종사하는 자,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자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 가공업협동조합,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 내수면어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어업계(이하 □생산자단체 등□이라 한다)

다. 농림수산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수산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수산 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농림수산심의회』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모든 농림수산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제4조(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  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11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 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는 제4조1항과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사업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제5조(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수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수산정책실장, 각 국․관장(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및 청의 기획조정관

2. 농림수산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5조 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의 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기획조정관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기획조정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관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 3장  전문가위원회

제11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중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관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3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 4장 농림수산사업

제16조 (농림수산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수산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농림수산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등,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등 농림수산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 (농림수산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수산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어업인 등이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림수산사업신청서 검토) ①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지원사업을 제외한 수산사업은 5천만원 이상)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 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3-2. 수산업과 관련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사무소

4. 제1호 내지 제3-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0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4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 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등) ①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의 구성원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이내, 수산업법시행령 제73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15인 이내,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시장․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 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수산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수산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2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시도 농림수산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 농림수산심의회는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도농림수산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2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림 또는 영어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3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 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제3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  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농림수산사업 점검 및 평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 (농림수산사업의 결산) 시장.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담당  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수산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3의 농림수산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38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어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 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업무평가규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식품업무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전임자문관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2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수산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월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한 즉시 제33조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한 날부터 2월이내에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 (준용규정) 청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장  보   칙

제47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농수산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28.>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8. 3. 9.>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2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2.1.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2. 11.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3.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3. 11. 1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4. 12. 1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의 규정은 2005.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5. 12. 2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6.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6. 12.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7.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7. 12. 28.>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8.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8. 7.  23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8. 7월. 23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9. 8. 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2년 8월 1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10. 12. 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농림수산사업분류표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합 계(98)		(67)	(31)
제1권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47)		(37)	(10)
[식량분야 15]		(6)	(9)
	Ⅰ.생산기반확충	영농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배수개선사업
			방조제개보수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Ⅱ. 생산 및 유통개선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원예․식품분야 23]		(23)
	Ⅰ. 생산 및 유통개선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산지유통종합자금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농식품소비지․산지상생협력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농산물수출업체운영활성화지원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사업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Ⅱ.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과원영농규모화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임업 및 산촌분야 9]		(8)	(1)
	Ⅰ.생산 및 유통개선	산림경영계획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사립수목원지원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Ⅱ.산림자원조성		조림․숲 가꾸기사업
제2권.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51)		(30)	(21)
[농촌개발분야 19]		(13)	(6)
	Ⅰ.생산 및 유통개선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Ⅱ.기술개발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Ⅲ.인력육성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Ⅳ.소득보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농업인재해공제사업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농어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축산분야 12]		(9)	(3)
	Ⅰ.사육기반확충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마필산업육성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Ⅱ.생산 및 유통개선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종축시설현대화사업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수산분야 12]		(7)	(5)
	Ⅰ.생산기반확충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
			연안바다목장사업
			바다숲조성사업
	Ⅱ.생산및유통개선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사업
		친환경어구보급지원사업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Ⅲ. 기계화 및인력육성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창업어가 후견인제사업
			수산장비임대사업
	Ⅳ. 소득보전	수산부문소득보전직접지불제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광특회계분야 8]		(1)	(7)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어업기반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별표2 : 제4조제2항 관련]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별표3 : 제37조제4항 관련]

농림수산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 □ □ □ □ □ □ 80 cm □ □ □ □ □ □ ↓
←□□□□□□□□□□□□□□□□□□□□□□□□□□□□110cm □□□□□□□□□□□□□□□□□□□□□□□□□□→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 □ □ □ □ □ 21 cm □ □ □ □ □ □ ↓
←□□□□□□□□□□□□□□□□□□□□□□□□□□□□ 30cm □□□□□□□□□□□□□□□□□□□□□□□□□□→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어선, 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수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수산물가공공장, 농수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수산물종합판매장, 어촌민속전시관, 직거래 판매시설, 해양종합수련원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양식단지, 어장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건설, 어촌휴양단지, 연안정비, 오염 해역준설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신설 2002. 11. 29>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이 사업은 ○○○○년도 농(산)어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4 : 제48조 관련]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개정 2008. 7>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개정 2010. 12. >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삭제 2008. 7>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수산업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

[별지 제1호서식 : 제18조제1항 관련]

농림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수산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사업 수행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융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2호서식 : 제18조제5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어경력 ◦후계(어업)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어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어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5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3. 14.>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 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8. 11.>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6호서식 : 제3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III.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1. 배  경

◦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제정하여 1996. 8. 1부터 시행

<’97. 10. 29 주요개정사항>

- 지원대상자의 동의에 의해 지원실적을 공개하도록 개선

- 회계연도말까지 융자금 배정신청이 없을 경우 이월사용하거나 불용처리

- 자금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배정일자별 대출관리토록 명시

<’98. 7. 23 주요개정사항>

-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실적에 의한 입증서류의 범위 명시

-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의한 검정실시

- 부당 대출금 회수시 위약금 징수조건 강화, 정책자금 지원제한 보강

<’98. 12. 19 주요개정사항>

-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추진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대출마감일을 연장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여신관리계좌마감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

<’99. 11. 8 주요개정사항>

- 농림사업시설설치에 따라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정책자금지원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 농림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근거규정 명시

-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간 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관리계좌 운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

<’02. 11. 20 주요개정사항>

- 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다음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 대출마감일 연장기관을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의 자필서명 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대여금 반납기한 연장(회계년도 1. 10 → 1. 20)

<’03. 11. 10 주요개정사항>

-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05. 12. 22 주요개정사항>

- 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를 명확히 함

-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 사업자등록증미소지자의 자필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에게 지급시 자필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

<’07. 2. 28 주요개정사항>

- 별도의 개별규정자금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포함

<’08. 8. 1 주요개정사항>

- 정부조직 개편으로 훈령 명칭을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변경 등(부처명칭 변경, 수산 부분 포함)

- 지원대상자 추가 “어업인, 어업관련 생산자단체, 원양산업 종사자, 어촌과 관련되는 자”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은 별도의 규정으로 동 규정 적용에서 예외인정

- 부당사용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이 2년이상인 경우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원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08. 12. 8 주요개정사항>

-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으로 동 규정 적용에서 예외인정

- 지원 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 여 지원을 할 수 있음

-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 농특회계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08. 12. 24 주요개정사항>

- 부칙(경과조치) 신설

․이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유보하되, 2009년도 자부부담금 집행은 공사진도에 따라 국고분 집행시 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 농특회계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0. 12. 6. 주요개정사항>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 등을 확인받도록 한 것을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사업실적에 따라 대출토록 개선(제8조제3항)

-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사유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분리함(제14조)

-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원제한 내용을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제한하던 것을 ‘부당사용 금액’으로 단일화 함 (제16조)

2. 주요골자

	<기 본 방 향>
◦ 사업자금의 신속한 지원 도모 ◦ 예산회계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응하는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제도 정립 ◦ 사업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가. 자부담금 우선 집행후 지원비율에 의한 사업자금 지원

◦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사업주관기관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여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사업자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을 사업실적의 증거서류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미소지자는 자필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작성한 증거서류로 인정

나. 사업자금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 부당사용 등에 해당하는 금액 회수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인에 대하여 각 호의 기간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함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다. 사업의 검정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시 또는 사업완료시 세부사업내용과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영수증, 동 세금계산서 또는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중 하나에 의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지원과가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에 의하여 사업 검정 실시

라.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 절차

◦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월마다 【시·도→시·군(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지원대상자가 다음달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직접 사업지원과에 배정요구)

마. 대출원장 관리

◦ 융자한도액 배정일자별로 구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촉구

바. 예산의 이월 사용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

- 대여된 금액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한 후 예산이월할 수 있음

◦ 융자한도액이 배정되어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등을 사업지원과가 검토하여 연장결정한 후 대출하여야 함

사. 대출기한내에 대출이 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기한(당해 회계연도 말 : 제10조제2항)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 등에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명시)

- 납기내 반납시 :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납기한까지는 납기내 금리, 그 후는 연체금리 적용

아. 대출기한이 경과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 대출취급기관이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산림조합 중앙회에 통지하면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금액의 대출불가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 동 중앙회는 지체 없이 반납

- 대여일부터 다음회계년도 1. 20까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 다음 회계년도 1. 2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금리 적용

자. 융자 절차도

		사업자금과										⑥융자한도액 배정요구 ←────────				사업지원과 (농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
						│├↓			❼융자한 ─────			도액 배정 및 통지 ────────────				↑┘		││ │ │ │┤ │ │ │ │ │ ┤ │││↓		❽융자한도액 배분 및 통지						↑││││ │││││││││││	⑤융자한도액 배정요구		││││││││││││ │││↓				①융자한도액 파악
회계년도말까지 대출안된 융자한도액(대여	┌→ │	사업자금관리자										❽ ←───────────				─	─
	│ │	❾대여신청		↑			↓				대여
금)반납	│ └-- ┌→ │	농․수협․산림 조합중앙회										❽ ←────────────				─	─
	│ │	│ ↓
	│ │ │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 지회 또는 지부														시 · 도
회계	│ │ │	│ ↓재대여										❾ 융자한도액 재배 분				│ ↓					↑│		④융자한 도액 배정요 구									│↓			②융자한도액 파악
년도말까지대출안된 융자한도액 통지	│ │ ├-- │	농·수협·산림조합 (대출취급기관)										대출예정금액, 동확정일 통지 ←───────┬────── │				시·군·자치구 (사업주관기관)																			←매분기말현재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을 반납 하도록 대출취급기관경유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
	│ │ │ │	│ ││ │	대출신청		↑ │ │ │			│ │ │ │		대출동확정		예정금액, 일 통지	│ ││↓		③다음 까지사가능한액파악	달용 금	↑ │ │ │					│ │ │ │			-1 회계년도말까지 대출안된									↑ │ │ │
	│ │ │ │	│ │ │ └	───		││ └─			└ ──		──→ ─────-→		지원대상자				← ←	┘ ─		──			│ │┘			융자한도액 정부에 반납사실 통지									│ │ │ │	등에 통지
	│ │	대출실행 및 조기대출										촉구(월 2회이상)																						│ │
	└─	────────────────────────────────────																																┘

----------------------------------------------------------------------

(주)◦위 그림은 시·군·자치구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농·수협·산림조합 등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의 융자절차를 개략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시·군·자치구가 아니거나 농협·산림조합중앙회가 직접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는 위 그림에 정한 절차중 일부가 달라짐

◦❽은 훈령의 제1호서식, ❾는 제2호서식, 은 제3호서식, 는 제5호서식, -1은 제6호서식에 의함

◦❽의 통지가 없으면 ❾의 대여신청과 의 대여를 할 수 없음

3. 주요 변경사항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①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자금지원	◦사업자금집행 증거자료를 거래당사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한함)의 자필서명에 의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의 입출금 거래장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제4조제3항 및 제5항)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인정(제4조제6항)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조제2항)	(좌와 같음)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범위내에서 자가노무비 인정 (제4조제6항) - 자가노무비(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는 1인에 한해 인정	◦사업자등록증소지자는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를 증빙자료로 명확화(제4조제5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증빙 자료 확인 - 사업자등록증미 소지자는 자필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증빙자료로 인정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에게 지급시 자필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제4조제6항)
②완료사업의 검정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 종료 또는 사업완료된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집행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제4조제7항)	◦검정시에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제4조제7항)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 농산물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③리스방식으로 도입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지원제외	-	◦사업비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지급제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 ①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은 ‘09년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부칙 경과조치 참조)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	’03.11.11～‘05.12.31	‘06.1.1이후
③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2개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지방비 및 자부담금 포함)으로 지원제한기간 적용(제16조제2항 및 제3항) ◦이미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제16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지원 제한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단축가능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시설물 공사인 경우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원 가능
④융자 및 보조 한도액 배정 요구 절차	◦사전에 사업지원과가 매 월마다『시도→시군등(사업주관기관)→지원대상자→시군등(지원대상자가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을 신청)→시도→사업지원과』의 과정을 거쳐 융자 및 보조한도액 배정 요구(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이 아닌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지원에 직접배정 요구)(제7조의2, 제13조제5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⑤대여 시기	◦융자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지원과가 시도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배분하고(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시도는 시군등에 재배분(제7조의3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이를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한 때 대여(제8조제1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⑥대출원장 관리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10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구분 관리(제8조제7항)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월 2회이상 대출 촉구(제7조의3제6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⑦융자금 예산의 이월 사용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제1항) ◦당해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 - 다만,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년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을 하여 연장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제1항) ’98.12.19개정)	(좌와 같음)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 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 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 연장가능(제10조제1항) ◦사업지원과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대출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 일정한 경우 8월말까지 재연장가능(제10조제2항) ◦다음년도 7.1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을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 조치를 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⑧대출기한 도래전에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6항 별지 제4호서식 및 제8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사업주관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대출취급기관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10일이내의 납기 명시)(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대출취급기관이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사업주관기관은 사실을 확인후 대출취급기관을 경유 농협중앙회등이 반납하도록 통지(제8조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이자(제8조6항) - 납기내 반납시 :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적용) - 납기후 반납시 :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연체금리 적용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⑨대출 기한	◦당해 회계년도 말(제10조제2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⑩대출기한이 경과한 융자 한도액의 반납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반납하여야 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 (제10조제1항)(’98.12.19개정) ◦대출취급기관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 안된 금액을 사업주관기관 및 농·축·임·삼협중앙회에 통지하면(제10조제2항 별지 제5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동중앙회는 지체없이 반납(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다음 회계년도 1. 10.까지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1호) - 다음 회계년도 1. 11.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연체 금리 적용(제10조제4항제2호)	(좌와 같음)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20.일까지 반납(대출마감일 연장승인 금액은 제외)(제10조제3항)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⑪여신관리계좌 운용	◦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여신관리계좌에 입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부지의 확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득등을 확인 받아야함(제12조제1항)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사 항	'99.11.7.이전	'99.11.8～‘02.11.19	‘02.11.20～’03.11.10	’03.11.11～‘05.12.31	‘06.1.1이후
⑫여신관리계좌 입금액중 미지급액 등의 반납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여신관리계좌 입금시 제출한 월별 공정 계획상의 매월 소요 금액을 당해 월의 말일까지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 사업주관기관의 명에 따라 입금액 반납(제12조제3항)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여신관리계좌마김일(예산계상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반납하여야하나 현저한 사정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금과에서 연장승인을 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대출(’98.12.19개정)	◦여신관리계좌는 ’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1.1부터 폐지 ※’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⑬부당사유 대출금의 회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일(고의성이 있는 경우 부당사용 개시일)부터 연체금리를 소급 적용하여 회수.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날부터 적용(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06.1.1이후 좌와 같음) (‘11.1.1부터 부당사유를 부당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로 분리 운영)
⑭지원실적의 공개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차후에 지원 실적을 시·군·구 및 농·수협, 산림조합의 홍보지, 농업인 교육 자료, 반상회보 등에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음(제18조제3항) - 공개 근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0조에 명시됨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좌와 같음)

4. 해   설

	< 일 러 두 기 >
․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 ․ 이 훈령의 위임을 받은 사항 또는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에 상세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 실무에 있어서는 사업자금별로 개별규정이나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개별규정의 내용이 이 훈령에 어긋나는 경우는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음

가. 정의(제2조)

1) 사업자금 :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제2조제1호)

[예] 국고(일반회계, 농특회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농․축산경영자금

2) 지원대상자 : 농어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등, 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거나 농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중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제2조제2호)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농어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1호규정에 의한 어업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등(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수협․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5인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농림수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농어촌과 관련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

3) 지원 :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제2조제3호)

4) 집행관리 :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사금 상호간의 행위 제외)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처리 절차 및 사후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제2조제4호)

5) 사업자금관리자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청)외의 기관(제2조제5호)

[ 예 ] 농특회계(융자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지관리기금(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축산발전기금(농협중앙회 기금사무국)

[설명] 농식품부 또는 청이 직접 집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사업 자금과”에 해당됨

6) 사업자금과 : 농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제2조제6호)

[예] 농특회계(융자업무 : 농업금융정책과, 자금한도액 배정 및 보조업무 : 운영지원과), 농안기금(유통정책과), 농지관리기금(농지과), 축산발전기금(축산정책과), 농축산경영자금(농업금융정책과)

7) 사업지원과 : 농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제2조제7호)

8) 사업주관기관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융자한도액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금액을 확정하는 행위 포함)하는 행정기관 또는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  지침에 명시된 것(제2조제8호)

◦ 행정기관 : 농식품부, 청, 농식품부 및 청의 산하관서, 시도, 시군등, 농업기술센터 등

[설명] 읍면동은 시군등의 업무중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농협중앙회등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법령에 의하거나 농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설명]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의 융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융자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이 될 수 있음

9) 개별규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외에 개별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제2조제9호)

[설명]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과 개별규정의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금집행의 상세한 요령을 정한 것으로써 개별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의 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개별규정과 구별됨

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1)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안에서만 효력을 가짐(제3조제1항)

[설명] 이 훈령에 위배되는 개별규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혼동을 막기 위하여 개별규정중 이 훈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이 훈령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함

2)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이 훈령중 다음 사항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정할 수 있음(제3조제2항)

◦ 자부담금 우선집행(제4조제2항)

◦ 매 분기말 기준으로 융자·보조 등 비율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비율과 일치시켜 집행(제4조제3항)

◦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절차(제7조의2)

◦ 매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융자한도액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융자한도액의 반납(제10조)

◦ 부당사용사유 발생시의 지원제한(제16조)

[설명] 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자금은 수매비축 등 단기 회전성 자금이고 농축산경영자금은 농협 자체자금으로 조성된 사업자금에 정부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어 이 훈령에 정한 일반적인 집행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다. 집행의 원칙(제4조)

1)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 이 훈령의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 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제4조제1항)

2)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2항)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일 경우는 사업착수시 및 공정율 50% 진척시부터 각각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반액씩 집행하고

◦ 그외의 경우는 착수시부터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집행

※ 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원칙에서 제외(제4제2항)

[설명] 자부담을 안하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편 종전에 일부사업에서 적용하던 자부담금 예치제도는 폐지함

3)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대출취급기관 또는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함(제4조제3항)

4) 융자한도액중 매 분기말 현재 대출불가능한 금액 및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 이를 반납한 경우는 지원비율 적용시 반납한 금액에 해당하는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4조제4항)

5) 사업자금(자부담금 포함)의 집행확인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사업실적의 증거자료로 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 다만, 농산물을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도 증거자료로 인정(제4조제5항)

◦ 사업실적에는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명세 확인

[설명]

정책자금의 유용이나 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 사업자가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더라도 사업집행의 검정 및 정산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가능함

6)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미만인 사업의 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외의 자에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역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내에서 증빙하고,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

또한,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음(제4조제6항)

[설명]

노무비의 경우도 용역업체 등에서 증빙자료 확보가 가능하나 특히 3천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급인(노무자)이 자필 서명한 영수증외에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서 확인토록 하였음.

그러나, 연간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가노무내용을 확인하여 1인에 한해 인정함으로써 실제 농업인이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비용을 인정. 다만, 이미 착수하여 시행한 사업일 경우 이러한 증빙자료의 사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노무비 지급이 정당하고 확인가능한 증빙이 첨부된다면(금융기관 입출금 전표 등)시장·군수가 사업별로 판단하여 사업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7)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제4조제7항)

[설명]

사업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의 외형만 형식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비의 집계표를 검정서류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농림수산사업자금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책자금지원대상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사례방지

8)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당해 금액만큼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제4조제9항)

[설명]

농림수산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을 설정한 것은 일정한 자금능력이 있는자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리스방식은 원리금상환부담, 담보확보에 지장등 농림사업의 건전한 경영체 육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총지원사업비중 리스로 도입한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사업비지원에서 제외

라. 사업자금의 이월(제5조)

◦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자금은 예산회계법제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음(제5조)

-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한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이월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제3호)

-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함

- 이월한 사업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음

마. 융자의 절차(제6조 내지 제8조제5항)

1) 지원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함(제6조제1항)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융자조건의 변경은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제6조제2항)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함

◦ 지원대상자의 대출기간 연장요구에 따라 융자조건을 변경할 경우는 사업자금과가 세입담당과 및 예산과와 사전 협의해야 함(제6조제3항)

2) 융자의 방법(제7조)

	(대여)			(재대여)		(대출)
사업자금관리자	→	농협중앙회등		→	농업협동조합등	→	지원대상자
							↑

(대출)

(3)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제7조의2)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 배정 요구(제7조의2제1항)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함(제7조의2제2항)

◦ 사업주관기관(시군등 포함)은『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주] 사업추진상황과 관계없이 자금을 앞당겨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4) 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제7조의3)

◦ 융자한도액 배정절차(제7조의3제1항)

사업자금과		융자한도액 배정	→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지원과의 요구액 범위내)
			→	사업지원과
		융자한도액 배정내용 통지

[설명]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  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사업지원과			융자한도액 배분		→	시도(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
	융자한도액 배분 내용통지							융자한도액 재배분
					→	시군등외의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등
					→	사업자금관리자 (예:농업정책자금관리단)
							↓
							시군등

- 시도는 시군등에 융자한도액을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시도단위)에 통지

◦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제7조의3제4항 별지 제3호서식, 제7조의3제5항 내지 제7항)

사업주관기관		배정된 융자한도액을 지원대상자별로 대출예정금액 확정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	금	액 통지
			→	대출취급기관
		대출예정금액 확정내용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2회이상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촉구(제7조의3제6항)

- 대출촉구시는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제7조의3제7항)

(5) 대여 및 대출의 실행(제8조)

◦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가 융자한도액을 배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 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여서는 안됨(제8조제1항)

-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는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대여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금관리자는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함(제8조제2항)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성격상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을 확인받아 사업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함(제8조제3항)

바.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반납(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1)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대출취급기관의 통지내용과 매 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 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함(제8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내 반납시는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2)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제5항 별지 제4호서식)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8조제6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후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사.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함(제8조제7항)

[설  명]

◦ 종전에는 융자한도액 잔액기준으로 대출원장을 관리함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지원대상자를 알지 못하여 대출촉구 등 신속대출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대출지연요인으로 작용

아. 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제10조)

1) 당해 회계년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별로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과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요청한 후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아 대출(제10조 제1항)

2) 대출취급기관은 당해 회계년도 말까지 대출되지 않은 융자한도액(대여금)을 지체없이 농협중앙회 등,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체없이 개별 통지함(제10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3) 농협중앙회 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함(제10조제3항)

<반납시 다음의 금액을 함께 납부 : 제10조제4항>

◦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 1. 20(1. 10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

◦ 다음 회계년도 1. 21부터 또는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

[설  명]

‘96. 7. 31까지는『융자종결기한』제도를 두어 융자한도액(대여금)을 다음 회계년도내에서 매분기 단위로 연장했고, ’98. 8. 1.부터는『융자종결기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불가능한 대여금의 매분기말 반납제도를 채택하였으나 實效性이 적어 ‘98. 1. 1.부터는 배정된 융자한도액(대여금)이 당해 회계년도내에 대출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획일적으로 회계년도 종료후 미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99. 12. 19부터는 현저한 사정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마감일 연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이 불명확하여 연장 가능기한을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명시

또한, ‘02. 11. 20일부터 대출마감일 연장부서를 사업자금과에서 사업지원과로 변경

자. 대여금 또는 대출금의 이자는 대여일 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함(제11조)

1) 대여금의 이자는 개별규정에 납부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제11조제1항)

2) 다음의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납부주기를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제11조제2항)

◦ 금융기관외의 기관이 대출취급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차. 보조금의 집행(제13조)

1) 보조금 교부결정시 붙여야 할 조건(제13조제1항)

◦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 부당사용으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이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2) 보조금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정산지급 원칙)(제13조제2항)

◦ 사업의 성격상 실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는 개산 지급후 정산할 수 있음

3)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 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제13조제3항)

4) 보조금집행자는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의 검정실시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제13조제4항)

5) 보조한도액의 배정절차 등 (제13조제5항)

◦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보조한도액 배정요구(제7조의제1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는 시도

- 기타의 경우는 당해 사업주관기관

◦ 시도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금액을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2항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제7조의2제3항 준용)

◦ 보조한도액 배정, 배분, 재배분

- 배정(제7조의3제1항)

사업자금과		보조한도액 배정	→	사업자금관리자
		(사업지원과의 요구액 범위내)
			→	사업지원과
		보조한도액 배정내용 통지

[설명] 국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은 정부가 직접 집행관리를 하므로 사업자금관리자에 대한 배정절차가 없음

- 배정된 보조한도액의 배분 및 재배분(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사업지원과			보조한도액 배분		→	시도(사업주관기관이 시군등인 경우)
								보 조 한 도재 액배 분
					→	시군등외의 사업주관기관
							↓
							시군등

타. 제재(제14조 내지 제18조)

1)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제14조)

◦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제14조제1항 및 2항)

<부당사용사유>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농림수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 대출취급기관은 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대출금을 회수해야 함(제14조제3항)

<중도회수사유>

-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2) 대여금 등의 반납(제15조)

◦ 농협중앙회등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부당사용한 대출금의 회수 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다음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대출금 상당의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15조제1항)

◦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함(제15조제2항)

-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3항제1호)

-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제15조제3항제2호)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년 1회 이상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고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해야 함(제15조제4항)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는 대출금의 부당사용사유를 준용함

3) 지원의 제한(제16조)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인에 대하여 각 호의 기간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함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 2이상에 해당될 경우는 그중 기간이 긴 것을 적용(제16조제1항)

- 2이상의 사업 또는 2회계년도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될 경우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하여 제한기간 산출(제16조제2항)

·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에 따라 부당사용금액 산출(제16조제3항)

- 지원제한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기여도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50%이내 기간 단축 가능(제16조제4항)

- 생산자단체등(법인제외)의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봄(제16조제1항)

[설명] 생산자단체등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당해 생산자단체등에 영향이 없음

◦ 지원제한 기간의 기산일(제16조제5항)

- 대출금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

-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제16조제6항)

-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날

-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관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제재내용, 제재 개시 및 종료 년월일, 제재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 농협중앙회등, 대출취급기관, 보조금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16조제7항)

◦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중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 농특회계 융자사업에 대한 검사업무를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제17조의 1)

파. 보칙(제18조)

1) 지방자치단체, 농협․산림조합(법인연합회 포함) 및 그 중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은 지원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제한기간중에도 정부사업 대행 가능(제18조제1항)

◦ 정부사업 : 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

2) 사업자금과는 다음의 전산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농협 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18조제2항)

◦ 대출과 동시 대여 방안

◦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집행실적 및 사용실태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3)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실행시와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원대상자로부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실적을  차후에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의 서류를 받아야 함(제18조제3항)

Ⅳ.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30호)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정  1996. 6. 13. 훈령 제862호

개정 1996.  8.  8. 훈령 제864호

개정 1996. 10. 19. 훈령 제875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912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932호

개정 1998.  7. 23. 훈령 제948호

개정 1998. 12. 19. 훈령 제967호

개정 1999. 11.  8. 훈령 제1002호

개정 2000. 11. 13. 훈령 제1049호

개정 2002. 11. 20. 훈령 제1120호

개정 2003.  9.  5. 훈령 제1141호

개정 2003. 11. 10. 훈령 제114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21호

개정 2007. 2. 28. 훈령 제1265호

(농림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2008. 8. 1. 훈령 제39호

개정 2008. 12. 8. 훈령 제57호

개정 2008. 12.24. 훈령 제69호

개정 2009. 9.24. 훈령 제164호

개정 2010.12. 6. 훈령 제230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8., 개정 2008.8.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8. 8.>

1. “농림수산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008.8.1>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관련 생산자 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원양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2.11.20, 2008.8.1, 2010.12.6>

3.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1996.10.19,1997.10.29 ,2008.8.1>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1998.3.9, 2008.8.1>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개정 1996.10.19, 2008.8.1>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1996.8.8.>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8.8, 1997.10.29, 1999.11.8, 2007.2.28, 2008.8.1, 2008. 1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999.11.8, 2008.8.1>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10.29.>

②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융자집행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개정 1996.10.19, 1997.10.29, 2003.9.5.>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8.8, 1997.10.29.>

③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8.7.23.>

④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0.29, 1999.11.8>

⑤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03.11.10, 2005.12.22>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1.10>

⑦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1999.11.8>

⑧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신설 1998.7.23.>

⑨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1.8>

제5조(사업자금의 이월) ①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②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10.19, 1997.10.29.>

③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9, 1997.10. 29.>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가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1996. 10.19, 1997.10.29.>

제7조(융자의 방법) ①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개정 1996.8.8, 1996, 10.19, 1997.10.29, 2000.11.13, 2008.8.1>

②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개정 1997.10.29, 1999.11.8, 2000.11.13, 2008.8.1>

③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10.29.>

제7조의2(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9.11.8>

제7조의3(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④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⑤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개정 1999.11.8>

⑥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2010.12.6>

⑦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촉구 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2010.12.6>

제8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금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 할 때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당해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2008.8.1. 2010.12.6>

④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년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3.9, 1998.7.23, 1999.11.8>

⑥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제9조 <삭제 1997. 10. 29.>

제10조(회계년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2.19., 2002.11.20>

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2. 사업지원과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11.20>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0>

②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당해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③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2002.11.20>

④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9>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⑤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1997.10.29.>

제11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29.>

②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6.10.19, 1997.10.29.>

제12조(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 11. 8>

제13조(보조금의 집행) ①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1997.10.29, 1998.7.23.>

③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⑤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10.29.>

제14조(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2010.12.6>

1.~6. <삭제 2010.12.6>

②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2010.12.6>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농림수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개정 1996.8.8, 1997.10.29, 2008.8.1,>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신설 2010.12.6>

③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2010.12.6>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0.29, 1998.3.9, 2010.12.6>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개정 1998.7.23, 2010.22.6>

④대출취급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2010.12.6>

1.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신설 1998.7..23. 2010,12.6>

2.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 또는 중도회수사유 발생일(이하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라한다.) 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 또는 중도회수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신설 1998.7.23. 2010.12.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날<신설 1998.7.23>

⑤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10.12.6>

제15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2010.12.6>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 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0.12.6>

③농협중앙회등이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1998.7.23, 1999.11.8, 2010.12.6>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2010.11. >

④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년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당해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0, 1998.7.23, 1999.11.8, 2010.12.6>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의 경우 제14조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항제1호·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하고, ”대출“은 ”보조“로 한다.<개정 1997.12.30, 1998.7.23, 1999.11.8, 2010.12.6>

제16조(지원의 제한) ①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각 호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7.10.29, 1997. 12.30, 1998.7.23, 2010.12.6>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10.12.6>

③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신설 1998.7.23, 개정 2010.12.6>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7.12.30, 2008.8.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개정 1998.7.23, 2010.12.6>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개정 2010.12.6>

⑥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신설 1998.7.23.>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8.12.8>

⑦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과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2008.8.1>

제17조 <삭제 1997. 10. 29.>

제17조의 1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2.8>

②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사업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12.8>

제18조(보칙) ①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8.8.1>

②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 10.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10.29.>

③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10.29. 개정 2010.1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8.8.>

②(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③(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 1. 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⑤(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1996.8.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0.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96. 8. 19.)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개정 1997.10.29.>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융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  칙 <개정 1997.12.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3.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7.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2.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8회계년도의 대여된 융자금은 제1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부  칙<개정 1999.11.8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훈령 제12조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 12. 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림부 훈령967호(’98.12.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 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0.11.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1.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 및 재연장기한은 2002년 이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9.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11.10.>

이 훈령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12.22. >

이 훈령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2.28.>

이 훈령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8.1.>

이 훈령은 2008.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12. 8 >

이 훈령은 2008. 12. 8.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유보하되, 2009년도 자부담금 집행은 공사진도에 따라 국고분 집행시 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 : 제7조의3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농림수산식품부(또는청)◦◦ 과	◦◦◦◦	◦◦◦
		피확인자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과 ˙ ˙ ˙	˙ ˙ ˙ ˙	˙ ˙ ˙ ˙
발신 : 사업지원과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제7조의3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피확인자	ㅇㅇ시·군·자치구 ㅇㅇ과 ˙ ˙ ˙	˙ ˙ ˙ ˙	˙ ˙ ˙ ˙
발신 : ◦◦시도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의3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제6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군·자치구◦◦과	◦◦◦◦	◦◦◦
		피확인자	ㅇㅇ조합 ㅇㅇ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주관기관

사업명	주 소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과의 융자한 도 액 배정일	사업지원과의 융자한도액배분 일	시·도의융자한도액재배분 일	대출예정금액 확 정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기한	사 유
		성 명
◦◦◦◦사 업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김삿갓
◦◦◦◦사 업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김개동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제1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사업자금관리자,	접수확인 (20 . . .)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 자	◦◦조합 ◦◦부서
사업주관기관 발신 : 대출취급기관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 사 업 명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주관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축·임·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시	읍
		군	면		번지	통 반
	도
		구	동
성 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0○○.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0 . . . ( 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 (직인)

275-016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Ⅴ. 기타 주요사항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 안내

본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 안내의 내용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법령,

동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요령, 지침 등과 금융기관의 정책자금관련

규정, 요령, 지침 등의 변경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대출제도 槪觀

1) 대출절차 : 본문 참조

2) 신용대출

ㅇ 대출한도

- 무입보신용대출 : 1,000만원

- 신용대출 : 3,000만원(무입보신용대출 1,000만원 포함)

- 농업인후계자자금 3,000만원은 별도

ㅇ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름

3) 담보대출

ㅇ 주요 담보종류 및 대출 가능금액(농협중앙회 기준)

담보물의 종류	담보인정 비율	투기지역
ㅇ 부동산 - 아파트 - 연립단독주택 - 기계․기구(공장저당권에 한함) - 기타부동산(나대지) ㅇ 예․적금, 신탁의 수익금 ㅇ 공제증권 ㅇ 신용보증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기타 중앙본부가 인정한 신용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60%이내 60%이내 40%이내 70%이내 90%이내 9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100%이내	대출기간 10년 이하 대출인 경우 40%이내, 6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간 관계없이 40%이내 대출기간이 3년 이하 신규대출 50%이내 * 대출가능금액 :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권리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 투기과열지구 :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인 신규대출 50%이내

(주) 선순위권리해당액 : 선순위설정금액, 우선채권(주택외의 부동산인 경우 임차

보증금,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

※ 주거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의 임대정도(미임대, 일부임대, 전부임대)와 방수에 의하여 달라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ㅇ 보증부대출 취급절차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농 업 인 어 업 인 양 축 인 산림경영자	①신용보증신청의뢰 ②신용조사 ⑤대출실행	농․수협․산림조합	③신용보증서 발급의뢰 ④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협중앙회)

주) 위탁보증의 경우 ③,④처리과정이 금융기관에서 진행

◦ 보증금액별 신용조사 종류

3,000만원 이하	5,000만원이하	2억원 이하	2억원 이상
간이신용조사	간이신용조사Ⅱ	약식신용조사	정식신용조사

주) 일반보증으로서 자연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기준

◦ 보증종류

- 일반보증 :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농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지원하는 보증

- 특례‧우대보증 :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특별 정책에 따라 선정된 보증대상자와 대상자금을 간소화된 보증서 발급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보증

◦ 보증한도(타신보 보증액 포함)

- 개인 : 신용보증 누계액 10억원

- 법인 : 신용보증 누계액 15억원

나. 대출취급시 주요 구비서류

구 분	서 류 명	농업인		개인 사업자		법 인		비 고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교부 서류	ㅇ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교부서식
본인 확인 서류	ㅇ 대출상담 및 신청서 ㅇ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ㅇ 법인등기부등본 ㅇ 정관 또는 규약 ㅇ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ㅇ 법인인감증명서 ㅇ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ㅇ 종합소득금액 사실증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 및 대출 심사 서류	ㅇ 사업계획서 ㅇ 월별공정계획표 ㅇ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ㅇ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ㅇ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	△ ○	△ ○ ○ ○	△ ○	○ ○ ○ ○ ○	○ ○ ○
담보 감정 (설정) 서류	ㅇ (토지,건물)등기부등본 ㅇ 건축물대장 ㅇ 토지대장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ㅇ 지적도 ㅇ 개별지가확인원 ㅇ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ㅇ 화재공제(보험)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위 구비서류외에 대상업체,담보물 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2. 대출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대출취급사무소에

직접 나가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함

다. 대출에 따른 소요비용

1)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ㅇ 대출취급사무소 자체 평가시 농업인 등 및 농업인 등의 단체는

면제. 단, 원격지 담보물의 경우 여비 등 실비는 채무자 부담임

ㅇ 한국감정원 등 외부기관 평가시는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저당권 설정비용

ㅇ 등록세 : 설정액의 2/1,0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ㅇ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단, 농업인등이 조합에서 대출 받는 경우는 면제)

ㅇ 주택채권 매입 : 설정액의 10/1,000(단, 설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와 농업인등이 농림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됨)

ㅇ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건당) : 60,000원

-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과 세 표 준 액	보 수 액
10백만원초과 50백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50백만원초과 1억원 이하	40,000원 + 5천만원 초과액의 9 /10,0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85,000원 + 1억원 초과액의 8 /1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45,000원 + 3억원 초과액의 7 /1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85,000원 + 5억원 초과액의 6 /10,00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685,000원 + 10억원 초과액의 5 /10,000
2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185,000원 + 20억원 초과액의 4 /10,000
200억원 초과	8,385,000원 + 200억원 초과액의 1 /10,000

주) 지역 및 기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여비 등 실비 : 실제 소요된 비용

ㅇ 일당

⑴ 2시간이상 4시간이내 : 50,000원

⑵ 4시간 초과 : 100,000원

ㅇ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료 등 : 등본 및 초본 초과하는 1통마다 2,000원 가산

3)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

대 출 금 액	인 지 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1 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면제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

※ 농업인 등이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대출 받을 때에는 5천만원까지 면제.

다만, 동일인의 대출합계액이 5천만원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신용보증료(농림어업분야)

ㅇ 보증대상자,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인 : 연율 0.5 % - 1.1 %

- 법인 : 연율 0.7 % - 1.4 %

※ 신용도에 따라 보증율이 가감(가감보증료율 : ± 0.2 %)

라. 기  타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기타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농림수산자금대출취급지침 및 동 요령과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에 의함

식량분야

Ⅰ. 생산기반 확충

1	영농규모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전업농육성은 농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류 이 현 사무관 정 수 경	02-500-1715 02-500-1721
	농산경영과 (전업농육성)	과 장 서 해 동 사무관 장 대 수	02-500-1986 02-500-1987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1팀	팀 장 유 빈 상 차 장 진 성 봉	031-420-3351 031-420-3378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통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육성 및 경자유전 실현

○ 주업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선정 기준)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호당 평균규모 6ha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담당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주지표)	43	37	39	41	2012. 2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예상재배면적(932천ha)
▪쌀전업농 호당경영 면적(ha, 부지표)	5.5	4.8	5.0	5.2	〃	쌀전업농 경영면적/7만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이후
합 계	4,593,563	251,235	211,760	168,432	635,280
융 자	4,593,563	251,235	211,760	168,432	635,280
ㅇ 영농규모화사업	4,593,563	251,235	211,760	168,432	635,280
- 융 자	4,593,563	251,235	211,760	168,432	635,28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농지매매사업

가. 농지매매사업 :  경자유전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 영농복귀자 등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전업농업인 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전업 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

○ 농지임차 대상자 : 전업·은퇴․영농규모 축소 농가 등

○ 농지임대 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법인)간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가 지원

○ 지원대상자 : 희망 농업인(농업법인) 및 집단 환지를 받은 청산금납부대상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지매매사업

(1) 매입 대상자 : 공사는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

①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② 전업(轉業)‧이농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③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소유 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려는 농업인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을 우선 하며, 자가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④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자

(2) 매도 대상자 :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

①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2011년도의 경우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경영규모를 갖춘 자

- 경영규모가 논 1.5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에는 논 또는 밭 경영규모 1.0ha 이상인 자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논, 밭 기준(이하 같음)

②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8조(농업법인의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논 또는 밭이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

③ 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3) 매도 제외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를 매도할 수 없음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② 영농규모화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④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 다만, 행정구역 경계선이 한 들녘인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 농지 지원 가능

⑤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⑥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는 지원 가능

⑦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⑧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

⑨ 동일세대(법인 포함)에서 논‧밭‧과수원을 중복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자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자 : 공사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소유자를 우선으로 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임차

① 전업(轉業)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이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우선 임차

②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임대 대상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차한 농지를 임대

○ “가. 농지매매사업 (2) 농지 매도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

(3) 지원 제외자 :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없음

○ “가. 농지매매사업 (3) 매도 제외자” 요건에 해당되는 자.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는 임차기간 중에도 지원 가능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지원대상자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지정리내 환지 청산금 지원대상자 포함)

-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지원 제외

3. 지원 대상농지

가. 농지매매사업

(1) 공사 매입 대상농지

(가) 농업진흥지역안의 논, 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밭 매입 가능

①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 또는 지원대상자의 소유논과 연접된 논

②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안의 밭 또는 지원대상자가 경작하는 밭과 연접된 경사도 15% 이하인 밭

(나)「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2) 매입 제외농지

(가) 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농지매매사업·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 포함)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매입 가능

①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② 채권확보를 위해「농지법」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간척지를 분양받은 농지와 장기 임대차 간척농지 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다만, 8년 이상 경작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는 매입 가능

(라)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 토양으로 판명된 농지로서 복구되지 않은 농지

(바)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사)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자) 매수청구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① 공부상 지목이 전·답으로서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 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농지

②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③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농지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공사 임차 대상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논 또는 밭(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토지이용현황 기준)

(2) 임차 제외농지

(가) “가. 농지매매사업 (2) 매입 제외농지”에 해당하는 농지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다) 공사에서 임차한 농지 중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라) 비농업인 또는 비농업법인의 농지

(마)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1) 지원 대상농지

○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논·밭(경지정리 사업지구내 포함)

(2) 지원 제외농지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나) 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농지

(다) 개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

(라)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등 기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농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농지매매사업 : 비농업인,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 매입대금

나.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할 경우 선급금으로 일시 지급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업인(농업법인)간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시 차액 지원 및 환지청산금 납부대상자가 납부할 청산금 지원

5. 지원형태

가. 농지매매사업

○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농지 매도(공사→전업농육성대상자 등)

- 농지 매도대금은 다음의 한도 내에서 연리 2%로 최장 30년에서 15년 분할 납부 또는 일시 납부(초과분이 있는 경우 일시 자부담) 지원

- 지원한도 : 논 ㎡당  9,075.0원(3.3㎡ 당 30천원) 이내

밭 ㎡당 10,587.5원(3.3㎡ 당 35천원) 이내

나.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농지를 장기임대(공사→전업농육성대상자 등) : 무이자, 5∼10년(계약기간) 임차료 분할 납부 또는 일시 납부지원

다. 농지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 농업인 등에게 교환 또는 분리‧합병 자금 지원(공사→농업인 등) : 가격 차액, 환지청산금 연리 2%, 10년 분할 납부 지원

6. 지원한도 및 방법

가. 농지매매사업

(1) 지원 상한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10ha

(나) 농업법인 : 논 또는 밭 소유규모 기준 20ha

(다) 영농복귀자 : 전업 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 면적 규모 이내

(2) 1회 지원 하한 : 0.2ha

(3) 지원방법

(가) 공사가 매입시(농지소유자 → 공사) 가격 결정·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1)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매입

2) 매입가격의 결정

① 공사는 농지가격 현지조사를 통해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확인자, 거래시기 등을 반드시 기재)

②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합의 결정

* 지사 심의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③ 매수청구농지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개별 토지 가격). 인근 지역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

(나) 공사가 매도시(공사 → 전업농 등) 가격 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1)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기준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 대상농지의 인근 전업농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포탈, 전자우편, SMS 등을 활용하여 매물 등 농지거래 정보를 농지소재지(시·군·구)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 지원대상자 결정후 농지은행 포탈을 통해 매입가격, 임차료 등 거래정보를 공개

2)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채권확보를 위해 취득한 담보농지와 사후관리 위반으로 회수한 농지는 지사 심의회를 거쳐 실거래가격으로 매도가격을 결정

3) 매매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

-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계약일부터 8년간 전매, 임대, 위탁 경영 등을 제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② 매도대금을 분할수납받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공사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

4) 매매대금의 납부방법

① 일시불 : 농지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② 분할납부

㉮ 상환원리금 : 연리 2.0%

㉯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분할 납부

㉠ 농업인 납부기간 = 75 -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준)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농업법인 납부기간 : 20년

㉰ 원금 균등 분할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동안 원금 균등 분할 납부 가능

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 지원상한 : 제한 없음. 다만, 영농복귀자는 전업 당시 공사에 임대한 농지면적 이내

(2) 1회 지원 하한 : 0.2ha

(3) 지원방법

(가) 공사가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 임차시 계약체결 등(농지소유자 → 공사)

1)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서 임차

2) 임차 기간 : 5년～10년

3) 임차료의 결정

① 공사는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31까지 읍‧면‧동별 지대별 임차료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임차료 상한을 정함

* 임차료 상한은 조사된 읍·면·동별 지대별 관행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

② 임차료는 공사가 농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4) 임차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농지소유자와 임대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계약 체결

- 계약 기간내 매매·증여 등 금지, 약정 위반시 위약금 부과 등 명시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

㉮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 연대보증인의 보증서(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보증인으로 할 수 없음

5) 임차료의 지급

○ 공사는 계약체결 후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를 징구한 때에는 농지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일시불로 선지급 또는 분할 지급 가능)

6) 공사에 농지를 장기임대한 자(농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①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②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부담하는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제외)과 융자금의 상환금

③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나) 공사가 전업농 등에 농지 임대시 계약체결 등(공사→ 전업농 등)

1) 지원 대상자 선정 : 농지 매매사업과 같음

2) 임대 기간 : 5년～10년(농지소유자와 체결한 계약 기간)

3)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4) 임대계약의 체결 및 채권확보

① 공사는 임대 대상자와 임대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대계약 체결

②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보증서 징구방법은 임차계약의 채권확보방법 준용

* 당해 농지를 임대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보증인으로 할 수 없음

5) 임대료의 납부(전업농 등 → 공사)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은 임차료를 일시납부 또는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6) 공사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농지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다.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1) 농업인(농업법인) 상호간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따른 가격 차액 지급

○ 교환 또는 분리·합병당사자 쌍방이 공사에 신청, 교환 후 농지의 평가액이 감소된 자에게 공사가 대위변제

(2) 환지청산금 지급

○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교환 또는 분리·합병계획의 인가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조사하여 공사 관할지사장에게 지원 협조요청

○ 공사는 지원심사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지원받고자하는 자에게 지원여부 결정 통지

③ 공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채권확보 후 지원 자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3) 채권확보

○ 공사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징구(지원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불가)

(4) 지원금의 납부 방법 : 10년 이내 균등분할 납부

7. 자연재해 등에 따른 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임차료 감면

○ 농지매매사업(농지구입자금,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포함),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을 지원받은 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받은 필지에 피해가 있고,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원금 상환 기한 연기(그 이자 감면 포함. 단, 임차료 감면과 동일하게 피해율에 따라 감면), 임차료 감면

- 감면대상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중앙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재해에 한함)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연재해에 준하는 피해로 인정된 병해충

- 신청절차 : ①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농지구입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접수 받아 공사에 납부 연기요청

②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란 「농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에 따른 피해율 적용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의 적용

- 벼 등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될 경우 농업재해보험 본 사업(시범사업 제외) 2년차부터는 “가”, “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연기 및 임차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8.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자격

○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55세 이하(2011년도의 경우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경영규모가 논2.0ha(밭 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만 40세 이하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경영규모(영농승계면적 포함)가 논1.5ha(밭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인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의 자로서 경영규모가 논1.0ha(밭1.0ha, 시설작물 0.3ha) 이상인 자

- 다만, 만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 받고자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신청 가능

- 만 60세 이하, 경영규모가 논 1.5ha(밭 1.0ha, 시설작물 0.3ha) 이상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이양 받고자 하는 농업인 지원요건 중 연령은 초과하나, 나머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의 영농승계자는 신청 가능(재학중인 자 제외)

나. 신청자격 제한

○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자격이 취소된 자

○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가 단위로 중복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다.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 추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 선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사에 신청(연중)

○ 선정방법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기준, 선정절차,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영농규모화사업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공사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상순)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전년도 12월말)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고(1월말)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1월말) 및 사업홍보(연중)

사업대상자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중 신청)

* 신청서 및 선정기준 등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농지은행포탈 등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매입․임차 대상농지 및 매입가격(임차료) 결정

○ SMS 등을 활용하여 매도․임대농지 정보를 농지소재지(시·군·구) 인근 지원대상자에 제공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에 따라 매도․임대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지역별 농업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영농규모 실태분석을 통해 지역본부(지사)별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영농규모 확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나. 사업추진실적 보고

(1) 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2) 매수청구 농지 매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익년 2월 15일)

다. 매매 또는 임대차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농지매매농지에 대한 매입·매도 내역은 분기별로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통보, 임대차사업 농지에 대한 임차·임대내역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과 농지원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송신

시․군, 농협

○ 농림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서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 시 시·군, 농협 등 관계기관은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1월 상순)

한국농어촌공사

○ 월별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교부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기간 :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나. 사후관리 위반조사

○ 전년도 12월말까지 농지의 매매(구입자금 포함), 임대차 및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으로 지원한 농지 및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위반 사항을 조사(매년 8월말까지)

① 지원농지의 전매·증여, 임대·전대 및 위탁경영, 무단전용, 휴경 등 지원농지 약정사항 이행 여부

② 농지매매, 전용 등으로 지원 농지의 당시 보다 경영규모 축소 여부

③ 지원을 받은 자와 영농승계자의 전업·이농, 이주, 타 직업 상시 종사, 사망 여부

④ 논, 또는 밭의 형상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타작물 재배 여부

⑤ 농지매매자금을 지원 받은 영농승계자 및 농업법인의 자격 상실 여부

⑥ 허위·담합 등 부당지원 여부

⑦ 기타 계약사항 위반 여부

다.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1)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자로부터 지원 농지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받은 농지를 전매·증여하는 경우

① 생업상의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체류하여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동일지역에서 농업이외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등 확인)

③ 공사로부터 매입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당해 농지를 전매하는 경우

④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⑤ 질병 또는 사고,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장기간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기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나) ｢농지법｣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3조제2호·제3호의 사유로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전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매도하거나, 집단화를 위하여 교환 또는 분합‧합병하는 경우

(마)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신고시설을 전용하는 경우

(2)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 및 전용시 조치

○ 공사의 동의하에 농지를 전매하거나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농지를 새로 구입하여야 함

- 해당면적 이상 농지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는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하고, 경영규모 축소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 취소, 미상환 잔액 또는 당해 농지 회수

라. 채권관리 : 공사는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마. 행정사항

○ 사후관리계획 수립(1월), 사업추진실태 점검(분기별) 등 본사․본부 점검, 평가 실시

* 사후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지사․본부 평가에 반영

○ 지원농지 사후관리상황 및 부당지원여부 조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10월말)

○ 사업관리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활용하여 지원적격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조치결과 보고(매분기 익월)

농협중앙회

가. 농지구입자금 관련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나. 전년도말 기준 농지구입자금 미상환 잔액 현황을 공사에 통보(매년 1월말)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공사로부터 지원조건 위반으로 융자금의 회수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명단 포함)를 30일 이내에 공사에 통보

농림수산식품부

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 (반기 1회 이상)

나. 사업추진기간 중 사업추진실적 파악(매분기말) 및 사업비 정산을 통해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평가(연 1회)

《제재》

한국농어촌공사

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사후관리 상황 조사결과 무단전매, 경영규모 축소, 전업‧이주, 타직업 상시종사 등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

*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명시

○ 위반자가 시정기한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공사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관리 하여야 함

① 매도농지 : 미 상환 잔액 또는 당해농지 회수

② 구입자금 지원농지 : 융자금 회수

③ 임대농지 : 임대차계약 해지

*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 고의로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 : 당해 농지 회수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의 반환금 >
○ 공사가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에 수납한 자부담금과 할부원금에서 다음의 이자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반자에게 반환 ① 원금 반환일까지의 미 상환 이자 ②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 비용 ③ 기타 제세 공과금 등

나.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 방법 등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전업농육성 성과측정결과를 활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전업농육성 성과 평가결과를 활용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전업농육성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목표, 전업농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가. 전업농육성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나. 사업홍보 : 영농규화사업과 같음

사업대상자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전업농육성대상자 심의‧선정

○ 선정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 까지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경영지도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지도 실시

○ 지원대상자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나. 업무지침의 운영

○ 전업농육성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운영

4. 자금배정단계 : 해당사항 없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기간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년도부터 자격취소 시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매년 12월말)

○ 점검결과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다. 자격 승계 승인

○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병 등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나 농업후계인력에게 자격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승계 승인 여부 결정

○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영농승계자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승계 받는 배우자·형제자매는 만 60세 이하에 한함)

○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 및 농기계 등 영농 기반 전체 승계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라. 행정사항

○ 사업 취소자 명단과 사유, 자금회수현황을 장관에게 보고(익년도 1월말)

○ 사업 취소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까지 통보

전업농 등 지원대상자

가. 사업계획의 변경 통지 등

○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의 이전이 가능하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 통지

- 댐·저수지, 산업단지·택지조성,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자격 승계 신청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승계 신청

- 사망, 신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56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 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등

가.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원(시장‧군수) 및 기술지도(농업기술센터)

나.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확인 등에 적극 협조

농림수산식품부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및 현황 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및 지도강화

《제재》

한국농어촌공사

가. 사업취소 사유

(1)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전업농 지원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파산·금치산 선고 등 중대한 신용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농업이외의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을 하는 경우로 공사 지사장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외

(6) 소유 논을 증여·매도, 임대·전대, 전용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축소 익년도 부터 2년 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되, 전업농육성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 규모가 축소된 경우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③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가 주 작목 이외의 농지를 매도‧임대‧전용하는 경우

④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⑤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7) 공사 지원농지를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명의로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취소

(8) 기타 공사 지사장이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1)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농지)을 상환(반납)토록 통보

(2) 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 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업농 자격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 다만, 신병, 사망 등으로 사업승계 불가 및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

6. 성과측정단계

(1) 평가지표

① 전체 벼재배 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②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

(2) 측정방법(12월～익년도 2월)

- 쌀전업농 경영면적 및 농가수를 근거로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면적을 산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연보의 전체 벼재배면적 등을 모수로 하여 전체 벼재배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평가요령

(1) 평가주관 : 농림수산식품부(협조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평가기간 및 대상 : 익년도 1월～2월, 전체 쌀전업농

(3) 평가기준

성 과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의 미
①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주지표)	70점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재배면적	’13년까지 전체 벼재배면적 대비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50%)의 달성도 측정
②쌀전업농 호당 경영면적 (ha, 부지표)	30점	쌀전업농 경영면적/7만호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쌀 전업농의 호당 경영면적 달성도 측정

나. 평가절차

(1) 공사는 매년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을 요청(전년도 12월)

(2)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 (1월)

(3)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환 류》

○ 쌀전업농 육성목표 점검 및 중장기 쌀전업농 육성계획에 반영(익년도 4월)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조사시기 및 조사기관 : 매년 3월～9월, 한국농어촌공사

- 조사대상 : 쌀전업농육성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등 (만족도 조사 병행실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나. 신청자격

(1) 영농규모화사업

(가) 농지매도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나) 농지임대(선급금 수령) :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

(다) 농지매입‧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라) 교환 또는 분리‧합병 : 자경농업인 또는 집단환지를 받은 자중 청산금납부대상자 등

(2) 전업농육성사업

○ 쌀 또는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3년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만 55세 이하이고, 경영규모가 논 2.0ha, 밭 1.0ha 이상인 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5년 이내의 자로서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1.0ha 이상인 자

다. 구비서류

(1) 농지매도신청서, 농지매입신청서, 농지임대신청서, 농지임차신청서, 교환 또는 분리‧합병신청서 중 해당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집단환지청산금지원 : 별도서식 없음(경지정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3)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 : 신청서, 영농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게재

라. 지원대상자 선정

(1) 영농규모화사업 :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선정

(2) 전업농육성사업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전업농육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류 이 현 사무관 정 수 경	02-500-1715 02-500-172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2팀	팀 장 권 성 군 차 장 권 오 승	031-420-3337 031-420-3348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함)을 매입, 매입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환매기간 동안(10년) 지원농가 순자산이 환매 필요액의 60%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농가의 순자산이 연평균 5.5%씩 증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순자산액 연평균 증가율(%)	5.5	-	-	-	2012.1	성과평가연도 1.1～12.31까지 순자산 증가액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이후
합 계	257,000	145,000	240,000	240,000	720,000
융 자	257,000	145,000	240,000	240,000	720,000
ㅇ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57,000	145,000	240,000	240,000	720,000
- 융 자	257,000	145,000	240,000	240,000	720,0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자

① 일반 농업경영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30백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 50%이상

- 부채는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발생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대출잔액 및 이자) 중 신청일 현재 현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정. 다만, 신청접수 시작일 3개월 이내에 부채 중 자연재해로 인한 부채는 포함

* 3개월 이내 대환대출한 부채는 포함하되, 동 기간 중 상환한 부채는 제외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종합상세정보  또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예·적금 등 금융자산을 파악

○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은 농지, 농업용시설 및 임야 등 농업경영체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

*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 보유 자산 확인

②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일반농업경영체’ 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환매가능성 평가지표가 100%이상이고, 시설․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 환매가능성 평가 지표 =〔(연간 농업소득) * 7년 / 부채〕* 100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기준으로 부채, 소득 및 자산규모 파악

* 신청인이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

나)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신청년도 1월1월 현재 71세 이상인 농업인. 다만,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71세 이상도 지원 가능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 등을 징구하여 확인

○ 세대원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상가, 별장, 골프 또는 콘도회원권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 자녀교육․상속 등 불가피하게 소유가 된 주택은 2주택에서 제외

* 주택, 상가 등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의료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 확인

○ 사치, 도박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 소유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시 매매대금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ⅰ) 자산을 매각하여 잔여 부채를 전부 상환한 경우

ⅱ)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가능하고 잔여부채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ⅲ)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가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ⅳ)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농지가 있거나 잔여부채의 규모, 조건 등이 상환에 어려움이 없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 사유로 공사 지사장 또는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3. 매입대상

가) 농지

○ 매입 대상농지는 아래와 같음

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ⅱ)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간이 퇴비사 등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 포함

○ 임대기간내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의 해당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나)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

○ 매입 대상 농업용시설은 아래와 같음

ⅰ)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ⅱ) 지원대상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최근 3년이상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 농지와 농업용시설물의 소유주가 동일하고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시설

- 환매기간 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시설

- 축사 1,000㎡,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이상인 시설

다) 매입제외 농지등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 농지등

○ 개별법에 따라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등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로서 지원 자금을 상환중인 농지

○ 재해 등으로 인한 형질 변경으로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등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 또는 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설치되었거나 매매 또는 영농이 제한된 농지등

○ 국고 등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농업용시설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시설이나 융자금 상환중인 시설

○ 지원대상자 주소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외의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

○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60,000원/㎡ 초과하는 농지

라) 경영체별 매입대상

○ 일반 농업경영체

- 매입 대상 : 농지, 다만, 농지매매 대금으로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업용시설 부지로 사용되는 농지 매입 가능

․ 과수원을 매입할 경우 과수목은 평가에서 제외

* 환매 포기시 공사에 과수목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하기로 특약하여 매입

․ 부속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환매 포기시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무상 양도, 철거 특약한 경우만 매입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농업경영체

- 매입 대상 :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축사의 가축 운동장 포함)로 사용되는 농지 및 당해 시설, 다만, 부채 전액 상환이 어려워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도 매입 가능

․시설 개보수 의무 및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경우 매입

․농지는 일반 농업경영체와 동일하게 매입

4. 농지등의 매입

○ 매입대상자 : 경영위기정도, 경영회생가능성, 경영능력, 영농기반 등 평가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와  농지등의 매도가격 등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일반 농업경영체는 농지 → 농업용시설 부지 순으로 매입

- 농지는 일부만 매입할 경우는 다음 우선순위에 의해 필지별로 매입하되,  부채규모 이내에서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 순위 조정 가능

①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②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또는 기반이 정비된 농지

③ 농업진흥지역밖 기타농지

※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부채금액, 농지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입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 경영체는 농업용시설 해당 부지(농지) → 농업용시설 → 그 밖에 농지 순으로 매입

○ 매입가격 : 다음의 금액 범위내에서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대상자와 합의된 금액

- 농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

- 농업용시설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임대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 시설과 일체된 전기 설비, 냉·난방, 통풍 및 보일러 설비 등 부속 설비는 시설물 일체로 평가하되, 시설물과 분리되어 있는 시설운영 기계류는 무상 매입,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5. 농지등의 임대

○ 임대 대상자 :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한 당해 농업경영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① 임대기간 : 7년,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법시행(‘09.6.30)후 최초로 임대하는 것부터 적용

- 임대기간 연장은 공사가 자산증가, 교육․컨설팅 이수실적, 경영장부 기록 등을 평가, 60점 이상인 경우 승인

* 임대기간 연장 세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농업용시설은 위 조건에 부가하여 연장기간 동안의 감가액을 선납할 경우 승인

② 임대료 : 필지별 매입가격의 1%이내(매입가격×임대요율)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영농규모화사업 임차료 감면기준을 적용

6. 농지등의 환매

○ 환매 대상자 :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 환매기간 : 임대기간(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기간)과 같음

○ 환매가격

- 농지 : ‘환매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농지매입가격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연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중 낮은 금액(감정평가 비용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

- 농업용시설 : 당초 매입한 금액. 단, 임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매입금액에서 감가상각 선납액을 차감한 금액

○ 환매대금 수납

① 일시납부

구 분	금 액	수 납 시 기	수납방법
◦ 계약금	계약금액의 10%	◦계약체결시	◦계좌입금
◦ 잔 금	계약금액의 9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입금

② 분할납부

- 환매권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중에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100분의40이상을 환매 당시에 납부하고, 잔액은 3년 이내에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 상환금리 : 환매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정책 금리(연 3%) 적용

* 분할납부 세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환매신청 :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만료일까지 공사지사장에게 환매신청

- 다음 사유 외에는 공사에 매도한 농지등 전부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함.

․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농지등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또는 유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한 농지등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사에 소유 농지등을 매도하기로 합의한 농업경영체의 농지등 매입비

8.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농지등 매입비 대여(농지관리기금 융자 100%, 무이자)

○ 공사는 매입 농지등의 전체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임대 및 환매권 보장

9.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부채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하되,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필지(시설)별 매입에 따라 매입액(감정평가액 기준)이 부채금액의  1배를 초과시 지원신청자와 공사 간에 부채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입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매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추진방향 등 사업시행계획 승인(전년도 12월말)

한국농어촌공사

○ 시행계획 승인 요청(전년도 12월말) 및 승인된 시행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언론, 공사 및 농지은행 홈페이지 등에 홍보(1월중)

신청인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경영회생계획서, 부채 증빙자료 등  서류를 공사 지사(신청자 주소지관할 지사)에 제출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 접수, 경영진단반 구성․운영, 현지조사, 농업경영실태 평가, 지사심의회를 통해 지원적격자를 지역본부장에게 추천(지사장)

○ 심의반을 구성하여 지사 추천자에 대한 지원 적격여부 및 평가의 적격성 검증, 농지은행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격성 심의를 거쳐 본사에 추천(지역본부장)

○ 지역본부(지사)의 지원대상자 선정 점검 및 지도, 지역본부별 추천된 자에 대해 농가별로 본사 농지은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본부 (지사)에 통보, 감정평가법인 선정(본사)

○ 감정평가 실시, 현장조사 입회 및 감정평가 결과 검토(지사장)

- 감정평가 실시 : 공사 본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공사 지사장이 평가 의뢰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농업경영체가 부담

- 현장조사 입회 :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시에는 지사직원이 함께 입회하여 조사 실시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감정평가 이후에 현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4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 감정 의뢰

○ 매입가격 결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매입, 임대계약 체결(지사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농지등의 매입

○ 매매계약 체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 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매매대금 지급 : 계약금 지급 없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든 부채금액에 대해 채권자가 지정한 통장 계좌로 대위변제 실시(부채규모 1배 초과시 부채전액 대위변제 후 잔액은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나. 농지등의 임대

○ 임대차 계약 체결 : 농지등을 매도한 당해 농업경영체와 임대조건 등   임대차 협의 및 채권 확보 등을 거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위배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60일전에 통지)

- 납부 약정일 20일전까지 고지,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대기간 연장 및 승인 :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

다. 행정사항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한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사업지원대상자

○ 합의한 매매가격에 이의가 없으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매각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

○ 제반 관리 의무 등에 동의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 임대기간 연장 : 임차기간연장신청서를 공사에 제출

* 신청서, 신청기한, 연장승인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업무 지침에 명시

○ 환매 요청 : 임대기간 중에 전체 농지 등에 대해 환매 요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1월초)

한국농어촌공사

○ 월별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교부신청

○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후 대여 받아 바로 시·도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고, 매입계약 합의로 지사의 자금 요청 시 본사에서 수시 배정

기금수탁관리자

○ 월별자금집행계획서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공사에 자금교부

사업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되면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 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 사업비 정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 농림수산식품부)

-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매년 11월30일까지)

- 조사대상 : 당해년도 10월까지 지원받은 임차자 및 임대 농지등

- 조사내용 : 자경여부, 환매준비 상황, 임대시설 파손․변경․멸실 여부 등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 조치내용 : 선량한 관리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 경비는 임차자에게 별도로 부과 징수 등 사후관리 강화

※ 농업용시설은 화재 등에 대비해 공사가 재해보험 가입 조치

○ 경영회생능력 제고 (공사는 해당 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 특별관리)

- 전문 컨설팅업체나 자체 경영능력향상 교육 등을 통해 회생능력 제고

○ 매입 농지등 구분 관리

- ‘농지매입 비축사업’과 같음

○ 부당 지원여부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허위·담합, 지원조건 위배 등 부당지원 여부 조사

○ 보고(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 영농관리상황, 부당지원 여부 조사결과 및 매입 농지등 관리실태 보고 : 12월 20일까지

- 환매준비실태 조사결과 보고 : 익년 1월 20일까지

○ 본사·본부 점검·평가 강화,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농규모화사업에 준하여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지원대상자 적격성, 농업경영실태평가 적정성, 영농관리실태 등

나. 제 재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위반자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촉구,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 유형별 조치

위 반 사 례	촉 구 내 용	시 정 기 한
◦ 농지등 훼손	◦ 원상회복	◦ 3월 이내
◦ 전대, 위탁경작	◦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경작	◦ 3월 이내
◦ 임차농의 사망	◦ 포괄승계인 승계	◦ 3월 이내

○ 계약해지사유

공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농지등을 전대한 때	①임차농지등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②임차인이 고의로 임대농지를 경작하지 아니 하거나 타목적, 타용도로 사용할 때
③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농지등을 훼손 또는 황폐하게 한 때
④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임차료(선납금) 납부를 연체할 때	②임차인의 질병․사고, 징집, 취학, 복역 등으로 임차농지를 경작할 수 없게 될 때
⑤임차인이 사망하고 영농에 종사할 포괄승계인이 없을 때
⑥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국외로 이주할 때	③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⑦임차인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⑧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대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④공사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때
⑨당해 농지가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농지 이외의 용도로 형질이 변경될 때
⑩임차인의 경영부실 등으로 계속 임대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계약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로 확인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

6. 성과측정단계

○ 전년도 사업지원자의 금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평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평가지표 : 환매준비(자산증가) 실적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2월)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방법 및 기관 : 현지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한국농어촌공사)

- 조사시기 및 대상 : 매년 11월중 연도별 사업지원자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 평가기관 및 기간 : 한국농어촌공사, 12월 ～익년도 1월

- 평가대상 : 환매준비(자산증가) 현황

- 평가기준 : 임차 기간내 환매희망자 중 전년대비 자산증가 현황

○ 사업지원농가 경영분석

- 평가기관 및 기간 : 한국농어촌공사, 12월 ～익년도 1월

- 평가대상 : 환매준비(자산증가) 현황

- 평가기준 : 임차 기간내 환매희망자 중 전년대비 자산증가 현황

나.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설문조사 결과 정책 및 사업지침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영

○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시 우대 조건 부여나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의 임차 우대조건 부여 방안 등 마련

○ 사업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자료로 활용

○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및 홍보

○ 수요조사 : 매년 12월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농업협동조합 협조 등을 통해 부채 농업인에게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지원희망자 파악

○ 홍보 : 사업지원 우수사례 발굴․홍보, 사업 안내 리후렛 등 제작․배포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3	농지매입·비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 지 과	과 장 류 이 현 사무관 정 수 경	02-500-1715 02-500-172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팀	팀 장 유 빈 상 차 장 류 재 길	031-420-3351 031-420-3350

※ 이 지침은 사업목적과 근거법령상의 정책방향에 맞게 해석해야 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원활한 농지매도 지원을 통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농지은행사업 중 농지매도수탁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침으로 별도 운영

(문의: 국번 없이 1577-7770, www.fbo.or.kr)

2. 근거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농지의 매입·매도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는 영농규모화 목표를 병행 추진하면서 새로운 농업경영체 육성 추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쌀전업농 경영면적비율(%, 주지표)	43	37	39	41	2012. 2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예상재배면적(932천ha)
▪쌀전업농 호당경영 면적(ha, 부지표)	5.5	4.8	5.0	5.2	〃	쌀전업농 경영면적/7만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이후
합 계	-	-	75,000	150,000	225,000
융 자	-	-	75,000	150,000	225,000
ㅇ농지매입·비축사업	-	-	75,000	150,000	225,000
- 융 자	-	-	75,000	150,000	225,0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장기임대

- 매입대상자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소유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비농업인(비농업법인) 등

* 이농·전업(轉業),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 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경작 가능

* 비농업인(비농업법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는 1ha이상 집단화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다고 공사 본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농업을 희망하는 기초수급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

2. 매입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 2,000㎡ 미만의 소규모 필지. 다만, 동일인이 소유(공사가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입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서로 연접한 여러 필지의 농지로서 그 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1,000㎡이상 농지는 매입 가능

- ㎡당 감정평가가격이 25,000원을 초과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 또는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구역 및 예정지안의 농지

- 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만, 65세 이상으로서 이농·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소유농지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자자소비량 생산목적으로 3천㎡이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 가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가능

- 농지매매사업(과원규모화사업 포함),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한 농지로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

-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가능

-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철거․이전이 어려운 지장물이 있는 농지. 다만, 과수목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매매계약 전에 이전 조치할 경우 매입 가능

-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매도하는 자 등 농지시장안정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소유농지

○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

- 형질이 변경되어 매수 후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농지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는 매입 가능

- 공사와 매수청구자가 서로 제시한 가격의 차로 매매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농지

3. 농지 매입

○ 감정평가 실시

- 공사는 매입신청 농지에 대해 농지여부, 매입단가 상한 초과 여부, 매입필지 규모 등 매입조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농지로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 지사 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대상 농지 결정

- 공사에서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

*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하며, 과수목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매입가격 결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사별 심의회를 거쳐 농지소유자와 공사 간에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

- 매수청구농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를 기준으로 매입. 다만, 농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거래가격으로 매입

○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는 경계 측량 실시 후 매입

※ 경계측량비용은 농지소유자가 부담

○ 매매계약 체결 : 매입가격 등 매매협의가 완료되고 계약체결 전 이행사항이 완료된 때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4. 매입농지 관리

○ 매입농지는 장기 임대하되, 공익사업 편입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

<매입농지 임대>

○ 매입농지는 공사에서 임대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지사 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되, 벼재배 논의 경우 벼 이외의 타작목 재배를 희망하는 자에게 타 작목 재배 조건으로 임대

* 임대대상자 평가기준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임대제외자 : 동 사업 및 농지매매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한 자

○ 임대기간 : 5년 (5년 단위로 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재 임대)

○ 임대료 결정 : 공사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작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대상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논에 밭작물재배에 따른 어려움, 수확량 및 소득감소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 조정 가능

○ 임대계약의 채권확보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를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 임대료의 납부 : 매년 납부 약정일까지 공사에 납부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영농규모화사업 임차료의 감면기준을 적용

○ 임대농지 관리 강화

- 매입농지 중 벼 재배 논의 경우 타 작목재배 조건으로 임대하더라도 필요시 벼 재배용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논의 형상을 유지

- 공사는 타 작목재배 희망자 없을 경우에는 유휴화 방지를 위해 축산단체, 축협·농협,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하여 조사료, 총체사료벼 등 타 작목 재배용으로 관리 추진

* 관리 방법은 공사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공사는 매입·임대농지에 대해 표시판을 설치하여 무단전대 또는 경작 금지 사전 고지, 주기적 현지조사 등 관리를 강화

< 매입농지 매도 >

○ 매입농지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공사 본사에서 매도

○ 매도가격 : 매도시 감정평가금액

※ 단, 공익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름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매입대상 농지 매입비

6.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지관리기금(융자 100%, 무이자)

○ 사업비 :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공사에 매년 농지매입비 대여

- 공사는 농지임대료 및 농지매각대금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공사 시달(전년도 12월말)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전년도 12월말)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홍보(1월중)

사업대상자

○ 공사에 농지매도를 희망하는 자는 ‘농지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농지 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연중 수시)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임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농지소재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임대 공고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본사, 지역본부, 지사 및 농지은행포탈(http://www.fbo.kr)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감정평가 대상농지 선정 : 공사 지사장

3. 세부계획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1) 농지매입

○ 매도대상자에게 감정평가 대상농지 통보

○ 공사 본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은 농업경영체가 부담

○ 감정평가 결과 검토 : 감정평가 이후에 현지가격, 인근 실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4배를 초과하거나 공사가 조사한 현지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밀 감정 의뢰

○ 매입가격 결정, 매입대상자 선정 및 매매계약 체결

* 매입농지는 공사의 일반자산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

2) 매입농지 임대

○ 임대차를 희망하는 자가 최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임대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신청자 중 임대대상자로 적합한 자를 선정

- 지사에서 임대조건 등 임대차 협의 및 채권확보 등을 거친 후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조건 위배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60일 전에 통지)

- 임대료 납부 고지 : 납부 약정일 20일 전까지 고지하고,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임대기간 연장 :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임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

3) 행정사항

○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

○ 공사가 매입하여 임대한 농지의 행정기관 통보

- 분기별로 농지소재지 행정기관(읍·면·동)에 통보, 농지 임대내역은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과 농지원부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 송신

사업대상자

○ 공사에 소유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 : 농지 매도 및 매매계약 체결

-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없으면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매매계약

- 소유권 이외 제3자의 권리 말소 등 농지 매각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

○ 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납부

- 제반 관리 의무 등에 동의시 계약 체결 및 납부 약정일까지 임차료 납부

4. 자금배정단계

월별사업자금요구서 제출	▶	월별자금집행 계획 수립․제출	▶	자금집행계획 확정	▶	자금교부신청 및 자금교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금수탁관리자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공사에 월별 지출계획 통보(1월초)

한국농어촌공사

○ 월별 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 교부 신청

○ 융자금 대여약정 체결 후 대여 받아 매입계약 체결시 본사에서 직접 예산 지원

기금수탁관리자

○ 월별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금 요구시 교부

※ 사업비 정산

- 사업정산서 제출 : 연도말까지(공사→농림수산식품부)

- 손익금의 처리 : 사업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농지관리기금에 귀속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매입농지 관리상황 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조사대상 : 당해 연도 10월말 현재 공사가 보유 중인 농지 및 임차인

- 조사내용 : 임대농지 경작 여부, 임대차 계약 위반사항 유무 등 매입농지 관리실태

- 조치내용 : 위반사실 발견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 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사후관리 강화

○ 적정 매입 여부 조사(매년 11월 30일까지)

- 공사 본사는 매입대상 농지여부, 매입가격 등 농지의 적정 매입 여부를  조사 분석실시

○ 매입 농지등 구분 관리

- 공사는 매입농지 등을 공사자산과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매입농지 관리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강화, 부동산 알리미서비스 등록, 농지은행사업 구분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후관리, 적정 매입여부 등 조사결과 및 매입농지 관리실태 보고(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 매년 12월 20일까지

○ 본사·본부 점검·평가 강화,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농규모화사업에 준하여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 매입․관리 및 임대 실태 등을 점검하여 지침, 계획 등에 반영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0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매입농지의 적격성 및 관리실태, 매입․임대의 적정성, 임대농지 영농관리실태 등

≪ 제재 ≫

사업․자금관리주체(한국농어촌공사)

○ 채권관리 : 공사는 불건전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권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 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회수

○ 영농관리상황 조사결과 위반자 조치사항 :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위 반 사 례	촉 구 내 용	시 정 기 한
◦농지 훼손	◦원상회복	◦3월 이내
◦전대, 위탁경작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 경작	◦3월 이내
◦임차인의 사망	◦포괄승계인 승계	◦3월 이내

○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 계약해지, 위약금부과 등 기타 사항은 공사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전년도 사업지원자의 금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평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평가지표 : 연간 매입·비축 목표 대 실적

- 성과지표 측정 : 매입 농지 면적 조사(1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 사업만족도, 제도개선 필요사항,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시기 및 대상 : 매년 11월중 연도별 사업지원자

- 조사방법 : 현지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환 류 ≫

○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 우수사례 홍보․교육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 조사

○ 매년 12월중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사업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 수요 파악

2. 2011년도 사업신청 및 매입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를 매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를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자격

- 농지 매도 : 이농․전업(轉業), 은퇴하거나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1ha이상 집단화된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비농업인(비농업법인) 등

- 농지 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 구비서류 : 농지 매도․임차신청서(공사 지사 비치 및 농지은행 홈페이지 게재) 및 첨부서류

○ 대상자 및 농지 선정 : 공사 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 현지조사 확인, 농지 매입 적정 여부 등을 실시하고 매입농지 및 임대대상자 결정

3.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도신청서
농 지 소유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남/여) (연 령)			( 세)
	전 화 (휴대폰)		( ) - ( ) -						e-mail 주소
매도자 유 형	① 이농·전업희망 농업인 ② 은퇴희망 농업인 ③ 경영규모축소 농업인 ④ 매수청구 농업인
매 도 농 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희망 가격		용도 지역	진흥지역 여부		소유권 외권리	부대 시설
	계				필지		㎡	원
소유규모	필지, ㎡
기 타 사 항	※ 임대 현황, 공유 관계, 개발계획구역 편입 등 특이사항 기술
첨 부 서 류	① 등기부등본 ② 토지대장등본 ③ 지적도등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⑤ 농지원부 등 농업인 확인서류 (①～④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신청인 부담으로 공사에서 발급 대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소유농지를 귀 공사에 매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차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성 명 (법인명칭 및 대표자성명)		전 화 (휴대폰)	- -
	주 소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생년월일(남/여) (법인등록번호)
	구 분	①전업농육성대상자, ②농업법인, ③일반농업인, ④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
	자본(총계) (※법인만 작성)	원	자산(총계) (※법인만 작성)	원

2. 임차신청농지 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희망작물
시․군	읍․면	리․동
계			필지

3. 영농이용 농지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작물	소유여부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소유/임차)
계			필지

4. 농업경영기술 전문성

(1) 교육훈련 실적(최근 10년 이내)

교육일시	교육시행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2) 브랜드․품질인증 보유 현황

명 칭	인가기관	유효기간	관련작물

위와 같이 귀 공사 소유농지를 임차․영농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토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영농이용 농지현황 확인서류

2.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 등 확인서류

3. 임차농지 영농계획서, 4. 전년도 결산 대차대조표(법인만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4	배수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서기관 박병태 사무관 이훈구	02-500-1827 02-500-1831 02-500-1834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총괄팀	실 장 강상기 팀 장 윤홍일	031-420-3115 031-420-361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방지,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을 구축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8조, 제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전국의 상습침수 농경지 232천㏊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 2011년 준공계획 4.1천ha, 사업 완료지역의 침수피해가 없도록 목표 설정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배수개선 완료지역 침수피해액	0.0	-	-	-	2012.1.	-배수개선 완료된 전국 농경지 침수 피해액 *시도 농경지침수피해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3,111,993	213,451	213,118	180,100	1,606,538
보 조	3,111,993	213,451	213,118	180,100	1,606,538

※ '11년 예산(180,100백만원) 내역 : 사업비 178,100백만원, 조사설계비 2,000백만원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사업비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조사설계비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비는 '11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

○ 조사설계비는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

3. 지원대상

○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 다만, 개발제한구역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등에 포함된 지구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경지라도 대상지로 선정

○ 호응도가 낮은 지구, 타법·타사업 등 제약이 있는 지구, 배수 본천의 하천정비가 되지 않았거나 병행시행이 어려운 지구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으로 집행

○ 조사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기본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구 분	사 업 비	조사설계비(기본조사비)
예산항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원조건	국고 100%	국고 100%
재 원	농특회계	농특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 지원, 조사설계비는  기본조사비 소요액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예정자(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 대상지 ] ; 조사설계비(기본조사비) 집행관련

○ 사업시행예정자는 지구당 50ha이상 사업예정지를 조사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시행 대상지 ] ; 사업비 집행관련

○ 기본 및 세부설계 완료 지구를 대상으로 한 신규착수와 계속지구의 추진에 필요한 익년도의 예산을 신청

시·도

[ 기본조사 대상지 ]

○ 시․도는 사업 타당성 등을 감안, 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정지조사결과 및 기본조사 대상지를 제출

[ 사업시행 대상지 ]

○ 시·도는 시·군·구의 예산신청 지구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익년도 예산을 요구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조사 대상지 ]

○ 시·도에서 제출한 예정지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기본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 농림수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 후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송부

[ 사업시행 대상지 ]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체 수립한 기본계획등을 토대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

기본조사자(시·도,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50ha미만 지구는 시·도에 송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지구를 선정·실시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 예산이 확보된 지구에 대해 실시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자는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와 협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가 신규지구를 선정 후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고, 공사비가 기본계획보다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역을 첨부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토대로 용지매수 및 공사발주, 계약 등을 이행

《공사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정·관리

○ 수혜면적 및 공사비의 10% 증감, 구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사업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감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 상황을 반기별 확인 점검하고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시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평가한 결과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체 시･도별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2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5	방조제개보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서기관 전경구	02-500-1827 02-500-1839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처	처 장 이관호 팀 장 심문산	031-420-3116 031-420-38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방조제(국가관리, 지방관리)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108조

○ 방조제관리법 제6조, 제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적기 방조제 개보수를 통해 풍수해·염해피해액 “zero" 목표로 추진

- '11년에 142지구(국가 25, 지방 117) 추진(준공 36지구, 계속 73, 신규 33)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방조제 개보수 완료지역 침수·염해피해액(원)	0.0			신규	2012.1	시도의 침수·염해피해액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1,108,149	100,286	100,286	74,857	954,522
보 조	899,162	84,000	84,000	62,000	749,838
지방비	208,987	16,286	16,286	12,857	204,684
ㅇ국가관리 방조제	517,122	46,000	46,000	32,000	272,178
- 보 조	517,122	46,000	46,000	32,000	272,178
- 지방비	-	-	-	-	-
ㅇ지방관리 방조제	591,027	54,286	54,286	42,857	682,344
- 보 조	382,040	38,000	38,000	30,000	477,660
- 지방비	208,987	16,286	16,286	12,857	204,684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시설관리자 및 관리대행자(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방조제개보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1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를 대상으로 당해 지구 방조제를 관리(관리대행자 포함)하는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

3.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국가관리방조제 또는 지방관리방조제로 지정된 방조제로서 다음의 사유로 개·보수가 필요한 방조제

- 노후･파손 등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재해발생시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어 방조제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설

-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판정(D,E등급) 시설

- 시설 관리상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태풍･해일･호우 피해 방조제 중 개선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등의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치단체자본보조(농특회계)

구 분	지원비율(%)
	국 고	지방비
국가관리방조제	100	-
지방관리방조제	70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는 방조제개보수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의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관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설관리자(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시설관리자(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후 시·도지사에게 방조제개보수사업 예정지(이하 ‘예정지’라 함) 조사 신청

○ 지방관리방조제는 시설상태와 지방비 확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도지사에게 예정지조사 신청

시·도

○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해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를 실시

○ 시·도지사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예정지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함.

○ 시·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장관에게 예산을 신청(국가관리방조제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전 농식품부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반영한 주요공사 및 사업비 등에 대해 사전협의)

- 재해대비 등 시급한 개보수를 요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협의 후 예산신청

2. 사업지구 선정단계

○ 선정기준

- 방조제관리법 규정에 의한 관리방조제로서 노후·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노후･파손 등 시설물의 안전 또는 기능상실로 인해 재해발생시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어 방조제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설

-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판정(D,E등급) 시설

- 시설 관리상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설

- 태풍･해일･호우 피해 방조제 중 개선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기간 내 세부설계가 완료되도록 지도․감독

- 설계자는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로 함

○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은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설계자에 대하여 용역입찰 참가제한 등 조치 가능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자는 기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주요한 변경, 방조제 및 배수갑문 형식 및 구조의 변경, 주요 공법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시·도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을 기본계획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배정한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승인

- 사업시행계획을 면밀히 검수하여 미비사항은 보완 조치

○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예산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에 승인 신청

○ 시‧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발주 및 착공

《공사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조정·관리

-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승인

○ 사업시행을 변경 승인하였거나,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련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방조제, 배수갑문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방조제, 배수갑문 등 핵심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사업시행자(시·군,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금은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 등 적법하게 처리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시 반영

○ 시‧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준공결과 보고에 따라 매년도 준공지구수, 사업추진율 등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다음연도 1월까지 측정

○ 사업시행자 및 수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 조사 실시(11월중)

- 사업시행 후 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평가 결과와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평가

○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지구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을 시･군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2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김현수	02-500-1827 02-500-1832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 지하수관리팀	팀 장 원종근 차 장 조재경	031-420-3711 031-420-371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뭄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관리,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대책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뭄발생지역에 긴급 용수대책 지원으로 가뭄극복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수리답율(%)	80.2	79.5	79.8	80.0	2012.1	수리답면적/전체 논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768,372	28,750	25,875	18,125	65,625
보 조	477,868	23,000	20,700	14,500	54,800
지방비	290,504	5,750	5,175	3,625	13,700

※ '94년부터 지원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자치구,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시․군․자치구, 한국농어촌공사

3. 지원대상

○ 가뭄발생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개발 및 관리,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대책비를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뭄발생지역의 관정개발,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지하수시설물 점검․정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가뭄발생시 기 개발된 지하수시설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점검․정비 등 강화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및 기준 : 자치단체보조,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의무량 : 사업계획서상 사업량(가뭄극복에 소요되는 용수대책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별 예산 배정액 내에서 시·군 등 사업대상자에게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요구한 사업대상 예산소요를 검토·조정

- 시·도에서 신청한 내역에 대해 가뭄대책 집중관리지역 면적, 천수답면적,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지방비부담 가능성 등을 검토

시·도

○ 시·도는 관할 시·군의 사업대상 예산소요 조정·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요구

시·군

○ 시·군은 가뭄지역조사 결과,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세부사업별 사업대상 후보지를 시·도에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사업대상 후보지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기준 >

-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영농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천수답 등 농경지)

․가뭄상습지 가뭄대책 집중관리지구 등(1,633지구, 58천ha, 농림부 용수51320-610(2002.8.30)호)

․지자체별 가뭄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구 관리 및 선정 지원

예) 수혜면적 5ha이상 집단화된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로 수리시설 미비 또는 내한능력 부족으로 작은 가뭄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단, 5ha미만 우량농지는 지자체에서 별도 선정 기준 마련 추진 등

- 가뭄을 대비하여 기존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관리 철저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자체별 보유관정을 대상으로 영농기전 점검․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대상 관정을 선정

※ 지하수시설물의 관리(지하수법 제7조의3, 제9조의5, 제20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 검사 및 정비, 수질검사 및 허가연장 영향조사 등

- 관정개발 지구 선정시에는 농촌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자원관리사업(농촌지하수넷, www.groundwater.or.kr)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2. 사업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가뭄상황, 수리불안전답율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 예산 배정

시·도

○ 시·도는 당해 연도 배정예산에 대하여 시·군별 사업대상 우선순위, 지방비 부담능력 등을 토대로 예산을 확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시·군에 시달

시·군

○ 시·군은 당해 연도 배정예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 후보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지구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사업대상지 포함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

○ 시·군은 당해 연도 배정예산에 대하여 지방비 확보 등 세부사업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함

<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유의사항 >

가. 계획수립 유의사항

○ 기상예보 및 전망에 따라 지역의 부존수자원과 절수대책 및 가뭄대처능력을 사전에 검토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가뭄대책 예비비 성격임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당면영농을 위한 가뭄대책사업을 우선하는 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가뭄을 효율적으로 사전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물의 점검․정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하수시설물의 기술진단 및 정비 필요시는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농림부 기반정비과-4013(2006.12.22)호)｣에 기술지원을 받는 등 관리 철저

나. 사업시행 유의사항

○ 하천굴착 등은 소나기성 강우에 대비 제방안전, 기자재의 유실 및 전동기등의 침수방지 등에 대비하고 배수장애물을 제거하면서 풍수해 사전대비 간이용수원 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 전기모타를 설치 양수할 경우 감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다. 가뭄대책 장비 및 자재 확보

○ 간이용수원 개발을 위한 중장비 등 확보

- 하천굴착용 백호, 도쟈, 트럭 등 확보에 노력

○ 자재확보 공급

- 양수기, 송수호스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 비우심지역의 장비 및 자재 활용방안 강구

라. 가뭄지역조사 및 사업시행 건의

○ 시장‧군수는 가뭄이 발생하면 현지의 가뭄상황 및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가뭄상황 및 대책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위치도, 가뭄상황, 농지의 고갈, 균열, 저수율, 항구대책 시설가능성 등)

- 사업의 필요성과 개발효과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시·도에 통지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하여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당해 연도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재교부

- 체계적인 지하수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진단 및 정비비 등을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에 직접 지원 가능

시·군

○ 시·도에서 배정된 당해 연도 자금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자금 집행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재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군

○ 사업시행자인 시·군(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은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사업추진 상황을 매 반기별로 시·도에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규정 등에 따라 준공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

- 농업용 공공 대형관정의 개발․이용, 점검․정비 등의 기술지원은 ｢농업용 지하수시설물 관리지원단｣을 활용하고, 관리 내용은 농업용 관정관리시스템(농촌지하수넷, http://www.groundwater.or.kr) 및 시설물관리카드에 기록하여 이력관리

시·도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는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관정 및 양수장비 점검은 농림수산식품부 점검 계획에 따라 시설관리자(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계획을 수립·시행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시·도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농림수산식품부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 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점검 실시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 및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

- 시·도 및 시·군에서는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잡수입, 불용액, 이월액 등 수익은 당해사업 수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6. 성과측정단계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

- 대상기간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 평가요소 :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홍보 등 프로세스별 성과달성여부 등

- 평가방법 : 평가요소별 답변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전담부서에서 평가

○ 시·도(지자체) 농정업무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상반기)

- 대상기간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 평가요소 :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

- 주요내용 : 대형관정 및 양수장비의 가동율, 정비비 확보 등 재해대책 시설물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가뭄 사전대비의 효율성 제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환 류》

○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서기관 전경구	02-500-1827 02-500-1839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안전처	처 장 이관호 팀 장 심문산	031-420-3116 031-420-38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저수지, 양·배수장 및 수로 보수·보강, 저수지 준설, 안전진단 등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8조, 제10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22년까지 저수지 등 수원공 8,769지구 추진목표

○ 2011년에는 400지구 추진계획(준공 80, 계속 250, 신규 70)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수리시설 개보수율 (누계%)	69.0	66.2	67.3	68.1	2012.1	(개보수 완료지구수 / 개보수 대상지구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4,430,128	467,000	400,000	240,000	5,395,172
보 조	4,401,228	467,000	400,000	260,000	5,395,172
융 자	20,253	-	-	-	-
자부담	8,647	-	-	-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리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

○ ｢재해대비｣와 ｢영농편의｣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배분율 및 시‧도별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의 총액계상 예산사업 협의 결과에 따라 배정

- 재해대비 분야는 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지구 선정 및 예산 배정

‧ 다만, 재해위험 등 긴급히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개보수 계획 수립·추진

- 영농편의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가 사업지구 선정 및 예산 배정

< 재해대비 및 영농편의 유형구분 >

구 분	보수·보강 분야
재해대비 (수원공)	- 노후․파손 또는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및 평야부 중요 구조물의 보수·보강 * 평야부 중요 구조물 : 대규모 수로(저폭 5m이상), 수로교(단면1.1×1.1m이상), 수로터널(2R=1.8m이상) - 수리시설의 안전상태 및 보수‧보강 방안강구 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영농편의 (평야부)	- 구조물이 파손되어 용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물 손실이 많고 수초번성 및 토사퇴적 등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흙수로 및 친환경 공간정비 효과가 큰 수로의 보수·보강 - 토사 퇴적으로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의 준설 - 농기계 통행 도모를 위한 농로 교차로 및 농경지 진입로 확장

3.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 수원공 및 평야부 수로에 대한 보수․보강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저수지 중 토사가 퇴적되어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의 준설

○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군 관리지역의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로 교차로 및 농경지 진입로 확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리시설 보수·보강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 정밀안전진단 경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민간자본보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는 수리시설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 정밀안전진단 사업비는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립하여 보고하는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금액으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당 시·도에 제출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해발생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 후, 시·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예정지 조사를 신청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첨부한 개보수 사업계획 수립 제출

* 택지조성 등 타 사업계획이 예정‧수립된 지역, 배수개선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 대상에서 제외

시·도

○ 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 등을 토대로 필요시 사업 예정지 조사 실시

- 예정지 조사시 지구현황, 공종별 사업비, 사업효과, 위치도 및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재해위험의 시급성과 해소방안, 영농편의 등을 포함 조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예정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선정기준과 우선순위를 감안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다만, 가능최대홍수량(PMF ; Probable Maximum Flood) 적용지구는 예정지 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2. 사업지구 선정단계

《개보수 유형별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1) 재해대비 개보수

○ 노후시설 기능회복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 재해위험 등 개보수가 필요한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시설 및 평야부 중요 구조물 - 재해시 하류지역 피해, 시설 노후정도 및 규모 등을 감안, 신규지구 선정 - 배수개선 등 타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 대상에서 제외	- 정밀안전진단결과 D·E등급 시설 또는 집중호우시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시설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 -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이내 시설물 중 주요 부분이 D등급인 시설 - 안전점검결과 재해취약시설로 지적된 시설 - 기타 재해위험 또는 시설노후 등 기능저하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

○ 홍수배제능력 향상 등 기능개선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 총저수량 100만㎥이상, 유역면적 1,000ha이상인 저수지 중 재해위험이 높아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계획수문량 재검토) 및 재해대비 보강이 필요한 시설 - 저수지 제체높이 15m이상으로서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제당하류에 집단가옥이 있어 저수지 붕괴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상 1종 시설인 배수능력 2,000HP 이상인 배수장(양‧배수장 겸용 포함)	- 수혜면적이 넓고 제당하류부에 집단가옥 및 공공시설물 등이 있어 재해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 - 하천 주변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강우시 침수취약으로 보강이 시급한 배수장 - 수리시설개보수 시행계획이 수립된 시설 중 설계기준 미달 등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 - 과거 태풍 및 수해피해 경력이 있는 지역으로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시설

○ 양·배수장 리모델링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 시설노후 및 현행 설계기준 미달로 기능발휘가 어렵고, 외관불량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양·배수장의 기계, 전기 및 건축물	- 저지대에 위치, 상습 침수되는 전기시설 - 침수시 가동이 불가능한 기계시설 - 현행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제기능 발휘가 곤란한 기계, 전기시설 - 도로, 철도변 등의 가시권과 관광지에 인접한 외관불량 양·배수장 - 해안, 하천에 인접한 수문시설 중 시설 노후로 역류위험이 높은 시설

(2) 평야부 개보수(영농편의)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 수로 구조물이 노후․파손되었거나 구조물화를 요하는 흙수로	- 성토구간에 위치하여 사면붕괴가 우려되거나, 누수손실이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흙수로 - 수초번성 및 토사퇴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수로 - 수질오염으로 용수대체가 필요한 수로 - 수해가 우려되는 수로 또는 민원발생 수로 - 보수·보강중인 수원공시설과 연계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수로

농림수산식품부

○ 재해대비(수원공) 분야의 사업지구는 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

- 가능최대홍수량(PMF) 적용지구는 예정지조사결과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시·도에서 기본조사 등 추진

시·도

○ 영농편의(평야부) 분야의 사업지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도별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도가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해대비(수원공) 분야에 선정된 사업지구를 시‧도에 통보

- 가능최대홍수량(PMF) 적용지구는 예정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추진

시·도

○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세부설계가 완료되도록 지도‧감독

- 설계자는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로 함

○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설계자에 대하여 용역입찰 참가제한 등 조치 가능

한국농어촌공사(세부설계자)

○ 기본계획을 토대로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사업확장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로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에 대한 선형기본계획 및 수로조직표를 작성하고, 사업비 부담, 내구연한, 용수공급능력 조절(유속에 의한 시간단축,  공급배분) 등을 충분히 고려

- 수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수로정비를 적극 반영

- 용·배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제수문, 취입보는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  암거시설은 통수단면 확보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

○ 저수지, 양·배수장에 대한 성과품을 제출할 때, 시설관리자의 요청에 따라시설물 운용지침을 작성 및 제공

○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되,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마을 인접지역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되, 수로 주변의 주민편의시설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 강구

- 수로 본연의 기능과 거리가 먼 공종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지방비 등 타 분야의 사업비를 부담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시·도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은 기본계획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배정한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승인

- 사업시행계획을 면밀히 검수하여 미비사항은 보완 조치

- 최신 기술 반영유도 및 최적대안 제시여부 등 검토 조치

- 재해대비(수원공) 분야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예산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승인 신청

○ 시·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발주 및 착공

《공사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정 및 관리

-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승인

○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거나,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준공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에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추진상황을 파악하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따름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한 준공도서를 시･도에 제출 및 준공검사를 신청

4. 자금 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총액계상 예산사업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당해 연도의 예산을 시․도에 내시(1～2월)하고,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예산 재배정

시･도

○ 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및 추진공정 등을 감안,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지구별로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

○ 준공지구 및 재해대비 공정에 대하여 우선 지원

○ 당해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시행중인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으로 조정‧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는 타 지구에 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 시·도의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의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사업추진상황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현지점검 확인을 실시

- 점검일정 : 연간 2회(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합동

○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 명령을 할 수 있음

시·도

○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사업비 정산 및 시설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인계

○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금은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 등 적법하게 처리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준공결과 보고에 따라 매년도 준공지구수, 사업추진율 등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다음연도 1월까지 측정

○ 사업시행자 및 수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 조사 실시(11월중)

- 사업시행 후 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평가 결과와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선정기준 부합 여부

- 사업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별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합 여부

- 준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포함)

-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2012년도 신규지구에 대하여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규모,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신규지구 선정 통보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8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김현수	02-500-1827 02-500-1832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 사업관리팀	팀 장 박종대	031-420-365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0조, 제108조, 제11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 까지 국고 49,713억원을 투입하여 가뭄상습지 107.5천㏊를 10년 빈도이상의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화 추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8	'09	'10
▪수리안전답율(%)	48.0	47.4	47.8	47.9	2012.1	(재정집행실적누계/투자목표)*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이후
합 계	3,814,885	309,800	182,500	172,910	531,115
보 조	3,814,885	309,800	182,500	172,910	531,115

※ 농업․농촌종합대책('04～'13년), 총계획기간 : '95～'13년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가능(사업시행자에게 지원)

3. 지원대상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에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및 기준 : 민간보조,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용수로 등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필요한 공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세부설계결과에 따른 지구별 소요사업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지구 선정》

○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와 광업권 등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가능한 주민이 사업시행을 원하는 지구 또는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가능한 지구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저수지>

○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

○ 가뭄상습지역은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고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

○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 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

○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 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 후 저수량 결정 반영

○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하천유지용수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고 필요시 재해대책차원에서 비상수문 설치를 고려

○ 유역면적이 넓어 홍수조절이 필요한 저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문설치 등 홍수조절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함.

<양수장>

○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종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암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용․배수로>

○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원칙임.

○ 용수지거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사업시행 효과,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지역주민 의견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의 예정지 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지역본부의 사업시행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함.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 내에서 집행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서(안)의 내용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확정)함.

○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함.

시․도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할 수 있음.

○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몽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 확보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 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홍수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기본설계도서, 사업비 수지예산서, 사업비 내역, 사업효율 분석결과,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등)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종합의견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세부설계 지구를 선정하되,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지구 중에서 선정

- 농업진흥지역이 60%이상으로 잔여 비진흥지역도 진흥지역 편입에 동의한 지구

- 기본조사 결과 경제성이 높은 지구 (B/C≥1.0)

- 수혜면적의 20%이상 소유자의 사업반대 민원이 발생하는 지구는 제외 원칙

※ 최근 3개년간 극심한 가뭄 피해 지역(수확량 30%이상 감소)의 경우에는 예외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규 착공지구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시․도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주요 설계 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면에 사업계획을 등재하여 고시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신규착공지구로 선정되면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

-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4항의 특수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를 자체 실시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세부설계를 실시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및 수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공정계획》

시․도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공정계획에 의거 매분기별 현재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 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 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준공지구 지정 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공지구 지정 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준공지구로 지정된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함.

《시행계획변경》

시․도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설계자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은 고시 생략 가능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 중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름.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수원공 및 평야부에 대한 용지매수 및 보상을 가급적 공사착공에 앞서 우선 추진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타지구 보상사례 등과 비교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몰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몰지내 오염원은 담수 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하여야 함.

○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 용역업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신고한 업체)가 공사감리를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등 현장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단, 당초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하나 공사비의 변경으로 요율을 변경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을 적용함(용수 51317-828('96.10.4) 참고)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 고시 제2006-60호('06.10.30)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과 공사감리 위탁계약지침(용수51340-893('96.10.25)호)에 의하여야 함.

○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 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사업준공 및 검사》

시․도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기타사항》

▶자재공급 및 관리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5. 7. 6)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풍수해 사전대비

사업시행자

○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목,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완료

○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 등의 침수방지 등 사전대책을 강구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타법 관련사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치수과와 사전 협의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함으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예산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예산배정 또는 변경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확정하여 시·도에 예산을 배정함.

○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은 농촌용수 관련 사업비 및 유보예산 지원시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함.

시․도

○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지구별로 신청하며, 지구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함.

○ 지구별 예산은 사업기간,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배정된 예산을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구별로 배정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사유 및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5월말까지 제출

○ 시‧도지사는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자금운용 및 관리》

사업시행자

○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사업시행자)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 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농림부 고시 제2006-60호, '06.10.30)에 의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사업시행자)

○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행하고 있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승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5호 서식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 승인(변경승인) 후

○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 보고 : 승인시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보고 : 변경승인시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지구별 예산내시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공정계획 보고 : 공정계획 작성 또는 변경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자금집행상황 보고 : 매분기말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준공결과 보고 : 사업준공 승인 직후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상․하반기별)

《제재》

사업시행자

○ 예산지원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을 전액 회수조치, 지원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될 시는 반납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지원된 예산의 투입결과 나타나는 결과물에 대하여 성과로 측정(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환 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9	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김일환 사무관 김현수	02-500-1827 02-500-1832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처 수질환경팀	팀 장 김호일	031-420-37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용수원인 저수지․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호소내 수질개선대책 및 퇴적물 처리를 통하여 깨끗한 용수공급기반 구축,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0조, 제21조, 제108조, 제114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저수지 53개소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추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8	'09	'10
▪농업용수 수질개선 달성률(%)	3.39	지표재설정			2012.1	∑{(사업전예측수질수질-현수질)/(착공전수질-목표수질)*100}/수질개선대상(53지구) *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구는 수질개선도 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28,575	20,500	20,628	13,404	384,493
ㅇ 수질조사	16,325	3,200	3,500	3,200	14,600
ㅇ 수질개선	12,250	7,300	7,128	10,204	369,893
ㅇ 퇴적물처리	-	10,000	10,000	-	-

※ 국고보조 1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비는 사업시행중인 지구 중 2011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와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 세부설계비는 시·도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 기본조사비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3. 지원대상

○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저수지에 대해 호내 수질개선사업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 수면･유지(溜地)를 활용, 유지관리가 용이한 환경친화적 수질정화시설 설치

* 습지, 저수지 유입부 침강지, 접촉산화수로, 인공식물섬, 갈대 식생수로 등

- 저수지 상류유역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한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 등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시행

* 상류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확충은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

○ 농업용 저수지 중 퇴적량이 많고 수질오염도가 높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퇴적물처리 시범사업 추진

* 퇴적물 준설, 오니침전저류지, 응집침전조, 오니처리시설, 처리토양 야적장 등

- 내용적 확보를 위한 육상준설이 시행된 저수지는 바닥 퇴적량과 수질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낮은 지구, 타법․타사업 등으로 사업에 제약이 있는 지구, 목적외 사용 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질개선 사업비는 호내 수질개선을 위한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로 집행

○ 퇴적물처리 시범사업비는 퇴적물 준설, 처리를 위한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로 집행

○ 조사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의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관리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및 기준 : 민간보조,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습지, 침강지, 접촉산화수로 등 수질개선사업사업에 필요한 공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는 수질개선․퇴적물처리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 사업시행계획 확정 후의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관리

○ 기본조사비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별도 승인된 금액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예정자(한국농어촌공사)

[기본조사 대상지] : 기본조사비 집행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사업예정지 조사요령을 참조하여 사업예정지 조사결과를 시·도에 제출(별도 시달하는 조사요령 참조)

- 수질개선 : 시설물 현황, 연도별 수질자료, 투자소요액, 사업효과, 위치도, 그 밖에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 첨부

- 퇴적물처리 :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예정지조사 내용 외에 토사퇴적량, 준설실적, 주변 溜地현황 등을 추가 조사하여 자료 첨부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정지조사와 관련하여 당해 저수지의 상류 환경기초시설 가동․설치계획 등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

[사업시행 대상지] : 사업비(세부설계비 포함) 집행 관련

○ 기본계획수립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신규착수와 시행중인 지구의 시행에 필요한 익년도 예산을 신청

시․도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

○ 사업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정지조사 결과 및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 시·도의 우선순위 결정 및 평가·검토 자료 등 첨부

[사업시행 대상지]

○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신청 지구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익년도 예산을 요구

○ 시행중 지구의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시행중 지구의 조기완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지구는 시행중인 지구의 추진공정 및 잔여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반영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정지 조사내용을 감안하여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본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대상지를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수시)

○ 퇴적물처리시범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수립 대상지가 통보되면 예정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시․도

[사업시행 대상지]

○ 농림수산식품부가 수립한 기본계획과 자체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 타법․타사업 관련, 지자체․주민 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 당해지역 주민, 지자체, 지방환경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지구의 오염원 현황, 인구현황, 환경기초시설(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 등) 설치 등 관련사업 추진현황(계획포함) 및 필요성 여부

- 수환경조사 결과(수환경 구조, 하천자연도, 퇴적물 특성, 생태환경 등)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들의 사업시행동의 여부, 사업시행자 의견, 해당 지자체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저수지를 포함한 상류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오염저감대책 및 사업시행 전·후의 수질개선효과 예측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시․도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세부설계를 실시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 세부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지구에 대해 실시

○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이 신청되면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되,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사항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고, 공사비가 기본계획보다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첨부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하고, 익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전까지 예산신청 사업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가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

-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

○ 시･도지사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용지매수, 공사발주 및 계약 등을 이행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퇴적물처리시범사업은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자는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 협의(퇴적물처리시범사업은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서에는 사업완공 후 저수지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운영지침 등을 제시

《공사 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정･관리하되,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

○ 준공지구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사업시행자

○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부댐, 인공습지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로 인한 영농기 급수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배정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부댐, 인공습지, 퇴적물 준설 등 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시·도

○ 사업지구의 국고보조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관리자에게 시설을 인계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6. 성과측정단계

○ 지원된 예산의 투입결과 나타나는 결과물에 대하여 성과로 측정(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환 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1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과 장 조일호 사무관 원일연	031-467-0150 031-467-027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개인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의 저변 확대로 국내 종자산업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사업의 중장기적 목표(2011년)

- 개인육종가 출원지원품종수 : 연간 100 품종

- 개인육종가 해외출원지원 품종수 : 연간 5 품종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신품종개발비 지원건수	100건	45건	46건	84건	12월	목표 건수대비 지원건수비율
▪해외출원비 지원건수	5건	1건	3건	2건	12월	목표 건수대비 지원건수비율

※ 신품종개발비는 3개년 평균으로 볼때 60건 정도이나 최근 품종보호확대 및 품종분쟁에 따른 신품종보호권 출원등록 증가에 따라 목표치를 ‘10년 보다 20% 증가한 100건으로 책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ㅇ신품종개발비용 및 해외출원비용 지원	670	260	275	325	350
- 보 조	670	260	275	325	350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신품종개발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최근 2년이내에 품종보호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품종

※ 종자산업법 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국․공립대학의 교수 등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3.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신품종 육종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개인육종가 및 소규모 기업의 신품종 육성에 따른 제비용을 보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직접 지원)

○ ‘11년도 예산액 : 300백만원(100품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종당 300만원까지 지원

- 적격성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3품종까지 지원 가능

- 공동육성자 또는 동일세대․가족․법인 구성원간 개인육종가가 상호 품종보호권을 양도하여 각자 신품종개발비를 신청하더라도 합산하여 최대 3품종까지만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신청공고 : 홈페이지 게시, 종자관련협회 및 개별통지

○ 신청기간 : 2011년 매월 25일까지(12월은 20일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국립종자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28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우편번호 430-016)

2. 사업자 선정단계

○ 신청인의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1순위 : 품종보호등록 품종

- 2순위 : 출원공고 품종

○ 적격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신청순으로 지원하되, 사업 시행연도의 예산한도를 초과하여 신청되는 품종은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지원대상자의 신품종 육성․개발 → 국내 품종보호출원 → 심사 → 품종보호권 등록(출원공고)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지원

○ 신청서류

▪신품종개발비용 지원신청서(별첨1 서식)

▪사업자등록증(개인 :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재산세 완납증명서(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사본

▪품종보호권등록증 사본은 생락하되, 등록원부를 통하여 등록여부 확인(품종심사과)

○ 접 수 처 : 국립종자원(품종심사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자금배정단계

○ 신청서류 심사 : 매월(25일까지) 신청받아 심사(단, 12월분은 20일까지)

○ 보조금 교부 : 다음달 초 지급(단, 12월분은 당월 지급)

○ 보조금 교부 : 적격자에 한해 예금계좌로 입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추후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

○ 품종개발비 지원 후 지원품종에 대한 실용화 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제재》

○ 품종개발비 지원 후 3년동안 실용화 실적이 없거나 5년이내에 품종보호권을 소멸시키는 출원인에 대하여는 추후 품종지원비 신청자격을 3년간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개인육종가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2011)

- 2010년 신품종개발비 지원 품종에 대한 실용화여부 설문조사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교부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범위, 지원효과 등을 자체 평가 실시

《환 류》

○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자격, 지원품종수, 품종당 지원금액, 지원예산규모 등을 조정

○ 평가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교부금 환수, 3년간 지급정지 등 페널티 부여

② 해외출원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포함)

※ 중소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 상시근로자수 200인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업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최근 2년이내에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등록된 품종

- 최근 2년이내에 해외에 식물특허 출원․등록된 품종도 포함

※ 종자산업법 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 국․공립대학의 교수 등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3. 지원대상

○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육성하여 해외출원한 육종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개인육종가 및 중소기업에서 해외출원함으로 소요된 비용을 보상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직접 지원)

○ ‘11년도 예산액 : 25백만원(5품종)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종당 500만원까지 지원

- 적격성 심사를 거쳐 동일인에게 연간 최대 3품종까지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신청공고 : 홈페이지 게시, 종자관련협회 및 개별통지

○ 신청기간 : 2011년 매월 25일까지(12월은 20일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국립종자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28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우편번호 430-016)

2. 사업자 선정단계

○ 신청인의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1순위 : 해외 품종보호 등록 품종

- 2순위 : 해외 품종보호 또는 식물 특허출원 품종

○ 적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신청을으로 지원하되, 사업 시행연도의 예산한도를 초과하여 신청되는 품종은 익년도 예산에서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지원대상자 → 신품종 육성개발 → 품종보호 해외출원 →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해외출원 진위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 지원

○ 신청서류

▪해외출원비용 지원신청서(별첨1 서식)

▪해외출원 증명서류(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접수증명서) 사본 1통

* 반드시 현재 권리자가 명시되어있고 권리자와 신청인이 동일해야함

▪위임장 1부 (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 권리가 공유된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공유자 전체의 위임장(별지1 ) 및 인감증명서 함께 첨부

▪사업자 등록증(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사본 1부(개인은 재산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부)

○ 접 수 처 : 국립종자원(품종심사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4. 자금배정단계

○ 신청서류 심사 : 매월(25일까지) 신청받아 심사(단, 12월분은 20일까지)

○ 보조금 교부 : 다음달 초 지급(단, 12월분은 당월 지급)

○ 보조금 교부 : 적격자에 한해 예금계좌로 입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추후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

○ 육종가가 동일품종을 다수국에 출원할 경우와 국내에 품종보호출원하지 않고 해외에 품종보호 및 특허에 출원할 경우에도 출원건별 지원원칙에 의거 지원하여 우리품종 해외진출 확대 도모

6. 성과측정단계

○ 해외출원 품종에 대한 해외출원 등록여부 지속적인 관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교부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범위, 지원효과 등을 자체 평가 실시

《환 류》

○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자격, 지원품종수, 품종당 지원금액, 지원예산규모 등을 조정

○ 평가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교부금 환수, 2년간 지급정지 등 페널티 부여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작물별 개인육종가협회 및 협의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대상 : 식량(특용), 채소, 과수, 화훼, 버섯작물 협회(협의회)

- 시기 : 2010년 12월중

- 제출방법 : 서면 제출

- 제출내용 : 2011년도 품종등록 또는 출원공고 예정품종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지원자격 및 신청서류 변경내용

<첨부1>

신품종등록품종개발비 지원신청서

신품종등록 품종개발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명)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명)		전화번호
육 성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법인명)		전화번호
품종보호출원	출원번호		출 원 인
	출 원 공고번호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품종명칭
종자산업법 제55조1항(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 등록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품종등록 품종개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종자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개인: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2. 위임장(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 별지 1) 3. 근로소득원천진징수 명세서 사본(개인: 재산세완납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 1부.)

해외 품종보호출원비 지원신청서

해외 품종보호출원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서류접수대리인>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신청인	주소	우편번호 :	생년월일(개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성명(개인)/ 회사명(업체)/		전화/FAX
			핸드폰
			계좌번호
			은행/예금주
해외출원비용보조금 과거 수혜여부	□ 있음 □ 없음
품종보호 해외출원	작물명 (학명)		품종명칭
	국내출원번호		국내 출원일자
	국외출원번호	국가명: 번호: 등록여부: □심사중 □포기 □거절 □등록 (※해당사항에 체크할 것)	국외 출원일자
해 외 출원비용	총발생비용	외화송금액 : 환율 : 한국화폐송금액 :	송금일자
	신청금액	(최대 5,000,000원, ※총 발생비용이 5,000,000원 미만인 경우 총 발생 비용을 기입 )
해외 품종보호출원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0. . 신청인(개인/업체) (인) 국 립 종 자 원 장 귀 하
구비서류 1. 해외출원비용 지원신청서 2. 해외출원증명서류(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접수증명서) 사본 1부 3. 위임장(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 별지1) 4. 사업자등록증1부(개인: 주민등록등본) 5.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개인: 재산세완납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부.)

별지 (1)

위  임  장

A     은 국립종자원이 운영하는 신품종 등록개발비(해외출원비용)지원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B      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인감)

생년월일 :

피위임자 :                (인감)

생년월일 :

2011.      .        .

* 위임자와 피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할 것

* A,B 작성시 개인인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을 게재하고 업체인 경우에는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재함.

*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작성하여 제출

11	우수품종 증식 보급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심 재 규 사무관 이 정 철	02-500-1847 02-500-20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종자보급체계가 미흡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딸기, 화훼 등을 대상으로 신품종 종자를 공급하여 농업인의 로열티 부담 완화

○ 보증된 품종과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우량 종자(묘)를 공급함으로써 종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65조 및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3호 및 제6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2년까지 딸기원원묘 증식시설 3개소와 원묘 증식시설 4개소를 육성하여 2013년까지 농가의 우량 신품종 재배면적을 80% 이상 확대

○ 2013년까지 화훼종묘 보급센터 5개소와 우량묘 증식시설 6개소를 육성하여 농가의 우량 신품종 재배를 40% 이상 확대

○ 2015년까지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5개소를 육성하여 백합종구 자급률 20% 이상 달성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딸기 국산품종 보급률	65%	40%	45%	60%	‘12년 2월	농경연 재배의향조사
▪화훼류(장미, 국화) 국산품종 보급률	21%	7.4%	12%	16%	″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 계	-	7,428	7,350	11,830	20,400
보 조	-	2,994	3,275	4,519	6,840
지방비	-	2,994	3,275	4,519	6,840
자부담	-	1,440	800	2,792	6,720
ㅇ 딸기원묘 증식시설	-	3,600	-	1,200	1200
- 보 조	-	1,080	-	360	360
- 지방비	-	1,080	-	360	360
- 자부담	-	1,440	-	480	480
ㅇ 화훼종묘 보급센터	-	1,128	1,200	1,200	3,600
- 보 조	-	564	600	600	1,800
- 지방비	-	564	600	600	1,800
ㅇ 우량묘 증식시설	-	-	2,000	1,000	6,000
- 보 조	-	-	600	300	1,800
- 지방비	-	-	600	300	1,800
- 자부담	-	-	800	400	2,400
ㅇ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	-	-	5,080	17,800
- 보 조	-	-	-	1,584	5,520
- 지방비	-	-	-	1,584	5,520
- 자부담	-	-	-	1,912	6,760
ㅇ 마늘종구 생산단지	-	-	-	600	600
- 보 조	-	-	-	300	300
- 지방비	-	-	-	180	180
- 자부담				120	12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딸기원묘 증식시설(1개소, 신설) :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화훼종묘 보급센터(1개소) : 시․도(농업기술원)

○ 우량묘 증식시설(2개소) : 생산자단체 및 종묘업체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1개소, 신설)

- 원원종·원종 묘생산 시설 등 인프라 구축 : 시․도(농업기술원)

- 종구 전문생산시설, 구근 종합처리시설 : 시․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마늘종구 생산시설(1개소, 신설) : 시․군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딸기원묘 증식시설

- 딸기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이며,  품질관리(Virus 검정 등) 기자재를 보유하여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종묘 생산이 가능한 시․군의 생산자단체

○ 화훼종묘 보급센터 설립

- 화훼 재배면적이 300ha 이상인 시․도를 대상으로 함

- 지원 대상 시․도는 최소 3,300㎡ 이상의 모본포 및 증식온실 사전확보 필요

○ 우량묘 증식시설 설립

- 우량묘 재배면적이 500ha이상인 시․도의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종묘업체를 대상으로 함

- 지원 대상자는 최소 660㎡ 이상의 모본포 및 증식온실을 사전에 확보해야 함

- 대상품목은 수출주력품목인 과채류(파프리카, 멜론, 토마토 등)․화훼류 대상으로 함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

< 원원종·원종 묘생산 시설 등 인프라 구축 >

- 백합 재배면적이 15ha 이상인 주산지 시․도(농업기술원)

< 종구 전문생산시설, 구근 종합처리시설 >

- 백합 재배면적이 15ha 이상인 주산지 시․도(농업기술원)

- 백합 재배면적이 15ha 이상인 시․도에 속하면서 시․군의 백합 재배면적이 5ha 이상인 주산지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 백합 구근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 5ha 이상 확보가 가능한 시․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사업계획서 신청전까지 법인설립 완료법인에 한하여 신청가능

○ 마늘종구 생산시설 설립

- 마늘 재배면적이 500ha 이상인 시·군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3. 지원대상

○ 딸기원묘 증식시설 : 증식용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육묘용 베드 등 증식시설

○ 화훼종묘 보급센터 : 품종 전시용 철골온실(유리 또는 비닐), 종묘 증식용 철골온실(유리 또는 비닐), 육묘용 베드 및 온습도 조절장치 등 증식시설, 종묘의 저장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 우량묘 증식시설 : 증식용 온실, 육묘용 베드, 온습도 조절장치 등 증식시설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 (원원종․원종 묘 생산시설) 하우스, 조직배양실 등, (종구 생산 및 종합처리시설) 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시설, 종구 생산․저장 등에 필요한 장비

○ 마늘종구 생산시설 : 개량곳간, 저온저장고 등 시설, 파종기 등 종구생산에 필요한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은 종자 증식시설 및 기자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FTA 기금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원대상	사업 의무량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딸기원묘 증식시설	생산자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20,000㎡이상	1,200 (100%)	360 (30%)	360 (30%)	480 (40%)
화훼종묘 보급센터	시․도	3,300㎡이상	1,200 (100%)	600 (50%)	600 (50%)	-
우량묘 증식시설	생산자단체, 종묘업체	660㎡이상	500 (100%)	150 (30%)	150 (30%)	200 (40%)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원원종․원종)시․도	묘하우스 : 3,300㎡이상	300 (100%)	150 (50%)	150 (50%)	-
	(종구생산) 지자체,생산자단체	순화하우스 : 3,300㎡ 이상 망실하우스 : 5ha 이상 인편삽목실 : 82.5㎡이상	1,280 (100%)	384 (30%)	384 (30%)	512 (40%)
	(구근처리) 지자체,생산자단체	종합처리시설 : 2,640㎡ 이상	3,500 (100%)	1,050 (30%)	1,050 (30%)	1,400 (40%)
마늘종구 생산시설	시․군	20ha	600 (100%)	300 (50%)	300 (50%)	-
	생산자단체		600 (100%)	300 (50%)	180 (30%)	120 (20%)

주) 생산자단체․종묘업체 공동 신청사업은 지방비․자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예시 : 딸기원묘  증식시설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 별표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단,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백합 종구 전문생산시설․구근 종합처리시설을 지자체가 추진할 경우 자부담은 지방비로 충당

○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시설내에서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품종의 비율을 70% 이상 증식․보급해야 함

- 육성년도가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품종

- 농가의 대외 로열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품종

- 수출 유망품종 또는 수출대상국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는 품종

-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등에서 우수품종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품종

- 마늘종구사업은 씨마늘 0.5g 이상의 대주아를 20ha 이상 식재한 지역

○ 민간사업자는 사업 착수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 필요

○ 우량묘 표시 : 보증표시를 포장지 및 운반상자에 유인 또는 부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10. 12월)

시․도(시․군)

○ 딸기원묘, 화훼종묘, 백합종구(원원종․원종), 마늘종구 대상사업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시․도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작성 후 농식품부로 신청(‘10.12월)

- 신청시기 : ‘10. 12월(타 시․도와 공동으로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 우량묘 증식시설,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종구 생산 및 처리), 마늘종구생산시설(생산자단체 신청) 사업신청(‘10. 12월)

- 생산자단체, 종묘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신청

-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 후 시․도에 제출, 시․도지사는 검토․선정 후 농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를 평가․선정

- 사전 현장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실시

- 평가․선정시기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10. 12월

딸기원묘, 화훼종묘, 우량묘, 마늘종구 생산시설 ‘11. 1월

시․도(시․군)

: 선정된 사업자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당 사업에 한함)

3. 사업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시․도(시․군)

○ 시공․감리

- 지자체장은 주요 시설(온실, 공정육묘장, 구근종합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감리 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시설 설치(사업별 별도 기준제시 가능)

․철골 온실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건축법」등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통해 시설 설계

․온실 등 설치 규모가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시설비 1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관계규정에 시공

- 감리비는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시행주체, 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시․군(시․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 후 시․도지사에 제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

○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시․도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준공검사

- 사업주관기관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실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 배정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 후 시․도지사에 보고, 시․도지사는 전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는 사업의 실적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절차이행

5. 이행점검단계

시․도(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시기 및 방법 : 사업착수 3～4월 중, 현장점검(사업계획 이행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조치 : 필요시 사업계획 수정 등 사업정상화 조치, 지도감독 소홀시 제재조치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후평가(연차평가)

- 시기 및 방법 : 사업 종료 후 2월 이내, 현장점검(사업목적 달성, 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조치 : 제도개선 및 지원방향개선 건의, 평가결과 홍보 등

농림수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시기 및 방법 : 사업착수 5～6월 중, 현장점검

-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6. 성과측정단계

○ 딸기, 화훼류, 우량묘, 백합 및 마늘 종구 자급률 등을 기준으로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농식품부에서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시행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환 류》

○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 배분, 추가지원 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지자체 공문시행, 2011.10～11월

○ 제출양식

내역사업명	지원대상	2012 사업비 (단위 : 백만원)				2012년 사업희망 개소수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2. 보고 및 기타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기계․자재	5년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 생산․공급실적 보고(완공 후 10년까지) : 익년 1월 31까지

*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년 우수품종증식 보급사업 신청서

(세부사업명 :                          )

1. 사업자(시․도명 또는 기관명):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화훼종묘보급센터,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지자체 신청), 마늘종구생산시설의 경우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 딸기원묘, 우량묘 증식시설,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생산자단체 신청), 마늘종구생산시설(생산자단체 신청)의 경우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시․도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 화훼종묘보급센터,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원원종․원종 시설), 마늘종구생산시설의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 우량묘 증식시설,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종구 생산․구근 처리)의 경우

종자업자	종자업 등록일	종자업 등록번호	기술자현황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다.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공통)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종묘증식 및 보급센터 설립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부지 확보여부: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에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 설치계획(부지구입비는 제외)

○ 총사업비(딸기원묘, 화훼종묘, 우량묘, 마늘종구 생산시설의 경우)

구분		계 (100%)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총 계
시설	소 계
	온실(유리, 비닐)
	⋮
장비	소 계
	⋮

○ 총사업비(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의 경우)

구 분 (시설․기자재명)	사업량(㎡,개소,대) /단가	계 (100%)	국고	지방비	자부담
합계
소계
○원원종·원종 묘생산 시설 등 인프라 구축		(100%)	(50%)	(50%)
-
소계
○종구 전문생산시설		(100%)	(30%)	( %)	( %)
-
소계
○구근 종합처리시설		(100%)	(30%)	( %)	( %)
-

* 첨부자료(공통) : 지방비 확보 및 출자계획(자부담 등), 시설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등

다.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

4. 종자(종묘)생산 및 공급(공통)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종자(종묘)생산		주(구) 또는 kg
공급가격		원/주(구) 또는 kg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종자(묘, 구) 공급계획

품종명	공급량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구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묘(구) 공급후 이품종,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기타(공통)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12	해외농업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종철 사무관 조래청	02-500-1852 02-500-1859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팀	팀 장 이은수 차 장 고석진	031-420-3251 031-420-420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우리나라는 매년 1,400～1,500만톤 수준의 곡물을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 곡물수입국

- 경지면적은 174만ha로 국내 부존자원 활용으로 식량자급에는 한계

○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안정적 해외공급선 확보

○ 축산․원예․종자․농자재 등 농산업의 해외진출 투자 촉진 도모

-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재정, 금융, 기술․정보 제공 및 외교적 지원 등의 지원 시스템 구축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8조(농어업 부문의 해외투자의 지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정의) 내지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제11조(융자) 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 제34조(기금의 용도)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식량․사료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주요 수입곡물의 해외생산․유통물량 확보율(%)	13	-	-	8 (5)*	‘11.12	‘11년 생산․유통량(톤)/138만톤(’10개년 계획물량) × 100%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농장 및 저장가공시설등을 확보하여 생산․유통하는 물량
▪해외농업개발 지원 사업 만족도(%)	84	-	80	82	‘11.12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교육․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지원받은 기업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	24,000	24,000	32,000	462,000
보 조	-	3,000	3,000	2,000	44,000
융 자	-	21,000	21,000	30,000	418,000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5. 융자업무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 융자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민간업체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함

○ 해외농업개발사업 : 국외에서 농․축산물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는 것을 말함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서를 신고한 자를 말함

○ 조사사업 : 해외농업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농업환경조사,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을 말함

○ 해외농업개발사업비 :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업비[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이하 “농장형”이라함,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하 “유통형”이라함)]

나. 융자 원칙

○ 융자, 융자원리금 상환은 이 지침의 융자조건에 따름

○ 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의 표시는 원화를 기준으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원화와 미법화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법화를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

다. 융자지원대상자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라. 융자대상사업 : 해외농업개발사업

마.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바. 융자조건

○ 지원한도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자 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연간 예산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구 분	금 리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상환방법	비 고
농장형* 및 유통형**	연 2.0%	3/7	균등상환

주. * 농장형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 유통형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담보 : 국내담보를 원칙으로 하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대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사. 융자신청

○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함

<구비서류>

①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②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사업계획서, ④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 ⑤관련계약서, ⑥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아. 융자심사

○ 융자신청에 대하여는 융자심의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사함

①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ⅰ)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검토

ⅱ) 계약 조건

ⅲ) 당해사업에 관한 투자대상국 승인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하자 유무

ⅳ) 대상 사업비의 적정성

ⅴ) 사업내용이 관계법규 및 이 지침에 부합하는 지 여부

②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에 관한 사항

ⅰ) 신청인의 신용상태

ⅱ) 신청인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③ 기타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융자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심사, 법적심사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음

○ 융자지원 우선대상자를 선정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지 조사를 통해 최종융자대상자를 결정

자. 융자심사의 위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융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융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음

차. 융자승인 및 통보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융자심사 결과에 대하여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 한국농어촌공사는 융자심의회 심의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융자결정에 관한 사항을 융자신청인 및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융자대상사업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융자 승인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음

카. 융자금의 회수

○ 융자지원 대상자가 융자금을 융자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융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융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타. 기타 승인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융자심사 및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등 융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세부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함

파. 융자심의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를 설치

< 융자심의회 >

① 구 성

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ⅱ) 융자심의회의 위원은 해외농업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

ⅲ)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ⅳ) 융자심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② 기 능

ⅰ) 융자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융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운  영

ⅰ) 융자심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ⅱ)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ⅲ)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짐

ⅳ)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융자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원 수당 등 비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음

하.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에 소요되는 융자금 지원계획의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융자 소요예상액을 조사하여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함

거. 비상시 해외농업개발 자원의 반입명령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융자신청인에게 융자결정을 통보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6. 기타사항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해외농업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등 융자 결정 후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개발자 우선 지원

○ 개발규모가 크거나, 향후 대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우선지원

○ 곡물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자 우선 지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식량․사료 작물의 농산물 유통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유통형”사업에 대해서 심의시 10%이내 가점 부여 등 우선 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대․비료대․농약대)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융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

○ 농장형, 유통형의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

4. 지원형태

○ 국고 융자(금리 연 2.0%,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를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자별 융자지원 한도액/비율은 연간 예산규모, 융자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해외농업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전년 12월까지)

○ 사업대상자, 융자 규모, 융자 조건,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및 사업자 신청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신청 공고에 대한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 내용 검토 후 정리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융자심의회 운영 등 융자업무에 관한 세부규정 제․개정 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득하고, 운영

사업(신청)자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고한 사업신청 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구비서류>

①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②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③사업계획서, ④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자료, ⑤관련계약서, ⑥투신고상국 투신승인서 또는 인가서, ⑦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융자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승인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심의회에 상정할 융자 심의서 작성

- 신용조사 등 전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융자심의회 심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사업(신청)자

○ 융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제공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지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의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변경 필요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관리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월별 지출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및 자금 배정

한국농어촌공사

○ 융자 신청에 대하여 담보설정, 대출시기 등을 협의하여 자금지출

○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정산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사업(신청)자

○ 한국농어촌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자금대출 신청

○ 대출관련 추가 서류 등의 자료를 요구가 있을 때 성실히 제공

○ 사업자는 융자목적에 적합하게 자금을 집행

○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 상황 등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제공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완료이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

- 필요시에 현지점검을 통해 운영상황을 정밀 조사 실시

사업(신청)자

○ 사업 완료 후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상황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사업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4분기 중에 사업추진 결과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융자지원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제도, 융자지원 효과 등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연도 말에 실시

○ 사업자의 불편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함께 조사하여 향후 사업추진 방향 수립 등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

○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나. 환  류

○ 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부진 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효율화 제고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8. 기타사항

○ 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Ⅳ.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 사업시행지침, 융자기준 등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4/4분기 중 2012년도 예산 확정 후 공고 예정

[별지 제1호서식]

해외농업개발자금 융자(대출)신청서
신청자	1. 상 호		(전화번호 : )
	2. 대 표 자
	3. 주 소
사업개요	4. 사 업 명						5. 대상작물
	6. 사업명칭		개발사업
	7. 사업장 소재지
	8. 투자방법		□ 단독 □ 합작			9. 참여지분비율					%
	10. 계약상대자					11. 계약형태
	12. 국내 합작투자자
	13. 해외 합작투자자
	14. 계약체결일				15. 계약기간			( 년)
	16. 사업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자금소요	17. 전기간 총 사업비
	18. 신청년도 총 사업비
	19. 신청인 부담액
	20. 융자신청금액
	21. 융자방법	□원화							22. 담보종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해외농업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20조에 따라 해외농업개발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및 요약서(5쪽 이내) 3.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 4. 관련계약서 5.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7. 기업신용평가서 8. 시중은행/보증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농기계임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과 장 서해동 사무관 김규욱	02-500-1986 02-500-199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5년까지 350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수(천호)	65	25	36	52	2월	전국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실적(사업추진실적보고서)
▪임대농기계 연간사용 실적(일/대)	6.8	6.2	6.4	6.6	2월	[농기계 대여일수/대여농기계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51,350	40,000	50,000	25,000	449,000
보 조	25,425	20,000	25,000	12,500	224,500
융 자	-	-	-	-	-
지방비	25,700	20,000	25,000	12,500	224,500
자부담	1,225	-	-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할 것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임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할 것

- 임대사업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징수 및 관리, 대체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홍보 등 임대사업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관리

- 밭작물브랜드, 고품질쌀브랜드, 들녘별경영체육성, 조사료생산 등 경쟁력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3.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용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기계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중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하는 농협에 임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는 연간 이용시간이 적거나 기계화율이 낮은 밭농사용 파종․이식 및 수확 등에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는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구입은 가능하나, 트랙터(40마력이상),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할 수 없음.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농협에서『농기계은행사업』으로 추진

- 임대농기계는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함. 다만, 밭작물브랜드, 고품질쌀브랜드,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등 농식품부의 경쟁력제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장기임대 할 수 있음.

▪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직영조합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체형(통합) 모델을 발굴 선정(부속작업기 등), 직영조합에 장기임대 할 수 있음.

※ 직영조합 : 농협이 직접 농기계를 보유관리하면서 농가 농작업을 대행하는 조합

- 내용연한이 종료된 기종의 대체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음

○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 지게차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비

- 임대농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컴퓨터 및 S/W 구입)

※ 가급적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

- 운영비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연간 30백만원 이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자체예산을 활용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총사업량 : 25개소

○ 사업단가 : 1,0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국고 12,500백만원, 지방비 12,500백만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25개소	25,000 백만원	12,500	12,500	-	12,50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도지사는 시․도별 국고지원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신설(최초·추가)사업에 한해 사업단가 1,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지원

▪ 보관창고 규모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하되, 총사업비의 50%이내 이어야 하며,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적합한 규모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설치 불필요

* 최초 신설사업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

* 추가 시설사업 :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을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해당 시․군․구 관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조건, 자금용도, 임대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군․구가 제출한 임대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해 현지 확인하고 우선순위와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시․군․구

○ 시․군․구는 농기계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단, 여성농업인 1인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및 임대농기계 구입(임대기종 선정, 수의계약시 업체선정 등), 임대료 징수기준 등을 심의

○ 사업계획은 반드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기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대상 지역의 영농현황,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가 통보한(기초기술공학과-259호, ‘06.10.24)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를 활용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계획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2월)

○ 고품질쌀브랜드, 들녘별경영체육성, 밭작물브랜드 등 경쟁력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임대농기계 구입계획, 농기계 임대방식, 임대료 징수방법 및 이용율 제고방안 등에 대한 중․장기 세부계획서(최하3년 이상)를 수립하여 추가 제출함

- 장기 임대시는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 등의 보관창고 확보현황, 수리비 부담, 공동이용 농가 및 경지면적, 농기계 공동이용방법 등을 종합하여 수립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임대사업신청서의 적정성, 농기계임대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계획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 선정 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보관창고부지․운영조직 확보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농가수, 밭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최초 신설(설치)의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추가 신설(설치)의 경우 그 동안의 지원액 및 운영실적(이용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다만, 농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시․군․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함(당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야함.(수시)

- 승인된 사업계획서보다 지자체(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추진 (임대농기계 추가구입, 보관창고 확대설치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지사가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함.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함.

○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광역방제기 등을 이용 농작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정 작업면적을 확보하고, 기존 임작업자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임대료는 임대농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지역 임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되, 내용연수 경과 이후 임대농기계를 재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임대료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

- 임대료 산정시 반드시 농업인, 지역농협,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 임대사업의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의 명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소』로 사용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함(당년도 2월)

시․도

○ 시․군별,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2월)

○ 농림수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함(분기별)

시․군․구

○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자금수요를 파악, 제출함

○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임대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점검은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12.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 시․군의 보조사업비 정산시 임대농기계 구입 증빙서류를 징구․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본 제출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율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시․도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용농기계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기종별 내용연수 - 탈곡기, 곡물건조기 : 8년 - 경운기, SS기 : 6년 - 관리기, 방제기 등 : 5년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자금관리주체(시․군․구) 및 관련업체)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추진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성과측정단계

○ ’04년이후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서식 별도 통보〕에 의거 ’11. 12. 2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임대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환 류)임대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1년과 동일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서류 : 시‧군‧구의 농기계임대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11. 1. 20까지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2년도 사업신청〔세부계획서 양식 전년동일〕은 ’11. 7월말까지 제출, 기타 사항은 ’11년도와 동일함

[별지 1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최초 신설 ( ) 추가 신설 ( )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내용	시설․장비			소요예산(백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 종 대
	보관창고 설치 : ㎡
	관리장비 구입 : 종 대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조 례 제정여부	제정( ), 미제정( )
보관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			확보․기설치( ), 추후 확보(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시장․군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 1부.(수요조사서 제출시에는 생략)

식량분야

Ⅱ. 생산 및 유통개선

14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과 장 서해동 사무관 홍인기 사무관 서호석	02-500-1986 02-500-1990 02-500-1994
지자체 (시․도 및 시․군)	농산유통과/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요령은 별도 시달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하여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

- RPC 가공시설현대화 및 농가교육, 브랜드 홍보 등의 지원을 통한 생산·유통거점별 대표브랜드 육성으로 우리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도모

- RPC 등에 벼 건조·저장시설 신규 설치 지원으로 쌀의 품질향상 및 수확기 농가벼 매입 확대 도모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9년까지 가공시설현대화 및 교육·홍보·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생산·유통거점별 대표브랜드쌀 100개 육성

- 브랜드쌀 육성목표(누계) : (´11) 4개소(38) → (‘12∼’19) 62(100)

- 대표 브랜드쌀 유통비중(%) : (´11) 30 → (´19) 50

○ ‘19년까지 건조·저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체 벼 유통량 대비 저장 능력을 6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대표브랜드쌀 유통비중(%)	30%	15	20	25	익년 2월	사업대상 경영체의 대표브랜드쌀 유통비중 조사
▪벼 유통량대비 RPC 저장능력(%)	40%	40	42	44	익년 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등 시설능력 조사결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계		559,250	76,400	71,500	35,700	719,100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소계	35,200	22,000	24,400	12,600	301,800
	보 조	14,400	8,800	9,760	3,820	90,620
	지방비	8,000	4,400	4,960	3,740	90,460
	자부담	12,800	8,800	9,680	5,040	120,720
벼 건조· 저장 시설	소계	524,050	54,400	47,100	20,100	401,100
	보조	199,250	23,860	20,730	8,850	148,470
	융자	101,200	-	-	-	-
	지방비	33,015	5,440	4,710	2,010	40,110
	자부담	190,585	25,100	21,660	9,240	212,520
국산밀 건조· 저장 시설	소계	-	-	-	3,000	16,200
	보조	-	-	-	900	4,860
	지방비	-	-	-	300	1,620
	자부담	-	-	-	1,800	9,72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RPC 사업자(통합RPC 사업자 포함)

○ 건조·저장시설 지원 : RPC 사업자(통합 RPC 사업자 포함), DSC 사업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협

* RPC 또는 DSC사업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정부 지원대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지침 참조

* 일반 정미소, 쌀 영농조합법인, 클러스터사업단 등은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연간 원료곡 취급물량 15천톤이상이면서 고품질 브랜드쌀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RPC간 통합 등으로 규모화된 RPC 사업자

- 단, 한 시·군에 2개소(농협 1, 민간 1) 초과 못함

○ 기 지원된 사업자 중 연간 쌀 취급규모 32천톤이상이면서 대규모 브랜드경영체로 성장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라인 증설 지원 가능

나.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 통합(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통합 RPC 사업자, 연간 원료곡 취급규모 33천톤이상인 RPC

- RPC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합RPC : RPC간 통합 등으로 통합RPC로 인정된 사업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지침 참조

○ 일반(증설·위성) 건조·저장시설 : RPC 및 DSC 사업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 농협

- 지원제외 업체 등에 대한 사항은 "통합RPC 건조·저장 시설" 내용과 같음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관 처리가 가능토록 버킷엘레베이터, 체인·벨트켄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저온저장시설 : RPC 사업자(통합 RPC사업자 포함)

- 지원제외 업체 등에 대한 사항은 "통합RPC 건조·저장 시설" 내용과 같음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와 사업 의무량

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가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설계 및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최소 설치규모 : 해당RPC의 여건에 따라 처리용량이 정곡기준으로 5∼10톤/hr 이상 되도록 설치

- 처리용량 및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 단계에서 최종 결정

* GAP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RPC 형태(건조·저장·가공 일괄시설)로 설치할 것

* 리모델링 또는 신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하되 별도 부지에 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시설 활용계획(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세부내용
기계 및 장비	현미부	원료정선기, 현미기, 현미분리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현미탱크 등
	백미부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등
	포장부	포장기, 로봇적재시스템 등
건축 및 토목	건축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GAP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
	토목, 소방 등 기타	토목공사, 1차 수전공사, 전기공사 등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 물가정보,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원가계산서 등 공인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기존 단위기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기계·장비별 설치기준

- 가공기계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쌀 생산이 가능한 구조

- 품질검사장비 :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

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교육·홍보·컨설팅)

○ 지원내용 : 브랜드 경영체의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계약재배농가 교육·홍보지원, 브랜드쌀 홍보, 브랜드 컨설팅 비용 등

<쌀 브랜드경영체 교육·홍보·컨설팅비용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세부내용	구성비
교육	∘브랜드 경영체 및 참여조합 임직원 국내 위탁교육(경영, 브랜드, 마케팅, 전문CEO 교육 등) * 농협중앙회 주관하에 집합교육 실시 가능 ∘판매 담당직원의 마케팅 교육 추진, 대형유통업체 종사자 초빙 교육 등 ∘계약재배 농가교육 및 홍보물 제작, 우수 계약단지 평가 및 시상 등 ∘대도시 쌀유통매장, 쌀가공식품업체 현장견학 등	65%
홍보	∘대표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쌀 특판행사 참여 홍보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및 TV, 라디오, 인터넷 등 홍보 추진 ∘브랜드 경영체의 통합 기획전시회 개최 및 홍보 등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초청행사 등
컨설팅 등	∘시·군단위 시설통합, 현대화, 성능평가 등 시설 컨설팅 ∘브랜드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추진 * 생산, 유통, 홍보, 시설운영,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 ∘쌀 생산·유통 전문가 심의회 개최 등	35%
합 계		100%

* 세부내역 및 구성비는 해당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 변경 가능

다.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 지원내용 : 벼를 산물로 일괄처리하기 위한 건조·저장시설의 신규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냉각장치, 건축·토목 등

- 통합RPC에 한하여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저온창고는 RPC에 한하여 일괄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설치 지원 가능

○ 최소 설치규모

- 통합 : 저장능력이 1,000톤이상 되도록 설치하되 기타시설은 필요시 설치

- 일반 : 저장능력이 800톤이상 되도록 설치하되 기타시설은 필요시 설치

- 저온 : 저온 저장능력이 400톤 이상되도록 설치

* 각 사업자별 설치규모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 단계에서 최종 결정

○ 기계·장비별 설치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괄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건조시설 : 순환식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

- 저장시설 : 산물형태로 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50mm이상 및 천장 7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되었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 건조, 저장, 출고, 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는 구조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류(품위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 또는 장치가 설치되어 벼를 연중 15℃이하로 저장할 수 있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6m이상)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세부 지원내역 예시>

구분	세부내용
	기본사항	선택사항
통합	저장시설 (1,000톤 이상)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일반	저장시설 (800톤 이상)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출고시설, 냉각장치, 자동제어시설, 품질검사장비(벼 수매용) 등
저온	저장시설(400톤 이상), 냉각장치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 물가정보,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원가계산서 등 공인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신청할 것

* 부지비용 및 부대 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는 제외

* 해당RPC의 저온 저장능력이 총 저장능력의 약 2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통합 및 일반을 저온시설(냉각장치, 단열재 보강 등)로 설치하는 사업비 인정가능

* 기존 건조·저장시설의 개보수 및 가공시설 설치비 지원은 제외

* 통합 및 일반의 경우 저장시설을 나눠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건조기, 원료투입시설 등 기타시설은 신규설치되는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되어야 함

*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4. 지원형태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고 30 또는 50, 지방비 10, 자담 60 또는 40

□통합 및 저온 :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

□일반 : 국고 30, 지방비 10, 자부담 6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음

○ 사업기간 : 1년 또는 4년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및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가공시설현대화) : 1년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교육·홍보·컨설팅) : 4년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은 42억원(가공시설현대화 40, 교육·홍보·컨설팅 2)을 기준사업비로 하되, 사업자의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3∼9억원(통합 9, 일반 6, 저온 3)을 기준사업비로 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 수립시달(매년 12월말)

사업자(신청업체)

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해당RPC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매년 3월말까지)

- 사업계획에는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계획, 시설현대화 공사추진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계획수립시 쌀 생산·유통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 수렴·반영

나.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매년 3월말까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심사기준표는 우리부홈페이지 또는 Agrix 참조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천(매년 4.15일까지)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해당지역의 쌀산업 발전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통합, 대표브랜드 육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정부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농가편의성, RPC간 경합관계, 관내 저장시설 분포현황 등 종합검토

- 시장·군수는 신청자별 부지확보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시·도

○ 시장·군수가 추천한 신청업체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추천(매년 5.15일까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쌀산업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발전가능성, 정상적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중점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식품부에서 외부 평가기관 등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 세부평가 일정 등은 매년 별도 시달

① 사전검토(농식품부) : 매년 5∼9월

○ 사업내용 누락여부,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서는 심사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경우는 보완 요청

② 사업계획 평가(외부평가기관 및 전문가평가단) : 매년 5∼9월

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외부평가기관을 통하여 서면·현장평가 실시

- 각 신청업체별로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 실사 후 점수 산정

- 총점 100점기준으로 서면평가 점수 60점 미만 득점자는 현장실사에서 제외하고, 현장실사 결과 70점 미만 득점자는 공개발표평가에서 제외

○ 전문가평가단을 통하여 공개발표평가 실시

-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업체 대표 등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후 각 평가위원별로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점수 산정

○ 서면·현장 및 공개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가중치 : 서면·현장평가 70%, 공개발표평가 30%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은 선정 후 세부계획 수립시 보완토록 조치

나.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 외부평가기관이 평가기준에 따라 각 업체별로 평가 및 점수산정 후 높은 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③ 사업자 (잠정)선정(농식품부) : 매년 5∼9월

○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건조·저장은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여분이 있을 경우 2개이상 지원가능

④ 사업비 심의조정(전문가심의단) : 매년 5∼9월

○ 사업자별 사업규모, 세부산출내역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심의·조정

* 최초 설치되는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조합, 통합RPC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성 사업단가로 지원가능하며, 그 외는 위성시설로 설치해도 증설단가로 지원

*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본 시설능력보다 더 설치할 경우(기본시설능력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으며 증설로 설치할 경우에 한함)는 해당사업비 인정 가능

⑤ 사업자 및 사업비 확정 통보(농식품부) : 익년 1월말까지

○ 국회 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요청(매년 1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매년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브랜드 경영체 농가 조직화 교육·홍보 및 브랜드 컨설팅사업 계획 검토 확정시 특정부문에 사업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배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정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상 분류항목별로 30% 이내로 조정할 경우는 시장군수의 승인하에 조정가능하며, 사업부지 변경 및 분류항목별로 30% 초과하여 조정할 경우는 농식품부 승인하에 조정 가능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업자 및 지자체

가.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1)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화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 가능

2) 시행업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선정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 시공업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 해당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가능

○ 입찰 및 개찰 : 조달청을 통하거나 시‧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입‧개찰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관련단체(농협중앙회 및 협회 등)의 지도하에 입찰과 개찰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협중앙회 및 개인 RPC 단체에서는 계약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계약업무 교육·홍보 실시

3)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감리업체,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자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민간사업자는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하여야함

- 검정작업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검정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에 한하여 사용 의무화

* 검정작업 완료예정인 ‘13년부터는 모든 기계장비에 대한 검정장비 사용의무화 예정

4) 성능검사(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창고 공사완료 후에는 전문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시설설치(공사완료) → 검사의뢰 → 성능검사 → 검수 및 대금(잔금)지급

5)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교육·홍보·컨설팅)

○ 컨설팅업체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시설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의 시행업체 설정절차 준용하여 선정

- 브랜드 경영체 경영, 브랜드 시설 등의 컨설팅 수행실적, 품질분석 장비보유, 컨설턴트 확보, 컨설팅 제안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

	<교육·홍보·컨설팅 추진요령>
○ 브랜드쌀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브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농가의 이행체계를 구축 - 브랜드 육성사업 계획에 따라 농가조직체와 협의하여 품질관리 기준 설정 - 브랜드 경영체는 농가조직체 대표, 기술센터 등과 협의하여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 수확후 관리 등이 포함된 브랜드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 농업인의 브랜드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 배제 등 불이익 조치 ○ 시·군 및 브랜드 경영체는 고품질벼 보급종중에서 품종을 선택하여 계약재배 - 국립종자원에서 정부 벼 보급종 공급시 RPC에 대한 보급종 사전주문·공급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량종자 공급추진 ○ 수확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파워제고 등을 위한 전략수립 추진 ○ 시설 또는 경영 컨설팅은 해당업체의 여건에 맞게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도록 농협중앙회 및 시군은 지도·감독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호에 의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 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5～6월, 11～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농협중앙회, 민간 RPC 단체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브랜드 경영체 교육·홍보 및 컨설팅사업비 정산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미곡종합 처리장 (건조, 저장, 가공시설 포함)	시설설치 완료익년 부터	10년간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 양수도를 할 수 없음.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 농협중앙회 및 개인 RPC 단체에서는 자체 기술지원단(또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고 시공(설비)업체와 연계하여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를 실시

- 브랜드 경영체 종사자가 구입장비류의 사용방법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 실시

- 설치모델 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인 기술지원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 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6. 성과측정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매년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경영체의 대표브랜드쌀 유통비중(%)을 조사

- 사업대상 시·군을 통해  대상 경영체의 대표 브랜드쌀 유통비중 조사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1월) : 각 브랜드 경영체별 대표브랜드쌀 유통비중을 조사하여 성과지표 측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월말까지 조사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연내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할 경우는 건조·저장시설 사업계획 평가시 감점 부여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15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과 장 서해동 사무관 송인달	02-500-1986 02-500-1992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	지도관 이병석	031-299-271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에 기여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가 내린 방제명령(폐기‧소각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

2. 근거법령

○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동법 제38조(손실보상)

3. 성과목표 및 지표

○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급증하는 병해충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에 기여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병해충감수율(減數率)(%)	0.7	-	-	-	익년 1월	병해충 방제포장의 수확 감수율(減數率) 측정
▪병해충방제 효과율(%)	-	7.6	17.4	17	익년 1월	방제하지 않은 포장의 감수율(%) - 방제한 포장의 감수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3,000	3,000	3,213	2,892	3,000
보 조	3,000	3,000	3,213	2,892	3,000
융 자	-	-	-	-	-
지방비	3,000	2,500	2,713	2,392	2,500
자부담	-	1,250	1,250	1,340	1,25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병해충발생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전 또는 사후방제가 필요한 시‧군‧구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가 내린 방제명령(폐기‧소각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자

3. 지원대상

가. 병해충방제비

○ 대상 병해충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돌발 병해충,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도열병, 키다리병, 멸구류, 나방류, 노린재류,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 지원대상

- 사전방제 : 병해충 특성상 사후방제 보다 사전방제 효과가 높은 병해충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00ha이상 피해를 입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의 방제비

- 사후방제 : 당해연도에 발생한 병해충의 면적이 100ha이상인 시․군․구
(연접 시․군․군 포함시 150ha)의 방제비

※ 단, 돌발병해충 및 정책부서가 지원이 필요성하다고 인정한 병해충의 경우 확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방제회수, 면적, 지원단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결정

나. 손실보상금 : “외래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린 방제명령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병해충방제비 : 약제구입비 및 방제기기 임차료 등

○ 손실보상금 : 외래병해충 방제명령에 의해 발생한 농업인의 손실보상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병해충 방제비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규모 : 병해충 발생지역 60～70천ha

○ 지원단가 : 100천원/ha

○ 사 업 비 : 2,392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보조 40%, 지방비보조 40%, 자부담 20%

*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경우, 지원단가 315천원/ha,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손실보상금

○ 지원형태 : 보상금

○ 지원단가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 기준」(농림수산식품고시
제2009-58호)을 적용하여 산출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병충해 방제비 : 시‧군‧구당 국고 2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조건 및 사업규모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군‧구)에 시달

시·도

○ 사전방제 사업 : 3년 이내의 피해발생 사례, 예찰결과, 사업타당성, 효율성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3. 5일까지)

○ 사후방제 사업 : 병해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3～10월)

○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 : 신청자의 신청서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실규모를 파악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손실보상 청구서” 송부

시‧군‧구

○ 사전방제 사업 : 3년 이내의 피해발생 사례, 예찰결과, 사업타당성, 효율성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3. 5일까지)

○ 사후방제 사업 : 병해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3～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전방제 사업 : 시‧도(시‧군‧구)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자를 선정(3월중)

- 농림수산식품부의「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참여 시‧군‧구를 우선선정

○ 사후방제 사업 : 병해충 발생면적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합동 현지점검결과를 근거로 사업자를 선정(3～12월)

- 농림수산식품부의「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참여 시‧군‧구를 우선선정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예방 및 방제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가중시킨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지원받은 시‧도(시‧군‧구)는 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

○ 손실보상 사업 : 손실보상 청구서 및 시‧도의 의견서를 근거로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촌진흥청

○ 시‧도(시‧군‧구)의 병해충 방제세부 계획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예찰 및 검정결과 제공, 방제기술자문 및 현장지도 등 지원추진

시·도(시․군․구)

○ 병해충 방제를 위한『지역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약제선정과 방제요령 등을 결정 후 사업추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구)의 병해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비 신속지원

○ 손실보상 명령을 이행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시‧도(시‧군‧구)로 배정

시·도(시․군․구)

○ 병해충방제비 :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제약제 일괄공급 또는 시‧도(시‧군‧구) 주관 공동방제 추진

- 개별 농업인에게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지양

○ 손실보상금 : 배정받은 손실보상금을 청구자에게 신속히 지급

○ 국가회계시스템(디브레인)과 지방회계시스템(이호조) 연계 및 입력 등 보조금 집행관련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시 이행사항을 점검(연 2회)

시·도

○ 시‧군‧구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금 교부조건 및 병해충방제지원 사업지침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제재》

○ 정부지원금을 부당사용한 경우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자금회수, 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 등 제재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추진 시‧군(시‧군‧구)의 방제효과를 농촌진흥청의『병해충 방제예찰포』발생현황과 비교하여 사업성과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 시‧도(시‧군‧구)에 대한 현지점검 및 사업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환 류》

○ 현지점검시 제기된 문제점과 시‧도(시‧군‧구)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2012년도 제도개선 추진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 없음

* 병해충은 기상조건 등에 따라 발생정도가 상이하여 방제면적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움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없음

원예·식품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16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정욱 사무관 박윤식	02-500-2011 02-500-2012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팀 장 조남식	02-2080-62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물류장비 지원 및 물류기기 공동이용 촉진을 통해 농산물 물류이동을 규모화하고, 농산물유통의 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를 통해 물류효율화 촉진

-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광폭차량, 컨베이어 등의 물류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 및 기계화 촉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한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2. 근거법령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4조 제①항, 제31조 제①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지에서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소비지에 표준화·기계화(파렛트, 컨테이너 출하 등)된 상태로 출하하여 물류 효율화 촉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 하역기계화율	31.0	27.6	28.8	30.0	2012. 3.	파렛트·컨테이너로 출하된 농산물량/전체농산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P)
합 계	271,203	40,376	50,266	39,438	212,446
보 조	135,637	22,554	22,553	18,144	96,506
융 자	33,106
자부담	102,460	17,822	27,713	21,294	115,940
ㅇ물류기기 구입지원	173,956	20,720	25,800	15,750	97,170
- 보 조	77,046	10,360	10,320	6,300	38,868
- 융 자	33,106
- 자부담	63,804	10,360	15,480	9,450	58,302
ㅇ물류기기 공동이용	97,247	19,656	24,466	23,688	115,276
- 보 조	58,591	12,194	12,233	11,844	57,638
- 자부담	38,656	7,462	12,233	11,844	57,638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광역유통주체(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 공영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하역회사, 하역노조,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국산농산물 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 등

○ 매출액 2억원이상 또는 공동계산액 1억 이상일 것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광역유통주체(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 ‘11년도 산지유통인은 법인화 추진 등을 위해 1년간 신청자격 유예(’10년도 동일)

<공통적용사항>

○ 법인화된 조직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의 별표4에 적합해야함

* 작목반은 물류표준화사업 사업대상에서 제외(‘10년도 1년간 예고)

○ ‘12년도부터 공동계산(매취형, 수탁형)취급액 15억원 이상(원예농산물기준)

2. 지원자격 및 요건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생산자조직은 원예농산물을 규모화하여 공동출하하는 조직

○ 공영도매시장 등은 파렛트 취급실적, 시설규모 등이 우수한 조직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원예농산물을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으로 출하하는 사업대상자

<구입지원 및 공동이용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

○ 1순위 : 농림수산식품부선정 공동마케팅조직(공동마케팅조직에 출하하는 조직포함),

산지유통전문조직, 대표조직, 광역유통주체(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 2순위 : 산지유통일반조직, 정부지원 APC 운영조직, 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  GAP 농산물 생산유통조직

○ 3순위 : 파렛트출하실적이 우수한 생산자조직, 파렛트 취급실적이 우수한

공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 공판장 등

* 사업대상자가 매년 동일 물류기기 구입을 가급적 지양하여 물류효율화 도모 유도

<공통적용사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등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물류기기 구입지원

○「물류설비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9-241호, ‘09.5.27)의 고시장비중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장비와 향후인증대상장비로 열거된 기기를 구입시 구입비용 일부지원

* 물류설비표준장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윙바디차량, 결속기, 제함기, 랩핑기, 테이핑기, 롤러·벨트·유닛로드용 수직컨베이어, 유동·적층·파렛트랙

* 광폭차량, 윙바디차량은 4.5톤이상으로 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한 차량임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원예농산물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팰릿 철상자

등의 임차료 일부 지원

4. 지원형태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자부담 70%(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자부담)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지원기준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 지원(수송용에 한해 지원)

* 지원단가는 세부사업지침에 의하여 출하유형별 임차료 단가(원/매)를 기준으로 보조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자부담)

* 유형구분, 유형별 차등지원 등은 사업시행자(농협중앙회) 세부지침에 의하며,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비율을 상향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액 :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1억원 이하

○ 장비당 지원한도액 : 국고보조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 장비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농협지역본부에서 타당성 검토후 지원 가능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사업자별 배정기준은 과거년도 사업실적, 당해연도 사업계획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별 예산 배정

- 사업여건 변경 시 주관사업자가 사업자간 예산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물류기기 구입비 지원 >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

○ 농협중앙회는 2월말까지 농업전문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신청 공고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중에

농협시군지부에 사업신청하고 시군지부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통해 사업신청 내용을 등록

○ 신청결과보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 결과를 취합,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수산식품부

○ 2011년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지침 통보(‘10.12월)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게재

○ 농협지역본부별 2011년도 사업예산 배정(‘11.1월)

- 시·도별 사업신청 물량,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 농협중앙회, 농협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지침 통보(‘11.1월)

○ 농협지역본부 :  2011년도 사업예산을 농협시군지부에 배정(‘1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절차

○ 농협시군지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48조) 및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2월말), 농림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지역본부에 선정결과 보고(2월말)

* 사업자선정시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되 사업신청자가 보유한 시설현황,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시 농협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변경 승인을 하고 사업포기시 후순위 사업대상자 선정

○ 농협지역본부

- 농협지역본부에서는 농협시군지부의 사업선정 결과(변경포함)에 대해 농림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농협중앙회에 보고(3.10까지)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지역본부의 사업선정 결과에 대해 농림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3.15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비 집행주체 : 농협시군지부

□ 사업비 집행절차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지원 대상 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자부담금 집행확인서(카드결재,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농협시군지부에 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대상자는 구입 장비 변경 및 사업포기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협시군지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농협시군지부

- 농협시군지부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적정장비 구입여부(지원대상 장비여부, 물류표준설비 인증장비 여부) 및 자부담금 집행 여부 등 증빙자료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청구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 ④항에 의거 스티커형 표지 부착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청구

4. 자금배정단계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에서는 국고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지역본부, 농협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시군지부

○ 농협중앙회에서 통보받은 국고보조금 지급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사업대상자별 국고보조금 지급 실적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업비 추진 실적 관리

○ 농협시군지부에서는 사업종료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마감조치를 하고 농협중앙회에 완료 보고(차년도 1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받은 시설·장비를 내용년수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농협시군지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항 관련 [별지5호서식]의 경영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사고차량, 장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전에 매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 또는 차량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농협시군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화물트럭,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등록 후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지게차, 차량	5년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사업시행주체(농협시군지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농협시군지부장은 농림사업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의거 사후관리

○ 지원된 시설·장비는 농협지역본부장 또는 농협시군지부장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되도록 지도·감독

- 사후관리 기간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항 [별지 5호 서식]의 작성요령에 의거 관리

○ 농협지역본부장 또는 농협시군지부장은 농림사업통합전산시스템에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해 반기별로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기재하고, 연도말 기준으로 사후관리 대장을 출력하여 보관·관리

- 시설·장비는 부당 사용·처분 방지를 위해 5년간 반기별로 확인·점검하고, 부당사용 또는 처분을 한 경우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고차량, 장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전에 매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 또는 차량수리 내역서를 확인하여 농협시군지부장이 처분 승인

□ 사업관리주체(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협지역본부)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현장 점검 실시(농식품부)

* 2008년까지 지원한 물류기기는 해당 지자체(시·군)가 사후관리 담당

○ 농협중앙회 및 농협지역본부에서는 시·군별 사업추진 및 집행점검하며, 반기별로 사후관리 실시 및 사후관리 대장 관리 점검

《제재》

□ 농협시군지부, 농협지역본부

○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보조금을 불용할 경우 및 사업대상자가 지원 시설·장비를 부당 사용 또는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하고, 향후 3년간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실적이 미흡하거나 사업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농협지역본부, 시군지부는 차년도 예산 배정시 불이익 적용

6. 성과측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당해연도에 출하처인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가공공장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된 농산물의 물량을 조사하여 하역기계화율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별 사업예산 집행 실적 및 사후관리 점검 현황 평가

《환 류》

○ 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점검 실적을 평가하여 예산 배정에 반영

< 물류기기 공동이용>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공고 : 농협중앙회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년도 1월 중에 농업전문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nhpool21.co.kr)을 통해 사업신청 공고

□ 사업신청

- 생산자조직(산지유통인)은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을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지역농협(산지유통인연합회)에 제출(1월중)

* 사업계획 물량은 전년도 물류기기 이용 실적 대비 120%로 한정하고 신규 사업대상자는 ’10년도 평균 물량이내에서 적용

- 지역농협은 생산자조직별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 시군지부와 농협지역본부를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로 제출하고 산지유통인연합회는 산지유통인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협중앙회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지역농협, 농협시군지부, 산지유통인연합회는 사업안내, 추가접수 등의 역할 담당

○ 신청결과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농림수산식품부

○ 2011년도 사업추진 방향 및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등을 반영하여 사업시행 지침 통보(12월)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게재

□ 농협중앙회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농산물 파렛트/플라스틱상자 등 풀이용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절차

○ 농협중앙회

-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 한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을 농협지역본부, 사업대상자등에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완료 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nhpool21.co.kr)을 이용할수 있는 ID와 PASSWORD를 개별 사업자에게 부여

○ 농림수산식품부 : ‘11년 공동이용사업 지원계획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세부계획수립

○ 농림수산식품부

- 물류기기 공동사업 정책방향, 예산확보,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농협중앙회에 통보

○ 농협중앙회

-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세부시행지침을 개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연간 사업방향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

- 연도 중 사업여건 변화로 인하여 물류기기 소요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장이 전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변경승인 및 지역별 예산내역 변경 조치

- 지역별 예산 조정은 농협중앙회장이, 관내 사업자간 예산조정은 농협지역본부장이 사업자별 사업여건을 고려,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 조정

□ 사업비 집행절차

○ 국고보조를 받는 물류기기의 사용 및 국고정산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사전 협의한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시행

○ 물류기기사용내역, 사업추진, 국고정산, 마감등의 절차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nhpool21.co.kr)을 이용

○ 농협중앙회는 사업추진 내용, 풀 이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풀회사와

사전협약 체결

○ 풀회사와 산지이용자와의 물류기기공급계약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시행지침 및 이용약관에 동의한 사업자에 한함

- 산지이용자와 풀 회사간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기기손망실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표준계약 체결 가능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해 매월 국고보조금 교부

- 개별사업별 자금배정은 주관사업자인 농협중앙회에서 배정

○ 연간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및 예산 운용방안 지도

□ 농협중앙회

○ 사업자별 예산은 사업연도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

- 다만,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분기별 불용예산 발생 시 지역간 전수배를 통하여 예산 조정 가능

○ 사업비 정산은 매월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상의 월별 풀 이용료 정산대상 금액에 따라 개별사업자별 정산 실시

- 월별 정산금액 확정 후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농림수산식품부로 교부신청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후 자부담액을 합산하여 풀 회사별로 정산 실시

* 사업비정산 대상은 당해월 해당분만 가능하며 지난월 해당분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생산자단체(산지유통인 포함)

○ 지역농협은 매월별로 자체분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보조금을 지역본부에 신청하며, 영농조합법인 등은 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접수농협에 선납

○ 산지유통인은 매월별로 보조금을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신청하며 보조금 신청시에는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산지유통인연합회에 선납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편철보관

* 접수 대행조직은 정산일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지급요청서와 월별이용내역을 제출받아 전산등록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 후 보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류기기 공동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은 상하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자가 점검횟수 및 시기는 조정할 수 있음

○ 현장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 농협중앙회

○ 물류기기 공동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은 중앙회와 농협지역본부가 합동으로 실시

○ 현장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제재》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금액 및 부당사용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부당사용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중단 등 조치

○ 주관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풀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지도

6. 성과측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당해연도에 출하처인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가공공장에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된 농산물의 물량을 조사하여 하역기계화율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대상자별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한 물량을 평가

《환 류》

○ 사업대상자별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를 이용하여 출하한 물량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 배정

Ⅳ. 2012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 물류기기 구입비 지원 >

1. 2012년도 사업신청

○ 2011년도 3월말까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사업신청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 http://www.agrix.go.kr에 접속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지원대상 장비 및 사업대상자 선정은 ‘11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준함

< 물류기기 공동이용>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방법

- 사업 수요조사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물량 및 과거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사업규모 추정

○ 수요조사 시기

- 수요조사 시기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연도 1월까지 실시

○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은 물류기기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기 접수도 병행하여 실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2년부터 농림사업 정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17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과 장 김 기 훈 서기관 정 영 환	031-463-3205 031-463-1581
농협중앙회	원예인삼부 산지활성화팀	팀 장 조 남 식 차 장 조 상 철	02-2080-6231 02-2080-62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 생산자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를 통한 물류표준화 촉진으로 수송․적재 등의 효율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

2. 근거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제31조 1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 2항, 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향상

- 2013년까지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을 80%까지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76.8	75.7	76.5	76.7(P)	연간실적	표준규격 농산물 출하량/농산물 출하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합 계	1,728,375	143,098	115,937	63,053	124,960
보 조	538,980	41,273	32,993	17,913	35,500
지방비	62,421
자부담	1,281,432	101,825	82,944	45,140	89,460

* ’11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 포장재비(5,508백만원), 공동선별비(10,000),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2,405)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제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11호에서 정의한 산지유통인

○ 공동선별비 : 생산자조직

※ 생산자조직의 사업참여 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사항≫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 연간매출액 및 공동계산액(원예농산물 기준)은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

가. 포장재비 지원

○ 사업대상자 중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산지유통인은 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에 한하여 지원하되, 도매시장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나. 공동선별비 지원

○ 공동계산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써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지자체와 생산자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단위 이상의 브랜드(이상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자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생산자에게 공동 정산하는 제도(다만, 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과 기타 출하처로써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업량으로 인정

- 깐마늘(쪽마늘 포함) 또는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농산물에 공동선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지원

- 연합형 또는 광역화된 공동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지점․지소․법인)별 공동계산 가능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사업대상자 중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도매시장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3. 지원 대상품목

구 분	지 원 대 상 품 목
◦ 포장재비	◦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감귤, 방울토마토, 풋고추(꽈리고추․홍고추 포함), 감자, 참다래, 토마토, 단감,복숭아, 멜론, 피망(파프리카 포함), 참외, 가지, 애호박, 조롱수박, 상추, 양배추, 거베라, 카네이션,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공동선별비	◦ 결구배추, 무,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결구배추․무(열무, 알타리무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포장재 제작비 또는 구입비, 공동선별비 지원

5. 지원 형태

가. 포장재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자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PET, 펄프용기, 지대, 생분해성 플라스틱수지, 플라스틱용기(화훼류에 한함)

- 포장치수 :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함)

- 포장단위

ㆍ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로 함. 다만, 5kg 미만과 품목별 최대 거래단위 이상 포장품은 표준거래 단위를 적용하지 않으나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 지원 비율(국고 보조)

-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 : 40%

ㆍ 수박, 마른고추(2 품목)

- 표준규격 출하율이 30%이상 ～ 80%미만인 품목 : 20%

ㆍ 지원비율 40% 및 10%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 표준규격 출하율이 80%이상 ～ 90%미만인 품목 : 10%

ㆍ 자두, 오이, 쑥갓, 고구마, 백합, 장미, 국화(7 품목)

＊최근 3개년 표준규격출하율이 90%이상인 품목은 지원제외

-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 품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 지원

○ 우대 및 가산지원

- 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를 표준규격품으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60%, 기타 장소에 출하하는 경우 40% 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하는 경우 품목별 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 사업량 결정

- 포장재 신청량에 대해 해당 조직의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지원 사업량을 결정

- 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를 공영도매시장에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거나,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물량은 포장재 수량의 100%를 지원

나. 공동선별비 지원

○ 지원 비율(국고보조)

- 수탁선별 50%, 매취선별 20% 지원

○ 가산지원

- 당도표시 사업자로 선정되어 당도를 선별 표시․유통한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30% 가산 지원(소요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게 정산이 가능)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 지원비율(국고보조)

- 배추 20%, 무 10%

＊시범사업(‘07～’10)이 완료됨에 따라 최근 3개년 평균 표준규격출하율을 적용

○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한 경우 지원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사업 안내

○ 품관원(지원․출장소)과 농협(지역본부․시군지부․지역농협)은 관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12월말～1월초)

- 주요 안내 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나. 품관원장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시달

다. 사업 신청․접수

○ 포장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 등은【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1부를 관할 지역농협(’11. 1. 10.까지) 또는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11. 1. 15.까지)

○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은【별지1-1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3부를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제출(’11. 1. 10.까지)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 등은【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1부를 관할 지역농협(’11. 1. 10.까지) 또는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11. 1. 15.까지)

- 다만, 산지유통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산지유통인지역연합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11. 1. 10.까지)

- 산지유통인지역연합회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회원 주소지 관할 품관원 지원에 제출(‘11. 1. 15.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비

○ 품관원 출장소장은 포장재비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등을 검토하여 ’11. 1. 31.까지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신청자를 지역농협과 합동으로 최우수․우수․일반조직으로 분류(’11. 1월중)하여, 사업량을 차등 지원

- 생산자조직 평가를 하지 않는 산지유통인에 대하여는 표준규격품 품질평가 결과와 사업예산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및 지원 제외자에게 통보(’11. 2. 10.까지)

나. 공동선별비

○ 지원계획 수립 및 확정

- 농협 시․도 지역본부장과 품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자의 당해연도 신청액, 사업예산규모, 전년도 집행액 등을 감안하여 공동선별비 지원계획 수립

- 농협중앙회장은 지원계획을 검토하여 품관원장과 협의 확정(‘11. 1. 31.까지)

○ 품관원 출장소장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지원제외자에게 통보(’11. 2. 10.까지)

3. 사업 시행단계

≪공통사항≫

○ 사업대상자는 품관원 출장소장과 협의하여 포장재를 제작하여야 하며, 사업단가는 세액 제외, 매당 1,3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사업대상자가 당초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포장재비와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는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공동선별비는 농협 시․군지부장에게 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

가. 포장재비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

나. 공동선별비

○ 사업대상자는 공동선별․계산 및 정산 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보조금 신청(매월 5일까지)

- ‘10. 12. 1. 이후 정산한 물량은 ’11. 2. 28 까지 신청하고, ‘11. 11. 30.까지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은 ’11. 12. 10.까지 신청

○ 품관원 출장소장은 농협 시․군지부장과 공동으로 사업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

＊수출농산물․PB 농산물 등은 지원 제외하되, MPB 농산물은 요건 충족시 지원

다. 배추․무 포장유통비

○ 출하처에서는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소비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는 출하실적 확인 후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

- ‘10. 12. 1. 이후 대금 정산한 물량은 ’11. 2. 28. 까지 신청하고, ‘11. 11. 30.까지 정산한 물량의 보조금은 ’11. 12. 10.까지 신청

○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

4. 자금 배정단계

○ 품관원장은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예산규모, 품목별 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별, 사업별 예산을 배정하고, 지원장은 시․군별로 배정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 조직평가 결과와 품목별 지원비율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별로 예산을 배정

○ 품관원 출장소장은 사업대상자별 보조금 신청 상황과 농산물의 출하량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계획량에 미달하거나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ㆍ변경하여 시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품관원장 및 지원장은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년 2회)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표준규격품 출하실태 등 확인

○ 품관원장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실시(매년 상반기 중)

○ 품관원 출장소장 및 지역농협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수시)

○ 품관원 출장소장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 등)이행여부 현지확인(수시)

○ 농협중앙회장 및 시․도지역본부장은 생산자조직 등의 추진사항 자체점검(년2회)

≪표준규격품조사≫

○ 품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품질․검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업시행 관할 출장소장은 그 위반사항을 농협 및 사업자에게 통보

○ 품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각 취급장(도매법인 등)을 수시 방문하여 결구배추․무․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에 대한 표준규격품조사와 함께 품목별 출하수량,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상황, 발급대장 기록여부 등을 확인

≪제재 사항≫

○ 품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에 확정 사업량의 50% 범위 내에서 삭감

○ 품관원 지원장 및 출장소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벌 및 행정조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제한 및 보조금 회수(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6. 성과측정단계

○ 분기별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및 포장화율을 조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국 5개 공영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포장재비는 사업대상자인 생산자조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표준규격출하율을 조사하여 표준규격 출하가 정착된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비율 하향 조정 및 지원 중단조치

- 결구배추 · 무 포장유통비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사업계획량 배정

○ 생산자조직의 표준규격품조사, 안전성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위반건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검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유통조절명령제 위반건수를 반영하여 사업신청량을 삭감

≪환 류≫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에 따라 품목별 포장재비 지원비율 조정 및 중단

○ 공동선별비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된 조직(공동계산액 1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당도표시 유통물량에 대해서는 가산지원

8. 기타사항

○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관련 세부사항 및 각종 서식(사업계획서, 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 출하확인서, 사업 변경계획서, 공동선별비 지원단가 등)은 생략하였으므로, 필요하신 사업대상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게재된「2011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세부추진지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포장재비 : 품관원 출장소(매년 1.15.까지) 또는 지역농협(매년 1.10.까지)

○ 공동선별비 : 농협 시․군지부(매년 1.10.까지)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산지유통인지역연합회 또는 주소지 관할 품관원 출장소(매년 1.10.까지)

나. 사업대상자

○ 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조직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 중 원예농산물을 기준으로 공동계산액이 15억원 이상인 조직

다. 포장재비 지원대상 품목

○ 포장화 및 표준규격출하가 미진한 품목과 지속지원이 필요한 11개 품목

- 수박, 양파, 쪽파, 건고추, 대파, 마늘, 열무,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알타리무

라. 신청 절차, 구비서류, 생산자조직 평가 등 세부내용은 ’11년 지침서 준용

18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정욱 사무관 김도범	02-500-2011 02-500-2013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팀 장 성창현	02-6300-15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급조절, 경쟁력제고, 품질관리, 마케팅 등 품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조직화를 통해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등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자율적 대응능력 확보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제11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2년까지 품목별 대표조직 30개소를 육성, 자율적 품목 발전 기반 구축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대표조직수	30	(2)	(6)	29	‘12.1	ㅇ 품목별 대표 조직수 총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6,000	6,000	6,000
보 조			6,000	4,200	3,000
자부담			-	1,800	3,0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법령에 의거 설립된 품목별 대표조직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민법 제32조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자조금관리위원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목 대표성 확보

- 사업을 신청한 전년(전년자료가 없을 경우 최근년)을 기준으로 전국생산량(액) 대비 회원구성원 생산량(액) 비율 또는 전국출하량(액) 대비 회원 출하량(액) 비율이 50%이상인 조직

- 해당품목 유통, 가공･소비, 수출 등에 관여하는 자에게도 회원가입이 허용된 단체(품목특성을 고려 예외 인정 가능, 정관에 명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품목담당과)이 대표조직으로 인정한 조직

○ 전문성･책임성 구비

- 독립된 사무국과 1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 법령에 의해 설립된 조직

○ 운영기반 및 목적 실현 가능성 확보

- 조직 및 품목발전에 관한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

- 사업목적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초 마련 및 사업 수행능력 확보

< 지원제외 >

○ 3년내 자율적 운영방식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직(재정 등)

○ 품목 대표성이 없이 지역 등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 독립 사무소가 확보되지 않은 조직

3. 지원대상

○ 단일품목으로 구성된 품목별 대표조직

- 단, 품목특성상 상호 작목대체가 빈번하여 단일품목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품목연합대표조직도 지원가능(예 : 무․배추대표조직)

- 생산방식에 따라 여러 개의 품목을 통합한 조직은 제외(예 : 친환경농산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이사회(자조금 관리위원회 포함) 의결을 거쳐 기본사업비와 품목발전사업비로 구분 사용

【기본사업비】

- 회원 전산네트웍 구축 등 조직화 사업,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 기본경비, 품목별 비용절감운동본부 및 연구회 활동 경비 지원(자료수집, 세미나 등)

* 인건비는 기본사업비의 50% 한도내에서 지원

【품목발전사업비】

- 수급조절 : 출하･관측정보 수집 및 분산 시스템 운영, 유통명령, 유통협약 추진사업, 회원 생산․유통 실적관리 D/B 구축 등

- 품질관리 : 표준규격 개선 및 디자인 개발, 품질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 소비자반응조사 및 이력추적 모니터링 등

- 회원교육 : 신기술 및 품질향상 교육, 유통개선 및 수출관련 교육비, 품목별 비용절감 사례발굴․전파․교육, 우수조직 사례 현장 교육 등

* 해외연수는 국고지원 한도 15백만원이내에서 참가자가 50%이상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사무국 직원 1인은 예외)

- 품목R&D : 중장기 대표조직 및 품목발전 방안 연구 용역, 생산･유통단계별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신기술 및 제품개발 연구, 생산･유통실태 조사 등

- 시장개척․홍보 : 품목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사이버 거래, 안전성 검사, 자체 브랜드 개발, 시장개척 활동 등

※ 자조금사업비를 지원하는 품목은 시장개척․홍보 사업 및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지원 제외

○ 상기 세부사업 범주에 포함하기 곤란한 특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농식품부 품목담당과 의견을 유통공사에 제시) 후 지원여부 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국고보조는 대표조직의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및 자부담 확보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 자부담은 회비 등 자체 적립금 확보내역(통장 사본 등) 또는 확보계획을 사업계획 제출 시 제시하고, 자조금 사업 시행품목은 자조금 조성액과 대표조직 자부담액을 분리(별도 계정으로 관리) 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직당 지원한도 : 210백만원(조직별 사업계획 평가결과로 차등 지원)

- 기본사업비 지원규모 : 지원한도의 40%이하

* 기본사업비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조직은 품목담당과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사업담당과(채소특작과)에 승인 요청

- 품목발전 사업비 지원규모 : 지원한도의 60%이상

○ 자조금사업 시행 조직은 기본사업비 중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제외하며, 자조금 사업 보조금 지원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조직의 대표조직 육성사업비 지원한도는 50백만원 이하로 제한

○ 특정 품목의 수급조절을 위해 품목담당과에서 대표조직 사업비 증액 지원을 요구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대표조직과 품목담당과에 시행

○ 사업담당과와 품목담당과는 관련 대표조직에 지침변경내용, 자금집행기준 등 안내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대상 조직의 평가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 ‘11년 지원계획, 신청 안내, 자금집행기준과 ’11년 사업 평가계획을 ‘10.12월말까지 대표조직에 시행

품목별 대표조직

○ 대표조직은 해당년도 사업계획(기본사업과 품목발전사업을 구분)을 수립, 품목담당과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신청서를 제출(1.20일까지)

- 품목담당과 검토결과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업신청서를 1월말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첨부할 서류 >

- 품목산업 장․단기 발전계획, 대표조직 발전계획

- 최근년도(3년간) 회원 생산(출하)실적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당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물량 또는 금액)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표조직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품목담당과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서면 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장조사)하고, 결과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20일까지)

- 평가보고서에는 조직별 신청내역과 조정내역 대비표 및 조직별 지원액(안)을 포함

농림수산식품부

○ 품목담당과는 당해년도 대표조직의 사업신청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서(필요시 수정의견 제시)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대표조직에 통보(1.25일까지)

○ 농림수산식품부내에 ｢대표조직 평가협의회｣ 구성

- 10명 내외로 구성 : 식량원예정책관(위원장), 품목담당과장, 유통공사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대상자 평가결과를 제출해오면,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조직과 조직별 지원 예정금액을 확정하여 품목담당과, 해당조직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보(2월말까지)

* 선정결과 예산잔액과 조직별 지원 예정금액의 10%를 일괄 감액한 금액을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재원(추가 지원)으로 활용

* 사업 추진단계에서 불용(1억원이상)이 예상될 경우 추가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하반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품목별대표조직

○ 품목별 대표조직은 지원계획에 따라 연중 사업 실시

○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계획변경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변경승인 요청

- 20%이내 계획변경은 자체 조정하고, 결과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품목담당과에 통보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표조직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

○ 여건변화로 대표조직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요청해 오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사업담당과, 품목담당과)에 제출

- 포기자 발생시 : 농식품부 보고 → 대상자 추가선정 등 조치(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 품목담당과는 대표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및 지도 실시

4. 자금배정단계

품목별대표조직

○ 품목별 대표조직은 해당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 품목담당과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3.10일까지)

○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분기 시작월의 10일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조금 신청(긴급자금 소요시 수시배정 요청, 1/4분기 소요자금은 3.10일까지 신청)

- 자부담금 확보내역(통장 사본, 자금조성 방법 등)을 첨부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표조직의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농식품부(사업담당과 및 품목담당과)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대표조직의 매 분기별 보조금 교부 신청시 이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과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품목담당과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보조금 교부 신청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문서로 의견 제시

○ 사업담당과는 보조금 교부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는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품목별대표조직

○ 연도별 사업비 집행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는 익년 1월말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대상자의 자금집행 적정성, 추진상 문제점 파악 등을 위한 현장점검 년 2회(상반기, 하반기) 이상 실시

○ 사업완료 후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추진결과 정산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품목담당과는 소관 품목별 대표조직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년 2회(상반기, 하반기) 이상 점검 실시

○ 점검과정에서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 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조치

○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정산서를 검토하여 마무리 조치

《제재》: 보조금 부당사용 조직에 대해서는 부당사용 내용에 따라 지원중단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익년 3월말까지)

- 평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지표 : 단체의 역할 및 기능 확대, 사업추진 능력 등

* 전년도 사업 성과보고서 양식과 평가지침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1월말까지  대표조직에 통보

* 대표조직은 성과보고서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2월말까지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단체별로 조직화 정도,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기초마련 정도 등을 평가

《환 류》

○ 평가결과 사업추진 우수조직에 대해 인센티브 자금 지원, 부진조직에 대해 자금지원 감액 등 페널티 조치(4월)

- 평가결과는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

- 우수조직은 조직별 지원 예정금액의 10%수준을 추가 지원, 보통조직은 지원 예정금액을, 미흡조직은 지원 예정금액의 10%수준을 감액하여 지원

* 우수조직에 대한 추가 지원은 조직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사업에 신규로 참여고자 하는 조직은 품목담당과의 검토를 거쳐 사업담당과(농식품부 채소특작과)와 지원요건 여부 등 사전 협의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2012년 사업 국고보조율은 50%로 조정

※ 2013년부터 대표조직 육성사업은 중단, 자조금사업으로 통합 지원할 계획

<붙임 1>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

□ 조직현황

조직의 명칭					설립연월일
주 소
대 표 자
전 화	FAX :
회 원 수	명(생산자회원: 명, 유통인 등 : )
생산량(‘09)	전 국		톤			회 원
조직의 기구	사무국 : 명(독립사무국 확보여부 : O, X)
자조금사업	2010년 집행실적 : 백만원(국고 , 자부담 )
<대표조직 자체 재정확보 계획(백만원) >
		1차년도(‘10)		2차년도(‘11)					3차년도(‘12)
자부담
정부지원
* 자부담 확보 방법 :

주) 1. 생산량 자료가 없을 경우 생산액, 출하량(액)으로 대체, ‘10년 자료가 있을 경우 ’10년 자료로 기재

2.. 자조금사업 기재란은 자조금사업 시행품목만 기재

□ 사업비 신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총 사업비	보조신청
합 계
기본사업	0 0 0
	0 0 0
	0 0 0
	0 0 0
품목발전사업	0 0 0
	0 0 0
	0 0 0
	0 0 0

* 첨부 : 1. 대표조직 정관

2. 조직의 기구, 회원수, 생산량(액) 점유비(최근 3개년) 등 입증자료

3. ‘11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4. 대표조직 발전 및 장․단기 품목산업 발전계획

5. 자부담 확보계획 관련 증빙자료(이사회 의결서 등), 확보된 경우 통장사본 등

19	농산물 자조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친환경농업과, 종자생명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정욱 사무관 김도범	02-500-2011 02-500-2013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팀 장 성창현	02-6300-15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자조금의 적립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농산물자조금 32개 이상 품목으로 확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원예품목 자조금단체 생산점유비율(%)	52	42	47	50	3월	◦∑[자조금단체 생산량(액)/품목전체 생산량(액)×100]/2013년 목표 품목수(32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	2012년 이후
합 계	56,186	16,926	16,926	16,054	73,998
보 조	28,093	8,463	8,463	8,027	36,999
자부담	28,093	8,463	8,463	8,027	36,999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해 생산자,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가공·수출을 하는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조금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조성 및 사업계획｣을 승인한 단체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액) 비율이 30% 이상

- 전국 출하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

○ 위의 요건에 충족하여 자조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단체는 최초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단체 구성원의 생산량(또는 생산액, 출하량, 출하액) 비중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미확보시 보조금 지원 중단하나 사업시행 3년차의 전국 재배면적․생산량 중 1개 항목이 최초 사업시행 전년과 대비하여 10%이상 증가할 경우 1년 연장 가능(최장 5년 이내)

* 단, 3년차의 통계치가 시기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경우 전년 통계치를 적용하여 판단

- 점유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였더라도 차후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재신청

*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공식통계 활용

○ 자조금 조성단체는 동일 품목의 미가입 생산자단체가 자조금 납부를 통하여 자조금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함

- 이를 위해 해당 자조금조성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최초 지원연도로부터 3년 이내 정관에 해당사항을 반영․시행하여야 함. 단, 품목 또는 생산자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입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협법상의 품목조합연합회․지역조합 등 농협계 생산자단체와 영농조합법인 등 비농협계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단체간 상호진입 허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자조금단체 설립 후 1년 이상의 자율적인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 민법상 요건에 따른 법인격 부여와 자조금단체 인정은 엄격히 구분(조직기반 마련과 정부 보조금지원은 별개임)하고, 법인 등록을 하였더라도 자조금단체 인정시 자율적 사업역량 등 엄격심사 실시

○ 당해연도 자조금조성액이 5억원 이상 되는 자조금 단체는 연내에 자조금사업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사무국 설치)하여 차년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 지원대상

○ 국내산 농산물(아래의 각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함)로서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자조금 사업 추진이 필요한 품목

- 다만, 주로 수입원료로 재배되며 생산주기가 매우 짧고 기업적 경영자가 생산․유통을 담당하여 전국적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품목은 제외할 수 있음

○ 재배방법·재배지역·출하시기 등 특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그 특성에 따라 구분 가능(예 : 겨울배추, 고랭지무, 시설오이 등)해야 함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개별 품목을 통합하여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수급안정사업 대상품목, 출하시기가 지역별로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우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화훼류는 분화류, 절화류 등 공동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경우 인정

○ 약용작물류, 고랭지채소류, 육묘류는 공동으로 수급조절을 하는 경우 개별 품목을 통합하여 1개의 품목으로 할 수 있음

○ 최근 3개년간의 총생산액이 300억원 이하인 품목은 지원 제외. 다만, 300억원 이하라도 전국적인 수급조절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자조금은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운영경비 등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다음의 각 항목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당해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당해 자조금 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당해 농산물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 당해 농산물에 대한 농업관측 등 유통정보의 제공,  자조금단체 구성원간의 유통정보화추진을 위한 사업

- 출하조절 등 당해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해외연수사업 유의사항

- 해외연수 사업비가 '11년 자조금 운용규모(국고보조 및 자조금조성액)의  5%를 초과하거나, 30백만원 이상인 경우 품목담당부서는 타당성(연수목적, 인원, 연수내용 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

- 해외연수 참가자는 자조금사업비와 별도로 연수비용의 50%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사무국 직원 1명 예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조금단체의 자조금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국고보조 50%, 자조금조성액 50%

- 단, 자조금조성액이 100백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 자조금(보조금 포함)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둠

- 구성(9～15인 이내) : 생산자 대표,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능 : 자조금의 조성방법, 사업계획, 자조금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등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관련 주요업무 심의․의결

- 회의 :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자조금 관련 업무 전반사항 분장)

○ 자조금조성액 : 당해 단체 구성원의 연간 출하량(액)의 3% 이내로서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사업총괄부서)는 전년도에 사업시행지침을 보완하여 품목 담당부서 통보 및 자조금단체에 시달

○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단체가 2012년 사업계획서를 제출(‘11.9월말)할 경우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채소특작과에 제출

- 검토의견 제출시한 : 2011. 10월말

자조금단체

○ 2012년도 자조금사업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단체(신규 포함)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와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11. 9월말까지 해당품목 담당부서에 신청(각1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최근 1년간의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출하실적 산정기준 >
· 협동조합 및 법인경영체는 구성원이 출하한 금액 · 자연인이 회원인 생산자사단법인은 회원(자연인)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자연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사단법인은 자연인(회원의 구성원)이 납입한 자조금을 납입율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 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가 회원인 생산자 사단법인은 회원(협동조합 또는 법인경영체)별 구성원의 생산액을 합한 금액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내 자조금단체 심의를 위한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를 구성

- 인원 : 7명 이내

- 구성 : 담당국장, 사업담당과장(총괄, 품목), 전문가 등

○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는 서류심사 결과 및 현장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자조금단체 및 지원규모 심의･확정

- 현장심사는 신규 품목에 대해 실시(주관 : 사업총괄부서, 협조 : 품목담당부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품목담당부서는 농산물자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지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자조금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 추진

* 동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 집행관리

○ 당해연도 자조금조성액의 30% 이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사무요원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동일 자조금단체에서 2개 이상 품목의 자조금을 조성․운영할 경우 자조금조성액의 50%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당해연도 자조금조성액의 30% 이내에서 산지폐기 등 해당 품목의 직접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하여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품목담당부서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단,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조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음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집행실적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당해 단체의 자조금관리규정에 의한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품목담당부서에 보조금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품목담당부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시 자조금조성액에 의한 사업실적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자조금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자부담 우선원칙에 의하여 집행토록 교부조건을 포함하여야 함

○ 회계연도 종료 후 미지출된 자조금조성액은 이월하여 익년도 자조금조성액에 포함․신청할 수 있음(단, 사용잔액에 매칭 지원된 국고 보조금은 반납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2012.1.15까지 품목담당부서에 2011년도 자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하고, 품목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품목 특성상 계절적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품목담당부서는 기한내 가정산 보고 후, 2012. 2월말까지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조성액에 대해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익년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등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증정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물량확인을 할 수 있는 검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의거 지출

- 품목보고서는 산업현황 및 문제점, 자조금 사업결과,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비 10억 이상(자조금조성액 포함)을 운용하는 자조금단체는 3년마다 1회씩 기존 자조금사업 전체에 대한 ｢전문기관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유통조성팀)는 각 자조금단체별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12.4.30까지 사업총괄부서에 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각 단체별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지 4년차가 되는 단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3년 이하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평가 실시

농림수산식품부(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품목별 사업계획 등에 반영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자조금단체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품목담당부서))

○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조성액 및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품목별 점검결과를 사업총괄부서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 평가기관 및 일정: 농수산물유통공사(유통조성팀), 익년 4.30

- 평가지표 보완 : 전년도 사업평가 후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조금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후 확정

- 주요평가지표 : 자조금 조성 및 이행실적, 품목의 대표성, 자조금 발전가능성, 자조금사업 기반조성, 자조금사업 추진능력 등

<만족도 조사>

○ 자조금사업의 실효성, 회원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품목산업의 발전 공헌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농정현장을 중심으로 회원 농가 및 자조금단체 임원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0월중(10일간)

- 조사대상 : 자조금단체 회원 약 500명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유통조성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자조금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부진단체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대상은 3년 이상 사업을 시행한 단체에 대해 본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원하고, 2년 이하 단체는 예비평가 실시

* '10년 사업실적을 ’11년에 평가하고 ’12년 사업에 적용

《환 류》

○ 자조금단체의 사업신청액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의 80%(국고보조 50% 중 40% 해당액)만 우선 배정하고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급별로 차등 배정한 후 농산물자조금분과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우수(80점 이상) : 국고보조금의 20% 지원

․국고보조 50% 중 10% 해당액

-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 국고보조금의 10% 지원

․국고보조 50% 중 5% 해당액, 나머지(5%)는 자부담

- 미흡(60점 미만) : 지원 없음

* 보통·미흡으로 평가 받은 단체는 총사업비중 국고보조 부족액을 ①자부담으로 충당, 자부담 추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②국고와 자조금조성액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 조정

[예시] : 총사업비 200백만원(보조 100, 자조금조성액 100), 미흡으로 평가받은 경우

① 자조금조성 추가(총사업비 고정) : 200백만원(보조 80, 자조금조성액 120백만원)

② 총사업비 조정(자조금조성 고정) : 167백만원(보조 67, 자조금조성액 100백만원)

<국고보조 기준 차등지원 방법>

(단위 : %)

구 분	배 정 기 준(국고부담비율)			비 고(예시)
	기본배정	차등배정	계
우수 (80점 이상)	40	10	5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100백만원 국고지원
보통 (60점 이상, 80점 미만)	40	5	45	￭100백만원 자체 조성 ⇒ 90백만원 국고지원
미흡 (60점 미만)	40	-	40	￭100백만원 자체 조성 ⇒ 80백만원 국고지원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신규 포함)는 품목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 제출(2011. 9월말)

- 제도총괄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3～4)

- 채소․특작류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3～22)

- 과수․화훼류 :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02-500-2025～26)

- 친환경농산물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33)

- 육묘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2-500-2035)

○ 단, ‘11년 이전에 자조금제도 개선방안이 통보되는 경우 각 자조금단체는 그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신청을 하여야 함

○ 품목담당부서는 자격요건, 자조금조성규모 등 자조금단체(신규 포함)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사업총괄부서에 제출(’11. 10월말)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제도 개선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 및 선정

〈붙임 1〉

(품목명) 자조금지원사업 신청서

조직명						대표자						설립연월일
회원수 (농가수)	명					최초 보조금 지원년도
지역별 분포현황
생산현황	전국 생산량 (생산액)									단체 생산량 (생산액)
운영실적	구분(백만원)				’07			’08			’09			’10			’11
	예산	자조금조성액
		국고보조액
		계
	집행액
	집행율(%)
독립적 사무기능 수행여부	가입조건				◦개인농가 : ◦농업법인경영체 :
	자조금 조성방법
	사무실 소재지		☏										상시 근무자 배치여부(명)					명
’12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		◦소비촉진 홍보 : 백만원(총사업비의 %) - 주요 집행계획 명 : 금액 ◦수급조절 : 백만원( %) - ◦시장개척 : 백만원( %) - ◦교육 : 백만원( %) - ◦운영비 : 백만원( %) -
첨부		1. 최근년도 생산(출하)실적 입증자료 1부. 2. 자조금 관리규정 1부. 3. 해당품목의 전국 생산(출하)규모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4. '12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1부. 5. 기타 품목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자료

20	산지유통종합자금(산지유통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이정삼 주무관 정순일	02-500-1943 02-500-1944
농수산물유통공사 (aT)	유통조성팀	차 장 홍준수 과 장 이상봉	02-6300-1583 02-6300-1588
농협중앙회	산지활성화팀	팀 장 조남식 차 장 기노영	02-2080-6361 02-2080-6365

*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입니다.(문의처 02-6300-158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 면단위 지역조합 또는 소규모 농업법인 위주의 소단위사업권역에서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하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제57조(기금의 용도)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대형 및 중형 산지유통조직 150개소를 육성하여 주요 원예농산물 10대 품목의 처리비중을 50%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산지유통조직 처리비중(%)	42.5	34.0	35.0	39.5	2011.2	(유통조직 처리량 / 주요 원예 농산물 생산량)×100%
▪산지유통조직 취급액 성장률(%)	5.5	-	4.5	5.0	2011.2	(당연도 취급액-전년도 취급액)/전년도 취급액 × 100

* 주요 원예농산물 : 사과, 배, 감귤, 단감, 토마토, 마늘, 양파, 배추, 감자, 당근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6,963,463	590,125	541,475	512,500	3,587,500
융 자	5,643,652	474,500	433,180	410,000	2,870,000
자부담	1,319,811	118,625	108,295	102,500	717,5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 연합사업단은 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되도록 기존사업자는 ‘13년, 신규사업자는 ’15년까지 법인화 완료 전제(단, 광역단위 사업단은 신규사업자 기준 적용)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생산자단체가 50% 이상 공동출자한 법인에 한함),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 48조 요건에 적합해야 함(사업신청년도 1월 31일 기준)

* 축협조합, 축산류·양곡류를 주로 취급하는 생산자 단체(판매사업 취급액 대비 50% 이상)는 지원 대상에 포함. 단, 사업실적은 지원 대상품목의 취급실적만 인정

○ 지원제외

- 농협중앙회의 사업상 자회사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지원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원 제한(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30조(대출제한) 참고)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당해연도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150등 이내 조직

* 단, 신규신청 및 재신청 조직은 최대 100개소(150등 이내 포함) 이내에서 선정

* ’12년도는 75개소, ‘13년도는 50개소 이내로 축소 예정

* 매년 기존조직도 통합마케팅(조직통합 및 계열화)으로 자금 필요시 추가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임.

○ 산지조직간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규모화 유도를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광역유통주체 등 통합마케팅 대행조직(이하 통합조직)에 자금 배정권한 부여

*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조직(이하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을 통해서 자금 신청 및 배분을 받아야 함. 단,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도 가능

* 참여조직은 사업의무량 이상을 통합조직에 출하하여야 하며, 통합조직을 통해서 농산물유통을 실시하여 마케팅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함.

* 통합조직을 통해 자금을 배정받은 참여조직은 통합조직의 지원금리 등을 동일하게 적용. 단, 참여조직은 개별조직으로 자금신청 및 사용불가(이중지원 금지)

* 통합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광역유통주체, 연합사업단 등)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 통합조직을 통해서 자금신청 및 사용 필요

* ‘10년까지 참여조직과 개별조직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자금관리 일원화 시행. 단, 개별조직으로 일원화할 경우 참여조직으로 받은 자금은 반납(3.31까지)

○ 조직선정 후 3년차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등급 승급 요건 달성 시 까지 사업비 추가 지원 중단(붙임 1참조)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 별도 지원대상 품목인 미곡, 맥류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가공품도 지원 가능, 광역유통주체(구, 시군유통회사)의 경우 미곡, 맥류, 축산부류, 수산부류도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급금 :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선도금

○ 매취자금 : 지원대상품목의 원료구입을 위한 자금

○ 운전자금 : 직거래 등 유통사업 외상매출금 등

* ’11년부터 산지유통시설 개선자금은 지원 제외

5. 지원조건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 1.0～3.0%(3년 거치 일시상환)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차등 적용

- 농가에 선급금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금지(‘12년부터 적용)

<평가결과 차등 적용안>

* 기본원칙 : 농협･법인군, 대형･중형조직 구분 없이 통합 평가 후 결과 적용

○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 상위 20% 이내(A등급) : 1.0%              - 상위 50% 이내(B등급) : 2.0%

- 상위 50% 초과(C등급) : 3.0%

○ 우수조직 인센티브 지원

- 상위 10% 이내 : 지원금액의 25% 이내      - 상위 20% 이내 : 지원금액의 20% 이내

- 상위 30% 이내 : 지원금액의 15% 이내      - 상위 40% 이내 : 지원금액의 10% 이내

- 상위 50% 이내 : 지원금액의 5% 이내

* 최대 50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인센티브 지원금액에 한하여 무이자 적용(1년간)

○ 부진조직 패널티 부여

- 평가결과 당해연도 하위 5% : 10% 회수     - 평가결과 2년 연속 하위 5% : 20% 회수

- 평가결과 3년 연속 하위 5% : 50% 회수

* 사업비 회수에 따른 반납은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검토 및 승인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조직 선정 후 3년차 평가결과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추가 지원 중단. 단, 경기악화, 작황부진,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시는 예외 인정 가능

○ 대출취급수수료(대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 용도 및 대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농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정･준회원 1.0%, 기타 1.5%)

* 농협 등 정･준회원 : (기존) 선급금 1.5%, 직접사업자금 0.2% → (변경) 1.0%

○ 사업의무량 : 총사업비(정부지원 + 자부담)의 100% 이상 또는 정부지원금(기금융자금)의 125% 이상

<사업의무량 산출 인정기준>

① 선급금 : 지원액(전년도 이월액 차감)의 100%

- 산지 공판장 또는 경매식집하장에서 생산자에게 지원한 선도금은 50%만 인정

② 매취자금 : 매취자금(전년도 이월액 차감)의 70% 또는 운용실적 평균잔액의 100%

③ 운전자금 : 외상매출금 운용실적의 30% 또는 평균잔액의 100%

- 공판장 또는 경매식집하장은 운용실적의 15% 또는 평균잔액의 50%만 인정

* 사업의무량 산출기준 기간 : 매년 1.1～12.31(연도 중 대출 및 상환한 조직의 지원금액은 평균잔액 기준 산출, 사업실적은 대출기간의 실적을 산출)

* 다른 자금 지원의 제한(중복지원 제한) :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기 3가지 인정기준에 의한 실적을 합산하여 사업의무량 충족여부 평가

* 사업의무량 평가결과 제출시기 : 대출취급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산출하여 제출(다음년도 2.28까지)

<선급금 지원방식 및 비율(‘12년부터 적용)>

○ 지원금리 : 금리 및 수수료 부과 폐지

* (현행) 정부지원금리 및 수수료 부과 → (’12년) 금리 및 수수료 부과 폐지

* 사유 : 지원금리 등은 원물확보를 위한 조달비용이므로 조직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 사업의무량 : 지원액의 200%(‘13년 이후 강화 예정)

* (현행) 125% 이상(약정액의 80% 지원) → (’12년) 200% 이상(약정액의 50% 지원) → (’13년) 330% 이상(약정액의 30% 지원)

* 사유 : 금리 등 부과폐지에 따라 사업의무량 추가 부과(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의 경우 약정액의 20～40% 지급)

○ 위약금 : 선급금의 배액 배상(부분 위약 포함)과 3년간 지원 제외

* (현행) 농협중앙회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 (’12년) 선급금의 배액, 지원 제외

* 사유 : 계약 이행율 제고를 위해 미이행 농가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단,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협의회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

○ 농가의 범위 : 세대(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 하는 세대)

* (현행) 개인 → (’12년) 세대(부부 및 직계존비속은 동일 세대로 인정, 단 ‘10년까지 각각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 인정)

* 사유 : 농가의 범위를 개인에서 세대로 변경하여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수급안정사업(시설채소 및 과실) 통합 경과규정>

○ 수급안정사업은 폐지하고 유통활성화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즉시)

- 다만 수급안정 기능을 위한 계약재배사업은 수행

* 계약재배사업 : 출하이행을 전제로 계약재배, 상세조건(적립금 운용 등)은 기존 수급안정사업의 조건을 준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제정

- 기존 수급안정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조직은 기 지원받은 금액을 무이자로 계약재배사업으로 사용가능(‘12.3.31까지)

* ‘12년부터는 금리는 무이자를 유지하되,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 조직에 한해 실시, 사업비 배정 등 사업체계 통합 운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500억원 내외(사업비 배정기준 참조)

○ 통합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참여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방식을 변경

* (당초) 3년에 1회, 대상조직 전체 지원 → (변경) 매년 지원(지원기간 3년), 대상조직 일부 지원(평가결과 상위조직부터 산출금액 우선 배정으로 대상조직 축소될 수 있음)

○ 우수조직은 공동선별비(표준규격출하사업) 및 홍보비지원

* 공동선별비(표준규격출하사업) 및 홍보비지원 사업은 사업시행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T, 농협중앙회)의 세부지침 기준에 따라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기관에 공지(전년도 12월)

○ 농협조직 이외의 법인조직으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매년 1.10까지)

농협중앙회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세부 시행기준을 근거로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부 선정기준을 공지하고, 신규 및 재신청 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접수(매년 1.10까지), 산지유통종합평가(매년 2.25까지)

사업대상 조직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를 해당기관을 경유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매년 1.10까지)

- 농협조직 : 회원농협 등 → 시･군지부 → 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 aT(본사)

- 법인조직 : 농업법인 등 → aT(지사) → aT(본사)

* 평가에 필요한 실적 자료 등은 전산으로 제출(매년 1.31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150등 이내 조직에서 예비 대상자 선정(매년 3.15까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조직을 대상으로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농식품부 제출(매년 3.20까지)

3. 사업비 배정 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조직의 신청액과 대출시기, 공동계산취급액, 자본금,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종합평가실적, 담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별 배정(안)을 수립

○ 최종 사업비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3.25까지)

<사업비 배정기준>

※ 자금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을 기준으로 배정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300% 내외(종합평가 상위 5%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200% 내외(종합평가 상위 25%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150% 내외(종합평가 상위 50%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100% 내외(종합평가 상위 75% 이내)

○ 전년도 공동계산취급액의 70% 내외(종합평가 상위 75% 초과)

* 배정액은 자본금의 400%와 담보제공 금액 이내이어야 함.

* 최근 5년간 사업의무량 미달, 조기상환, 기한 내 미 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 지원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자 및 지자체, 대출취급기관에 통보(매년 3.31까지)

- 산지조직별 대출취급기관 : 농협조직-농협중앙회(산지활성화팀), 법인조직-농수산물유통공사(자금지원팀),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정책자금팀)

* 단, 산지조직의 희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변경 가능

4. 자금배정 및 융자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배정 요청에 근거하여 자금배정(수시)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대상 조직에 지원된 자금 및 대출취급기관에 배정된 자금의 전･수배(조기상환 및 미 대출상환 등 포함)에 대한 검토 및 승인 후 농식품부 제출

대출취급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별 대출안내 및 실행

○ 접수된 대출 신청액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수시)

○ 자금배정 후 2개월 이내에만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미 대출잔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반납

* 산지조직이 자금배정 후 기한 내(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미 대출시 배정된 자금 전액 회수 및 차기배정시 패널티 부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수산물유통공사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대상 조직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점검시기 : 6월, 12월

- 점검항목 : 자금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등

대출취급기관

○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의무량 실적 점검은 자금융자규정에 의거 대출취급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관련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간 합동점검 실시(매년 1~2월)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출취급기관

○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 확인을 실시하고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관련규정>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 실시규정 제27조, 제29조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의 전년도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주관)농수산물유통공사, (협조)농협중앙회

- 주요평가지표 : 취급액, 영업이익, 공동계산율, 계약재배, 교육실적 등

- 평가일정 : 1～2월

- 평가방법 : 동일기준에 의거 사업자 선정과 종합평가 동시 시행

- 평가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활성화 지원 대상조직 및 신규 신청조직

* 평가대상조직은 평가결과 피드백 적용대상인 대형 및 중형조직(구. 공동마케팅조직, 전문조직)으로 한정(순수 수급안정조직, 일반조직, 순수 APC 제외)

* 연도 중에 법인격을 전환한 조직(예. 연합사업단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기존 조직의 실적 합산 적용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에 대해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평가원칙 : 산지유통활성화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조직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 평가 세부계획은 평가 주관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립(전년도 11월)

《환 류》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

○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무이자 포함) 및 사업비 배정시 우대, 경영컨설팅, 국내외 선진지 연수, 표창수여 등

○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및 금리 인상

- 당해연도 하위 5% 이내(전체 지원금액 10% 회수), 2년 연속 5% 이내(20% 회수), 3년 연속 5% 이내(50% 회수)

* 대출취급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자금 회수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조직 선정 후 3년차 종합평가결과 등급 승급을 못할 경우 요건이 충족할 때까지 추가 지원중단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지유통조직 경영자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찬회

- 참가대상 : APC경영자 및 시도, 시군 관계공무원(350여명)

- 주요내용 : 산지유통조직 발전방안, 경영정보 교류, 분임별 토론 등

- 시기 : ‘11. 12월 ～ ’12. 1월경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사업자) : ‘12. 1. 10까지

- 농업법인 : 농업법인 → aT, 농협조직 → 농협중앙회

○ 산지유통종합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 ‘12. 1 ~ 2월

○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조정·심의 : ‘12. 3. 25까지

○ 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 ‘12. 3. 31까지

<붙임 1>

등급제에 따른 승급요건

조직 구분	등급	공동계산 취급액 (수탁형, 매취형)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		지원한도	페널티
			지원조건	인센티브
대형 산지 유통 조직	1	160억원 이상 (성장률 10.3%)	ㅇ 금리 : 연 1∼3% - 상위 20% 이내 : 1.0% - 상위 50% 이내 : 2.0% - 상위 50% 초과 : 3.0% ㅇ 기간 : 3년 ㅇ 비율 : 융자 80 자담 20 * 농안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금리 : 무이자 (지원자금의 금리 전환) - 상위 10% 이내 : 25% - 상위 20% 이내 : 20% - 상위 30% 이내 : 15% - 상위 40% 이내 : 10% - 상위 50% 이내 : 5% (최대한도는 50억원) ㅇ 기간 : 1년 이내 * 농안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00억원 내외 (사업비 신청액, 취급액, 자본금,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등 고려)	ㅇ조직 선정 후 3년차에 등급 승급 못할 경우 지원 중단 - 단, 경기악화, 작황부진,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 시는 예외 인정 ㅇ자금회수 - 하위 5%이내 당해년도 10%, 2년연속 20%, 3년연속 50% 회수
	2	145 (11.5%)
	3	130 (13.0%)
	4	115 (15.0%)
	5	100 (11.1%)
중형 산지 유통 조직	1	90 (12.5%)
	2	80 (14.3%)
	3	70 (16.7%)
	4	60 (20.0%)
	5	50 (25.0%)
	6	40 (33.3%)
	7	30 (50%)
	8	20 (100%)
	9	10억 이상
	10	10억 미만

* 등급승급 여부 판정 기준 : 조직선정 후 “3년차 시점의 공동계산취급액” 또는 “3년 간 평균 공동계산취급액” 중 선택

* 공동계산취급액 10～15억 이상 미 증가시 등급상승 불인정, 자금지원 당시 공동계산취급액보다 최소 10～15억 이상 증가해야 등급 승급 인정(취급물량 기준으로 성장률을 충족한 경우도 인정)

* 등급승급 적용시점 : 2011년 미적용, 2012년 50%(5～7.5억원) 적용, 2013년 100% 적용

* 매년, 공동계산취급액 실적에 따라 대형조직이 중형조직으로 자동 하강 또는 중형조직이 대형조직으로 자동 상승

* 금리 및 인센티브, 지원한도는 조직의 규모에 관계없이 산지유통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붙임 2>

공동계산실적 적용기준(안)

□ 수탁형은 현행 적용기준 유지

□ 매취형은 아래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가. [계약] “계약재배 약정서(또는 매취계약서)” 또는 “수매(매취)가격기준 결정서”

① “계약재배 약정서(또는 매취계약서)” : 계약재배 포전의 위치․면적, 동일등급․동일단가,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른 재배방법 명시, 농가별 선급금 지급내역 첨부

※ 동일등급 : 농산물표준규격 또는 조직(생산농가 협의)이 정한 자체기준 적용

※ 외부조직(농협, 영농법인 등)으로부터 원물 구매시(B2B)에는 농가와 외부조직간 계약재배 약정한 증빙이 있어야만 실적으로 인정

② “수매(매취)가격기준 결정서” : 일별 등급별 매취가격(동일등급․동일단가)을 명시, 책임자 결재가 되어 있어야 인정

나. [매입]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확인서

① 계약재배 약정서 또는 수매(매취)가격기준 결정서의 등급별 단가와 일치여부 확인

② 매입원장 : 3일 이상 등급별 수매(매취)가격이 동일해야 함

※ 3일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 매입일자 8/16~8/18 단가 5,000원

ⓑ 8/16, 8/17 단가 5,000원, 9/1 단가 5,500원

ⓒ 8/16 단가 5,000원, 8/20 단가 5,500원, 8/25 단가 5,600원

③ 원료매입확인서 : 농가 및 법인별 입금증 내역 첨부 (단, 시장[도․소매상] 구매분은 실적 미 인정)

다. [선별] 공동선별 작업일지 및 작업인부 임금 지급확인서

① 작업일지 상에 선별일자, 작업물량, 작업인원, 인건비 등을 기록 관리하였는지 확인

※ 공동선별작업단을 운영하여 포전에서 수확 및 선별작업을 하는 경우 인정(농가 개별선별 및 검품은 불인정)

“공동선별작업단 작업일지”는 기존의 조직별 양식 인정 (권장 양식 제공시까지 기존양식 인정)

② 매입원장상의 물량․금액과 공동선별 작업일지상의 물량․금액 일치 여부 확인(단, 공동선별작업단을 운영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수탁형 및 매취형 공동계산을 병행하는 조직의 경우 총 공동계산 물량(금액)과의 일치 여부 확인 (단, 공동선별작업단을 운영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출하]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내역서(매취분) (공동선별 매취분 출하내역서 포함)

①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내역서(공동선별 매취분 출하내역서 포함) 기재사항과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 후 받은 서류(출하내역서, 계산서, 송품장 등)상의 물량․금액과의 일치 여부 확인 (단, 공동선별작업단을 운영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내역서(매취분 양식)는「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침」을 준용

② 자체 가공공장의 가공원료품으로 원물을 공급하는 경우 가공공장의 원료 매입처 내역에 해당조직 출하 원물의 입고물량 및 금액을 확인하면 출하내역으로 인정(단, 가~라 조건 충족한 원물만 인정)

21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정욱 사무관 박윤식	02-500-2011 02-500-2021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팀 장 성창현 차 장 유영배	02-6300-1581 02-6300-158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규모화 된 조직을 통해 출하되는 채소류(근채류 제외) 및 버섯류 중 예냉 처리 비중을 26%까지 확대(’06년 : 11.1%)

- 단순 저온저장 유통물량을 제외하고 예냉을 거친 물량으로 목표관리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8	’09	’10
▪규모화된 조직의 채소‧버섯류 예냉비율(%)	12.5	-	-	11.8	2012.3	(규모화된조직의 채소‧버섯류 예냉출하량/규모화된조직의 채소‧버섯류 출하량)×100

* 규모화된 조직 : 대형산지조직, 중형산지조직, 산지유통센터(APC) 등 산지유통조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2017년까지)
합 계	-	-	7,203	20,659	93,860
보 조	-	-	3,256	6,724	41,239
융 자	-	-	1,296	5,348	22,705
지방비			500	135	1,123
자부담	-	-	2,151	8,452	28,793
◦ 산지저온시설 지원	-	-	4,319	17,825	75,683
- 보조	-	-	1,727	5,347	32,058
- 융자	-	-	1,296	5,348	22,705
- 자부담	-	-	1,296	7,130	20,920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450	2,250
- 보조			-	135	675
- 지방비			-	135	675
- 자부담			-	180	900
◦ 저온수송차량 지원	-	-	1,540	2,102	11,457
- 보조	-	-	770	1,051	5,728
- 자부담	-	-	770	1,051	5,729
◦ 소비지 저온시설지원	-	-	1,000	0	896
- 보조	-	-	500	0	448
- 지방비	-	-	500	0	448
◦ 화훼류 습식상자 지원	-	-	170	182	2,488
- 보조	-	-	85	91	1,244
- 자부담	-	-	85	91	1,244
◦ 홍보 및 교육 등	-	-	174	100	1,086
- 보조	-	-	174	100	1,086

※ 세부사업별 예산 전용 가능, 단 산지저온시설 중 김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7,700백만원(보조 3,850, 융자 3,850) 지원 계획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산지 저온시설 및 저온수송 차량 지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양잠협동조합 포함),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 농수산업법인 공통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김치가공업체(농협 및 민간업체)

나)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 공영도매시장(농안법 17조에 명시된 개설자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市)

다) 화훼류 습식유통 지원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화훼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 중 습식유통 생산자조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습식유통 적격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 저온유통이 필요한 원예농산물 및 특용작물을 취급하는 생산자조직, 학교급식 시범사업자, 김치가공업체(국내산 김치류를 가공하는 조직으로 원물, 상품김치, 묵은지 등을 장기 보관코자 하는 조직)

○ 양잠산물(오디, 누에, 뽕잎 등)의 저온유통을 취급코자 하는 생산자 조직

○ 저온수송차량은 저온유통품의 취급을 위한 냉장차량(1톤 이상 5톤 미만)

구입에 한함

나)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 대표성이 있고 저온유통파급효과가 큰 공영도매시장

○ 친환경원예농산물을 취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

다) 화훼류 습식유통 지원

○ 습식유통 생산자조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생산자조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산지 저온시설 지원

○ 예냉설비(예냉실, 예냉기),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의 신규 설치

- 급속냉동(-40℃이하) 시설 9.9m2이상, 저온냉동(-20℃이하) 시설 23.1m2이상,

작업실 33㎡이상

나) 저온수송차량 지원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 기성 차량 및 개조 차량(화물자동차에 냉동 윙바디 및 축 설치)의 50%

다)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 기존 경매장의 저온경매장으로의 개보수

라) 화훼류 습식유통지원

○ 습식유통 시행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플라스틱 습식용기 임차비. 다만, 습식용기 임차비용보다 습식용기를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습식용기 구입비

- 습식용기로 출하 시 해당 운송비, 습식유통 실시에 따른 수명연장제 구입비

마) 기 타(홍보 및 교육)

○ 저온유통 기술보급을 위한 사이트 구축 및 홍보 등

<공통적용사항>

* 최근년도 공동계산(매취형, 수탁형)취급액 15억원 이상(원예농산물 기준)

단, ‘11년도 신청자는 매출액 2억이상 또는 공동계산액 1억 이상으로 조건 완화

4. 지원형태

가) 재원 : 농안기금

나) 지원조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 상환)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소비지 저온시설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화훼류 습식유통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준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산지 저온시설				양잠산물 저온유통 시설	저온 수송 차량	소비지 저온시설	화훼 습식 유통	홍보․ 교육	계
			예냉 설비	저온 저장고	저온 선별장	김치 가공업체	저장고 및 작업장	1t이상 5톤미만	저 온 경매장
사업량	계		16	50	8	16	10	64	0	1	-	165
	신 규		5	10	0	16	10	64	0	1	-	106
	개보수		11	40	8	-	-	-	-	-	-	59
사업비			872	2,440	1,680	12,833	450	2,102	0	182	100	20,659
국고 지원		계	523	1,464	1,008	7,700	135	1,051	0	91	100	12,072
		보조	261	732	504	3,850	135	1,051	0	91	100	6,724
		융자	262	732	504	3,850	0	0	0	0	0	5,348
지방비			-	-	-	-	135	-	-	-	-	135
자부담			349	976	672	5,133	180	1,051	0	91	0	8,452

주1) 저온선별장, 저온경매장 신규는 기존 시설의 저온화를 의미함

주2) 사업량은 신규․개보수 및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주3) 산지 및 소비지 저온시설‧차량‧홍보 등의 부문 사업비는 각 사업별 목표량으로 실제 집행 시 사업여건에 따라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개소당 한도액 및 지원단가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지원	예냉설비	차압식		66m2	70	17.5	신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김치가공업체의 경우 사업 효율화를 위해 지원규모의 50%까지 확대 가능
		강제통풍식		66m2	60	15.0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진공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 660m2	90～ 600	22.5 ～150	신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66m2	450	-	급속냉동(-40℃이하) 시설 9.9m2 이상, 저온냉동(-20℃이하) 시설 23.1m2이상, 작업실 33㎡이상
	저온선별장			990m2	210	-	24만원/m2	기존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냉장 차량		1톤 이상 ～ 5톤 미만	1대	20～ 100	-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의 50%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소비지 저온 시설 지원	저온경매장			1818m2	1,000	-	55만원/m2	기존경매장의 저온화 개보수
화훼류 습식 유통	습식용기 임차료			35,400박스	59	-	2,500원/박스 이내
	운송비			35,400박스	117	-	5,000원/박스 이내
	수명연장제			35,400박스	6	-	300원/박스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시달

- 농림수산식품부는 ’11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위한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

농수산물유통공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공고방법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및 신문 게시

- 공고내용 :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

신청조직

○ 산지저온시설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저온수송차량 및 습식유통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소비지저온시설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대표성이 있고 저온유통 파급효과가 큰 도매시장, 또는 친환경원예농산물을

취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도매시장을 우선 선정

2. 사업자 선정단계

《공  통》

○ 선정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선정시기 : 1～3월 중

○ 선정방법

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차 서류 및 현장실사(70점), 2차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 평가(30점)결과를 합산하여 선정

- 1차심의 : ’11년도 사업대상의 2배수를 선정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위로 선정

- 2차심의 : 1차심사후 저온유통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기준에 의거 심의 후 선정(저온수송차량은 2차 심의 생략)

나) 소비지 저온시설

- 시범사업자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다) 화훼류 습식유통

- 1차심의 : 신청자 제출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선정위원회에 상정

- 2차심의 : 습식유통 생산자조직 선정 위원회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ㆍ선정위원회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사)한국절화협의회, 중도매인연합회 등으로 구성하고, 상정된 생산자조직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1개소를 선정하되 사업포기 및 예산의 여유가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2개소를 예비사업자로 미리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최종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단,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는 제외)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4. 자금배정단계

《공통사항》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요청받은 보조금 교부 및 융자금한도배정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를 교부 및 융자금 한도배정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당해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 및 융자금 한도배정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교부‧배정받은 보조금‧융자금 집행

- 보조금의 집행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당해 선정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규정 등에 의거 집행

* 지원한도액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사업자금의 집행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무통장입금확인증 등)를 확보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가) 사후관리 일반

○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술․경영 지원, 저온유통관련 전문웹사이트 구축

○ 저온유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실시

나) 선정 후 자금집행 및 사업착수 등 점검‧조치

○ 자금집행 및 사업착수 점검(선정당해연도에 한함)

- 자금집행 및 사업착수 점검은 선정 후 90일 이내 실시하고 당해년도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차년도 1월중)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 및 현황, 자부담․융자금 및 보조금 집행내역

- 선정 된 조직(산지‧소비지)에 대해 사업추진상황을 수시확인 및 지도‧감독 실시 후 농림수산식품부로 결과보고

○ 농림사업안내문 명시

- 대상 :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건축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저온수송차량은 전 차량에 대해 안내문 명시 의무화)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중 Ⅱ.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2□‘농림사업안내문 표준안’을 적용하여 명시

○ 국고(보조금, 융자금)의 부당사용에 대한 조치

- 보조금 부당사용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동사업의 신청자격을 박탈하며 농안기금운용규정에 의거 조치

○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후 60일 이내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 사업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의 사업자를 추가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이후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을 배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준공일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단, 보조금 실행 전 정책자금 지원목적으로 기존에 설정된 담보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함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준공일	20년
▪차량 및 운반구	구입일	5년

* 정책자금 확인 : 기존 담보제공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 확인서 등 담보설정 사유가 정책자금 용도임을 확인하는 서류 징구

다) 저온시설 운영실태 등 점검

○ 저온시설 실태 수시점검(선정 후 시설 내용연수에 근거하여 실시)

- 저온유통사업자에 대한 정부지원시설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방지(년 2회: 상‧하반기에 걸쳐 현지점검 실시 후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점검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당 지사의 유통관련 부서 및 화훼공판장

* 저온시설 운영실태 점검 시 당해 연도 선정사업장의 상반기 점검은 자금집행 및 사업착수 점검과 병행

* 사업선정년도 이후 3년간 상반기 점검은 사업평가와 병행 추진

-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장의 점검 프로세스

제1차 운영실태 점검	▶	제1차 운영실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제2차 운영실태 점검	▶	제2차 운영실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운영평가와 병행 (aT 담당부서)		aT 담당부서		aT 해당지사 담당부서		aT 담당부서

- 선정이후 3년 초과 저온유통사업장의 점검 프로세스

제1차 운영실태 점검	▶	제1차 운영실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제2차 운영실태 점검	▶	제2차 운영실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aT 해당지사 담당부서		aT 담당부서		aT 해당지사 담당부서		aT 담당부서

○ 시설의 목적외사용 등에 대한 조치

- 시설의 목적외사용 및 운영상태가 불량한 조직의 경우 부당사용의 정도에 따라 1～3년간 동사업의 신청자격을 박탈

사업대상자

○ 지원시설‧장비의 운영활성화 및 피드백체계도입을 위한 저온시설 운영실태 등 점검은 선정이후 지원시설의 내용연수에 근거하여 실시

* 사후관리 면제 : 자연재해, 화재, 부도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 저온시설 및 수송차량의 부당사용 등에 대한 조치

- 산지저온시설의 경우 지원시설의 미사용 및 부당사용이 실태점검 중에 적발되면 ‘농안기금운용규정 제29조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회수에 의거하여 융자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저온수송차량의 경우 사업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매각하고자 할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 후 매각할 경우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의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경영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국고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선정조직의 채소‧버섯류 예냉비율의 증감으로 인한 전년대비 저온유통품 매출 증가분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조사방법 : 산지유통종합평가(대형산지조직, 중형산지조직) 실시 시 산지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취합

- 측정방법 : 조직의 채소‧버섯류 출하량 대비 채소‧버섯류 예냉출하량 비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운영평가》

산지 저온시설 지원ㆍ저온운송차량 지원

○ 목 적 : 저온유통시설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하여 사업실시 후 3년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게는 인센티브, 부진조직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발전지향적인 경쟁구도 마련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중장기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로 통합추진)

- 평가기간 : 사업익년 4～5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평가기준 : 별도 마련

* 사업자는 선정이후 3년간 저온유통사업계획 및 실적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습식유통

○ 목 적 : 습식유통 시범실시에 대한 사업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습식유통 실시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마련하여 습식유통 조기 정착화 유도

○ 평가방법

- 평가주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시기 : 익년 4～5월

- 평가방법

ㆍ 장미품목의 공판장 출하량 중 습식유통 출하량의 점유율 및 출하량 등

ㆍ 습식유통 실시 품목의 실시효과 분석

ㆍ 습식유통 실시에 따른 유통주체별 개선 요구사항 도출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습식유통 유통주체별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및 차년도 예산수립 시 반영

《사업평가에 따른 환류》

○ 평가결과

- 우수사업자는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사업자에게는 산지유통종합평가시 감점을 부여하고 부진사유에 대해 대책마련 및 저온유통경영개선 클리닉 실시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평가결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저온유통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Ⅳ. 2012년도 사업 수요조사

1. 2012년도 사업수요 조사

○ 2012년도 저온유통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에 대한 사업신청 수요조사실시

- 조사기관 : 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는 사업참여 희망조직이 제출한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해당부서에 제출(2011. 5월)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2년도 사업 수요조사 방법

○ 저온유통사업 희망조직 설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대형산지조직, 중형산지조직 등 산지유통조직 및 원예브랜드 경영체, 품목별대표조직

- 조사시기 : 매년 3～4월경

- 산지유통종합평가 대상 중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산지유통조직 및 저온유통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설문지 배포

22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정욱 사무관 김영만 사무관 박윤식	02-500-2011 02-500-2015 02-500-2022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단 채소팀	팀 장 공선구 과 장 신현기 차 장 이송화	02-2080-6373 02-2080-6385 02-2080-63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인삼․약용작물의 전근대적인 생산․유통․가공구조를 생산자단체가 계열화를 통한 참여확대로 유통구조 현대화 및 농가소득안정 도모

○ 생산자단체의 가공사업 활성화로 부가가치 제고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계약재배 확대

- 계약재배 면적을 2017년까지 재배면적의 40%수준까지 확대

○ 생산자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가공․유통하는 일관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의 유통비중을 높이고 유통의 효율성 제고

- 생산자단체가 계약재배 물량을 전량 수매․가공․판매하는 일관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삼․약용작물의 유통구조개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인삼 이력관리 유통물량 비율(%)	7.4	13.2	8.5	7.0	익년2월	이력관리인삼유통량/인삼 유통량×100
▪인삼 안전성검사 적합률(%)	99.0	98.8	98.1	99.0	익년2월	안전성검사 적합량/안전성검사 실시물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ㅇ합 계	65,250	65,250	61,292	53,325	605,023
- 보 조
- 융 자	52,200	52,192	49,034	42,660	484,018
- 지방비
- 자부담	13,050	13,058	12,258	10,665	111,005
ㅇ계약재배	18,000	18,000	14,612	14,612	195,998
- 보 조
- 융 자	14,400	14,400	11,690	11,690	156,860
- 지방비
- 자부담	3,600	3,600	2,922	2,922	39,216
ㅇ수매사업	47,250	47,250	46,680	38,713	408,947
- 보 조
- 융 자	37,800	37,792	37,344	30,970	327,158
- 지방비
- 자부담	9,450	9,458	9,336	7,743	81,789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예정지관리를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을 생산하고, 이를 수매․가공․유통하여 생산․유통을 계열화하려는 조직(농협, 일반업체 등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농협, 일반업체

- 지리적 표시, 수삼경매 참여 실적 및 참여 계획 등을 감안하여 우선권 부여

- 수출실적이 우수한 농협(업체)에 대하여는 우선권 부여

- 약용작물(한약재) 저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 보유시 우선지원

○ 계약재배 참여농가

- 인삼(4년근 이상) 또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인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위약농가, GAP 토양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인삼)는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인삼․약용작물 계약재배 자금 및 수매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계약재배

- 고품질 청정인삼․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일반업체)간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계약에 참여하는 농가에 계약자금 지원

○ 수매사업

- 생산자단체(일반업체 포함)가 농가와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하여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한 물량에 대하여 수매자금 지원

- 생산자단체(일반업체 포함)는 잔류농약 분석결과 불합격된 농가의 명단을 불합격 판정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야 함

*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일반업체 및 농협 등에 대하여는 수매자금 여유분 발생시 계열화사업 이외의 이력관리 및 안전성이 확보된 수삼 수매시 수매자금 지원가능

* 약용작물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확인(농협)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비 재원 : 농안기금

○ 사업비 조성 비율 : 농협(국고융자 80%, 농협중앙회 10, 농협 10)

일반업체(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일반업체 사업참여 방법 >

- 계약재배 대상농가는 업체 자체선정 또는 농협에서 추천한 농가와 업체간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이 이를 확인(계약재배 자금은 국고 80% 지원)

- 수확기 도래시 농가․업체․농협은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수매가를 결정한 후 전량 수매

○ 계약재배

- 계약주체(사업대상자) : 농협 및 일반업체

- 계약대상 :  인삼(4년근 이상) 및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계약체결 : 계약주체는 계약대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31일까지 계약 완료

- 계약재배 자금지원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조건 : (인삼) 5년거치 무이자, 일시상환으로 하되, 연근에 따라 계약자금 지원시부터 수확시까지로 함

(약용작물) 1년거치 무이자, 일시상환

- 사업대상자의 의무

․ 계약대상자(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전까지 재배이력관리

․ 계약주체(사업대상조직)는 계약대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

* 일반업체와 계약한 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농협에 위탁교육 가능

○ 수매사업 및 판매

- 수매대상 : 계약대상자의 계약물량 수매

․ 수매물량 배정은 사업대상조직의 계약재배 수확 예정물량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되 세부계획은 농협중앙회에서 별도 수립시행

- 지원조건 : (인삼)5년거치 일시상환(연리 3%), (약용작물)1년거치 일시상환(연리 3%)

- 수매조건 : 수매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자금 회수(계약자금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위약금 부과 징수)

- 수매기간 : 연중

- 자금지원 : 농협중앙회장은 수매기 전 사업대상조직의 수매계획 및 회전운용 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 농협중앙회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및 자금관리

․ 농협은 수매물량 판매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 내에서 수매자금으로 회전운용하고 동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관리

․ 일반업체는 수매물량 판매후 회수한 자금에 대해 회전운용 및 사업대기자금에 대한 운용수익 적립 대신 수매자금의 20%를 익년도부터 매년 12월 20일과 최종상환일에 농협중앙회 상환

- 수매정산 : 수매자금은 수매시 전액 지급하되, 수매금액에서 계약재배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

- 수매물량의 처리

․ 수매물량은 사업대상자가 수삼 상태로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

- 수매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수매실적을 12.15일까지 농협중앙회 보고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 : (인삼) 10a당 3,150천원

(약용작물) 계약재배금액의 20%～50%범위내에서 지급

○ 수매단가 : (인삼) 연근별·등급별로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결정

(약용작물) 최근 3년간 농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세부운영계획 수립(농협중앙회)

○ 당해연도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달(당해 2월)

계약재배 신청(농업인)

○ 사업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대상자(농가)에게 계약재배 신청 홍보

○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인삼재배농가는 인삼경작신고시(인삼산업법 제4조)에 해당 농협 또는 일반업체에 ｢인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 1호 서식)

- 업체가 특정 농협에 계약재배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농협에 수매 희망물량을 협의․신청

○ 약용작물 재배농가는 ｢약용작물 계약재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별지2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농협, 일반업체)

○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재배 대상농가 선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을 우선 선정

○ 사업농협은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당해 농협의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수립하여 2.28일한 농협중앙회에 제출

- 사업농협은 계약재배 참여농가의 신청면적을 농협자체 계약분과 업체의 계약사업 위탁분을 구분하여 중앙회에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

* 약용작물 일반업체는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자체적으로 계약 및 수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업체의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28일한 농협중앙회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 및 자금관리 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협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15일까지 시달

○ 농협 및 업체별 사업계획은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재배규모 및 생산량, 사업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량 확정

4. 자금배정단계

자금관리 주체(농협중앙회)

○ 자금배정 요구

-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사업비 지원

- 사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당해사업 시행전에 농협 또는 업체에 지원

- 계약재배자금은 농협 또는 업체가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7.31일까지 확인하고 지원

- 농협중앙회는 농협 및 업체별 계약재배자금 지원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농협 또는 업체간 자금 전수배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농협의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일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에서 상환한 수매자금 등 사업대기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되 연간 사용계획 및 전년도 사용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과 사업대기자금(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농협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사업대기자금(수매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해야 함

○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사업추진 및 사업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전산개발 및 보급비, 교육·홍보비, 수매물의 판매촉진비 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전성 분석비 등 행정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자금 및 운용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평가》

○ 평가기관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추진 방향 등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만족도 조사》

○ 농협중앙회장은 인삼계열화사업과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관심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인삼 및 약용작물재배 농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평가절차 및 방법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사업우수농협 인센티브 및 부진농협 등에 대한 제재》

○ 사업우수농협 : 평가결과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우선지원

○ 사업부진농협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농협 등 평가결과 부진농협은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2년부터 농림사업 정책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인삼 계약재배신청서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HP)
계 약 재 배 목 적 물
경 작 지						지목	지적면적	인 삼 식재면적	식 재 년 월 일
총식재면적		㎡ ( 평)		수 확 예정연도			식재구분	□ 직파 □ 식재
수확예정 년 근		□ 4년근				경작지	□ 자 가 □ 임 차
		□ 5년근
		□ 6년근
상기와 같이 계약재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1. 계약재배목적물 위치도 1부 2. 경작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도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시)

【별지 제2호】

약용작물 계약재배신청서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HP)
계 약 재 배 목 적 물
경작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수 확 예정일	수 확 예상량 (Kg)	경작지구분
								□ 자가 □ 임차
								□ 자가 □ 임차
								□ 자가 □ 임차
								□ 자가 □ 임차
상기와 같이 계약재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1. 계약재배목적물 위치도 1부 2. 경작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도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시)

23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정욱 사무관 김영만	02-500-2011 02-500-2015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단	팀 장 공선구	02-2080-6373
시․도	채소특작관련담당과	인삼 담당자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요 생산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조성

○ 국정검사기관인 인삼검사소의 분석기기 구입 지원을 통해 인삼류 검사기기를 현대화, 검사기술 향상 및 품질관리 강화

2.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인삼 경작농가의 조직화․규모화 된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유통체계 일원화를 통해 표준화․규격화를 촉진하여 인삼의 전 근대적인 유통체계를 개선

○ 인삼재배 전(前)단계(예정지관리)부터 생산․가공․유통․홍보까지 수평․수직적으로 연계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삼전문단지 육성

○ 인삼검사소의 분석기기 현대화를 통한 검사기술 향상 및 품질관리 강화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8	’10
인삼전문생산단지 대상 선정 개소수	4	-	-	2	’11.12월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완료 실적
인삼검사소 농약 안전성검사 실적	1,000	720	720	750	‘11.12월	안정정검사 목표 달성실적(건)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ㅇ 합 계	-	-	4,200	4,615	32,305
- 보 조	-	-	1,680	2,095	14,665
- 융 자	-	-
- 지방비	-	-	1,720	1,720	12,040
- 자부담	-	-	800	800	5,600
ㅇ생산․유통시설현대화	-	-	4,000	4,000	28,000
- 보 조	-	-	1,600	1,600	11,200
- 융 자	-	-	-	-
- 지방비	-	-	1,600	1,600	11,200
- 자부담	-	-	800	800	5,600
ㅇ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	200	200	1,400
- 보 조	-	-	80	80	560
- 융 자	-	-	-	-
- 지방비	-	-	120	120	840
- 자부담	-	-	-	-
ㅇ인삼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등	-	-	-	415	2,905
- 보 조	-	-	-	415	2,905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작규모 200㏊ 이상 규모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림수산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법인

○ 인삼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사업은 농협중앙회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 단체․농업법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등록 예정자

○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 검사기관(농협 인삼검사소)

3. 지원대상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등 시설비

- 인삼산업 경쟁력제고 및 수출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 인삼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등

- 인삼검사소의 검사기기 현대화를 위한 분석기기 구입 비용

4. 지원형태

○ 자금의 재원 : FTA기금

○ 지원규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인삼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등 : 415백만원(검사기기 구입비)

○ 지원비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규모 : 국고 40%, 지방비 60%

- 인삼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등 : 국고 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2011년도는 기선정된 단체의 2년차 사업수행으로 해당없음)

기본계획수립(농림수산식품부)

○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기본계획 수립․시달(’08.12월)

사업신청(시장․군수 또는 시장․도지사 및 사업법인)

○ 사업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10.3.31까지)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중장기 인삼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0.4.15까지)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도지사)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0.4.30까지)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실시

* 각도의 평가심의위원회는 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 운영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자를 알 수 없도록 지역명․사업대상자 등을 기재 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별도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2011년도는 기선정된 단체의 2년차 사업수행으로 해당없음)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신청서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후 추진

○ 항목별 평가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영계획
2. 사업참여 법인의 적합성	○ 사업추진 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사업의 성공가능성
3. 생산 혁신	○ 고품질 원료삼 생산실적 및 계획
	○ 우량묘삼의 안정적 공급 방안
4. 유통 혁신	○ 지리적표시․수삼경매․인삼자조금 참여실적 및 계획
	○ 물류표준화등 유통구조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 방안의 적정성
5. 마케팅전략	○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컨설팅업체의 적정성
6. 기타	○ 타 농림수산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실적 및 계획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2011년도는 기선정된 단체의 2년차 사업수행)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확정․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법인 설립․운영

- 사업법인은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 설립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는 경영․유통전문가 반드시 참여

- 사업법인은 공적인 법인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마련

○ 사업추진 컨설팅

- 사업법인은 인삼산업발전방안을 토대로 전문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로드맵을 수립․경영자문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업체와 지자체․사업법인간 계약에 따라 집행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마케팅․경영전략 수립 수립을 기본으로 하되 개소당 예산(국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지방비, 자부담분 추가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시․군)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세부추진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자금배정 신청(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사후관리는 세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기계	10년 5년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각 단계별 평가결과와 사업성과를 토대로 각종 통계자료를 확인 평가지표 측정(평가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만족도 조사》

○ 시․도지사는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와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관심사상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사업 대상자 및 사업참여 농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자체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사업추진 결과에 종합 평가․분석(시․군)

․ 시․군 평가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시․도)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점, 미비점)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 중앙평가

- 평가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평가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2년도 사업 규모 및 신청방법 등은 추후 시달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사 업 법 인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10					’11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증 삼 기
		건 조 기
		저 장 고
		탈 피 기
		선 별 기
		미생물 배양기
연계사업	농림수산사업	구 분		’○○			’○○			’10			’11			계
		농산물 물류표준화
		농기계임대사업
		○○○사업
	지자체자체사업 (균특사업포함)	○○○사업
		○○○사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법인 및 참여기관의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글 2002 또는 2004)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24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임정빈 사무관 유창상	02-500-1931 02-500-1941
	과수화훼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김을수	02-500-2048 02-500-2057
농협중앙회	공판사업부	부 장 정창윤 차 장 정태연	02-397-7121 02-397-7123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시장팀	팀 장 배상원 과 장 김정욱	02-6300-1291 02-6300-1295
	사이버거래소	팀 장 황형연 과 장 윤 미	02-6300-1801 02-6300-180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농산물 출하시 대금결제 가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제68조(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 제73조(재정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도매시장․공판장으로의 농산물 출하를 유인 및 대금결제 기능 강화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8	‘09	‘10
▪도매시장·공판장 거래물량(천톤)	6,940	6,904	6,854	6,945	2012.6	도매시장 거래물량 집계 -농수산물도매시장통계연보(2/4분기) 발행
▪화훼공판장 거래금액(억원)	1,651	신규			2012.6	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 조사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87,740	79,100	79,100	85,100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법)인․산지유통인	33,600	30,600	28,100	26,700
농협중앙회 - 농협공판장 - 도매사업단	40,340 (40,340) (-)	34,000 (34,000) (-)	31,000 (31,000) (-)	32,400 (29,400) (3,000)
화훼공판장 - 농 협 - 유통공사	13,800 (5,000) (8,800)	14,500 (4,500) (10,000)	13,000 (4,000) (9,000)	19,000 (4,000) (15,000)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	7,000	7,0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나) 공판장

○ 농협중앙회공판장, 회원조합공판장, 경매식 집하장, 화훼공판장, 중도매인, 도매사업단

* 경매식집하장은 정부시책(마늘포장출하 등)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다)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자

라)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법인·시장도매인

-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시장도매인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평가 :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중도매인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상위 20%이내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나) 공판장

○ 도매시장공판장 :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판장

○ 산지공판장 : 중앙평가결과 연속 3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는 공판장

- 경매식집하장인 경우에는 정부시책(마늘포장출하 등) 상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평가 : 농안법 제77조에 규정에 의함

○ 화훼공판장 : 거래물량 또는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은 공판장

- 단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가능

○ 중도매인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상위 20%이내

-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산지공판장 중도매인은 중도매인 평가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

○ 도매사업단

다) 산지유통인

- 최근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을 받지 않은 자

라)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3.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류, 난류 및 분화류 등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농수산물 전품목으로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도매시장․공판장

○ 선 도 금 : 도매시장․공판장(도매사업단)의 출하증대 활성화 제고를 위한 출하선도금

○ 결제자금 : 도매시장․공판장․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결제자금

나) 산지유통인

○ 선 도 금 :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5. 지원형태

○ 지원기준

구 분	융자기간	지원금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4.0%
◦ 농협공판장(산지, 도매시장), 도매사업단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 중도매인	1년 이내 “	3.0% 4.0%
◦ 유통공사공판장, 중도매인, 화훼경영체 등 - 대금결제자금 - 운영활성화자금	1년 이내 “	4.0% 3.0, 4.0%
◦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1년 이내	4.0%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	1년 이내	무이자

* 지원금리는 농안기금 운영지침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도매시장·공판장 평가 결과 금리우대지원

구 분	평가결과	지원금리	비고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최우수, 우수	4.0% 3.0%, 3.5%	출하선도금을 사용할 경우, 결제 자금만 적용
◦ 농협공판장(산지, 도매시장), 도매사업단 - 출하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최우수, 우수 "	3.0% 2.0%, 2.5%	상동

6. 지원한도액 및 배정기준

○ 융자기준 : 우수관리(GAP) 인증농산물, 농산물친환경농산물, 파렛트출하 거래실적, 브랜드농산물 우수거래자 등은 50%이내서 추가배정 가능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출하선도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산지유통인)

- 융자대상 신청 업체별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예산 대비 신청업체의 일평균 선도금 지급액

○ 결제자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결제자금〉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 도매시장 법인 : 상장거래금액의 1/24(24회전)

· 시장도매인 : 거래실적 1/12(12회전)

〈중도매인 결제자금〉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거래금액 1/4미만)

나) 공판장(도매사업단 포함)

○ 출하선도금 및 결제자금

- 출하선도금 : 최근 1년간 일평균 선도금 지급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 결제자금 : 최근 1년간 취급금액의 1/24이내(단 화훼 1/12이내)

○ 중도매인 결제자금

- 업체별 1회전 대금결제자금 지급실적 금액(최근 1년간 거래금액 1/4미만)

다)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결제자금 : 1년간 대금결제자금 취급금액의 1/6이내

7. 사업 의무량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출하선도금(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자금융자 기간중 일평균 출하선도금 운용실적이 지원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출하선도금(산지유통인) : 정부지원자금의 220%이상을 도매시장에 출하

○ 결제자금

- 도매시장의 연간 상장(거래)실적 결제자금이 대출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차액에 대하여 위약 처리

- 도매시장법인 : 24배이상, 시장도매인 12배, 중도매인 5배이상

나) 공판장

○ 출하선도금 : 공판장은 출하선도금을 40%이상 운영(단, 도매사업단은 출하선도금 100% 운영)

- 공판장(도매사업단) 출하선도금 사용자 사업의무량

· 사용기간 : 30일까지 출하선도금 상당액, 60일까지 출하선도금 1.5배

60일까지 출하선도금 2배, 120일까지 3배, 150일까지 선도금 4배

*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위 기준보다 유리하게 약정할 수 있음

○ 결제자금

- 공판장 : 24배 이상(단 화훼공판장은 12배이상)

다)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결제자금 :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사업안정화시 도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주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업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보(1월말)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해당팀)에 보고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도매시장법인협회, 중도매인협회에 등 관계기관에 시달(2월말)

* 유통공사홈페이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자금신청자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

-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융자신청서를 도매시장법인협회(시장도매인협회)에 제출 → 유통공사(관할지사)

○ 중도매인 :

-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융자신청서, 중도매인연합회(시장도매인협회)에 제출 → 유통공사(관할지사)

○ 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신청서를 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에 제출 → 유통공사 (관할지사)

《공판장 : 주관기관(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해당팀)에 보고하고, 농협지역본부 및 회원조합(도매시장 공판장, 산지공판장)에 시달(2월말)

*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및 도매시장 홈페이지지 게시 등 홍보 실시

공판장(도매사업단 포함)

○ 농협중앙회공판장은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중앙회 공판사업부에 제출(3월)

○ 회원농협공판장은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서는 농안기금 운영현황 및 소요액 신청서와 공판장출하촉진자금 소요액 집계표 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 공판사업부에 제출(3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주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업사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 통보(1월말)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등 사업자 선정

-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 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공판장(중앙회공판장, 산지공판장)》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공판장(산지, 도매시장), 회원조합공판장(산지, 도매시장, 도매사업단)

-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판장 평가결과, 개설자의 행정처분사항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3. 자금배정단계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등의 소비지유통활성화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안기금 시장출하촉진자금의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품부에 배정 신청

* 화훼공판장 및 농수산물사이버거래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요파악 배정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각지사)

《공판장(중앙회공판장, 산지공판장)》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공판사업부)에서는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판장 등의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공판장별 예산(농안기금)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3월)	▶	자금배정(4월)	▶	융자실행(4~12월)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각지역본부)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화훼공판장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집행실태 점검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

○ 각 지사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팀)의 사후관리 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팀)에 보고 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6월중 1회, 11～12중 1회)

- 점검자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공사, 유통공사 각 지사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공판장(중앙회공판장, 산지공판장, 도매사업단)》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한다.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 각지역본부)

○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는 농협중앙회(공판사업부)의 사후관리 실태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공판사업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판장, 중도매인 등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이상 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6월중 1회, 11～12중 1회)

- 점검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출하선도금, 결제자금 운영 현황, 사업의무액 준수여부 등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자금운영실태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및 농협중앙회 각지역본부)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위약금 산출식 : 위약원금(미달차액) × 위약금리 × 사용기간

- 위약원금 : 사업의무액(운용목표) - 운용실적

- 위약금리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농협중앙회) - 당해대출금리

- 사용기간 : 융자일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

5.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도매시장, 공판장의 거래물량에 대한 목표량 점검 실시

- 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거래물량 조사

- 공판장(산지) : 농협중앙회 거래물량 조사

○ 화훼공판장 : 자금사용공판장의 거래금액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화훼공판장 거래물량 조사 결과

<만족도 조사>

○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화훼공판장 종사자 및 업무관련자에 대해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도매시장법인, 개설자, 중도매인 등 관련종사자

- 조사방법 : 설문(지)조사

- 주    최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사업평가

○ 도매시장, 도매시장 공판장의 정책수행노력, 물량집하·분산노력, 경영관리 노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등 인세티브 및 제재 조치

2) 사업성과에 다른 환류

□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및 금리 차등적용

구 분	최우수법인	우수법인	부진법인
배정액	30% 증액	20% 증액	50% 감액
금 리	1.0%p 인하	0.5%p 인하	정상금리

* 금리인하는 출하선도금을 사용하는 법인(도매인)으로서 결제자금에만 적용

□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감액

○ 출하촉진자금 페널티 부과

- 자금 배정액 50%감액(전년 지원금액의 70%이내)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농산물출하촉진자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출하촉진자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2011.3.30일까지)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2011.4.15일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2011.4.30일)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25	농식품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친환경농업과․식품산업진흥과․외식산업진흥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과 장 임정빈 사무관 김신재	02-500-1931 02-500-1935
	친환경농업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류성모	02-500-2125 02-500-2133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정동기	02-500-1946 02-500-1953
	외식산업진흥팀	팀 장 박순연 사무관 문지인	02-500-1961 02-500-1966
농수산물유통공사	상생협력팀 도매시장팀	팀 장 최대일 팀 장 배상원	02-6300-1471 02-6300-1291
	식품육성팀 식품육성팀 자금지원팀	팀 장 박연호 팀 장 김서령 팀 장 심정근	02-6300-1301 02-6300-1312 02-6300-1150
농협중앙회	사업지원부 소비촉진부	부 장 이동영 부 장 정상훈	02-397-7061 02-397-7021
	산지유통부 친환경농업팀	부 장 강홍구 팀 장 이택용	02-2080-6320 02-2080-62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소비지 대형매장 성장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지와 산지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 유통･식품･외식업체 등 소비지를 정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산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지조직의 규모화 촉진 및 공정거래 정착

○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다원화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출하선도금 및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농수산물 출하 활성화 및 대금결제 안전성 강화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8조, 제73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 제16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5년까지 소비지업체의 농축산물 직거래 비중을 45%수준까지 향상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소비지업체 직거래 비중(%)	37.0	26.3	29.9	34.0	1월	(지원업체 직거래 매입액/ 지원업체 농산물 매입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1,003,501	198,762	205,812	179,145
ㅇ소비지·산지협력	25,000	50,000	60,340	50,000
ㅇ직거래매취지원	501,920	57,100	53,290	41,000
ㅇ식품 가공원료 매입지원	382,826	71,662	74,182	74,145
ㅇ종합유통센터지원	93,755	20,000	18,000	14,0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세부사업	사업 대상자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산지유통조직과 직접 연간 공급계약을 맺고 직거래를 하는 유통·식품·외식업체 등 * 산지유통조직 : 농․수․축협(공판장 제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농협연합사업단,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등
직거래 매취지원	∘생산자단체(친환경농산물포함) : 농협중앙회(판매장 포함) 및 지역 농협,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소비자단체(친환경농산물포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 ∘유통업체 : 백화점․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등
식품 가공원료 매입지원	∘농산물가공업체 및 전통주류제조업체, 한식외식업체, 단체(위탁)급식업체 및 농산물 전처리업체
종합유통센터 지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소비지 업체가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한 산지 농수산물유통조직에서 구매하는 국내산 농수산물 직거래 매입 - 유통업체 : 농수산물 매출액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소매유통업체 - 식품업체 : 농식품제조업체 중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 - 외식업체 :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외식체인업체 및 단체급식업(위탁급식업 포함) 사업자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직거래 매취지원	∘쌀, 보리, 가공식품, 수산물 제외한 1차 농산물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 매취(단, 전자상거래시 쌀은 지원가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 영농조합법인 :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영농조합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자상거래 사업자 : 상품의 주문․결제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식품 가공원료 매입지원	∘가공, 전통주류제조, 외식 및 전처리용 국산 원료 농산물 수매(수산물 제외) - 가공공장 건립시 정부 지원받지 않은 업체(농업경영체 포함) - 국산 원료 및 부재료를 사용한 민속주, 지역특산주 등 제조업체 -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외식업체, 단체(위탁)급식업체, 전처리업체 ※ 정부지원 가공공장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 ※ 수출업체는 수출 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종합유통센터 지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세부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산물의 직거래 매입 자금 ※ 대상품목 : 신선 농축산물(가공식품 제외)
직거래 매취지원	∘쌀·보리·가공식품·수산물 제외한 1차 농산물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 매취(단, 전자상거래 시 쌀은 지원가능)
식품 가공원료 매입지원	∘가공원료 및 외식, 급식, 전처리용 국내산 농산물 구매비용 - 원 생산물을 가공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할 경우에는 당해 원료도 포함
종합유통센터 지원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출하 선도금 및 농수산물 대금결제자금 ※ 출하선도금은 최소 3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총 배정액은 20억원 이상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세부사업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융자조건 : 연리 4%, 1년 상환 ∘사업의무량 - 유통업체 : 대형유통업체는 지원액의 250%, 중소유통업체는 25% 이상 직거래 매입, 지원액의 100% 선도금 지급 - 식품･외식업체 : 지원액의 25%이상 직거래 매입, 지원액의 100% 이상 선도금 지급 ※ 직거래 매입의무 : 기존 직거래금액 이외에 신규 또는 추가로 달성 ※ 단, 선도금은 물품 납품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지급하되, 업체별 1개소당 지급액이 선도금 의무액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예치금(현금, 예․적금) 중 실제 거래된 실적은 선도금 실적으로 인정
직거래 매취지원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융자조건 : 연리 3%(유통업체는 4%) 1년 상환 ∘사업의무량 - 생산자·소비자단체, 전자상거래업체 : 지원액의 125%이상 직거래 매취 - 유통업체 : 지원액의 250% 이상 직거래 매취 ※ 지원형태 융자조건 : 연리 3%(유통업체는 4%), 기간 1년
식품 가공원료 매입지원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융자조건 : 연리 4%(농업경영체는 3%), 1년 상환(전통주 제조업체는 2년) ∘사업의무량 : 지원액의 125%이상 국산원료 수매
종합유통센터 지원	∘융자조건 : 융자, 연리 3%, 1년 상환 ∘지원기준 : 지원금액 125%이상(대금결재 월, 출하선도금 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가.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10.12월말)

○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신청 공고 및 신청서 접수(1월)

○ 사업 신청자(업체)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

나. 사업자 선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수립·시행

-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 평가 실시

- 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3월)

*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산지조직 대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업체의 평가결과를 사업자 선정시 반영(가․감점 부여)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 : 유통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라.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유통공사의 자금 한도배정 요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 농수산물유통공사 :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자금 수요시기를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 한도배정 요청

○ 사업대상자 :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자금 융자신청(자금융자신청서 제출)

- 해당 사업자금 취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대출 신청 및 실행

마.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실적 점검(연 2회이상)

- 사업 이행 상황 점검 및 문제점․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지침에 반영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유통공사→농식품부)

-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이행 여부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 : 사업성과 측정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서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가 품목별․일자별 매입가격 내역을 요구시 제출

2) 제 재

○ 농수산물유통공사 : 정산결과에 따라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별도로 수립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제재조치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

사. 성과측정단계

1)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사업대상자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 평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측정항목 : 지원업체 농산물 매입액, 직거래 매입액 등

* 지원업체 직거래 비중 : (지원업체 농산물 직거래 매입액/지원업체 농산물 매입액)×100

2) 만족도 조사

○ 직거래자금 지원 소비지업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 등을 설문지･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사업종료 시

- 조사대상 : 산지조직

- 조사방법 : 설문지･인터넷･전화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아.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 시 참고자료로 활용

2.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가.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10.12월말)

○ 사업추진기관 :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추진기관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지 또는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4월초)

* 사업공고시는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사업대상자 :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지사에 제출(5월초)

나.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추진기관 :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추진기관은 세부 추진계획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단체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5월말～6월초)

- 사업추진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6월말)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자 :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확정 지원액과 사업 신청서 등을 근거로 사업자별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라. 자금배정단계

○ 사업추진기관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지원할 지원금액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로 자금을 배정

○ 사업자 : 담보 확보 후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4～5월)	▶	자금배정(5～6월)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6～12월)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시군지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관할지사)

마.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점검(반기 1회)

- 사업 이행 상황 점검 및 문제점․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업 지침에 반영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유통공사 → 농식품부)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제재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정산 결과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31조에 의거 위약금 등을 징구

바. 성과측정단계

○ 매년 직거래매취자금지원 대상사업의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 농식품부 사업주관 부서는 지원받은 대상사업자의 매취자금 추진 실적자료를 분기별로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받아 사업의무액 대비 직거래 매취실적 증가율을 측정

○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

-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기타 자금사용관련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사.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시 참고자료로 활용

3.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가.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 12월말)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1월초) 및 지원 희망업체 서류 접수

나. 사업자 선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 희망업체에 대한 심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신규 신청업체 및 기존업체 중 시설능력의 변동이 있는 업체에 대한 처리능력 현지 조사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된 세부시행계획 검토․조정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식품부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행

라.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유통공사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 배정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대상자 자금배정 및 배정결과 보고

- 원료처리능력, 사업계획, 전년도 원료수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별 자금배정 및 자금배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배정시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출한도 배정 요청

마.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점검(반기 1회)

- 사업추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유통공사 → 농식품부)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제재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정산 결과 사업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제31조에 의거 위약금 등을 징구

3) 성과측정단계

○ 매년 전년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3월)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 측정항목 : 국산원료 수매실적, 매출액 등

4) 만족도 조사

○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지침의 미비점,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지침 개정 등에 반영(매년 11월)

- 조사방법 : E-mail 및 서면 조사

사. 사업평가 및 환류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시 참고자료로 활용

4. 종합유통센터 지원

가.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10.12월말)

○ 농협중앙회 :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종합유통센터에 통보(3월말)

*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실시

나.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당해연도 지원사업 대상 확정

-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된 세부추진계획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확정

○ 농협중앙회 : 확정된 자금 지원계획을 각 유통센터에 통보

다. 자금배정단계

자금수요 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5월)	▶	자금배정(6월)	▶	융자실행(6～12월)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 유통센터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배정 신청

라. 이행점검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자금운영실태, 동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농협중앙회 : 자금집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마. 성과측정단계

1) 성과지표 측정

○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실태 조사 결과

2) 만족도 조사

○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 종합유통센터 및 거래산지 등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농식품부에 보고(11월)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세부사업	2012년도 사업 수요조사	문의처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유통공사 : 수요조사(2011.4.30) 및 결과보고(2011.5.10) ∘농식품부 : 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유통공사 상생협력팀 (02-6300-1479)
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일반농산물 직거래매취사업(친환경농산물 포함)에 참여를 원하는 조직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2011.4.30)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 · 일반농산물 : 공판지원부 소비촉진팀 · 친환경농산물 : 산지유통부 친환경유통팀 - 소비자단체․민간유통업체 : 유통공사 도매시장팀	∘농협 소비촉진팀 : (02-397-7023) ∘농협 친환경유통팀 : (02-2080-6242) ∘유통공사 도매시장팀 : (02-6300-1295)
	∘농협 및 유통공사 :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11.5.10) ∘농식품부 : 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식품 가공원료 매입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수요서를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출(2011.4.30) ∘유통공사 :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11.5.10) ∘농식품부 : 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
종합유통센터 지원	∘농협 : 수요조사(2011.4.30) 및 결과보고(2011.5.10) ∘농식품부 : 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기타 세부사항은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

26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농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정욱 서기관 강귀순	02-500-2011 02-500-2017
	농산경영과	과 장 서해동 사무관 서호석	02-500-1986 02-500-1994
농수산물유통공사	상생협력팀 자금지원팀	팀 장 최대일 팀 장 심정근	02-6300-1471 02-6300-1150
시․도(시․군)	농산유통과, 친환경농업과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농산물브랜드 육성

○ 원예작물 및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비용절감 ּ고품질화시설 및 브랜드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5년까지 우수 브랜드경영체 70개소(원예 30, 밭작물 40) 육성을 통해 브랜드 농산물 점유율을 10%까지 확대 (밭작물은 브랜드 활성화 측정)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브랜드 유통비율(%)	2.0	0.55	1.2	1.5	2012.4	∑ [(품목별 브랜드 출하량 /품목별 전국 출하량) ×100%] / 품목수 * 대상품목 : 사업시행 품목
▪브랜드 취급비율(%)	60	-	53	56	2012.4	∑ [(브랜드상품 취급액 / 경영체 취급액) ×100%] / 경영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58,966	79,502	83,930	42,250	172,500
농안기금 보조	10,986	17,990	22,430	15,820	53,620
농안기금 융자	31,500	34.100	27,630	-	-
지 방 비	12,176	20,706	24,957	18,010	84,480
자 부 담	4,304	6,706	8,913	8,420	34,400
○ 원예작물	58,966	73,352	75,730	36,100	152,000
- 기금보조	10,986	15,440	19,030	13,870	47,120
- 융 자	31,500	34,100	27,630	-	-
- 지 방 비	12,176	18,306	21,757	15,010	74,480
- 자 부 담	4,304	5,506	7,313	7,220	30,400
○ 밭 작 물	-	6,150	8,200	6,150	20,500
- 기금보조	-	2,550	3,400	1,950	6,500
- 지 방 비	-	2,400	3,200	3,000	10,000
- 자 부 담	-	1,200	1,600	1,200	4,0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브랜드경영체(책임경영체제 및 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품목조직, 생산자단체,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기존법인, 공동마케팅조직 등이 참여하고 사업품목의 지역 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구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 법인체

○ 자격요건 : '12년 사업신청자는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제출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참여조직의 매출액 30억원 또는 공동계산액 15억원 이상인 법인체에 한함

- '13년 사업신청자는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최근연도 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이 포함된 법인체에 한함

＊ 참여조직의 매출액, 공동계산액은 원예작물만 해당

3. 지원대상

○ 원예작물 : 채소류․특작류․화훼류

○ 밭 작 물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직운영 지원 : 심의위원회 운영, 조직결성 및 법인설립, 교육, 경영 컨설팅 등

○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관리, 마케팅 기반구축, 상품판촉 등

○ 생산기반 조성 지원  : 공정육묘장 등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장비

○ 종합처리시설 지원 : 건조, 가공, 위생시설 등, 다만 동일품목에 신규 APC가 지원된 지역은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시설지원은 제외하되 시설확충은 가능

○ 융자 지원 : '10년부터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금 활용

- 출하선도금, 원료구입비, 계약재배 계약금, 매취자금, 산지유통시설 개선자금, 직거래 등 유통사업 운전자금 등

○ 기타 상기항목 이외에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사업비 지원한도는 10억원 기준이며, 기금보조 30%지방비 70% (밭작물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국고 100%)

- 브랜드경영체가 시․군유통회사와 동일주체인 경우 원예브랜드 사업비 지원 제외

* 시․군유통회사에서 원예브랜드 사업품목의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사업비 반영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사업비 지원한도는 85억원(밭작물은 10억원) 기준이며, 기금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지방비는 시․도 및 시․군이 50%씩 부담하되, 지역여건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영체의 자부담 능력이 미약할 경우 지방비 부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기간 : 원예작물 3년간, 밭작물 1년간

- 년차별 사업비 배분(원예작물) : 1년차 20%, 2년차 60%, 3년차 20%

* ’10년까지 사업대상자는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 개소당 사업비 기준 : 경영체별 사업특성에 따라 예산범위내 사업비 규모 증감 가능

- 원예작물 : 95억원(기금보조 28.5, 지방비 49.5, 자부담 17)

* 조직운영․마케팅 지원과 시설지원 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액은 다를 수 있음

- 밭작물 : 생산기반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10억원/개소(기금보조 3, 지방비 5, 자부담 2),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5백만원/개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12년 사업신청자는 참여조직의 매출액 30억원 또는 공동계산액 15억원 이상인 법인체에 한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11.1월말까지)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지방자치단체․참여기관 협약서, 브랜드경영체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및 매출액 또는 공동계산액 증빙서류 각 1부

○ 시․군은 사업신청 품목의 통합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2월말), 시․도는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농식품부에 제출(3월말) 단, 법인설립, 출자계획, 시설부지는 농식품부 제출시까지 확정

2. 사업자 선정단계('12년 사업신청 경영체 심사평가)

○ 선정주체 : 평가단(10명이내)의 3단계 평가 및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11.12월) ＊ 밭작물은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

○ 선정방식 : 현장평가는 선정에 참고, 서면평가 40%, 발표평가 60% 반영

3. '11년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연차별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11. 1월말, 밭작물은 별도 일정)

* 원예작물 사업시행 경영체 중 2년차는 국고보조 57백만원, 3년차는 76백만원을 감액하여 사업계획 수립(감액 사업비는 연차평가 결과 환류 재원으로 활용 계획)

○ 사업법인은 연차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밭작물은 별도 일정), 각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계획서(필요성, 추진방법, 일정,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 포함

- 사업계획수립시 일괄발주가능 사업은 일괄발주 계획수립

○ 사업법인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

- 사업계획 수립, 평가, 농업인 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쳐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운영자금 확보 계획 수립

○ 시․군은 사업추진 및 경영체 운영실적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농산물브랜드 경영체의 활성화와 제도적 지원방안(조례 등)을 마련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30%이내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군에서 검토, 시행하고 기본방침과 주요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

4.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은 월별 소요자금을 사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전까지 농식품부에 한도배정 요구

○ 농식품부는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자금 한도액을 배정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시․도(시․군)의 자금배정 요구가 있으면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5월, 10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자금집행상황, 시설부지확보, 조직운영, 마케팅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가급적 원안대로 추진하고 계획 변경시 도, 시․군의 의견 등을 확인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중간점검(신규 및 계속 사업체 모두 적용)

-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후점검(원예브랜드 계속사업체에만 적용)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익년 2월중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하고, 연차평가(중앙) 자료로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다.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차량, 장비 등	사업완료 익년 1월부터	5년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건축물 - 콘크리트,블럭조 - 철근 콘크리트	″	10년간

○ 사업주관기관은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9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 재》

사업주관기관(시·도 및 시․군)

○ 사업점검결과 사업추진 부진, 브랜드 경영체 운영 부실,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브랜드경영체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일정 : 연차평가 시행시 성과측정 병행(매년 4월)

○ 매년 사업성과지표 측정시 부진사업(기성고 및 집행율 70%미만)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페널티 시행

《만족도 조사》

○ 조사기관 : 농식품부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집행

○ 조사시기 및 방법 : 매년 10월중, 외부 조사기관에 용역

○ 조사대상 : 사업관계자(브랜드경영체, 지자체 등), 브랜드경영체의 주거래 업체, 소비자, 농산물 유통종사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차평가(원예작물) : 세부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시행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매년 3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차등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패널티 부여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합이 불투명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 조사

○ ’12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물 없이 제출('11.1월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브랜드 경영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브랜드경영체에 한해서 본 사업신청서 접수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세부내용은 별도 시행(농식품부, '10.12월)

- 기한 : 브랜드 경영체(1월말) → 시․군(2월말) → 시․도(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12년 사업신청자는 시․군․구에 사업신청서 제출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참여조직의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공동계산액 15억원 이상인 법인체에 한함

※ 단, 사업신청서 제출시까지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못한 경영체는 농식품부 제출전까지 보완

※ '13년 사업신청자는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최근연도 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이 포함된 법인체에 한함

○ ’12년도 사업대상자 결정(농식품부) : ’11년 12월

3. 기타 사항

○ 사업추진 상황보고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사업비 이월, 불용 상황 보고 : 매년 11월말까지

○ 사업정산 보고 : 사업완료 익년도 2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매출규모	최근연도(예 : ‘10년) 매출액 : 또는 공동계산액 :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주 사업장소 (예정지)	지목 : 면적(부지) :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자계획	구 분		’12			’13		’14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조직운영
		마케팅 강화
		공동생산기반시설
		종합처리시설
		기 타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11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 하 ※ 예비신청서도 본 양식으로 하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 브랜드경영체 참여조직의 매출액 또는 공동계산액 증빙서류 각 1부

2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과 장 김정욱 서기관 박희수	02-500-2011 02-500-2019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관리팀	팀 장 차흥식 과 장 정규영	02-6300-1351 02-6300-1355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FTA/DDA 등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증‧개축) 전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3.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원예(채소‧화훼) 전문단지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100개소 추진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 상대적 수출 증가율(%)	8	-	-	18.9	‘11.2월	ㅇ’11년 사업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 - ‘11년 사업 미추진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	67,160	61,348	44,308	299,372
보 조	-	14,920	12,440	11,660	58,140
융 자	-	37,320	36,468	20,988	182,712
자 부 담	-	14,920	12,440	11,660	58,52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하 ‘농식품부’라함)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계열화 수출조직 등 수출 농산물 전문생산조직 우선 선정

○ 우선지원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2. 지원대상

○ 시설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효율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등

*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된 경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단지 증‧개축 : 유리온실, 자동화온실 증‧개축 및 기존시설 구조개선

* 증축은 기존온실 면적(최초 사업 신청시 시설면적)의 30% 이내

<지원 제외 대상>

- 시설부지 매수 및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 시설비의 5% 초과하는 시설 증축 부지(진입로 포함) 조성비

- 전기·유류 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3.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 단지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실소요액을 지원방식으로 추진(당해년도 사업으로 변경)

*단지 표준사업비(10ha 기준) : 시설현대화 70억원, 단지 증‧개축 90억원

*지원 하한액(10ha 기준) : 사업비 기준 5억원

○ 국고 재원 : 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60%, 자부담 20%

- 농가의 융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 지방비 대체보조 가능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을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함)에 시달(‘10.10월)

시·도

○ 사업지침 및 기본계획을 시․군에 시달(‘10.10월)

○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안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시‧도단위 사업계획안(종합의견 첨부)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및 유통공사에 제출(‘10.11월)

시·군

○ 시장·군수는 시설원예(채소·화훼)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언론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최종 사업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10.11월)

<사업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단지 증축사업은 단지내 기존 온실면적의 30%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본 지침상의 사업메뉴 및 단가 등을 참조하여 지역 및 작목특성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수출 등을 위해 기 설치된 생산ּ유통ּ가공‧처리시설과의 연계활용 방안 및 계획 중인 타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원예전문생산단지

○ 사업자(대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전문가(농어촌공사, 기술센터, 전문업체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0.11월)

○ 신청서 양식 : [붙임 1] 양식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10. 12월)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한 현지 점검, 융자 부담력 조사, 평가기준에 의한 중앙심의위원회 심사‧평가 등을 거쳐 도출된 사업후보지를 농식품부에 보고(‘10. 12월)

< 중앙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구성 : 농․학․연ּ관 전문가(7명 내외)로 구성

- 농림수산식품부(시설채소‧화훼‧수출담당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3. 사업시행 단계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지침 시달(농식품부→지자체‧유통공사‧농협) ⇒ 사업 계획(안) 제출(원예단지→지자체→농식품부‧유통공사) ⇒ 사업대상 심사 및 후보지 추천(유통공사→농식품부) ⇒ 사업대상 선정 통보(농식품부→지자체‧유통공사‧농협→사업자)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시장‧군수→시‧도지사) ⇒ 사업시행승인 결과보고(시‧도지사→농식품부) ⇒ 사업시행(시장‧군수) ⇒ 결산‧정산보고(지자체‧유통공사→농식품부) ⇒ 사후관리(시장‧군수)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조정‧보완(‘10. 12월)

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승인 신청한 것에 대하여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 승인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2)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온실, 공정육묘장,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실, 암반관정 등)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하여야 함

<철골(유리, 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 온실>

○ 철골(유리‧경질판) 온실은 「온실구조설계기준(농림부 채특51240-870; ‘99.11.18)」,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시설원예시험장)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지역‧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을 설계‧시공하여야함

○ 자동화 비닐온실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농림부 고시 제2008-76호(‘08.8.26))에 의한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거쳐 제작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적설심, 풍속) 기준”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시설 골조(서까래, 지주, 중방 등) 자재는 KS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 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함

* KS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 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인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SPVHS

KSD 3760

25.4*1.5

ㅇㅇㅇㅇ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강관 합격기준(예시)

-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t미만 +0.13mm, 1.6t이상 +0.17mm, (아      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      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기타조건) 생략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다음 요율기준을 적용

(단위 : %)

대상금액 구분		10억원까지	20 억원	50 억원	100 억원	200 억원	500 억원	1000 억원	2000 억원
철골 온실	설계	3.06	2.89	2.65	2.45	2.26	2.03	1.87	1.72
	감리	4.12	4.00	3.78	3.57	3.37	3.12	2.91	2.70
사업관리		1.70	1.57	1.42	1.32	1.22	1.10	1.02	0.95

* 설계‧감리비 요율은 농어촌정비법상 기반시설 측량‧설계기준의 50%를 적용

* 요율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은 순공사비+자재대를 적용(부가가치세, 용지매수비는 제외)

- 자동화온실 설계‧감리비는 철골온실의 60%를 적용

- 공정육묘장의 설계‧감리비는 철골온실과 동일기준 적용

- 사업관리비는 시장‧군수가 단지별 설계․감리대상 주요시설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요율기준 관리비 범위내에서 편성 운영할 수 있음

○ 온실, 공정육묘장 신규설치(또는 재설치) 규모가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시설비 1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를 통해 시공

○ 온실 내부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은 온실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등 3개 이상의 관련업체의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야함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

○ 예냉시설 및 저온저장고는 (재)한국식품연구원(이하 “한식연”이라함)이 개발한 「예냉시설표준설계도」등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시공하되 농촌진흥청, 한식연 등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실시

○ 시공업체선정 : 공기조화 및 냉동관련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보유업체 또는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동등한 설치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업체

○ 저온저장고 설치완료 후 준공검사는 농촌진흥청(농업공학부)에서 개발한 성능검사기준에 합격하여야 함

<기타 시설>

○ ERP시스템은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개발한 「경영정보시스템 기술지침」등을 참고하여 정보센터의 자문을 받아 품목별 특성에 맞게 설계·구축하여야 한다.

○ 관정은 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 전기사업법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관리하여야함

○ 조직배양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등 : 건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를 선정

3)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사업자(또는 시장‧군수)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A/S망」구축 등을 위해 철골, 유리, 철재파이프, 알미늄바 등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 구매를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이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장‧군수가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하며,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을 실시하여야함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유통공사→농식품부)

5. 이행 점검 단계

《 사후 관리 》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설비시설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농림수산식품부

○ 점검시기 : 중간점검(사업착수후 6개월이내), 사후평가(사업종료 익년 상반기내)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함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공사는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부진하거나 부적절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유통공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원 입증서류 확인과 시설설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자금을 정산하여야 함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붙임3호 서식]에 의거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공사는 사업자가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대출금 부당 사용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 및 유통공사는 매년 상반기중에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생산 대비 수출실적 등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 조사

○ 2012년도 사업계획 통보 및 사업신청(‘11.10～11월)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1.10∼11월

○ 신청자격 : ‘1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12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1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호 서식)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단지 일반개요	단 지 명			사업자 등록번호
	부 류	채소류 / 화훼류		재배규모		㎡
	생산품목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기 존 시설규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기 타 ㎡		계 ㎡
	부대시설	선 별 장 ㎡	예냉․저온시설 ㎡	선 별 기 식	기 타		-
사업계획	신청내용	시설현대화사업 / 단지 증․개축사업
	사업규모 (백만원)	시설개선 및 현대화		고품질 생산시설 :
				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
		단지 증․개축		기존단지 증축 :
				기존단지 개축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융 자 (신청액)		자부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시설현대화사업 또는 단지 증․개축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8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시설원예)	과 장 김정욱 서기관 박희수	02-500-2011 02-500-2019
	축산경영과(축산)	과 장 노수현 사무관 변동주	02-500-2058 02-500-2064
	양식산업과(수산)	과 장 임광희 사무관 김중견	02-500-2365 02-500-2370
한국농어촌공사	녹색사업처	처 장 최범용 팀 장 주윤태	031-420-3113 031-420-3881

※ 지열사업은 분야별 사업담당부서에 문의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 및 목재펠릿 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4조 제2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

3. 성과목표

○ ‘17년까지 농어업 분야에 지열·목재펠릿 난방기·에너지 절감시설 9,500ha 보급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연간 에너지 절감량 (천TOE)	51	-	5	5	‘12.2월	ㅇ지열면적(ha)*65.6TOE + 목재펠릿면적(ha)*108.66TOE + 절감시설면적(ha)*43.44TOE *지열면적 ha당 기준 - 737kw(난방용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1년이후	계
합 계	52,000	265,500	224,060	979,000	1,520,560
- 국 고	15,600	139,650	125,450	533,700	814,400
- 지 방 비	15,600	59,650	45,130	213,700	334,080
- 융 자	10,400	13,100	16,700	35,800	76,000
- 자 부 담	10,400	53,100	36,780	195,800	296,08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내재해형규격 지원 우대

* 경영정보 미등록 농업경영체는 제외(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8조)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포함)을 경영 중인 자

○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업인과 농업법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신규 온실 설치 예정인 농업인과 농업법인는 온실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농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 10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이어야 함.

- 단,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함.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농업인(법인)

2. 지원대상 요건 및 지원시설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가. 사업신청을 위한 요건

○ 지원 대상시설 요건과 생산물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 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돼지사육농가 : 사육규모 1천두 이상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닭사육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 오리사육농가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5,000수 이상인 농가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포함)을 경영 중인 자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농수산업법인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4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대상시설 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우수한 성능의 보온 피복을 갖춘 농어업 시설

- 농작물재배온실 면적 1,000㎡이상

- 버섯재배사 면적 600㎡이상

- 무창계사로서 30,000수 이상 사육 시설

- 무창오리사로서 5,000수 이상 사육시설

- 1,000두 이상 사육하는 사업장의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해수 또는 담수 직(간)접이용 양식 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수 면적(㎡) 600㎡이상인 시설. 단, 종묘생산어업의 경우에는 수면적300㎡ 이상인 시설.

*농작물 재배온실의 범위는 철골조온실, 파이프 비닐 연동형온실를 말한다.

○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의 단열기준을 갖추어야한다.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버섯재배사의 판넬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  무창계사․돈사․오리사육시설의 판넬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 (측벽 및 천장 포함)

* 보온시설 보강 및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지열 열교환용 설비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열열교환용 설비 설치를 위한 토지확보 권장면적

- 수평 밀폐형은 온실 재배 면적의 16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축산 및 수산관련 시설은 시설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다. 대상 생산물 요건

○ 지열 이용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붙임 참고1)하고, 버섯 재배사의 경우 대상작물은 느타리, 팽이, 새송이 버섯으로 정함.

○ 공정 육묘장은 대상작물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음

라. 지원 시설

○ 지열난방 시스템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양돈 및 계사시설의 경우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를 추가 포함(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 폐열원을 이용하는 농어업시설의 경우 사업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열교환기와 히트펌프를 활용한 시스템(취수시설 제외) 구성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시설 중 히트펌프는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을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으로 부터 품질보증을 받음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

○ 시설원예용 목재펠릿 난방기(온풍기·보일러)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에 한해 보급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

○ 다겹보온커텐,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환기장치, 시간계측기

3. 지원방식 및 지원기준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지열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진행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사업비는 해당 투입비율(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대로 조정

- 국고지원 또는 지방비의 추가 투입 없이 계획을 변경하여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에 신청함(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 불가항력의 사유란 사업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사태를 말하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등을 말한다.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형태 : 에특회계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4.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구 분		적용단가(천원/kW)
설비 형식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열교환기-히트펌프	1,207

*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70% 용량으로 결정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세 부 사 업	단 가	지 원 내 용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1.5억원/ha	◦목재펠릿난방기 및 설치비 지원 ◦난방방식(온풍 및 온수)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다겹 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5천원/㎡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보온자재는 열전도율 0.020w/m·K이하 ◦가온시설이 설치된 온실에만 지원 ◦알루미늄 스크린은 유리온실 위주로 설치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3천원/㎡
	알루미늄 13천원/㎡
◦순환식 수막재배 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5천원/㎡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2.5천원/㎡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시간 계측기	400천원/개	◦유류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

□ 사업메뉴별 표준사업비 단가 및 지원기준

1) 목재펠릿 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시간계측기는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2)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시 온실내 시설은 기존시설(온수배관 등)을 활용하며  온실내      온수배관시설 신규 설치 필요시 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 사업비 : 보일러 15천만원/ha(온실내 온수 배관시설 등 내부시설 미설치시     차감지원), 온풍기 8천만원/ha

- 설치비 지원 목록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온실내부(온수) : 급수분배기(해다),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3)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의 자료 활용

4) 수평권취식 다겹보온커튼설치는 가급적 부실 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업체위주로 시공토록하여 농가 피해를 방지

- 예시 :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가급적 농진청으로부터 산업체기술이전을 받은 업체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다겹보온커튼 제작업체 등과 시공

- 수평권취식을 제외하고는 보온자재만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차등 지원 실시

5) 난방기 부착 시간계측기는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제품이어야하며, 연소버너의 순차적 전류신호분석에 의한 시간계측기로서 이더넷이 연결될 수 있는 전력선 통신기능을 갖추어야 함

6) 모든 사업은 보급시설 선정을 위해 반드시 사업대상 농가, 농자재 보급업체 등이 참석하여 해당 농자재의 장단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후 사업추진

7) 지방자치단체는 지열, 다겹보온커튼 설치 완료농가명단을 11월말까지 농수협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지열냉․난방 설비 설치 지원 사업

1.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0.10.～)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1호), 사업계획서(붙임 3호, 3-1호)

2. 사업시행 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지자체장은 농식품부로 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과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사업자인 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3. 사후관리 단계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지자체 및 농(어)업기술센터 등

○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시․군 농(어)업기술센터 등 자문기관은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물 생산 기술지도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장부를 기록 비치하게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지열이용설비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사후관리부실기업 신고제도 시행

시장․군수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신고할 것.

□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 농업인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를 내실있게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 조사

○ 2012년도 사업계획 통보 및 사업신청(‘11.10～11월)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1.10∼11월

○ 신청자격 : ‘1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첨부1 :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붙임 1호 서식)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농업시설	계	유리온실	비닐연동	버섯재배사	기타
㎡	㎡	㎡	㎡	㎡
축산시설	계	무창돈사	무창계사		기타
두수/㎡	두/ ㎡	두/ ㎡	두/ ㎡	두/ ㎡
어업시설	계	OO식 수조	OO식 수조	OO식 수조	기타
톤/조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난방방법	난방기종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	기타
난방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현 사용전력
㎡	㎡	㎡		kw/h
수출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품 목		물 량	톤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 년간	수출국		시기	월～ 월까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지열 이용 설비
설치장소	(지번까지)
시설유형
사업규모(산정부하(kw) x 형식별단가)
희망유형(○)	수평밀폐형( ), 수직밀폐형( ), SCW형( ), 수열교환기-히트펌프( )
지열교환기 설치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온실내부( ) 온실외부( )
농가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년
경영 계획	생산물
면적/수량
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위와 같이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법인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시(군)장 귀하

(붙임 1호 서식)

신청품목 : 목재펠릿 난방기/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신청지 개 요	부 류	채소류/화훼류/과실류			온실규모				㎡
	생산품목				재배규모				㎡
	대표자(남/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시 설 규 모	생산시설	유리온실 ㎡	자동화온실 ㎡		일반온실 ㎡		기 타 ㎡			계 ㎡
	부대시설	선 별 장 ㎡	예냉․저온시설 ㎡		선 별 기 식		기 타			-
사 업 계 획	사업신청 규 모 (시설종류별)	* 시설종류별 사업량(㎡, 대) 및 사업비(백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구분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신청액)			자부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펠릿 난방기(또는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9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문석호	02-500-1946 02-500-1950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관리팀	팀 장 차흥식 차 장 유명근	02-6300-1351 02-6300-135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대하여 선별, 포장, 운송 등 수출물류비 및 수출보험, 안전성 확보 등 수출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원하여 수출확대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WTO/농업협정 제9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0년까지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 과실, 화훼) 수출액을 160백만불 이상 확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신선농산물 수출실적(백만불)	814	607	708	776(P)	2011.2	관세청 통계자료
▪원예전문생산단지 수출실적(백만불)	127	130	113	121(P)	2011.2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수출실적 증빙자료

* 성과지표 설정 방법 : 연간 상승률 5% 반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이후
합 계	281,360	41,277	41,535	39,458	계속
보 조	281,360	41,277	41,535	39,458	계속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내산 농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단일부류 수출금액기준으로 20만불 이상 수출한 업체(농가)

3. 지원대상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 >

* ‘11년 세부시행지침 또는 필요에 따라 연도 중 변경 가능

○ 지원부류: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곡류 10개 부류

○ 지원품목: 김치류, 인삼류, 유자제품, 쌀가공품, 혼합곡, 녹차, 감귤농축액, 장류, 축산물 등 가공품은 주원료가 국산(막걸리 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주원료에 외국산이 혼합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원료 : 인삼제품(인삼 및 엑기스), 유자제품(유자 또는 유자과즙), 김치(배추, 무), 쌀가공품(쌀), 감귤농축액(감귤), 된장․청국장(대두), 고추장(고추, 밀쌀), 간장(탈지대두, 밀), 녹차 (차잎), 조제분유․요구르트․우유[원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돈육열처리가공품(돼지고기), 냉동비빔나물(해당 재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내산 농식품의 수출 또는 수출인프라강화 사업 해당목적에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보조,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품목․국가별 표준물류비의 10%, 기타 인센티브 별도 기준

* 2011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침 공포시 확정

※기타 세부내용은 2011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 지침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2011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시행

- 공고 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 공고 시기: 2011. 1월 중

- 공고 장소: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 해당 사업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에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 주체: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 기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업체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단일부류 수출금액기준으로 20만불 이상 수출한 업체(농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보조사업 세부계획 검토 및 확정

농수산물유통공사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 공사 본사에서는 각 지사에 당해년 사업내용 전달 및 업체 홍보 실시

○ 각 지사는 수출업체의 신청에 의해 사업대상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수출업체의 신청서 접수 및 서류 확인

- 수출지원시스템, 수출신고서, 수출면장 대조 확인

신청업체

○ 최초 신청시 과거 1년간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제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수출실적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고객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 지사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결과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 신청에 의해 분기별 자금교부 실시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림수산식품부에 분기별 자금요청

○ 본사는 각 지사 요청에 따라 지사별 자금 배정

○ 각 지사는 본사 자금 요청 및 해당업체 자금지원

신청업체

○ 매월 전월 수출 실적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출실적 증빙서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관할 지사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시행 적정성 여부 및 자금집행 상황 점검

- 사업 문제점, 애로사항 파악 및 사업 제도개선 반영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비 적정여부, 국산원료 사용여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수시점검

- 지사, 수출업체에 대한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자금 집행현황 점검 및 농림수산식품부 월보 실시

- 예산 대비 자금 집행 규모를 파악하여 연간 집행액 수시 파악

○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출국의 반송, 폐기 실적 등 수시 파악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국의 반송, 폐기 실적 미신고 업체에 대한 제재 및 회수조치 시행

○ 수출국 안전성 위반시 수출업체 제재 시행

신청업체

○ 수출물량 반송 및 폐기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자진신고 및 수령액 반납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 성과평가 실시

농수산물유통공사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예산 등 반영

○ 수출업체 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업 제도개선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 없음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 없음

30	농산물수출업체 운영활성화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문석호	02-500-1946 02-500-1950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	팀 장 심정근 차 장 조창익	02-6300-1150 02-6300-1151
농협중앙회	수출팀	팀 장 장철훈 차 장 정승혁	02-2080-6183 02-2080-618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농식품 운영․수매자금을 지원하여 국내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7조(기금의 용도)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지원업체 수출실적 (백만불)	805	672	731	767	2011.2	자금지원업체의 수출실적 증빙자료

* 성과지표 설정 방법 :  5% 증가치 반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011년이후
ㅇ운영활성화지원	4,919,114	363,000	360,200	365,200	계속
- 융 자	4,919,114	363,000	360,200	365,200	계속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최근 2년간 국산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연도 수출계획이 있는 수출업체(수출농협, 생산자단체, 농업인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출정지 중인 업체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된 자

3. 지원대상

○ 운영활성화자금 지원품목을 신선농산물 및 일반(상용)식품과 기타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상 업체 선정. 단, 기타 가공식품은 수출업체가 국산원료 30%이상 사용한 업체로 제한

≪운영활성화자금 지원품목 구분현황≫

구 분	품 목	세부내역
◦신선농산물 및 일반(상용)식품	- 채소류․과실류․화훼류․인삼류․임산물․ 김치류․양곡류․약용류 및 일반(상용)식품(전통식품․한식․식재료, 천일염 등)
◦기타 가공식품	- 소주, 맥주, 스넥류, 탄산음료 등

※ 세부지원품목은 HS CODE를 기준으로 품목별 수출실적 관리

※ 2011년 농식품 운영활성화사업 세부지원지침 개정(‘11.1월)에 따라 변경 가능

○ 수출 실적이 있거나 향후 수출계획 있는 수출업체, 단위농협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대출 금액의 50% 이상 수출의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년도 수출실적의 2배한도 내(기타 가공식품 업체는 전년실적 1배한도)

※ 2011 농식품 운영활성화지원사업 세부지원 기준은 대출취급기관별 별도 시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일반업체

○ 공고 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 공고 시기: 2011. 1월 초순 ～ 1월 말일

* 연간 예산을 감안하여 업체별 배정액 일괄 배정(수시배정액 별도 운영)

○ 공고 장소: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신문

수출 단위농협

○ 배정 기관: 농협중앙회

○ 배정 시기: 4월, 10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물유통공사

○ 자금배정 신청 업체별 수출의무 달성도, 증가율, 자금운용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자금 배정시 우대조치

수출 단위농협

○ 전년도 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수출의무 달성도 등 평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 시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사업계획 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

○ 2011년 사업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대출관련 내부 절차 마련 및 자금 신청업체 약정 체결

신청업체

○ 사업 신청서 및 실적 증빙자료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행기관별 보조금 배정 한도액 결정 및 교부

○ 대출업체(농협) 배정 계획 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

○ 자금 수요업체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한 업체별 배정계획 수립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 자금배정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분기별 자금배정 요청

○ 대출업체 자금 소요 시기별 자금 배정

대출업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 대출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협중앙회

○ 분기별 자금집행실적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대출취급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연 1회 이상 각 지사 및 대출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제재》

○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공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 법령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 사실이 확정된 경우

○ 사업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미만인 때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비율 이상이나 사업의무에 미달한 때

- 요구 자료를 미제출한 때

6. 성과측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 성과평가 실시

농수산물유통공사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평가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배정 등 반영

○ 대출업체 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업 제도개선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 없음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해당 없음

31	식품․외식종합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유통정책과,     외식산업진흥팀, 축산경영과, 친환경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전한영 사무관 정동기 사무관 이종태 사무관 박성기	02-500-1946 02-500-1953 02-500-1952 02-500-1943
	외식산업진흥팀	팀 장 박순연 사무관 문지인	02-500-1961 02-500-1966
	유통정책과	과 장 임정빈 사무관 김신재	02-500-1931 02-500-1935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사무관 이연섭	02-500-2058 02-500-2063
	친환경농업과	과 장 김응본 사무관 정경석	02-500-2125 02-500-2129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팀 장 박연호 과 장 김서령	02-6300-1301 02-6300-1312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분사	부 장 임관빈 차 장 윤형근	031-3489-7720 031-3489-77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식품제조‧가공․신선편이․전통발효 제조․가공 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생산자 단체의 소비지 유통망 확충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기반 구축 및 축산물 열처리 가공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 외식업체 공동조리시설 및 식재료 가공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우수외식프렌차이즈 육성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

○ 생산자와 식품업체가 공동 출자한 식품기업 육성으로 상생실현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도모

○ 건강․웰빙의 대표 이미지로 국내외 식품시장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

○ 농어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창업지원으로 농어가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제13조, 제17조, 제23조, 4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제21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68조

○ 축산법 제3조

○ 전통주등의외식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자금 지원업체의 매출액을 2014년까지 2,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우리농산물 수요증대 및 우수 농식품 공급 확대 도모

- ‘14년까지 식품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지원업체 200개소 육성

-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 소매유통 점유율을 ‘15년까지 15%로 확대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열처리 가공제품 수출확대를 위해 ‘17년까지 1,500톤 규모의 가공시설 22개소 육성

○ 2015년까지 외식업체 또는 식재료 생산업체 공동조리시설 15개소 육성

○ 생산자 참여형 식품기업을 ‘15년까지 30개소 육성 목표

○ ‘15년까지 친환경유기가공식품 명품업체 100개소 육성하여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

○ 2015년까지 우수 외식프렌차이즈 가맹점 500개 개설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시설현대화 지원업체 수(개소수)	-	21	32	(20)	12월	- 매년 농식품업체에 지원하는 시설현대화 지원업체 개소수
▪생산자단체의 소매유통 점유율(%)	10.5	9.1	9.5	10.0	익년.2월	- 전체 농산물 소매유통액 대비 농협의 소매유통 취급액 비율
▪열처리가공장 준공(개소)	-	-	2	2	익년.2월	- 열처리가공장 준공 개수
▪전통발효식품 전체 생산액(백만원)	451	413	425	438	익년12월	- 전통발효식품업체 생산액 합계(통계청, 대한염업조합 발표)
▪공동조리시설 설치수f	3	-	3	2	익년1월	- ‘11년 공동조리시설 설치수-‘10년 공동조리시설 설치수
▪융․복합 식품업체(개소수)	-	-	2	5	12월	- 신규로 설립하는 융복합 식품기업 지원개소수(누계치)
▪우수 외식업체 가맹점 개설수	100	-	-	-	12월	- ‘11년 가맹점 수-’10년 가맹점 수
▪식품업체당 평균 매출액(백만원)	5%	-	-	-	12월	- 측정연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209,766	90,400	78,100	70,000	98,000
보 조
융 자	209,766	90,400	78,100	70,000	98,000
ㅇ식품업체 시설현대화
- 융 자	164,400	35,000	19,500	19,500	26,500
ㅇ신선편이 시설현대화
- 융 자	-	11,000	8,000	6,400	6,400
ㅇ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 융 자	45,366	10,000	10,000	10,000	10,000
ㅇ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융 자	-	14,000	14,000	7,000	14,000
ㅇ전통발효식품 경쟁력 강화	-
- 융자		9,200	13,400	6,000	8,000
ㅇ외식업체육성지원
- 융자	-	7,200	7,200	4,800	4,800
ㅇ생산자참여형 식품기업 육성
- 융자		4,000	6,000	4,000	6,000
ㅇ유기가공식품명품화기반구축
- 융자	-	-	-	3,500	3,500
ㅇ우수외식프랜차이즈
- 융자	-	-	-	4,000	14,000
ㅇ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 지원
- 융자	-	-	-	4,800	4,800

※ 각 사업별로 신청를 받아 사업자를 선정한 후 6월말까지 잔액이 발생한 사업 자금은 해당과와 협의하여 신청자가 많아 자금이 부족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농수산물 유통공사)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식품업체‧신선편이 업체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등 식품안전인증‧개보수를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신선편이) 업체 및 농식품수출업체(단, 농산물가공업체 선지원 후, 축산물가공업체 지원)

*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의 경우 인삼 등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 신규 창업자(사업자 등록 및 운영이 1년 미만) 및 식품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 불가

○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 1,000㎡ 이상의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신․증축 또는 임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조합

①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또는「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지역

③국토해양부가「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도시 지역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 축산물 열처리가공시설은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자   희망하는 자

○ 전통․발효식품 육성 지원

-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정부지원 산지 가공업체 중 전통식품 제조․가공 업체, 전통주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 외식업체육성지원

- 외식업체, 외식 체인사업자, 단체급식업체 또는 식재료 생산업체

○ 생산자참여형 식품기업육성

- 농수산물 생산자와 식품제조업체간에 공동 출자한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 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성

-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 우수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육성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외식프렌차이즈 업체

○ 소규모식품제조가공창업지원

- 1인 창조 및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창업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안전인증(HACCP 등)‧개보수를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업체(단,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불가)

○ 농식품수출업체의 경우 시설현대화 자금지원(단, 품질인증 관련업체 우선지원)

○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자 하는 자

○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1,000㎡ 이상 규모의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조합

○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전통주 등 생산업체로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업체

○ 국내산 식재료 이용이 많고 공동조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외식업체, 외식체인사업자, 단체급식업체 또는 식재료 생산업체 등

(단,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불가)

○ 생산자(지분 10%이상)와 식품제조업체가 공동출자하여 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업체

○ 친환경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업체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재(사업공고일 현재)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

○ 농어업인으로서 1인 창조 및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창업하고자 하는 자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란 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한 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3. 지원대상

○ HACCP, GMP 등 품질인증 획득 및 개보수와 관련한 식품제조업체의 시설투자자금 지원

- 가공공장 신축 또는 증설, 시설현대화․자동화 등 개보수, 저장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기타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시설 및 기계․장비의 구입비용 등

* 생산자 융‧복합사업 대상자의 경우 사업자 선정시 우선순위 부여

○ 축산물 열처리가공시설의 경우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

○ 생산자 단체가 소비지 농산물 판매장을 신․증축하는 경우 건축비 또는 임차 보증금의 50% 이내 지원

○ 농산물에 필요한 저장․처리․가공시설과 부대시설(건물 등)의 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운반차량 등)

* 지원대상 업체가 자금지원을 신청할 CO2 절감 설비 등을 포함하여 CO2 경감량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시설투자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자

○ 전통주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장시설의 신축․증측․개보수 및 시설투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자

○ 공동조리시설 또는 물류시설 신축․증설, 시설현대화․자동화, 냉장․냉동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기계․장비 등 구입비 지원

○ 생산자참여형 식품제조업체로서 시설의 신축․증축 및 운영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

○ 친환경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시설의 신축․증측․개보수 및 시설투자 자금 등을 받고자 하는 자

○ 우수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의 식재료 구매자금 및 신규 가맹점 개설․운영비, 기존 가맹점 시설 현대화 자금

○ 농어업인으로서 1인 창조 및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창업하고자 하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품제조‧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업체의 식품안전인증(HACCP 등)‧개보수 및 농식품 수출업체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 소비지 판매장 및 지원시설(사무실, 주차장, 창고 등)의 건축비 및 임차보증금

○ 축산물 열처리가공 및 중대형 농산물 판매장의 관련 시설현대화

○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시설의 신축․증축․증설․개보수 및 물류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전통주 등 생산업체의 가공시설의 신축․증측․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지원

○ 외식업체 또는 식재료 생산업체의 공동조리시설 설치비, 기존 시설 현대화 등

○ 생산자참여형 식품제조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물류장비 구입 및 농수산물 저장․가공원료비 등 지원

○ 친환경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의 신축·증축·증설·개보수 및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의 가공시설 및 위생 안전시설 등 지원

○ 식재료 구매, 가맹점 개설․운영, 기존가맹점의 전기주방 리모델링 등 시설 현대화 지원

○ 1인 창조 및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건축비용, 물류장비 구입비,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비용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식품․외식종합자금 : 70,000백만원

- 식품업체 시설현대화 19,500백만원, 신선편이 시설현대화 6,400백만원,

-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10,000백만원, 축산물 가공처리장  7,000백만원

- 전통발효식품 육성 6,000백만원, 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  3,500백만원

- 생산자참여형식품기업육성 4,000백만원, 외식업체육성지원 4,800백만원

- 우수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육성 4,000백만원, 소규모식품제조가공창업지원  4,800백만원

○ 대출 금리

- 식품제조‧신선편이업체 시설현대화, 축산물 가공처리장, 외식업체육성지원,소규모식품제조가공창업지원 :

․3～4%(일반업체는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는 3%)

* 정부정책 변경으로 금리 변경 시, 금리 변경 전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하여도 금리 변경 연도부터 변동금리 적용

-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전통발효식품 육성, 생산자참여형식품기업육성, 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 우수 외식프렌차이즈 기업육성 : 3%

○ 대출 기한 : 10년 이내(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가맹본부 식재료 구매자금(1년 이내), 가맹점 신규개설․운영 및 기존 가맹점 시설 현대화 자금(2년거치 3년상환)

○ 지원 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농산물판매장 건축비용은 공정에 따라 소요액의 50% 지원(단, 임차비용은 임차계약서 및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원)

-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건축․임차보증금의 50% 이내(자부담 50% 이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식품업체 시설현대화 3,500백만원, 신선편이 시설현대화 1,500백만원

○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10,000백만원,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7,000백만원

○ 외식업체육성지원 2,400백만원, 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구축 500백만원

○ 우수 외식프렌차이즈 육성 : 가맹점 본부당 식재료 300백만원, 가맹점당 개설․운영 및 기존 시설현대화 50백만원

※ 추가 사업자 신청접수를 통한 사업자 선정 후에도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업체별 한도액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외식종합자금 사업지침을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에 시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며 해당 매체를 통하여 공모‧홍보 추진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식품제조업체, 신선편이농산물가공업체,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전통주 등 생산업체, 생산자참여형 융복합기업 지원대상자는 농산물유통공사로 신청

○ 소비지유통시설 확충 사업대상 지역농협은 신․증축사업 및 임차사업을 농협중앙회에 신청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지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신청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의 의거하여 사업자 선정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 지원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 검토 후 농식품부로 추천하고, 농식품부는 지원조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담당과)에 제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영세업체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공동출자형, 전략적제휴형, 농어업인경영형) 사업자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주관기관(농식품부)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사업시행기관(유통공사, 농협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세부지원계획 검토 조정 및 시행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기관에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기본으로 세부지원계획을 마련하여 ‘11년도 1월말까지 사업주관기관(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사업추진기관(유통공사, 농협중앙회)은 사업시행 중 지침내용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의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투명성 있게 선정

○ 세부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을 받아 한도배정 승인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은 사업지원 신청시 계약서, 견적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검토에 의하여 자금배정

○ 자금배정은 연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

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필요시 월별 배정도 가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농림수산식품부)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반기(1회씩, 연간 2회)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추진상황을 분기별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대출취급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 사후관리기관 : 융자금 상환시 까지

-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자원지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대출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추진기관의 자체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사업운영규정에 의하며, 위반 대상사업체에 대하여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경중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등의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추진

- 세부지원계획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및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는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 식품업체의 경우 매년도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의 개소수(누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농식품부에 통보받아 익년도 1월에 성과지표 적용

-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의 경우 전체 농산물 소매유통액 대비 농협의 소매유통 취급액 비율이 확인되는 익년도 2월 성과지표 측정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의 경우 매년도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의 개소수(누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농식품부에 통보받아 익년도 1월에 성과지표 적용

- 전통․발효식품 생산업체 생산액을 전체 업체수로 나누어 평균 생산액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결과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환 류》

○ 운영실태 및 관련 업체(종사자)들이 실지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지 및 인터넷․우편 등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고 정책 및 시행지침에 반영

○ 매반기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 등은 사업목적에 의거 사업 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차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며 익년도 시행지침에 반영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축산물 생산 및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수요 조사 실시

- 사업참여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시기, 양식, 제출기관, 제출방법 등을 제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 등 신청양식은 대출취급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의함

○ 2012년도에는 사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 등을 적용을 검토할 예정임

[붙임]

2011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유형 (해당분야√표시)	□ 농축산물가공업 □ 한식외식업 □ 농산물 전처리업
		□ 급식업(단체, 위탁) □ 농식품수출업체 □
	사업체구분	□ 농어업인‧농업법인 □ 기타 일반업체
	매 출 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사무직 , 생산직 )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	주소: ( - )
			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전화:					팩스:
신청내용	신 청 분 야 (해당분야 √표시)		□ HACCP‧GMP인증 등 □ 소비지 유통 □
			※ HACCP‧GMP 등은 정부(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지정에 한함
			소요액			백만원		신청액					백만원
			소요액			백만원		신청액					백만원
			소요액			백만원		신청액					백만원
			소요액			백만원		신청액					백만원
	총사업계획		총 소요액			백만원		총 신청액					백만원
인증 현황 (※해당분야√)	품질인증현황		□ ISO 9001 □ ISO 14001 □
	기타인증현황		□ 전통식품품질인증 □ 전통식품명인
			□ 신지식농업인 □
본 업체는 자금지원세부계획 및 귀 공사의 자금융자규정에 따라 2011도 식품․외식종합자금의 융자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11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4. 품질인증 컨설팅업체의 시설 확인내역(컨설팅결과 소견서 및 추정견적서) 1부 5. HACCP‧GMP 등 컨설팅계약서 사본 1부(계약완료업체에 한함) 6. 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입증자료 1부 * 축산물 열처리가공장의 경우 1, 2, 3번 첨부서류와 수출계약서 사본 1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32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과 장 양주필 사무관 류평열	02-500-2101 02-500-2111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차 장 유영배	02-6300-1586
한국식품연구원	유통연구단	단 장 김병삼	031-780-91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확산

○ GAP 농산물의 수확 후 세척․선별 등으로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격리․안전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일관된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물 안전성강화를 위해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잔류농약․중금속 등 농식품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

- 2012년까지 GAP 인증 농가를 5%까지 확대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인증농가수(호)	50,000	25,158	28,562	34,158	매년 12월	- 인증기관별 인증실적 보고자료
▪인증농가비율(%)	4%	2.0%	2.4%	2.9%	매년 12월	- 인증기관별 인증실적 보고자료 - GAP인증농가수/전체 농가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GAP시설보완(총계)	6,580	2,666	5,340	8,006	11,000	10,000
- 보 조	2,000	800	1,602	2,402	3,300	2,000
- 지방비	1,805	533	1,068	1,601	2,200	3,000
- 자부담	2,775	1,333	2,670	4,003	5,500	5,0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작목반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체로서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

- 규모기준 :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규모가 660㎡ 이상인 시설 및 시설 규모가 660㎡ 이하의 소규모 유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3. 지원대상

○ GAP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 사업비에 토지매입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위생시설·장비(예시)

- 전처리작업장(공조시설 포함), 세척기(1·2차 세척)

- 위생소독실(에어샤워기, 소독실, 이물질제거, 작업복 등)

- 부산물 처리시설(미생물제조기, 투입기, 액비제조기)

- 물류기기 세척시설(농산물운송차량·상자 세척)

- 작업장 격리 및 내부안전시설(화장실 개․보수, 공동작업장 해충방제시설, 출입구 격리시설, 바닥·벽·천장 항균처리시설 등)

-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세척 후 오염물질 처리, 생물학적 전처리 등)

-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구분 배수시설, 정수 및 멸균시설) 등

- 기타 위생시설, 상품화 시설 등의 세척 기계․장비․시설

	< 참 고 사 항 >
-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위생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사업비에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산지유통센터 위생시설의 기계설비·시설 기술검토 및 감리 ․ 기계설비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준설계도를 기본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의 기술검토와 감리 하에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시공해야 함 ․ 지역농협의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해야 함

○ 전체사업비 2%내에서 시설설치 타당성 진단비용 및 감리비 등 사용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규모 : 275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

- 필요시 추가사업 신청 계획 통보

시·도(지자체)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장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 명세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GAP 실시에 필요한 생산유통시설(APC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우선선정대상 기준>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산지유통전문조직 또는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되어 운영중인 우수 조직

- 전국 단위 농산물자조금 단체에 가입되어 정부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로서 수출 등을 통한 국내 수급조절기능을 실시하는 조직

- 참여농가의 수와 재배면적이 규모화 되어 있는 조직

- 신청품목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GAP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조직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장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대상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진단계획 및 일정을 수립해 시·도, 농관원, 유통공사에 통보

□ 시·도지사는 농관원, 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사업성진단을 실시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99호) 제48조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사업성진단서는 GAP 위생시설보완사업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시·도, 농관원, 유통공사)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 서명하여야 함.

○ 행정기관(시·도, 시·군)은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성 진단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신청자 명단과 사업진단계획 및 일정을 수립해 시·도, 농관원, 유통공사에 통보

○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지원액포함)를 조정하여 시·도에 통지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지사, 농관원과 합동으로 사업성진단 실시

- 사업성진단 결과를 시․도, 농관원,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

- 심사결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을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변경 절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는 세부시행계획 승인, 승인결과 및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월별공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사업자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4. 자금배정단계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조금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절차>

	사 업 자					①자금신청(월별 공정계획 범위내에서 다음달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 ) ②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③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 사용예정 월 전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요구서가 도착된 것에 한하여 다음달에 자금을 배정함 ④지출한도액 배분 요구 ⑤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명세서 제출요구 ⑥시·도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동 명세서 제출 ⑦시·도별 지출한도액 송금 및 동 명세 통지 ⑧지출한도액 통지(⑦시·도별 송금액 참조) ⑨지출한도액 통지(시·군별) ⑩지출한도액 통지 및 보조금 지급신청 ⑪사업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⑫자부담금 집행 및 지원비율 이행여부 확인후 보조금 지급
	⑫↑ │ ┌-- │ ↓	---- ⑪	⑩↑│ ┐ ││① │ ↓↓
	시·군 (경리부서)		사업주관기관 (시·군 사업부서)
	↑		⑨↑ ↓②
	시·도 (경리부서)		시·도 (사업부서)
	↑⑦ ├---- │	----	⑧↑│③ ┐ ││ ↓ │↓
┌→ │┌	농림수산식품부 (운영지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 ↰│
││ ││	↑ └-----	④ ----	│ ----┘	││ ││
││ │└ └--	-------------------	⑤ -------- ⑥	--------------------	││ ┘│ --┘

시·도(지자체)

○ 보조금집행자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생산․유통시설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사후관리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 준하여 관리.

사업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함.

○ 생산․유통시설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GAP 시설보완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실시

- 세부 사업별 결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예산집행내역 점검

《제재》

지자체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6. 성과측정단계

○ GAP인증기관에 제출한 인증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농산물품질관리원은 GAP인증기관별 인증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GAP제도 사업 평가회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지자체, 인증기관 및 GAP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GAP제도 평가회 실시(GAP제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

《환 류》

○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8. 기 타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1년도 10월 이전 조사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제출기한 : 시장․군수, 2011년 10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0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3 기타사항

◦ 본 지원사업 이외에「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을 통해서도 GAP위생시설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조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사업추진요령은 2010년 사업내용을 참조바라며,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신청조직 처리물량 (전국유통량)	농산물 인증 (톤)	상표명	주 요 출하처	출 하 형 태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 출하형태 : 전처리형태(세척, 신선편이 등), 선별, 예냉, 소포장 등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 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시·군)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장비 등)

(주)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천원	백만원	-
◦시설·장비 -전처리작업장 -세척기 -위생소독실 -부산물처리시설 -물류기기세척시설 -작업장격리 및 내부안전시설 -식품오염물질 처리시설 -세척수정수 및 멸균시설 -기타시설·장비	㎡ 조 ㎡ ㎡ ㎡ ㎡ ㎡ ㎡ ㎡			처리능력/시간 〃 〃 〃 〃 〃 〃 〃

(주) GAP 위생시설·장비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 비율(%)			전처리 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전처리	무처리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매취판매액 -선별포장수입 ◦ 기타		◦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바. GAP사업 참여 및 품질관리 계획

5. 기  타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33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 장 전한영 서기관 박승준	02-500-1946 02-500-19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천일염 수급 조절을 통한 생산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각각 수행해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 천일염의 수출실적(천$)	1,080	399	911	956	익년1월	국세청 국가별 천일염 수출액 통계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	6,280	19,181	27,451	33,753
ㅇ산지종합처리장지원	-	3,600	7,200	9,000	12,000
- 보 조	-	1,440	2,880	2,700	3,600
- 지방비	-	1,080	2,160	2,700	3,600
- 자부담	-	1,080	2,160	3,600	4,800
ㅇ창고, 해주시설	-	2,680	4,715	4,285	6,920
- 융 자	-	1,876	3,300	3,000	4,844
- 자부담	-	804	1,415	1,285	2,076
ㅇ염전바닥재 개선	-	-	6,600	13,500	13,500
- 보 조	-	-	1,980	4,050	4,050
- 지방비	-	-	1,980	4.050	4,050
- 자부담	-	-	2,640	5,400	5,400
ㅇ포장재 지원	-	-	666	666	1,333
- 보 조			200	200	400
- 지방비			200	200	400
- 자부담			266	266	533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 단,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관련 별표4 1.공통지원조건 “사”의 규정을 제외한다.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 천일염 저장․선별․분쇄시설, 기계․운반 및 부대시설(부지 매입비 제외)

- 해주․소금창고 개선 : 시설 지붕 및 바닥, 벽면, 기둥시설 전부

- 염전바닥재 개선 : 염전바닥재 교체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설치규모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 저장 및 선별, 분쇄, 포장 등 작업 공간 확보가 가능한 면적(1,980㎡)이상으로 시설하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감 가능

- 해주․소금창고 개선

․ 신축 : 소금창고는 생산면적에 따라 1년간 보관이 가능한 규모, 해주는 1년간 생산이 가능한 규모로 시설하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가감 가능

․ 개선 : 일부 개․보수를 통해 식품안전성 및 품질확보가 가능한 소금창고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개선규모 결정

- 염전바닥재 개선 : 1 어가 당 염전 면적의 20% 이내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소규모 영농종합법인, 작목반 : box형 포장재(20kg 이하 규격) 제작

․ 대규모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 box형 포장재(20kg 이하 규격) 및 2중코팅 고급 포대형 포장재 (20kg 이하 규격) 제작

○ 시설기준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 시설 부지는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한 한 곳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함

․ 시설 내부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고 자동운반 기계 설치 등이 가능하여야 함

․ 선별․분쇄․포장 작업을 위해 이물질선별기, 입자선별기, 분쇄기, 자동계량기, 포장기 등을 갖추어야 함

․ 저장․이송 작업을 위한 지게차, 이송 컨베이어, 카고 크레인 등을 갖출 것

․ 작업공간은 운반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저장 공간은 품질별로 저장 가능하도록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을 하여 시설하여야 함

․ 시설관리 및 위생적 작업을 위해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염전시설개선(해주)

․ 지붕 및 기둥은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 유입․배출 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 염전시설개선(소금창고)

․ 신축 : ①품질확보를 위하여 생산 시기별(봄․가을, 여름)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내부를 구분하거나 구분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고 자동저장․운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함

․ 개선 : 소금창고의 개․보수 시에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소재)를 사용하야 함

- 천일염 바닥재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공전”의「7.식품기구 및 용기․포장재의 기준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공전”의「7.식품기구 및 용기․포장재의 기준 규격」에 적합 할지라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phthalate, DEHP, 일명 DOP)를 사용한 자재는 사용(지원) 불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의 경우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염전시설개선(해주․소금창고) : 융자 70%, 자부담 30%

* 금리 3%, 3년거치 5년 균등상환(농협․수협)

- 염전바닥재 개선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 개소당 국고 540백만원(총사업비 1,800백만원)

- 염전시설개선(해주) : 개소당 국고 5,600천원 이하(총사업비 8,000천원의 70%)

염전시설개선(소금창고) : 개소당 국고 84,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20,000천원의 70%)

- 염전바닥재 개선 : ha당 국고 9,000천원(ha당 사업비 30,000천원의 30%)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개당 국고 96원(개당 사업비 320원의 30%)

○ 2011년도 지원 사업비 현황

(단위:개소,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27,451	9,950	6,750	10,551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5	9,000	2,700	2,700	3,600
염전시설개선(해주)	120	1,371	960(융자)	-	411
염전시설개선(소금창고)	17	2,914	2,040(융자)	-	874
염전 바닥재 개선	450ha	13,500	4,050	4,050	5,400
천일염 포장재 지원	2,100천개	666	200	200	266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방향, 사업물량,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자금지원조건, 자금용도 등을 반영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통보

시․도(시․군)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3월말 까지)

- 시장․군수는 시설 예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전법, 도시계획법,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기업화․규모화 가능성, 운영자금 확보 능력, 지역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4월말까지)

사 업 자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매년 2월말까지)

<염전시설개선, 바닥재개선, 포장재 지원>

○ 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11년 1월

-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또는 반상회보 등재 등

○ 사업 신청서 접수 : 2011년 2월

○ 시․도지사는 시․군별 사업 신청 접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융자사업인 경우 융자취급기관별 포함)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 업 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부지선정 및 시설물 설치공사》

사업자 및 지자체

(1) 부지선정

○ 염전의 특성상 약한 지반을 감안하여 지반이 견고하고 진입로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

○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

○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충분한 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

(2) 건축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설 계

○ 시장․군수는 적정한 설계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건설 법령상 설계 유자격자 선정 및 설계서 이용이 원칙

○ 시장․군수는 국내 및 해외유통망을 갖춘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투자협약 기업들의 기술 등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 적용 제외

나. 시 공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건설)로서 시공능력, 시공실적, 기술자 확보,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시장․군수는 적정한 시공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 적용 원칙

- 시장․군수는 국내 및 해외유통망을 갖춘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는 투자협약 기업들의 기술 등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 적용 제외

다. 장비(설비 등) 설치

○ 기기의 구조, 성능, 조작의 난이도, 안정성 등 공공기관의 형식 검사에 합격된 모델을 선정하고 설치 후 반드시 성능검사 이행

- 천일염 가공 기술 특성상 주문 제작하는 장비(설비 등)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 적용 제외

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공무원 지정 선택 운영

○ 시장․군수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준공 시 설계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염전시설개선>

《시설물 공사》

사업자 및 시․도(시․군)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라.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또는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마. 사업자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기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 완료 확인서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야 함

<염전 바닥재 개선>

《시설물 공사》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마.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및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천일염 포장재 개선>

《포장재 제작》

사업자 및 지자체

〈포장재 디자인 및 규격 등〉

○ 시장․군수는 소규모 영농종합법인, 작목반에게 지원하는 포장재는 해당지자체에서 디자인, 규격 등을 확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위 사항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별로 디자인, 규격 등을 확정하여 지원

○ 천일염 포장자동화 설비, 기타 관련설비 등이 시설되어 대규모로 처리 가능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디자인, 규격 등 자체 선정 가능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 등〉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사업지침 대로 완료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배정단계

<산지종합처리장, 바닥재개선, 포장재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설치 및 시설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설치 및 시설규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공사 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염전 시설개선>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융자한도액 배정요구에 따라 융자한도액 배부 및 통지(농업정책자금관리단, 농협중앙회, 시․도)

시․도(시․군)

○ 시․도(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7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기성률을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추진확인서(기성확인서)를 발급하고,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

융자 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사업시행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실행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등에 의함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구에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 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시행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 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공정율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다만, 해당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 점검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월 1회 이상 현지 점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6월~7월, 10월~11월)

- 점검방법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농산물유통공사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3호 서식]의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검정 및 정산서 서식에 기재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융자취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융자지원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천일염 산지종합리장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천일염 품질관리, 상품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천일염산지종합 처리장	시설설치 완료 익년부터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관리 의무 - 사업자는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 용도변경, 시설양수 불가.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시 장․군수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보고서식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별지 1호 서식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별지 2호 서식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별지 4호 서식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거 3개년 천일염 수출수량 대비 10% 증가한 수량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관세청 통계 발표자료를 근거하여 성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매년 운영실적 평가)

- 평가원칙 : 외부 전문컨설팅 등 측정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등)

- 주요평가대상 : 매출액,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절차 : 운영주체가 사업관리 주체(시장․군수)에 의뢰하여 실시

- 평기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 염전시설개선․바닥재 개선․포장재지원(품질별 생산․저장 만족도 평가)

- 주요 평가대상 : 품질별 생산량, 출하량, 매출액 등 성과

- 평가절차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요청하고 시․도지사가 설문 조사 등 실시

- 평기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1년간)

- 측정기간 : 매 익년 1월 ~ 3월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 사업량 배정시 반영

- 사업량 과다 이월 및 반납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감 배정

- 사업량 배정 미 이월하고 연내 추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량 추가 배정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 ‘11년도 예산 신청(5월말)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1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7~8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원예·식품분야

Ⅱ.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34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전병화 주무관 최경철	02-500-2024 02-500-2031 02-500-2032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팀 장 최근원	02-6300-1161
농협중앙회	자금지원팀	차 장 윤원근	02-2080-678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04년부터 ‘17년까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과실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기준연도(’04년) 대비 130%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고품질 과실 브랜드 유통비중을 전체 과실생산량의 9.5%까지 확대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8	‘09	‘10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130	신규	122	126	2012.1	(10a당 평균수량 / 기준연도(’04년) 10a당 평균수량)×100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 비율(%)	9.5	신규	7.5	8.5	2012.1	(고품질 브랜드 과실생산량 / 과실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o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528,252	156,036	159,756	183,480	716,800
- 보 조	132,313	39,009	39,939	31,380	143,360
- 융 자	108,721	21,600	18,900	17,748	74,600
- 지방비	132,313	39,009	39,939	46,170	215,040
- 자부담	154,905	56,418	60,978	88,182	283,8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공동브랜드 및 GAP 등 참여농가 우선지원

◦ 지원대상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자

◦ 농업종합자금지원시스템에 의해 지원 가능한 농가 우선지원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 우량품종 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등

◦ 생산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재해예방 : 방풍시설, 조수방제시설, 관수시설

◦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지원제외 대상 ]

①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등)

②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분무기, 온풍기, 예초기 등)

③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④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⑤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⑥ 2004년 5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 및 시설포도(신규과원) 단, 기존과원을 대체하는 과원은 지원 가능(대체과원)

⑦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자금지원팀)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참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가

◦ 사업신청서와 출하약정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및 시행주체에 제출(전년도 10월말)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농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전년도 11월말)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

◦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농가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등을 검토한 후 과수발전협의회(농정심의회 대체 가능) 등을 개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과수발전협의회 사업자 선정 심의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예)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

* 선정절차 관련규정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3조 내지 제25조 참조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선정 순위>

◦ 1 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 선별․공동 계산하는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

◦ 2 순위 :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출하권 위임을 장기계약 체결한 농업인

①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는 지원제외

② 대상자 선정 순위 준수(생산량 대비 출하량 비율을 우선기준으로 판단)

③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④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⑤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⑥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농가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농가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⑦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⑧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⑨ 참여조직별로 사업량을 분배하여 추진 금지

⑩ 품종갱신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농가에 대해 우선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나 법인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제외,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단, 지원단가 총액을 30% 초과 증가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지원단가의 조정 절차 ]

◦ “붙임”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과수발전협의회(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별 지원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시공방식 결정 등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농가)를 검토한 후 과수발전협의회에 승인요청, 과수발전협의회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인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농가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현금 거래 불가)

- 직접노무비는 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대상 농가에서 1인에 한해 지급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동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주요 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과 고품질 과실 브랜드 유통비중 비율을 조사․평가

- 조사내용 : 주요 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국내 총 과실생산량, 고품질 과실 브랜드 유통량

- 조사방법 : 통계청의 과실 생산량 등 통계조사 결과 및 지자체를 통하여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량 등을 조사

《만족도 조사》

◦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농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주요정책 고객만족도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연차평가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2011.1.31일까지)

◦ 시․군는 사업 참여희망 농가가 제출한 2011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11.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12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유뮤를 확인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로 전송(2011.3.30일까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수산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신청 현황을 기초로 201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1.6.30일)

《수요 조사》

◦ FTA기금 관계자 연찬회 활용

- 매년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홍  보》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등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정보 및 소비지 유통업체 등에 생산지유통정보를 홍보하고 경영혁신 사례 전파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1호 서식]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여부)
					계	보조		융자		자부담
출하조건	순 위	약정률	세부 조건
	1순위 신청	%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 약정율 80% 이상, 약정기간 3년 이상
	2순위 신청	%	계통 출하, 약정율 80% 이상, 출하권 위임, 약정기간 3년 이상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농협(사업시행주체) 귀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농가심사표 2. 출하약정서 3.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35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전병화	02-500-2024 02-500-2031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총괄팀	팀 장 윤홍일 차 장 김억래 과 장 양승지	031-420-3611 031-420-3616 031-420-3612

Ⅰ. 사업개요

1. 목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1조, 제108조, 제109조, 제112조, 제11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04년부터 ‘17년까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과실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기준연도(’04년) 대비 130%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고품질 과실 브랜드 유통비중을 전체 과실생산량의 9.5%까지 확대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8	‘09	‘10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130	신규	122	126	2012.1	(10a당 평균수량 / 기준연도(’04년) 10a당 평균수량)×100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 비율(%)	9.5	신규	7.5	8.5	2012.1	(고품질 브랜드 과실생산량 / 과실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52,761	10,850	16,452	21,350	58,747
보 조	42,388	8,730	13,231	17,117	47,274
지방비	10,373	2,120	3,221	4,233	11,473
o 기본조사비	895	249	349	184	1,383
- 보 조	895	249	349	184	1,383
o 기반조성비	51,866	10,601	16,103	21,166	57,364
- 보 조	41,493	8,481	12,882	16,933	45,891
- 지방비	10,373	2,120	3,221	4,233	11,473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이상(최소 3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FTA기금 과실 생산․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 이상(최소 3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FTA기금 과수산업육성대책 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구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30ha이상)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3.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설계비(기본조사)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조사설계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61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 개발유형에 따라 단가 차등 : 90～110%

․ Ⅰ유형 : 29,268천원/ha, Ⅱ유형 : 32,520,  Ⅲ유형 : 35,722

<개발유형>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시․군

◦ 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50ha(3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전년 2월말)

◦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구성 또는 계획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말)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현지 조사대상 지구 선정

-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검토내용 : 지구집단화 정도, 기존 시설물 현황, 사업여건, 주민호응도, 출하약정 체결여부,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사업시행자

(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용수공급계획

- 과수산업육성대책, 농촌마을개발사업, 원예특작생산지원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5년 이상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기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혜민 또는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되 주요사항을 변경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되면 기본계획서를 시ּ군 및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지구별 기본계획 수립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함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동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하아여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을 인가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공사시행 및 공사감리》

시․도

◦ 시․도지사는 시공 중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 및 예산의 10%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가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수혜농가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게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비치하여야 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용지매수 및 보상》

시․군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군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수산식품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동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참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참조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참조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6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전병화 주무관 최경철	02-500-2024 02-500-2031 02-500-2032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관리팀	팀 장 최근원	02-6300-1161
	유통조성팀	팀 장 성창현 차 장 유영배	02-6300-1581 02-6300-1586

Ⅰ. 사업개요

1. 목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설치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

◦ 지원근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04년부터 ‘17년까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과수생산단지 기반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과실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을 기준연도(’04년) 대비 130%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고품질 과실 브랜드 유통비중을 전체 과실생산량의 9.5%까지 확대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8	‘09	‘10
▪주요과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율(%)	130	신규	122	126	2012.1	(10a당 평균수량 / 기준연도(’04년) 10a당 평균수량)×100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 비율(%)	9.5	신규	7.5	8.5	2012.1	(고품질 브랜드 과실생산량 / 과실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o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	209,018	2,500	16,997	17,735	96,886
- 보 조	95,266	750	6,799	8,295	38,754
- 지방비	108,303	500	5,099	6,655	29,066
- 자부담	5,449	1,250	5,099	2,785	29,066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시·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산지유통조직 통합 및 수직계열화 등 산지유통시설 통합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원기준>

* 다음 기준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만 지원

① 先 조직화, 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②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조건에 해당 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3년 이내 흑자가 가능한 경우

※ 2012년부터는 운영주체의 공동계산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추가 예정

<지원제한기준>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시·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추가·보완

◦ 과수품목별 대표조직 계열화(공동브랜드사업)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APC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설치 제외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33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위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경영지원시스템(ERP)은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개발한 「경영정보시스템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시설 및 품목 특성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함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농업과학원),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신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매입비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신규사업 : 2∼3년(년도별 지원비율 : 2년(1년차 30%, 2년차 70%), 3년(1년차 5%, 2년차 35%, 3년차 60%))

* 부지확보 및 형질변경 등이 완료되어 조기 완공이 가능한 경우 2년사업으로 추진 가능

- 추가·보완사업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중앙회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

시․군

◦ 신규 및 추가·보완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농수산물유통공사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사업성진단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시․도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함(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공개발표평가 실시(5월중)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수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년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수산식품부 보고)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선별시설 : 공공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를 받아야 함(국립농업과학원 시험방법 참조)

◦ 저온저장고의 경우 설계 등 각 단계마다 전문 공공기관(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나 학술단체(수확 후 관리연구회 등)의 기술검토(컨설팅)를 실시한 후 최종 성능검사 실시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 사항》

사업자(신청조직)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운영주체의 대표자(센터장)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영자과정, 마케팅과정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거점A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 등 산지유통 관련시설에 대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참고 :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지침(2011.1) 시행 참조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조직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참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준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매년 산지유통센터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나. 2010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거점산지유통센터

* 신규사업자의 경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

- 평가지표개발 및 보완 등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추진(자유경쟁입찰)

- 용역분야 선정기관 : ① 전년도 평가지표 보완 및 종합분석 등 총괄(전수조사)

② 평가결과 부직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실시

◦ 평가기간 : 2～6월 상순까지

◦ 평가기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평가지표 기준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참조

《수요 조사》: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참조

《홍  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참조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7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서민정	02-500-20234 02-500-202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DDA/FTA 등으로 과실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 가능하고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공동브랜드를 육성

○ 과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하여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한 과실브랜드 육성 추진

○ 2017년까지 국산과실의 30%를 전문 공동브랜드 경영체가 담당토록 지원·육성

-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1개소, 지역공동브랜드 경영체 29개소 육성

○ 기존의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되 추가지원사업도 일괄지원하는 방식 채택

- 회원농가의 기술지도 등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홍보 및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일괄지원

○ 전국공동브랜드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공동브랜드는 시․도에서 추진

- 전국공동브랜드와 지역공동브랜드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과실 브랜드 유통비중을 전체 과실생산량의 9.5%까지 확대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8	‘09	‘10
▪고품질 과실브랜드 유통비중 비율(%)	9.5	신규	7.5	8.5	2012.1	(고품질 브랜드 과실생산량 / 과실 생산량)×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9,214	4,480	3,482	2,650	20,370
보 조	4,434	2,256	1,847	1,375	8,416
지방비	2,040	1,012	720	480	6,548
자부담	2,440	1,212	942	795	6,238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 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공동계산액 15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3. 지원대상

◦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브랜드 경영체가 회원농가 기술지도 → 고품질 과실생산 → 상품화(선별, 가공 등) → 브랜드관리를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지원단‧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산지‧소비지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 마케팅 운영 : 인건비‧마케팅 활동비, 바이어 사업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 브랜드 홍보 : 광고‧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브랜드개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 지원조건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 70%, 자부담 30%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국공동브랜드 : 총사업비 5,228백만원 기준(4년간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1,2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4억원 내외(국고 160백만원, 지방비 120, 자부담 12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신청서 양식 : 별지 서식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제출(1월말)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회원조합,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포함

◦ 과실 생산,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유통, 경영, 품목생산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관련 행정기관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10명 내외)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사업완료시와 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참여농가 수, 브랜드 출하비율 등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FTA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거점 APC 등 기존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을 이용한 마케팅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회원관리, 과실생산․유통 및 소비지 관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운영 및 브랜드 홍보 지원 계획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시․군·구

◦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 실시(5월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연합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브랜드경영체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브랜드경영체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시․군)에 제출(20일 이내)

- 매년 사업비 확정 후에는 당해년도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브랜드사업 추진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지원단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또는 위탁판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브랜드의 명칭, 로고 등을 신규 제작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감안 세계시장에서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목표로 제작

다. 사업추진 컨설팅

◦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세부사업별 비중 조정은 총사업비 축소와 전체 지원비율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시․도(시․군·구), 연합회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도(시․군)는 브랜드 경영체가 작성한 세부추진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1개월 이내)

나.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기준사업비 내 품명과 세부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 연합회)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비의 30%를 초과 증감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시‧군, 연합회)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2월말 기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연합회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직접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연합회는 과실브랜드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4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 연합회의 사업비 집행실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연합회)

◦ 시․도지사 및 연합회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은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로 연말 사업종료 후 성과를 측정

성과지표	측정방법
◦브랜드 출하비율	◦통계청 생산량 통계 확인 ◦브랜드경영체 경영실적보고서 확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연차평가 : 세부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시행

- 당해연도 사업종료후 매년 3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차등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패널티 부여

- 대상자 확정 후 법인등록까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부진조직으로 분류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합 독립법인 설립이 불투명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12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서식]의 첨부물 없이 제출(’11.1월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브랜드 경영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브랜드경영체에 한해서 본 사업신청서 접수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서식]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지 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10			’11		’12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계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38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과 장 김완수 사무관 서민정	02-500-2024 02-500-2029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1팀	팀 장 유빈상 차 장 진성봉	031-420-3351 031-420-337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 까지 적정영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4천호를 육성하여 전체과수 생산량의 50% 담당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 과수전업농 생산량비중(%)	47	44	45	46	'11. 2	과수전업농생산량 / 전체생산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12년이후
합 계	143,639	31,658	32,260	27,560	165,360
융 자	143,639	31,658	32,260	27,560	165,360
ㅇ과원매매사업	116,731	26,460	26,460	22,800	136,800
- 융 자	116,731	26,460	26,460	22,800	136,800
ㅇ과원임대차사업	26,908	5,198	5,800	4,760	28,560
- 융 자	26,908	5,198	5,800	4,760	28,56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농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

○ 대상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 기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과원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이하 “만”이라 한다) 60세 이하의 지원 신청 연도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서 주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 다만, 60세를 초과하는 농업인은 영농기반을 승계할 수 있는 농업후계 인력이 있는 경우에 후계인력 명의로 지원 가능

○ 과원 경영 규모가 0.1㏊ 이상인 농업인

* 3년 이상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또는 이장 등의 확인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8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

-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인 법인

(2) 지원 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한 경우(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된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 신청하는 자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 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매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과 같음

(2) 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같음.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3. 지원 대상농지

가. 과원매매사업

(1) 매입대상과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

(2) 매입우선순위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기간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3) 매입 제외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비용은 매도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어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

- 경매로 인하여 매매사업 지원대상자외의 자에게 매도된 후 1년 이상 경작된 과원

-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 2인 이상의 공유과원으로써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과원.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과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임차

(2)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3)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비용은 임대자(과원소유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상환이 완료되고, ｢농지법｣ 제23조제3호‧제4호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는 과원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임차 가능

○ 공사에서 임차한 과원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만료전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원.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

5. 지원형태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FTA기금)

○ 지원기준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과원임대차	무 이 자	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매매:기존 소유규모, 임차: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가.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12,1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나. 지원방법

(1) 과원매매사업

(가) 공사 매입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매입가격의 결정

-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과원(과수목 포함)에 대하여도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매도자가 부담)

○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매매계약을 체결

- 공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잔금지급

(나) 공사 매도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경매 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회수에 의하여 매입한 과원은 시가 기준

○ 매매가격의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매입신청자와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은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 계약일로 부터 8년간 전매ּ임대ּ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 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원 외에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가능

○ 매매대금의 납부

- 일시불 : 과원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분할납부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분할 납부

㉠ 농업인 납부기간 = 75 -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준)

㉡ 농업법인 납부기간 : 20년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후 상환 잔여기간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자연재해 등에 따른 납부연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과원매매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1년간 납부 연기. 다만, 지원받은 필지의 피해가 있을 때 신청가능

∙자연재해로 인한 납부연기

①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②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병충해로 인한 납부연기

① 병충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신고

② 피해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해인정 승인 요청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④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란 피해농가가 피해 당시에 경작하고 있는 과수 재배면적(임차농지 포함)에 대한 피해면적 중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비(피해면적×피해율)을 말함

* 과수의 유목은 피해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나 유실·매몰피해시 피해면적에 포함한다.

(2) 과원임대차사업

(가) 공사가 과원 임차시 임차료결정, 임차계약체결 및 임차료지급 방법 등

○ 임차기간 : 5～10년

○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임차계약의 체결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 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과원소유자)이 부담

①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②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서 징구 불가

* 당해 농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는 연대 보증을 할 수 없음

○ 공사에 과원을 임대한 자(과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5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부과되는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과 융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과원(과수목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나) 공사가 임대하는 과원의 임대료결정,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납부 방법 등

○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 임대계약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임차신청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소유농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보증서 징구는 임차계약 시와 같음

○ 임차료의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과수농가 등은 공사에서 과원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과원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임차료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 신청절차 및 피해율 적용기준은 과원매매자금 납부연기 시와 같음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까지)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승인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담당기관인 공사에 자금배정 및 시달

한국농어촌공사

○ 월별사업자금요구서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 자금교부신청

※ 사업비정산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과원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익년도 1월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과수농가 관리

(1) 관리기간

○ 자금지원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2)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사장(지사장)은 지원 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매년 12월말까지)

나. 지원과원 관리

(1)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轉業)여부

- 지원된 과원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여부

- 지원받은 당시 과수품목 이외의 타 작목 재배 여부

* 지원당시 과수목으로 품종갱신은 허용

- 경영규모 축소여부

(2)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하는 경우

∙지원 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을 상속 받은 자가 당해 과원을 전매하는 경우

∙지원받은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공사의 과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과수농가에게 전매하는 경우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과원 경영규모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농지법｣ 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과원을 전용하는 경우

(3) 공공용지 편입 및 농지전용시 조치 내용

○ 공사의 동의하에 과원을 전매하거나 과원을 전용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 구입하여야 함

- 해당면적 이상 농지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하고,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 또는 당해 과원 회수

사업대상자

가. 사업계획 변경 통지 등

(1)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지원받은 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

(2)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지원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 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을 통지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자격 승계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자격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 승계신청

- 사망, 질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61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과원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원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과원매매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60세 이하 이어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제재》

가. 과수농가 관리

(1) 계약해제‧해지 사유

○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파산‧금치산선고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신분 및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소유과원(공사지원 과원 포함)을 고의로 전용, 증여‧매도 및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사유에서 제외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각종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③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④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 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 공사 지원과원을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제한기한(8년)이내에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때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2)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의 회수

○ 공사 지사장은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자금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 과수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조치

* 다만,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

나. 지원과원 관리

(1)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공사에서 정한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대장 또는 P/G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매도과원 : 지원금 또는 당해과원 회수

○ 임대과원 : 임대차계약 해지

(2) 회수과원 가격결정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미상환 잔액을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 수납한 자부담금과 할부원금에서 다음의 이자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반자에게 반환

○ 공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의 미 상환 이자(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포함)

○ 소유권이전등기,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 기타 제세 공과금

(3)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와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된 경우 위약금 부과

다. 기타 행정사항

○ 농림수산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관련기관은 공사가 지원한 과수농가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확인 등에 적극 협조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중을 평가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조사내용 : 과수전업농생산량, 총과수생산량

- 조사시기 : 매년 12월말(1.1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서 제출)

- 조사방법 :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매년 과수전업농 생산량 비중을 조사

○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지원농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사업추진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만족도 파악 및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불만요인 등을 파악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3월～9월

- 조사대상 :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등

- 조사방법 : 현지 방문 조사

- 주    최 : 공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매년 과수농의 경영규모 확대실적을 평가, 2013년까지 적정 영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4천호를 육성하여 전체 과수 생산량의 50%를 담당토록 하는 중장기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 도모

나. 사업평가실시 절차

○ 평가대상 : 전체 과수지원 농가

○ 공사 사장은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공사 사장은 과수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토대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익년도 2월)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환 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당해 연도 실적지표 80%이하 달성시 익년도 정부예산 감액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 조사시 병행 실시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산림분야

Ⅰ. 생산 및 유통개선

39	산림경영계획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정수 사무관 김만제	042-481-4190 042-481-41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림경영계획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원함양, 산지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목재생산,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등 다양한 산림기능을 고려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으로 산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림경영기반 구축

- 2004～2010년까지 144억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율을 2013년에 47% 달성(119조원 투융자계획)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산림경영계획 작성률(%)	42.0	40.1	41.2	41.5	2012.3	(작성면적/작성대상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6,296	1,620	2,360	1,920	계속
보 조	3,148	810	1,180	960	-
융 자	-	-	-	-	-
지방비	3,148	810	1,180	960	-
자부담	-	-	-	-	-
ㅇ내역사업명	6,296	1,620	2,360	1,920	계속
- 보 조	3,148	810	1,180	960	-
- 융 자	-	-	-	-	-
- 지방비	3,148	810	1,180	960	-
- 자부담	-	-	-	-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민유림(공유림․사유림)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중 공익용 산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이 제한을 받는 임지는 제외

3. 지원대상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고자 하는 산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의무량 : 150,000ha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당년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2,800원/ha(예산단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예산의 요구 및 편성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로부터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신청 받아 예산 확보를 추진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에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제출(전년도 3.31까지)

○ 시․군에서는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 및 예산 소요액을 파악하여 시․도에 예산지원 요청서를 제출(전년도 2.28까지)

산  주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산림부서)에 제출

-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20일까지 시․군에 예산지원 요청서(사업 신청서) 제출

-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경비지원 신청서 동시 제출

산 림 청		시 ․ 도		시 ․ 군		산 주
◦ 계획수립 및 총괄 ◦ 예산확보	⇔	◦ 시ㆍ군 사업 계획 총괄 ◦ 시․군 예산 배정	⇔	◦ 경영계획 작성 홍보 및 권장 ◦ 대상자 선정 ◦ 인가 및 예산 집행(보조금지급) ◦ 사후관리	⇔	◦ 사업신청 ◦ 경영계획 작성 및 경비지원 요청 ◦ 경영계획에 의한 시업

○ 산주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시장․군수를 통해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할 경우 ‘위탁 동의서’를 첨부한 자율사업 신청서를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신청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에 제출

- 이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위탁에 따른 작성경비는 위탁사업자에게 지급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각 시ㆍ도에서 신청한 다음연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량 및 보조예산을 시․도별로 배분하여 통보

○ 확보 결정된 예산에 대한 분기별 배분계획 시달 및 분기별 예산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 예산 확정 및 시․군별 예산배분 확정 통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1조(시ㆍ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에 따라 시․도지사는 같은 규정 제30조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른  예산의 시․군별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시․군에 통보

○ 시․군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산주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산주를 결정하고 통보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지원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상지를 추가 선정

- 산림경영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내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경영할 것을 권장하고, 반드시 작성의사가 있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탁

※ 산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작성경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산  주

○ 시장․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으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하고 인가 신청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산주가 위탁을 동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의 경우 인가신청서 및 경비지원 신청서 제출 불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② 경제림육성 단지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내 산림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산림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를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하고, 작성경비를 지원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에 수탁 사업자에 작성경비 지급

-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는 반드시 산주에게 통보 의무화

산  주

○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시장ㆍ군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에 대하여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하고 보조금 지급

○ 산주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계획대로 산림사업 실행

-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대로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국고지원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지 및 예산배정 실시

지 자 체

○ 시․도는 사업예산 배정계획 확정 통지를 받은 국고 및 시․도 소관 지방비에 대한 시․군별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군에 통지하고 예산배정

○ 시․군은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국고 및 시․도 부담 지방비와 시․군 부담 지방비를 확보하여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확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지 자 체

○ 산주로부터 제출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를 검토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벌채계획의 경우 기준 벌기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기타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위탁을 통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주의 의사 확인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이 실행되도록 년 2회이상 지도․점검하고 실행 실적은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입력

※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사업실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취소를 통하여 부당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 상황” 보고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 및 당년도 작성현황 보고

-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사업실행 실적 보고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제재》

지 자 체

○ 산림경영계획 인가받은 산림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행률이 50%이하로 저조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대로 산림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행

○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우선 지원

○ 산림경영계획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보조금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6. 성과측정단계

○ 산림경영계획 작성 성과지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율은 매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상황” 연보 제출을 근거로 산출

- 시․도별 당년도 연말 현재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상황”  연보는 익년도 1월2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작성율(%)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면적/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면적) x 100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평가 ≫

가. 원 칙

○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 재정성과평가 주관부서

○ 평가기간 : 매년 재정성과 사업추진 기간

○ 평가대상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 실적

○ 평가기준 : 재정성과사업 평가 기준에 의함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성과지표 중 산림경영계획 작성율

- 시․도로부터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 실적을 연보로 제출 받아 산출(임업통계연보로 확정)

- 산림경영계획 작성율(%) = (산림경영계획작성 누적 면적/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면적) × 100

≪ 환류 ≫

○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 부실 시․도는 예산 축소 등 패널티 부여

○ 사업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분석을 통해 차기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에 활용

○ 발굴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농림사업 신청방법 공고, 농림사업 안내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주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내 추가 신청 가능(「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9조)

○ 산주로부터 농림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받거나, 산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동의 받아 수요조사

○ 산주의 신청이 부족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 만료 산림,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대면적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의 필요성, 지원사항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권장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신청자격 : 2012년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 신청절차

시․군(산림과)	⇔	산 주
o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 o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받을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서 제출 o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시 경비보조 신청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산림경영계획구, 대리경영산림

② 경제림육성단지(시․군 지자체에서 지정한 경우), 임업진흥촉진지역

③ 보전산지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⑤ 기타 산림

<선정절차>

①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②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시․군)

③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주)

④ 보조금 교부(시․군)

〈양식〉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40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정수 사무관 김만제	042-481-4190 042-481-4191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부 장 지만호 팀 장 이근석	02-3434-7220 02-3434-72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업분야의 세부사업 융자금을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등에 저리ㆍ장기 융자금을 지원하여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효율적인 융자금 지원을 통한 임가소득 증대에 기여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융자지원율	5.01	-	-	-	2012.1	(당년융자지원인원/총임가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103,064	38,536	39,300	37,762	계속
융 자	103,064	38,536	39,300	37,762	-
ㅇ내역사업명	103,064	38,536	39,300	37,762	계속
- 융 자	103,064	38,536	39,300	37,762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또는 전문임업인, 작목반, 법인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  지원제외 대상

- 해당 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ㆍ농협 등 조합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ㆍ전업적 농업ㆍ수산업 종사자

- 임대, 위탁 등 직접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 유통ㆍ가공 저장업자

- 금융기관 총부채(금차지원액 포함)가 7억원 이상인 개인(전문임업인 제외)

* 전문임업인 및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융자대상자는 제외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배우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 중인 경우

- 산림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2.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② 임도시설 :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를 구조개량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

③ 전문임업인 육성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④ 해외산림투자지원 :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조림, 벌채, 임산물 가공시설)을 신고한 자

⑤ 사립수목원 조성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수목원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⑥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⑦ 산림조합육성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⑧ 산양삼 생산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⑨ 단기산림소득자금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⑩ 조림용 묘목생산 :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묘 생산업자 중 정부산림사업용 묘목생산자

⑪ 목가공시설지원 : 노후시설을 교체ㆍ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⑫ 보드류시설지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

⑬ 국산원자재구입지원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책․걸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⑭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구입 지원 :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⑮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 목재유통센터

⑯ 수출원자재구매지원 : 목재류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⑰ 임업기계화

-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로서 산림경영장비 구입 희망자

- 임업기계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업체

3.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세부품목
o 숲가꾸기	장기수종, 기타수종, 유실수종의 숲가꾸기
o 임도시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o 전문임업인육성	장기수 조림․숲가꾸기, 임야매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기타 임업경영자금
o 해외산림투자지원	해외조림 또는 해외조림지 육림, 벌채, 조림․벌채에 수반되는 임산물 가공시설, 목질계 바이오매스 생산시설
o 사립수목원 조성	사립수목원 조성
o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o 산림조합육성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 청사․유통시설․금융점포 설치비 등, 임산물공판․수매, 수집사업
o 산양삼 생산	산양삼 재배
o 단기산림소득자금	- 순수융자 : 표고생산자금, 밤방제탑재용차량, 단기임산물생산, 임산물생산장비, 조경수․분재생산, 임산물가공시설, 단기임산물수집, 임산물직거래 판매, 수액자원생산자금 - 보조수반 융자 : 표고재배시설, 표고원목재배단지, 톱밥표고배지시설, 밤나무노령목관리지원, 밤 방제장비지원, 밤작업로, 친환경 밤생산지원, 대추생산기반조성, 밤ㆍ잣 등 생산장비지원, 조경수 관정시설, 조경수콘테이너재배시설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o 조림용 묘목생산	정부산림사업용 조림용묘목생산 및 간이온실시설
o 목가공시설 지원	칩․통나무․제재(목조주택용 자재가공 포함)․목공예(목각 포함), 목질유기질비료․목재방부․목탄․목초액 등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
o 보드류시설 지원	간벌재 및 폐목재 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
o 국산원자재 구입지원	국산재(원목․가공품 포함)를 구입하여 가공․사용,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한 책․걸상 제작
o 임목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지원	임목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자금 지원
o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목재유통센타의 목재가공을 위한 국내재 생산 및 구입
o 수출원자재 구매지원	수출용 목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o 임업기계화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굴삭기, 트렉터, 톱밥제조기, 임업용동력집재기 등) 구입 및 임업기계장비의 생산을 위한 기자재 구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상기 3항과 동일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 지원형태(자금의 재원)

① 국고 융자 : 사업비의 70～100%

- 융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자금과 산림조합육성자금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산림조합육성, 산양삼생산자금

②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 : 사업비의 20～90%

-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단기성자금을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융자 후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와의 차이인 이자차액을 보전

- 산림조합육성자금을 제외한 10년 이하 단기성자금

※ 단기산림소득지원자금,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구입지원, 임목부산물 및 폐목재구입지원, 목재유통센타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수출원자재구입구매지원, 임업기계화

나. 융자지원방식(융자시기)

① 사전융자 가능사업

- 숲가꾸기,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산림조합육성

② 자부담 집행후 잔액융자 가능사업

- 산양삼 생산, 단기산림소득자금(순수융자사업), 조림용 묘목생산(묘목생산), 목가공시설 지원, 보드류시설 지원, 국산원자재 구입지원,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지원, 목재유통센타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수출원자재구입지원, 임업기계화

③ 사후융자 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지원)

- 임도시설, 사립수목원 조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조림용묘목 생산(간이온실시설), 단기산림소득자금(보조수반 융자사업)

다.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① 국고 융자 : 사업비의 70～100%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숲가꾸기
- 장기수종		1.5%			100		설계금액	20/15
- 기타수종		1.5%			100		설계금액	15/10
- 유실수종		1.5%			100		설계금액	10/ 5
o 임도시설		1.5%			100		200백만원	20/15
o 전문임업인육성
- 장기수 조림, 숲가꾸기, 장기수용 임야매입		1.5%			100		o 독림가 : 사업자당 3억원이내 o 임업후계자 : 사업자당 2억원이내 o 신지식인 : 사업자당 1억원이내	20/15
- 임도시설		1.5%			100			20/15
- 자연휴양림조성		3.0%			100			10/10
- 기타 임업경영자금		3.0%			100			5/10
o 해외산림투자지원
-산업조림/ 탄소배출권 조 림	펄프재 (열대지역)	1.5%			100		소요액	7/3
	펄프재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10/3
	용재 열대지역)	1.5%			100		소요액	17/3
	용재 (기타지역)	1.5%			100		소요액	25/3
- 기타조림	고무나무	1.5%			100		소요액	7/3
	팜유나무	1.5%			100		소요액	7/3
- 조림지에대한 숲가꾸기		1.5%			100		소요액	※참조
- 벌채		1.5%			70	30	20억이내	2/3
-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20억이내	2/3
o 사립수목원조성		3.0%			70	30	설계의 70%이내	10/10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3.0%			70	30	설계의 70%이내	10/10
o 산림조합육성
-단기사업자금		3.0%			100		소요액	3/2
-장기사업자금		3.0%			100		소요액	3/7
o 산양삼생산자금		3.0%			70	30	100백만원	10/5

※ 1. 융자지원된 조림지의 육림 융자기간은 당초 조림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2. 임산물가공시설 : 조림․벌채에 수반되는 가공시설, 목질계 바이오매스 생산시설

3. 융자액은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연속되는 익년도 사업비 포함 지원 가능

4. 해외조림지 매수 : 10년 미만의 조림지,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토지 및 조림지 임대료를 말함

5. 해외조림지 매수, 벌채, 임산물가공시설은 7월이후 융자신청 가능

②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 : 사업비의 20～90%

사업명	금리	보 조 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단기산림소득지원	3.0%
-표고생산자금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밤 방제탑재용차량				90	10	사업비의90%이내	3/7
-단기임산물생산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임산물생산장비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조경수․분재생산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임산물가공시설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임산물직거래판매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단기임산물수집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수액자원생산자금
․산지구입				80	20	사업비의80%이내	3/7
․기자재구입				80	20	사업비의80%이내	3/2
-표고재배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표고원목재배단지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톱밥표고재배(배지)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밤나무노령목관리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밤 방제장비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밤 작업로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5/5
-친환경 밤생산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대추생산기반조성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밤 등 생산장비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조경수관정시설		30	20	20	30	사업비의20%이내	3/7
-조경수콘테이너재배시설		30	20	20	30	사업비의20%이내	3/7
-산림복합경영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임산물표준출하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포장디자인개선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삭제
-공동선별비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삭제
-임산물저장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임산물건조시설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임산물 가공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20%이내	3/7
o 조림용묘목생산
- 조림용 묘목생산	3.0%			60	40	100백만원	3/2
- 간이온실시설지원	3.0%	30	30	40		16백만원	3/2
o 목가공시설지원
- 임업인	3.0%			80	20	설계의 80%이내	3/7
- 비임업인	4.0%			80	20	설계의 80%이내	3/7
o 보드류시설지원	4.0%			80	20	시설비의 80%이내	3/7
o 국산원자재구입지원
- 임업인	3.0%			70	30	사업비의 70%이내	3/2
- 비임업인	4.0%			70	30	사업비의 70%이내	3/2
o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구입지원
- 임업인	3.0%			80	20	사업비의 70%이내	3/2
- 비임업인	4.0%			80	20	사업비의 70%이내	3/2
o 목재유통센타 국산 목재 생산 및 구입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3/2
o 수출원자재구매지원	4.0%			70	30	1,500백만원	2/3
o 임업기계화
- 임업기계장비 구입	3.0%			70	30	30백만원 이내	3/7
- 임업기계장비 생산	4.0%			70	30	100백만원 이내	3/7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의 융자한도 참조

※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서」 에서 정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신  청  자

○ 신청자는 농림수산사업신청서(자율사업신청서, 대출신청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식 등)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산림조합(순수 융자사업) 및 지자체(보조수반 융자사업)에 제출

- 신청서는 사업예정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 다만,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에 따른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 수시신청 가능(사업예정 연도내 사업추진 가능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

- 보조수반 융자금의 경우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함

※ 신청관련 서류는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비치, 사업별 신청서식은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지자체는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출신청자료를 산림조합에 송부하여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

○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농림수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농림수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월말)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 1.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원 대 상 자

○ 지원대상자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제출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변경 승인 요청

4. 자금배정단계

신  청  자

○ 지원대상자는 산림조합(순수융자금) 및 지자체(보조포함 융자금)에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을 신청하고, 산림조합에서 대출금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 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사업관리 주체는 융자금에 대한 사업 실시여부 및 설치한 시설 등이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 실시

○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자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관리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검정․정산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사업관리 주체는 융자금 대출 및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서류와 부책을 일반문서와 구분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

자금관리 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1억원 이상 지원경영체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중관리

○ 산림조합에서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하여 임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5천만원 이상 지원농가에 대하여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제  재》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당사용자금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원을 제한

○ 기타 일반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대출기관 여신관련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율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월보(매월 5일까지) 및 연보(다음해 1월10일까지)를 제출 받아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사업평가 실시

《환  류》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별 융자금 지원실적 및 운용실태파악, 임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자체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사업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31일까지)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별 자체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매체를 통한 안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등

41	산림소득증대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정수 사무관 이우식 사무관 김원수 사무관 김철중	042-481-4190 042-481-4206 042-481-4208 042-481-4194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부 장 지만호	02-3434-72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 소득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및 대외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제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8년까지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을 150개소로 계획하고 매년 15개소씩 조성

○ 임산물 유통단계 구축, 가격안정 조절, 임산물 가공브랜드화, 임산물 안전성 강화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임산물생산액 증가율(%)	4	3	3	4	1월	임산물생산통계통계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농특회계)	965,912	125,451	108,336	101,485	325,491
보 조	224,537	45,772	39,486	39,180	132,378
융 자	213,307 (6,469)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지 방 비	156,740	27,717	27,082	24,440	79,518
자 부 담	364,859	51,962	41,768	37,865	113,595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64,693)	(32,200)	(28,980)	( - )	( - )
o 임산물유통지원	237,634	39,900	29,822	25,414	76,242
- 보 조	55,634	14,663	10,943	9,523	28,569
- 융 자	36,053 (4,505)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44,590	8,912	6,633	5,654	16,962
- 자부담	96,852	16,325	12,246	10,237	30,711
※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농안기금)	(594,693)	(32,200)	(28,980)	( - )	( - )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728,278	85,551	78,514	76,071	228,213
- 보 조	168,903	31,109	28,543	29,657	88,971
- 융 자	177,254 (1,964)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112,150	18,805	20,449	18,786	56,358
- 자부담	268,007	35,637	29,522	27,628	82,884
합계(광특회계-제주도)	874	280	851	1,794	5,382
보 조	268	73	192	369	1,107
융 자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지방비	268	69	170	360	1,080
자부담	338	138	489	1,065	3,195
o 임산물유통지원	602	240	586	1,089	3,267
- 보 조	200	60	117	228	684
- 융 자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200	60	117	219	657
- 자부담	202	120	352	642	1,926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272	40	265	705	2,115
- 보 조	68	13	75	141	423
- 융 자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68	9	53	141	423
- 자부담	136	18	137	423	1,269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1. 사업대상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또는 임산물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 하고자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이며, 신청법인 또는 회원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② 임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적용지원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③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냉동탑차-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일반화물- 일반 임산물의 유통 효율화(일반임산물, 분재 등)

④ 임산물 표준화지원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임산물표준출하, 포장디자인개선, 공동선별을 위한 사업

- 일반임산물 : 산양삼을 제외한 모든 임산물 지원

- 특별관리임산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산양삼에 한하여 지원됨.

* 지자체에서는 한국산양삼재배자협회장의 추천(생산확인)서를 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회원 70%, 비회원 30%)

* 다만, 비회원이 30%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예산의 잔액을 회원으로 지원할 수 있음.

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이며, 신청법인 또는 회원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⑥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제품화를 위한 탈삽 지원

⑦ 임산물명품브랜드화사업

○ 자격 : 임산물 생산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농협)

○ 요건 : 지리적표시인증품목 및 친환경임산물인증품목 등 제도적으로 차별화 된 품목을 생산․관리하는 임산물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85개목)
수 실 류(13개)	∘밤, 감, 잣,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버 섯 류 (7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산나물류(13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산마늘, 고려엉겅퀴, 고비, 들메순, 다래순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긴강남차,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택사,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수 엽 류(7개)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청미래덩굴잎, 음나무잎, 참죽잎
약용류(17개)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수목부산물류(5개)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5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사업

○ 산지임산물의 수집․가공․상품화․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직거래체계구축 지원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시설대상토지 토지는 신청법인 또는 회원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② 임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적용지원사업

○ 임산물을 저장․건조시설 및 임산물가공․유통시설 후 노후된 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적 관리를 통한 임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원

③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지 등)과 신속한 운반을 필요로 하는 차량 등을 지원하여 유통능률 향상 및 효율화 제고

④ 임산물 표준화 지원사업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임산물의 공동선별을 통해 작업능률을 높이고, 상품성향상을 위해 지원

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규모화를 촉진하여 임산물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홍수출하방지를 통한 가격안정도모를 위해 지원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시설대상토지 토지는 신청법인 또는 회원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⑥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지원

⑦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사업

○ 지리적표시인증품목 및 친환경임산물인증품목 등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품목에 대하여 명성, 품질, 특성이 잘 나타내도록 디자인개발 및 저장포장라인 시설보완 등으로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지원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HACCP 적용지원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보조	30	20	-	50	-
o 임산물 표준화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6.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0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시행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1개 소당 500백만원 (총 11개소 5,500백만원) *사업자는 기계․장비 구입시 검증장비 구매,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 대상장비 : 일반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이어, 박피기, 세척기	*’11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선정 *국고지원 기준
o 임산물HACCP 적용지원	․1개소당 30백만원(총 5개소 150백만원)	*국고지원 기준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냉동탑차: 1개소당 6백만원(총 20대 120백만원) ․일반화물: 1개소당 3.9백만원(총 15대 58백만원)	*국고지원 기준
o 임산물 표준화지원사업	․일반임산물 : 1개소당 4.8백만원 (총200개소 960백만원) ․특별관리임산물 : 1개도당 62.4백만원 (총8개소 500백만원)	*국고지원 기준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 소당 12백만원(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총 100개소 1,200백만원)	*국고지원 기준
o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가공지원 : 195대, 195백만원 *대당 1백만원으로 하되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탈삽제 지원시 : ㎘당, 4백만원	*국고지원 기준
o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사업	․1개소 60백만원 내외(총14개소 840백만원)	*국고지원 기준

2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단, 양묘생산자는 시․도지사에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종묘생산자 등록”을 받은 자

- 산림복합경영 사업의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 참여인원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작목반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작목반 참여인원(3인 이상)이 모두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생산단지 위치는 행정구역상 동일 시․군에 위치

- 생산자 단체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의된 생산자 단체

* 산림조합․농협․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하여야 함.

* 5인 이상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사후관리 기준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별표4』를 적용함.

○ 지원요건

- 공모대상 사업인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 1개 단지 규모가 25,000㎡ 이상이어야 함.

․관상산림식물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 시설은 1개단지 규모가 온실 1,650㎡ 이상(부대시설 별도)이어야 함.

- 표고톱밥 배지시설 사업은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고톱밥배지생산관련 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

- 조경수 관정시설 사업은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중 조경수 재배면적이 1ha인 자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임산물생산기반정비 사업

* 지자체별로 주요품목 등 특성에 따라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 톱밥표고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 밤 등 생산기반조성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밤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제외)

․밤 작업로 시설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친환경 밤생산 지원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밤․감․잔디 등 생산장비 지원 : 굴삭기,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잔디깎기, 잔디수확기, 밤 수집기, 밤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굴삭기는 1톤 이하의 농업용 장비로서 교육이수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대추 생산기반조성 : 대추생산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가림시설,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토양개량비료 등 지원(굴삭기 제외)

- 산림복합경영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지원은 제외)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임간방목(염소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최소 규모(10평이하)의 부대시설(창고)

② 친환경 토양개량 지원

○ 밤 수확 증대 또는 밤 재배지의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 지원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토양개량 : 탄산석회 및 목탄 등 관상수 재배지 토양개량제 구입비 지원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③ 밤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대체작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④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 주체 : 시장․군수

○ 대상 : 산양삼 재배자(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방법

- 경위도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지점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농약․중금속검사

- 검사결과는 이력관리 카드에 기록(분기별로 지자체에서 확인)

- 현장 위주의 생산자기술교육을 격월로 1회 이상 실시

* 검사․교육 및 이력관리카드 제작(입력)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능

○ 산양삼 생산이력제도 관련 프로그램은 산림청에서 개발하여 보급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 자체프로그램 개발은 지양

⑤ 조경수 생산시설 지원

○ 조경수 관정시설 :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조경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

* 관정시설은 관상수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조경수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균일하고 규격화된 조경수를 대량 생산․공급기반시설 지원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지원사업 실행지침

⑥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기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배지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간벌 및 관수시설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및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 세부사업별 신청면적 기준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부산물류 : 25,000㎡/개소 이상

- 버섯류 : 3,300㎡(1,000평)/개소 이상(송이산가꾸기 포함)

- 관상산림식물류 : 1,650㎡(500평)/개소 이상

* 지자체별로 공모사업에 상관없이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농림사업신청을 받아야 함.

- 사업공모 후 예산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신청면적 및 총사업비 구성 등은 일반농림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 지원규모는 생산자(임업인)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로 지원하여야 함.

○ 총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60%이상), 종자․묘목구입비(15%이내), 기타운영비(10%이내) 등으로 구성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인삼류 검사기관(대학 등)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1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단가, 세부사업내용 등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해당지자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

⑦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 약초류, 약용류 등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정리 작업, 작업로 시설, 관정 등 관수시설, 묘목식재, 종자파종, 울타리 설치 등 기반시설비 지원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인삼류 검사기관(대학 등)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대시설 중 관리사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시설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건축법 제3조제1항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함

- 총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60%이상), 종자․묘목구입비(15%이내), 기타운영비(10%이내) 등으로 구성

○ 지원규모는 생산자(임업인)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로 지원하여야 함.

⑧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 산지약용식물의 소비․홍보를 위한 테마공원 조성, 약용수종․약초원, 재배․채취 체험장, 판매장 등 종합적인 산약초타운 조성

* 사업자가 필요한 어느 한 시설만을 지원할 수 없음.

○ 사업추진시 지원기준

-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세부사업을 기본시설, 핵심시설, 부대시설로 구분하고, 기본시설 및 핵심시설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1차년도 및 2차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기본시설 : 설계감리, 기반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핵심시설 : 테마공원, 체험시설, 생산시설 등

․부대시설 : 이용시설, 편의시설, 기타시설 등

*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은 ’10년부터 2년에 거쳐 사업추진

(1차년도 : 설계․기반조성 등, 2차년도 : 체험장․시설사업 등)

- 테마공원, 약초원, 체험장, 판매원 등 각종 시설 중 어느 한 시설의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분기별)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대학,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분기별 회의 결과를 검토·반영

․협의체 회의 결과를 산림청으로 보고

-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 산림청장의 변경승인을 득하고 추진해야 함.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20% 이상 변경되거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총 사업비의 20% 이상 변경되거나 사업간 이동될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후 산림청으로 보고

⑨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임업인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함.

* 전문임업인 : 임업후계자, 모범임업인(독림가), 신지식임업인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지원

- 솎아베기, 천연림보육(천연림 개량, 임내정리) 등 숲가꾸기

- 특용수, 약용류, 산채, 버섯 등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산림복합경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창고(10평정도) 등 부대시설

* 다만, 관리사 규모는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하되, 주거용 시설 및 건축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은 제외함.

○ 사업추진시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인건비(15%이내), 기반조성비(60%이상), 종자․묘목구입비(10%이내), 기타운영비(15%이내) 등으로 구성 *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임.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인삼류 검사기관(대학 등)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를 사용하되, 총사업비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묘삼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규모(총사업비 기준)

- (지자체)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30ha 이상, 30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 (임업인)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면적 5ha 이상, 10억원이내/개소(3년간 지원)

○ 총사업비 중 30%이상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

○ 사업확정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시행지침」에 준하여 설계․감리

* 설계․감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통보 예정임.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톱밥표고배지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밤 생산기반조성
․밤나무노령목관리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밤지상방제장비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11,000천원): 융자90%, 자부담 10%
․밤작업로시설	보조+융자	20	20	20	40	3.0%, 5년/5년
․친환경밤생산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밤․감․잔디 등 생산장비지원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기타 임산물생산장비는 융자사업으로 지원(대당7,000천원): 융자80%, 자부담 20%
- 대추 생산기반조성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 산림복합경영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친환경 토양개량	보조	70	20	-	10	-
o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o 산양삼생산이력제	보조	50	50	-	-	-
o 조경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보조+융자	30	20	20	30	3.0%, 3년/7년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보조	40	20	-	40	-
o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보조	40	20	-	40	-
o 산약초 타운조성	보조	40	20	-	40	-
o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	50 50	30 50	- -	20 -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단가적용 기본원칙

- 본 단가는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지자체의 세부사업별 평균단가를 근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지원단가는 2010년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으로 사업연도 및 지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등이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를 반드시 검토 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시행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 조정할 수 있음.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비고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 표고재배시설	․국고지원한도(표고재배자 50백만원이내, 법인경영체 500백만원이내) ․재배하우스 시설 : ㎡당 22,000원(국고 11,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은 설계내역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
- 톱밥표고배지시설	․톱밥표고배지시설 : 설계내역 기준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 기준
- 밤 생산기반조성
․밤나무노령목관리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 * 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밤지상 방제장비	․대당 12,000천원 이내
․밤작업로시설	․km당 5백만원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
․친환경밤생산지원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밤 등 생산장비지원 (감, 잔디 포함)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굴삭기는 1톤미만의 굴삭기 실소요액
- 대추 생산기반조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산림복합경영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보조 21.8백만원) * 개벌을 실시한 후 단일 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모델유형 및 지원기준 ①단기소득사업 중심형: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50%이상 ②목재생산중심형: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70%이상 ③복합산지관리형: 산림면적(5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90%이상	*사업비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o 친환경 토양개량 (밤, 관상산림식물류, 묘포지)	․밤 : ha당 총사업비 282천원 ․관상산림식물류 및 묘포지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4,500천원
o 밤대체작목조성	․ha당 총사업비 7백만원
o 산양삼생산이력제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o 조경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관정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20,000천원(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컨테이너시설: 1개소당 총사업비 40,000천원	*비닐온실, 관수 및 시비시설, 용기 지원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공모사업)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산지약용 특화단지조성 및 대단위산림복합경영사업도 동일하게 적용됨.
-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기타부대 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점적	․4,500천원/0.5ha
- 관정개발 (6인치, 일반형)	․9,400천원/공	*지역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모노레일	․1,500천원/0.5ha (무동력운반기 기준)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자원)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기타 부대시설 추가시 실단비 적용하되, 2개이상 견적서 기준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송이산 가꾸기
․낙엽층 등 활엽 관목제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 기준단가 적용	*붙임참조
․간벌
- 생산장비
․건조기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방제장비
- 토양개량비료	․조달가격 적용
-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이상 견적서 기준
- 인건비 *산지정리, 작업로 시설, 제초작업, 묘목식재, 활엽관목제거, 간벌 등)	․2011년 상반기적용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o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	․개소당 총사업비 25억원 이내	*종자는 총사업비 10%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20만원/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o 산약초 타운조성	․개소당 총사업비 50억원 이내 (1차년도 25억원, 2차년도 25억원)	*1차년도 : 설계․감리, 기반조성사업 *2차년도 : 건축시설 등 본 공사 조성사업
o 대단위산림복합 경영단지	․개소당 총사업비 30억원이내(지자체) ․개소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전문임업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산림소득분야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별송)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농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산림담당부서 및 산림조합에 제출(2011.1.20까지)

- 정책자금융자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5)

○ 시․도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시․군 및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2012년도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2011.3.31까지)

○ 산림청에서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1.6.30까지)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42	산림바이오매스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생산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목재생산과	과 장 진선필 사무관 함태식	042-481-4200 042-481-4201
소속기관/단체	시․도 산림관련부서	목재펠릿 사업담당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고유가 시대를 맞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저감 및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

○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이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촉진으로 농산촌 일자리 창출

2.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림바이오매스 시설지원

- 2013년까지 목재펠릿 보일러 총 2만대 보급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4,125대	24대	3,000대	4,000대	2011.12	지자체 보급대수 집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104	13,000	15,200	17,756	33,300
ㅇ목재펠릿보일러 보급
- 보 조	52	3,900	4,560	4,838	9,990
- 융 자	-	-	-	-	-
- 지방비	42	5,200	6,080	6,185	13,320
- 자부담	10	3,900	4,560	5,103	9,99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촌 주택용, 일반시설용으로 용도별 사업대상자를 구분

구 분	사업대상자
농산촌 주택용(20kW)	농․산촌지역 주택 거주자
일반시설용(50kW이하)	주택용 이외 영리목적의 일반상업시설 운영자(법인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자

○ 집단마을(10가구이상)로 공동 신청 시 우선자격 부여

3. 지원대상

○ 기 설치된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보일러 제품(50kW이하)은 지식경제부 고시 「목재펠릿보일러 성능․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는 제품 등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제품에 한해 설치 가능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금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펠릿전용보일러 구입비로만 사용

- 보일러 기종 선정은 산림청 등록제품에 한해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선택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본사업의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규모 : 가구별로 1대

- 자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3개월 내 보일러 설치 완료

구 분	사업량(대)	지원비율
농산촌 주택용(20kW)	4,000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일반시설용(50kW이하)	125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구 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산촌 주택용(20kW)	1대당 최대사업비 3,700천원(국비 1,110, 지방비 1,480, 자부담 1,110)
일반시설용(50kW이하)	1대당 최대사업비 10,600천원(국비 3,180, 지방비 2,120, 자부담 5,3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지

시·도(지자체)

○ 시․도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구(읍․면․동)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해당 사업부서는 아래사항을 자체공고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

- 주요 알림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내용 등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 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지자체)

○ 대상자 선정

- 시․군․구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일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장, 부녀회장, 임업후계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가급적 부락단위 등 집단적으로 선정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및 홍보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집단적으로 설치하려는 주민

- 기 조성된 산촌개발지역

-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녹색마을, 농어촌 뉴타운, 전원마을

○ 대상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 농․산촌 거주 여부(농산촌 주택용에 한함)

- 가급적 부락단위 등 집단적으로 지원 및 부락단위 동종보일러 설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 수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자치단체별 보조금예산이 확정․통지되면 해당 사업 주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자금을 배정

시·도(지자체)

○ 시․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주관 시․군에 자금을 교부․배정

○ 사업선정자에게 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 방문 및 감독

산 림 청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펠릿보일러 설치가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1월)

- 점 검 반 : 산림청(주관), 과학원, 시․도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여부 및 적정 자금집행 여부 등

- 펠릿전용보일러 외 화목․펠릿 겸용보일러 설치 여부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시	7년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시에는 관할 시․군․구의 허가가 있어야함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산림청 등록제품과 다른 제품 설치 시 자금회수 또는 등록제품 보일러로 교체하고, 해당 보일러 제조사 및 설치 전문업체는 보급사업 등록제한, 취소 등 조치 가능

6. 성과측정단계

○ 펠릿보일러 설치 집계 확인

- 사업담당자가 대상 농가를 방문한 후 펠릿보일러 설치 상태 확인

○ 사업효과 측정

- 가능한 11월 중에 실시한 후 미진한 부분은 보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인근가구 등에 홍보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은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2011. 3. 31일까지)

○ 산림청 사업담당자는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1. 6. 30일까지)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산림바이오매스 사업(펠릿전용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 보일러 교체 □신규설치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기본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43	사립수목원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과 장 오기표 사무관 김명종	042-481-4240 042-481-4248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	과 장 주진순 담 당 강우창	031-540-1031 031-540-103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ㆍ보존 및 증식 등을 위한 지속적ㆍ안정적 기반 확립

○ 국가 차원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식물교육ㆍ체험 수요 흡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9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지표 : “식물자원 평균 누적 평균확보량”

- 성과목표 : ’09)16,888종 → ’10)17,838종 → ’11)18,888종 → ’15)20,000종

※ 수목원 식물보유의 국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치에 5.8% 상향 목표 설정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식물자원 누적 평균확보량	18,888종	16,525	16,888	17,838	12월	o 종확보량 조사 (국립수목원 누적 확보량 + 사립수목원 누적 평균 확보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7,200	1,000	1,400	900	600
보 조	3,600	500	700	450	300
융 자
지방비
자부담	3,600	500	700	450	300
ㅇ일반 지원	6,800	600	600	500	200
- 보 조	3,400	300	300	250	100
-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3,400	300	300	250	100
ㅇ특성사업 지원	400	400	800	400	400
- 보 조	200	200	400	200	200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200	200	400	200	20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수목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수목원으로써 보조사업 지원조건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수목원(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3. 지원대상

○ 사립수목원 일반 지원

- 수목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식물ㆍ장비 구입비 등

○ 사립수목원 특성사업 지원

- 교육ㆍ전시ㆍ체험ㆍ탐방시설 등 운영활성화 시설 조성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목원 조성과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 등 자본 경비이며, 인건비 등 경상 경비는 집행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립수목원 일반 지원

- 지원조건 : 민간자본보조(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사립수목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식물ㆍ장비 구입비 등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국고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

○ 사립수목원 특성사업 지원

- 지원조건 : 민간자본보조(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승인받은 특성사업 계획에 따라 교육ㆍ전시ㆍ체험ㆍ탐방시설 조성비 등이 연중 2억원 이상이어야 함(국고 1억원, 자부담 1억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립수목원 일반 지원

- 사업규모 : 개소당 1억원(국고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

- 보조기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사립수목원 특성사업 지원

- 사업규모 : 개소당 2억원(국고 1억원, 자부담 1억원)

- 보조기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국립수목원)

○ 사립수목원 지원사업 추진지침 수립(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사립수목원 일반 지원 보조사업 추진계획 통보(1월초)

사립수목원

○ 사립수목원 일반 지원

- 사립수목원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국립수목원)에 제출(1월말)

○ 사립수목원 특성사업 지원

- 사립수목원 특성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국립수목원)에 제출(1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국립수목원)

○ 사립수목원 일반 지원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2월)

○ 사립수목원 특성사업 지원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및 금년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림 청(국립수목원)

○ 2011년 사립수목원(특성사업) 지원사업 계획 통보(2월)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국립수목원)

○ 사립수목원(특성사업) 지원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2월)

사립수목원

○ 사립수목원(특성사업) 지원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요청(2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림 청(국립수목원)

○ 사립수목원(특성사업)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지도ㆍ점검 실시(연 2회이상)

사립수목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식물식재(고가), 기계·장비 등	구입(식재)일	5년간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할 수 없음	관리대장 비치
건축물 등 시설	준공일	20년간

《제재》

산 림 청(국립수목원)

○ 사립수목원(특성사업) 지원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 조치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사립수목원

○ 사립수목원(특성사업) 지원 보조사업자는 교부조건 등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의 금지)

6. 성과측정단계

○ 국ㆍ사립수목원의 식물유전자원 보유현황 조사(12월)

- 보유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목원 이용객 현황 등 조사(12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ㆍ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조정 및 예산편성에 환류

- 평가원칙 : 산림사업에 대한 재정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평가주체

▪정책ㆍ현장평가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재정성과부문 소위원회 위원(5명)

▪만족도 조사 : 외부 전문기관용역

-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최종 평가

- 평가요소 : 정책추진역량 평가, 현장 추진사항 평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환 류》

○ 평가결과 활용

- 향후 Top-down 예산편성시 구조조정 자료로 활용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낭비를 방지하여 산림사업 품질향상 도모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립수목원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2011년 3월말까지)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립수목원 지원

-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사업 추진계획 통보(2012년 1월)

- 사업실적 평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2012년 2월)

44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치산복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치산복원과	과 장 심영만 담당자 박병성	042-481-4270 042-481-4219
백두대간관할 6개 도 (32개 시․군)	산림 관련부서	-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의 생태축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기반마련

○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추진으로 산림보호 주체로 육성

2. 근거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지역(263천ha)에 대한 산림보호 참여 주체로 육성

-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할 6개도, 32개 시ㆍ군(108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으로 추진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품질 향상 도모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 표 산출시기	측정방식
		’08	’09	’10
▪백두대간소득특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점수)	85점	80점	82.7점	84점	2011.12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민 만족도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	2012년이후
ㅇ백두대간소득특화사업	38,982	8,640	8,640	7,066	43,200
보 조	27,288	6,048	6,049	4,946	30,240
지 방 비	11,694	2,592	2,591	2,120	12,960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ㆍ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 마을의 마을공동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지역)의 작목반

○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신청자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가.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ㆍ호도 생산기반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 농림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관수(관정)시설, 임산물 가공 등]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 트랙터, 지게차 등 고가장비

-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ㆍ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 종묘비(종자, 접ㆍ삽수, 묘목 포함),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

- 부지구입비

나. 세부 사업내용

(1)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가) 표고생산기반 지원

o 사업내용

- 표고재배 시설비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ㆍ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건조기 등

o 지원단가

- 표고재배 시설비

▪ 비닐하우스 시설 : ㎡당 22,0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ㆍ조정 가능

▪ 철골온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계ㆍ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배지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인건비 포함)는 지원할 수 없음

(나) 밤 생산기반 지원

1) 밤나무 작업로ㆍ방제장비

o 사업내용

- 밤작업로 시설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①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기존시설 작업로의 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함. 단,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가능함.

②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장비임차, 투입계획 등에 의한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방제장비 지원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은 제외)

o 지원단가

- 밤작업로 시설 : ㎞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예시)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미만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방제장비 지원 : 대당 12,000천원 이내

2)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o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사용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ㆍ보전하여 친환경 밤 생산기반 조성

o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282천원

①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②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밤나무 노령목 관리

o 사업내용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정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o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행)

4) 친환경 밤생산 시설

o 사업내용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 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o 지원단가 : ha당 10백만원

(다) 대추ㆍ호도ㆍ떫은감 생산기반 지원

o 사업내용 : 건조기, 관수(관정)시설, 방제장비, 토양개량, 노령목 관리 등 지원

※ 종묘비(종자, 접ㆍ삽수, 묘목포함)구입비는 제외하며, 토양개량 및 노령목 관리는 밤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준하여 지원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o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ㆍ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ㆍ산약초ㆍ산채 등 단기임산물ㆍ산과일(산머루 등)ㆍ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o 지원단가(총사업비)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ㆍ조정 가능함

-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시설 : ㎡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o 송이산가꾸기 기반시설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실행 가능함

o 산과실(산머루 등)ㆍ산약초ㆍ산채류ㆍ오갈피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음

o 작업로 시설 : ㎞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미만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3)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o 사업내용 : 단기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장 및 건조시설비 지원

o 지원단가

- 임산물 저장시설 : 개소당 200백만원(250㎡)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건조시설 : 개소당 122.5백만원 기준

o 지원내용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장비 등 일반 저장․건조시설 및 수액정제․저온저장시설

※ 부지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동식의 경우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 등으로 대체 지원 가능

(4) 기타 농림업 소득과 관련된 사업 지원

o 위 신청 대상사업 외에 관수(관정)시설, 임산물 가공 등 농림업 소득과 관련되는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생산단지 기반시설비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비, 저온저장고 시설비

○ 산약초ㆍ산채ㆍ표고재배 시설비

○ 임산물 직판장ㆍ집하장, 창고 등 시설비

○ 농림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관수(관정)시설, 임산물 가공시설 등]

※ 건축비(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단열공사, 기계시설, 방제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지구입비는 제외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비율 : 국고70%, 지방비 3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지원한도액

-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2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인사업일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시ㆍ군에서 부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작성 시행

- 산림청은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시ㆍ도(지자체)

○ 해당 시ㆍ군에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안내 및 시달,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

- 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자체 공고문 형식으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시ㆍ군, 읍ㆍ면ㆍ동,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등)

- 공고내용(공문서) :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신청 방법, 제출기관 등 명시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 산림부서(읍ㆍ면ㆍ동 신청시 주무부서 송부)

- 신청기한 :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리장 → 읍ㆍ면ㆍ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6.30일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요구(국회에서 예산확정)

- 산림청 → 기획재정부(회계년도개시 60일전) → 국회(회계년도개시 30일전)

시ㆍ도(지자체)

○ 시군 예산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심사(도 농정심의회)

- 예산요구내용 및 지원 우선순위 공개(도 총괄부서)

- 익년도 예산요구(전년도 3.31일까지)

○ 선정절차(시ㆍ군)

-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사업부서, 산림조합 등)

- 신청서류 심사 및 우선순위 안 작성(사업부서)

- 당해년도 1월 15일까지 우선순위 등의 공개심의 선정(시․군 농정심의회)

※ 사업대상자 선정시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평가

○ 사업 우선순위

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지역)에서 마을공동체 단위로 실시하는 공동사업

②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지역)의 작목반에서 특산품 생산을 위한 사업

③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④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 반드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하되, 사업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ㆍ도(지자체)

○ 농림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출(전년도 1월 20일까지)

- 작성주체 : 사업예정자(작목반, 개인 등)

- 제출처 : 사업예정자 → 읍ㆍ면ㆍ동장 → 시장ㆍ군수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ㆍ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ㆍ군수)

4. 자금배정단계

산 림 청

○ 백두대간 관할 도에 농림사업 예산안 통지(전년도 10월 15일)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정부예산 확정 이후)

시ㆍ도(지자체)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예산 통지(도)

- 예산안 통지 : 전년도 11월 15일까지(도 → 시ㆍ군)

-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 : 전년도 12월 31일까지(도 → 시ㆍ군)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자금지원 확정(시ㆍ군)

- 사업지원대상자 조정 : 전년도 12월 15일까지

- 사업예정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군 인터넷 등을 이용 공지

- 자금지급 등

ㆍ사업비의 일부분을 자부담으로 집행시 자부담금 우선집행

ㆍ사업자금의 집행확인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 사업실적 증거로 확인

ㆍ시ㆍ군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실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사업자 선정 및 자금관리 관리 주체(시ㆍ군)

-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은 시ㆍ군에서 집행 관리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검정 및 정산은 시장ㆍ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기타 사항은「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사업장 관리

-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관리는 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관리

-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 시ㆍ군의 사업부서는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분기 1회 확인ㆍ점검 실시

※ 마을 공동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은 마을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지원으로 시설한 건물 등이 사유시설로 활용되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도에서는 소득특화사업에 대하여 종합점검(연간 2회 이상) 및 자체평가 실시

산 림 청

○ 산림청은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지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추진상황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방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표고ㆍ대추ㆍ호도 등 재배시설, 대추검사 장비, 밤 방제ㆍ생산장비조경수 관정시설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준용
임산물 저장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	10년간

※ 단,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건축물은 40년간 사후관리,

《제재》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해당 시ㆍ군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비 보조금 취소 및 반환 조치하고 도에 보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보조금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관리하지 않은 때 등

6. 성과측정단계

○ 산림청에서 재정사업 모니터링 사업 추진 시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

- 산림청 주관으로 소득특화사업 지원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추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

○ ’11년도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2년 예산지원시 우수 시ㆍ군에게는 사업비 인센티브 부여 예정

- 백두대간 관할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실태조사 실시

《환 류》

○ 소득특화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시ㆍ군별 ’12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

○ 소득특화사업 평가결과 10% 반영하여 도별 ’12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ㆍ군(읍ㆍ면ㆍ동)

○ 신청서 제출일자 : 2011. 1. 20일까지

○ 신청자격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ㆍ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 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타인명의 신청행위 금지)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청절차

사업신청자	(읍․면․동) ──────→ 사업신청	시ㆍ군	(통 보) ───→ 심사․결정	사업신청자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 실적 등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 사업 우선순위 : 사업지 선정단계 참조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45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과 장 윤정수 사무관 김만제	042-481-4190 042-481-419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문임업인에게 임지 여건에 맞는 산림경영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림경영주체의 경영여건 개선

2.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임업인에게 산림경영기반 시설비 및 경영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전문임업인의 소득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2010～2012년까지 48억원을 투입하여 전문임업인의 소득 기반조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	-	3,200	3,200	계속
보 조	-	-	1,600	1,600	-
지방비	-	-	640	640	-
자부담	-	-	960	960	-
ㅇ내역사업명	-	-	3,200	3,200	계속
- 보 조	-	-	1,600	1,600	-
- 지방비	-	-	640	640	-
- 자부담	-	-	960	960	-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중 2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설․장비 활용에 면허․인증․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

○ 산림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에서 제외되는 자 >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

※ 1인 1회만 지원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년 계속 지원 가능

* 기 지원받은 사업이 화재·수해 등 재해로 손실·파손 등의 피해를 입어 이를 복구·재건하는데 필요한 경우

* 매년 5백만원 이하의 소모성 장비를 계속 구입하려는 경우

- 기타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시설 또는 장비를 구입하려는 자

3. 지원대상

○ 전문임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계획적인 산림경영ㆍ관리가 필요한 임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관수 및 용수저장시설, 관리시설, 임업생산 기계·장비

< 사업별 지원기준 >

지원내역	지 원 기 준
임도․작업로 시설 장비(소형임도ㆍ작업로 신설 포함)	임도ㆍ작업로의 개설이나 기존 임도ㆍ작업로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형임도ㆍ작업로의 신설
목재생산장비	집재기 등 기계화 작업으로 목재를 생산ㆍ운반하는 장비 (다만,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장비는 제외)
목재가공시설	경영임지에서 생산되는 간벌 소경재 또는 소량의 목재를 생산현장에서 직접 칩ㆍ톱밥으로 제조하거나, 현지 비배재료로 활용하는 등 생산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비 지원
유통시설	경영임지에서 생산되는 벌채목, 기타 임산물 등의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건조하거나 보관하는 임시 간이유통시설
재배시설	조림, 육림 등으로 인한 투자비 확보를 위해 현지 임지여건에 맞는 간이묘포장, 소규모 산채재배 등과 이에 필요한 비가림시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등 재배시설 지원(정형화된 시설이 아닌 현지에 맞는 간이 시설 등)
관수 및 용수저장시설	전문경영인 소유 유실수, 조경수 임지에 가뭄피해 등을 대비하여 지하수 관정, 용수저장 시설 등
관리시설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계․장비 또는 자재보관 등 소규모 관리 시설(숙박, 취사시설 등 불가) * 장비보유 등 관리시설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원
임업생산 기계·장비	예초기, 선별기, 분무기, 건조기, 탈피기, 진동수확기 등 산림경영소득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인별 사업비 1억원 이내(국고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1인 1회 지원에 한함(다음년도 추가지원 불가)

-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현장여건 등을 종합검토 하여 확정

※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전액 사업자가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지  자  체

○ 시․도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ㆍ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 형식에 따라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음.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산림청	자금배정 → ← 대상자 보고	시․도(시․군)	결정 통보 → ← 사업 신청	사업신청자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수산심의회)

○ 시․군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사업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한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

○ 시․군에서는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보고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수산심의회)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까지)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독림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② 경제림육성 단지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내 산림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 자부담금 지급은 반드시 금융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 개인간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 거래는 불허

4. 자금배정단계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에 대하여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지자체)

○ 시․군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시․군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기타사항은「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실시

○ 시․군은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대시설물	준공일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 기계 장비 등 기타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에서 정하는 해당 내용연수 적용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제재》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6. 성과측정단계

○ 사업결과에 따른 사업효과 종합분석(12월)

- 사업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여부 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평가원칙

○ 임업경영 규모화, 전문화로 전문임업인 자립기반 구축 기여도

○ 산림의 다양한 활용과 이용으로 임산물 소득증대 달성도

나. 평가절차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산림경영소득과)

○ 평가기간 : 매년 11월 중

○ 평가대상 : 선정된 사업대상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에 시달

○ 해당 시․도는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시․군에 시달

○ 시․도는 자체평가서를 작성 산림청에 제출(10월말까지)

《환 류》

○ 우수․모범사례는 전국으로 전파하여 계속 발전시키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는 2012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등의 사업부서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계획에 의거 신청(붙임서식)

나.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산림청	자금배정 → ← 대상자 보고	시․도(시․군)	결정 통보 → ← 사업 신청	사업신청자

다.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대상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성 검토

- 사업대상자의 적합성(자격요건, 제외요건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임지실태와 연계하여)

- 지원신청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여부

- 지원규모의 적정성여부(단가 등)

- 산림경영의지, 발전가능성 등 산림경영활성화 가능여부

- 자부담 능력

- 기타 지원대상자 및 지원규모 결정에 필요한 사항

○ 경영장비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산림의 규모로 연간 작업량이 되는지 유무

○ 기타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자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동하고 산림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자 우대

〈붙임〉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신청서

대상사업
신청자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산림면적 :
소 요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주 요 사업계획

- 사업설계․계획서 첨부

- 소요예산 규모산출은 필요시 견적서 첨부

- 산림경영계획서 사본 첨부

46	임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산 림 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	단 장 박종호 서기관 이치명	042-481-4080 042-481-4085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부 장 이동환	02-3434-7180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수화훼팀	팀 장 염대규	02-6300-1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수출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임산물 수출 3억$달성(중장기 임산물 수출계획)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시기	측정방법
		’08	’09	’10
▪임산물 수출목표 (백만$)	145	138	124	140	2012.1	관세청 수출입 통계 자료
▪임산물수출촉진 지원(종)(억원)	3	3	2	4	2012.1	임산물 수출기반 조성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 농특회계
ㅇ해외시장개척	5,714	5,692	6,395	6,640	13,280
- 보 조	3,494	3,338	3,901	4,271	8,542
-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2,220	2,354	2,494	2,369	4,738
□ 광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ㅇ임산물수출촉진	340	220	526	483	1,166
- 보 조	110	110	353	388	936
- 융 자	-	-	-	-	-
- 지방비	68	44	75	47	115
- 자부담	162	66	98	48	115

(단위 : 백만원)

※ 2011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개 소 별 총사업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 농특회계
해외시장개척사업			6,640	4,271	4,271			2,369
◦ 임산물 수출 활성화			4,694	2,613	2,613	-	-	2,081
- 임산물 판매촉진비			3,874	1,937	1,937	-	-	1,937
- 수출 기계장비	8대		240	120	120	-	-	120
- 수출 포장디자인개발	8품목		80	56	56	-	-	24
- 수출 현지검역비	1품목		65	65	65	-	-	-
- 분재표찰 제작비	5백개		1	1	1	-	-	-
- 밤 수출이력관리비	1품목		434	434	434	-	-	-
◦ 해외시장 개척			1,125	989	989	-	-	136
- 수출임산물 해외홍보	2회		130	130	130	-	-	-
- 해외시장개척활동	11종		795	719	719	-	-	76
- 신규 수출상품개척	6품목		200	140	140	-	-	60
◦ 수출기반구축			821	669	669	-	-	152
- 수출선도조직 육성	2품목		485	369	369	-	-	116
- 품목별 수출협의회	2품목		336	300	300	-	-	36
□ 광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 임산물 수출촉진	3개소		483	388	388		47	48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산물수출촉진(임산물수출활성화,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임산물수출업체, 생산자, 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 관련 법인․단체

※ 공통 적용사항 : 다른 자금의 지원 제한(중복지원 제한)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세부사업 간의 당해년도 중복지원 제한

3. 지원대상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임산물류	◦ 수실류 : 밤, 감,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청출, 백출, 애엽,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장뇌), 결명초 ◦ 수엽류 :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멍개잎, 음나무잎, 참죽잎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 수목부산물류 :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임 산 물 수출촉진	◦ 단기 임산물(HSK 1류-23류), 임산 가공품 또는 파생품(HSK 38류, 45류, 46류, 48류), 목제품(HSK 44류, 94류) 수출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안전성관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광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선정 심사 또는 사업비 배분 검토시 세부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수출증가로 인해 분재표찰 제작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 사업내에서 변경하여 추가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 기관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세부사업별로 사업자선정 공고 실시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사업주관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을 산림청에 보고

사업신청자

○ 수출활성화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8호내지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붙임 1) 및 증빙자료(재무제표, 업체규모 등)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중앙회)으로 제출

○ 해외시장개척사업 및 수출기반구축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3호, 제14호, 제15호 서식),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붙임 1) 및 (재무제표, 업체규모 등)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으로 제출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광특)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관부서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세부사업별 사업자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후 산림청에 승인 요청

- 필요할 경우 사업별로 사업자 선정심의회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임산물 수출촉진(광특)사업은 자치단체의 사업선정기준, 자격조건 등에 따름

-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 후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자부담분 사업비와 사전 사업부지 확보 등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

산  림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검토 및 승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

○ 민간보조사업 시행기관인 산림조합,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시행은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대상자 확정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월별 또는 분기별)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

-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사업시행 절차(참고)

○ 사업계획 수립․신청(수출업체 등)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수출업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수출업체 등) → 확인 및 보조금 교부

1) 민간보조사업 : 산림조합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시행의 주체

2) 자치단체보조사업 : 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4. 자금배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별로 분기별 자금계획에 의거 산림청에 자금신청

○ 산림청은 분기별로 사업주관기관에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산림청 및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간담회·연찬회 등 개최, 지속적인 교육․홍보, 현장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산림청 사업담당부서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연 2회 이상)

《제  재》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적용하여 제재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산림청(주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주요평가지표 : 수출계획 대비 수출실적, 전년도 실적대비 금년 성과 등

○ 사업별 수출업체, 지원단체 및 협회 등 수출종사자들의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1) 원 칙

○ 수출촉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별 우대 또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2) 사업평가 요령

○ 주관기관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평가기간 및 시기 : 사업 추진기간 동안, 11월

○ 평가대상 : 수출활성화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수출기반사업별 당해연도  지원대상자 또는 조직

《환  류》

○ 사업성과 환류

- 세부사업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 부여

- 지원시기 :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사업집행기관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사업예정 전년도 3.31까지)

- (농특) 해외시장개척 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11.3.31일까지)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2)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수화훼팀(02-6300-1444)

- (광특)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 지방자치단체 산림담당부서

※ 광특회계 처리절차에 의함.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판매촉진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기계장비, 밤 생산이력관리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		직 위			핸드폰
					이메일

2. 지원 신청내역

□ 임산물 판매촉진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내역			비고
	물량(kg)	금액($)	수출기간	수출지역 (국가)	운송형태

□ 수출포장디자인 개발, 분재표찰 제작, 수출기계장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계획			비고
	물량(kg)	금액($)	국가	물량(kg)	금액($)

□ 밤 생산이력관리비

공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급물량 (kg)	공급액 (원)	비고

※ 깐밤 가공용 밤 생산이력서 첨부 깐밤 수출업체에 한함

위와 같이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실적 및 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3. 기타 관련서류(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분재표찰 제작-분재수출양묘장 등록증, 수출기계장비-견적서, 품질설명서, 카탈로그, 밤 생산이력관리-깐밤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B/L)사본, 공급자별 생산이력서 원본)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시장개척단 파견, 유망품목 개발사업, 박람회(종합/개별)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자				설립년도		년
주 소	(우편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지역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			직 위					핸드폰
								이메일
수출실적 (FOB기준 천U$)	(’09)	매출액 (백만원)					추진 상품			목표국가
	(’10)

2. 지원 신청내역

참가자 성명	(국문)	(영문)
참가 신청지역	유럽( ), 일본( ), 미국( ), 기타( )
참가품목	(국문) (한문)	(영문) (독문)
참가 희망시기	2010. . . ～ . .
통역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위와 같이 임산물 시장개척단(유망품목 개발사업자) 참가(선정)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

2.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수출기반구축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

1. 신청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팩 스
사업자번호
담당자	(직위) / (성명)	핸드폰
매출액(천원)	(’09) (’10)	종업원수
자기자본(천원)	(’09) (’10)	당기순이익(천원)	(’10)

* 최근년도(‘08 및 ’09) 재무제표 첨부

2. 신청품목

◦ 신청품목 :

◦ 수출실적(전체, 선도조직 신청품목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

(단위 : 톤, 천불)

품 목	2008		2009		주수출국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품목수출실적
선도조직 신청품목

* 외국환은행장(또는 한국무역협회장) 발행 ’09~’10년 수출실적증명서 첨부

◦ 수출물량 비중 (’11)

(단위 : 톤)

구 분	생산물량 (또는 연간소요량)	수출물량 (A)	재배계약(공급계약) 물량 (B)	B/A
◦합 계
- 생산자명....
- 기타(비생산자)	-

* 신청품목에 한해 생산자별 계약서, 전산정산자료 등 각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산림분야

Ⅱ. 산림자원조성

47	조림ㆍ숲가꾸기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 림 청	산림자원과	과 장 박은식 사무관 차경회 사무관 조준규	042-481-4180 042-481-4185 042-481-421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산불피해지, 병해충피해지, 벌채지 등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나무심기 추진

-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

○ 숲가꾸기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목재생산, 소득증대, 산림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환경적 가치 증진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산림기본법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64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경제수, 바이오순환림 등 조림 19천ha를 실시하고, 조림목의 활착률을 91% 이상으로 제고하여 내실 있는 조림사업 실행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통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

- 2011년 숲가꾸기 266천ha 추진

○「숲가꾸기 5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09 ～’13) : 125만ha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조림면적(ha) 및 활착률(%)	19천ha (91%)	20 (92)	21 (89)	20 (92)	2011.1.	ㆍ조림사업 실적보고 ㆍ활착률 조사 및 결과보고
▪숲가꾸기 누적면적 비율(%)	36.4	24.8	28.8	32.4	2011.1.	(숲가꾸기 누적면적(㏊) / 총산림면적(㏊)) × 100 ※ ’98이후 숲가꾸기 실행면적 누적비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1,236,109	701,018	557,978	511,943	688,174
- 보 조	693,410	387,480	306,115	275,862	386,272
- 지방비	450,139	274,854	213,149	194,950	247,747
- 자부담	92,560	38,684	38,714	41,131	54,155
ㅇ조 림	997,491	102,909	93,250	90,855	279,750
- 보 조	574,101	60,485	57,923	56,753	173,769
- 지방비	354,692	36,719	28,330	27,154	84,990
- 자부담	68,698	5,705	6,997	6,948	20,991
ㅇ숲가꾸기	238,618	598,109	464,728	421,088	408,424
- 보 조	119,309	326,995	248,192	219,109	212,503
- 지방비	95,447	238,135	184,819	167,796	162,757
- 자부담	23,862	32,979	31,717	34,183	33,164

Ⅱ.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   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림경영능력이 있는 자

○ 사업 실행

- 사업실행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산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대행

- 산림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에게 대행실행.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책정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산불피해지, 벌채지 등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대상지

-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국고보조 제외 임지 : 국유림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민유림 중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3.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사업
조 림	◦ 경제수조림(바이오순환림, 경제수일반조림, 생태조림, 속성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일반조림, 공익조림, 산림재해복구조림), 유휴토지조림 ◦ 지역특화조림(금강소나무육성, 안면소나무육성, 섬지역산림가꾸기)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큰나무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선목),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산물수집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비, 부대비용 등

- 산림특화사업 추진 사업비

○ 숲가꾸기 사업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조림 및 숲가꾸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

- 경제수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유휴토지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정책숲가꾸기 : 사업비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공공산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비 60%, 지방비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조  림

○ 조림사업의 원가계산은 조림설계ㆍ감리시행지침의 조림품셈적용기준에 따름

※ 조림설계․감리시행지침 : 산림자원팀-431(2007.1.24)호 및 산림자원팀-333 (2008.2.4)호

○ 직접노무비

- 조림예정지정리작업(1ha당)

구 분	적용범위	소요인력	인력구분
① 모든 벌채산물 임내방치	• 휴경지와 관목지 정리 • 설해, 형질불량 소경재림 • 산불피해지	6 10 1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② 조재산물만 임내방치	• 초두부 직경 10cm 이하 • 초두부 직경 10cm 이상 • 임업기계장비 이용 정리	10 12 9
③ 전목집재정리	• 하층식생 정리, 기계집재	9

- 조림작업

식재 방법	적용범위	소요인력	인력구분
<식재작업>		1,000본당
식혈식재	소 묘	4.0	보통인부
각식재	소 묘	3.0
식재봉식재	용기묘	2.0
기계식재	대 묘	2.0
치수이식	천연치수	5.0
대묘식재	대 묘	5.0
<파종조림>		ha당
파종상 만들기	40cm×40cm×5,000개	6	보통인부
	80cm×80cm×5,000개	11
파종상에 점파	5,000판×3립	7.2
파종상 없이	조 파	9.2
	점 파	7.2
<생태조림>		ha당
예정지정리작업	보완조림에 필요한 정리작업	3.0	보통인부
맹아본수조절		5.5
보완조림		3.0
<천연하종갱신>		ha당
토층 긁기작업	폭 30～40cm × 열간거리 2m (전면적의 15～20%)	8	보통인부
	폭 80cm × 열간거리 2m (전면적의 40%)	15	보통인부
<움싹갱신>
맹아근주 정리작업	ha당 1,000본 기준	5.5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 인자별 세부 할인․할증 적용기준 : 조림설계･감리시행지침 참조

나.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 기준에 따름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 제1,050호 : 2010.7.1)

○ 직접노무비

사업종별	기준품셈	적용노임단가	품셈 적용범위
풀베기	6.0명	보통인부	o 보육대상목의 1/2이상 식별가능
덩굴제거	7.0명	보통인부	o 지상부제거 및 약제처리
	(뿌리굴취시 10.5명)		o 지상부제거 및 지하부 굴취
어린나무 가 꾸 기	10.0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 채 : 6.0명(평균경급 6cm)
		보통인부	o 가지치기 : 4.0명 - 0.4명/100본(잣나무, 0～1m), 가지치기본수 1,000본
솎아베기	6.6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o 벌목조재 : 6.6명 - 1.2명/100본(평균경급 14cm), 제거본수 550본
	(선목포함시 7.6명)	(보통인부)	o 선목 : 1.0명 - 미래목선목 200～250본/ha 기준
가지치기	2.5명	보통인부	o 1.0명/100본(잣나무,2～4m), 제거본수 250본
산물수집(인공림)	9.6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9.3㎥/ha, 2.0㎥/인(평균경급 10cm)
산물수집(천연림)	7.55명	보통인부	o 생산재적 15.1㎥/ha, 2.0㎥/인(평균경급 10cm)
선목(미래목)	1.0명 1.0명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o 1조/ha당, 미래목 200본 선목 - 1조 :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각 1명
선목(제거목)	1.8명	초급기술자	o 0.4명/100본, 제거대상목 450본 선목

○ 할인․할증요소

사업종별	비 고
풀베기	경사도(0～+10%), 활엽수․용기묘조림지(+10%)
덩굴제거	덩굴류피복밀도(+, -20%), 경사도(0～+10%)
어린나무가꾸기	임상(+,-10%), 경사도(0～+10%), 제거대상식생량(+,-10%)
솎아베기(간벌)	선목시기(+,-10%),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가지치기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산물수집(인공림, 천연림)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선목(미래목, 제거목)	선목시기(+,-10%), 경사도(0～+10%), 장애물 정도(+,-10%)

○ 인자별 세부 할인․할증 적용기준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림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예산 요구(전년도 6월말)

시․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중앙부처(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시․군․구

○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을 위한 공고·홍보 주체 : 시․군․구

- 신청서 양식 : 붙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 검토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2월말)

- 국고보조사업 제외임지

․국유림 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및 민유림 중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산림청

○ 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보조금 가내시)

시․도

○ 기초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가내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 선정(수혜자) 및 필요한 조치(전년도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소유자 동의서 징구(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림청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에 시달(1월)

- 사업량 및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달(1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 시․도별로 가내시(전년도 10.15까지)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시달(1월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을 시․군․구별로 가내시하여 시․군비 확보 및 사업 준비(전년도 12월)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4. 자금배정단계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사업량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정부예산 확정시)

- 사업별,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 수립 및 자치단체 통보

시․도

○ 산림청에서 보조금 확정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보조금 확정 통지(전년도 12월)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전입결정(도비) 및 자금배정 통지

시․군․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5. 이행점검단계

산림청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 등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사업장 일제 지도 점검 실시(년2회)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행 기간 중 시․군․구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 시․군․구의 현장 토론회 지도 및 사업시행결과 취합 산림청에 종합보고

- 분기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실행지에 대해 현장 점검 실시(년4회)

시․군․구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로서, 사업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실시

- 조림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감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실시

-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토론회 개최

- 사업실행 후 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사업실적 기록 유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조림 실행지 숲가꾸기 실행지	2011년도	2016년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6. 성과측정단계

○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실시(6월-9월,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조림 및 숲가꾸기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3월-12월, 산림청)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시․도 및 시․군․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관별 사업 평가(12월, 산림청, 시․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익년도 6월까지,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계획 대비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 상황 및 사업부진 사유 등 분석 평가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익년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기관별 사업량 및 보조금 증․감 반영 등, 산림청)

Ⅳ.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5차 산림기본계획 및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전년도 2월전까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국비보조 사업 신청․접수

2.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 임>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조림․숲가꾸기사업

2. 현  황

사업예정지 현 황	위 치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명
	면 적	필지 ha (㎡)
	산림경영계획 편성내용
기타 특이사항

3. 세부사업계획

구 분	세부 사업명	계획 면적	조림 수종	단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단체 또는 회 사		(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