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1장 총 칙	제 1장 총 칙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2.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제14호의 어획물 운반업자, 제16호의 수산물가공업자………………………….	가. (현행과 같음) 가-2.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제15호의 어획물 운반업자, 제17호의 수산물가공업자………………………….	○ 수산업법 개정(‘10.1)에 따른 조항 수정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3.～7. 생략	3.～7. (현행과 같음)
제4조(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 … ………… 전년도 11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 ………….	제4조(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 … ………… 전년도 11월 2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 ………….	○ 국회 예산처리 일정을 감안하여 지침서 작성기한 조정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수산식품부의 ………… 전년도 12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 ………….	③ 농림수산식품부의 …………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 ………….	○ 국회 예산처리 일정을 감안하여 지침서 배부기한 조정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수산식품부의 … …………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의 … ………… 총괄부서 및 관계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내용 통지기관을 명확히 규정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3장 전문가위원회	제 3장 전문가위원회
제12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과장이 되며, ………………………. 1.∼2. 생략	제12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 1.∼2. (현행과 같음)	○ 부위원장을 담당할 과장을 명확히 규정
제 4장 농림수산사업	제 4장 농림수산사업
제25조(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 등) ①～② 생략 ③ 시군등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제4호에 ………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제4호 및 제6호에 ………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 ……………………. ④～⑥ 생략	제25조(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군등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 수산업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4호 및 제6호에 ………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 ④～⑥ (현행과 같음)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
제 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 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40조(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의 … ……………………………………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무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 ②～③ 생략	제40조(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의 … …………………………………… 농림수산식품업무평가규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식품업무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농림수산식품업무평가규정 개정(‘10.3)에 따른 자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부 칙	부 칙
〈신설〉	부 칙 <개정 2010. .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 훈령․예규․고시 등 일몰제 시행에 따른 존속기한 명시
별표4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4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 공통지원요건 가～라 생략 마. 영농조합법인 … …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인 법인 바～타 생략	1. 공통지원요건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영농조합법인 … …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바～타 (현행과 같음)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09.10)에 따른 자구 수정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 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 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 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개정 2001. 12. 21. 훈령 제1083호

개정 2002. 11. 29. 훈령 제1122호

개정 2003. 11. 17. 훈령 제1145호

개정 2004. 12. 17  훈령 제118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9호

개정 2006. 12. 29 훈령 제1261호

개정 2007. 12. 28 훈령 제1291호

개정 2008.  7. 23 훈령 제  38호

개정 2009.  8. 12 훈령 제  99호

개정 2010. 12. 21 훈령 제 231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여 농수산업․농어촌종합대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

가-2.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제15호의 어획물 운반업자, 제17호의 수산물가공업자,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산업에 종사하는 자,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자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 가공업협동조합,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 내수면어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어업계(이하 □생산자단체 등□이라 한다)

다. 농림수산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수산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수산 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농림수산심의회』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모든 농림수산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제4조(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  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11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 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는 제4조1항과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사업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제5조(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수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수산정책실장, 각 국․관장(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및 청의 기획조정관

2. 농림수산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5조 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의 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기획조정관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기획조정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관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 3장  전문가위원회

제11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중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관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3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 4장 농림수산사업

제16조 (농림수산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수산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농림수산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등,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등 농림수산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 (농림수산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수산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어업인 등이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림수산사업신청서 검토) ①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지원사업을 제외한 수산사업은 5천만원 이상)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 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3-2. 수산업과 관련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사무소

4. 제1호 내지 제3-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0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4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 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등) ①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의 구성원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이내, 수산업법시행령 제73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15인 이내,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시장․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 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수산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수산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2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시도 농림수산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 농림수산심의회는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도농림수산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2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림 또는 영어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3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 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제3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  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농림수산사업 점검 및 평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 (농림수산사업의 결산) 시장.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담당  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수산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3의 농림수산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38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어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 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업무평가규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식품업무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전임자문관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2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수산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월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한 즉시 제33조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한 날부터 2월이내에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 (준용규정) 청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장  보   칙

제47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농수산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0. 28.>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8. 3. 9.>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9. 11.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0. 11. 2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2. 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2.1.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2. 11.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3.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3. 11. 1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4. 12. 17.>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의 규정은 2005.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5. 12. 2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6.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6. 12. 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7.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7. 12. 28.>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8.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8. 7.  23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8. 7월. 23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9. 8. 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2년 8월 1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10. 12. 21>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농림수산사업분류표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합 계(98)		(67)	(31)
제1권 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47)		(37)	(10)
[식량분야 15]		(6)	(9)
	Ⅰ.생산기반확충	영농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배수개선사업
			방조제개보수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농기계임대사업
	Ⅱ. 생산 및 유통개선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원예․식품분야 23]		(23)
	Ⅰ. 생산 및 유통개선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산지유통종합자금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농식품소비지․산지상생협력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농산물수출업체운영활성화지원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사업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Ⅱ.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과원영농규모화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임업 및 산촌분야 9]		(8)	(1)
	Ⅰ.생산 및 유통개선	산림경영계획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사립수목원지원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Ⅱ.산림자원조성		조림․숲 가꾸기사업
제2권.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51)		(30)	(21)
[농촌개발분야 19]		(13)	(6)
	Ⅰ.생산 및 유통개선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Ⅱ.기술개발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Ⅲ.인력육성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Ⅳ.소득보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농업인재해공제사업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
			농어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축산분야 12]		(9)	(3)
	Ⅰ.사육기반확충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마필산업육성사업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Ⅱ.생산 및 유통개선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지원사업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종축시설현대화사업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자 율	공 공
[수산분야 12]		(7)	(5)
	Ⅰ.생산기반확충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
			연안바다목장사업
			바다숲조성사업
	Ⅱ.생산및유통개선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사업
		친환경어구보급지원사업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Ⅲ. 기계화 및인력육성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창업어가 후견인제사업
			수산장비임대사업
	Ⅳ. 소득보전	수산부문소득보전직접지불제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광특회계분야 8]		(1)	(7)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농어업기반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별표2 : 제4조제2항 관련]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별표3 : 제37조제4항 관련]

농림수산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 □ □ □ □ □ □ 80 cm □ □ □ □ □ □ ↓
←□□□□□□□□□□□□□□□□□□□□□□□□□□□□110cm □□□□□□□□□□□□□□□□□□□□□□□□□□→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 □ □ □ □ □ 21 cm □ □ □ □ □ □ ↓
←□□□□□□□□□□□□□□□□□□□□□□□□□□□□ 30cm □□□□□□□□□□□□□□□□□□□□□□□□□□→

다. 스티카형 표지

이 농기계(어선, 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2. 대  상

◦ 중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사업시행자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총사업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의 시설 등

< 예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수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수산물가공공장, 농수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수산물종합판매장, 어촌민속전시관, 직거래 판매시설, 해양종합수련원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양식단지, 어장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건설, 어촌휴양단지, 연안정비, 오염 해역준설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신설 2002. 11. 29>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이 사업은 ○○○○년도 농(산)어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4 : 제48조 관련]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개정 2008. 7>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개정 2010. 12.>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삭제 2008. 7>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2006.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수산업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12.>

차. <삭제 2005. 12.>

[별지 제1호서식 : 제18조제1항 관련]

농림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수산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사업 수행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융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별지 제2호서식 : 제18조제5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어경력 ◦후계(어업)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어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어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5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3. 14.>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 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8. 11.>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6호서식 : 제3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