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민 원 내 용
관 계 법 령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구 비 서 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민원인 작성)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점포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 련 부 서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의부서
접 수 및	접 수	지역경제과	수 수 료	없음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7일	기 타 사 항
흐 름 도	①민원인신청→②종합민원실 서류접수→③경제투자유치담당관로 민원서류 이송→ ④서류검토 및 심사(경제투자유치담당관)→⑤기안․결재→⑥조사의뢰((사)한국담배판매인회여수조합)→⑦적합․부적합 통보((사)한국담배판매인회여수조합)→ ⑧결재→⑨결과통보(적합 : 지정서교부, 부적합: 불가통보)
기타참고사항
민원서식1	첨부파일
민원서식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 통보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업 위치변경 승인 신청
민 원 내 용
관 계 법 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구 비 서 류	1.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민원인 작성)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점포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소매인지정서
관 련 부 서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의부서
접 수 및	접 수	지역경제과	수 수 료	없음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7일	기 타 사 항
흐 름 도	①민원인신청→②종합민원실 서류접수→③경제투자유치담당관로 민원서류 이송→ ④서류검토 및 심사(경제투자유치담당관)→⑤기안․결재→⑥조사의뢰((사)한국담배판매인회여수조합)→⑦적합․부적합 통보((사)한국담배판매인회여수조합)→ ⑧결재→⑨결과통보(적합 : 지정서교부, 부적합: 불가통보)
기타참고사항
민원서식1	첨부파일
민원서식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위치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통보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업 휴ㆍ폐업 신고
민 원 내 용
관 계 법 령	담배사업법 제22조의 2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구 비 서 류	1. 소매업 폐업ㆍ휴업 신고서(별지 제19서식)(민원인 작성) 2. 소매인지정서(폐업에 한함)
관 련 부 서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의부서
접 수 및	접 수	지역경제과	수 수 료	없음
처 리 기 간	처 리 기 간	즉시	기 타 사 항
흐 름 도	①민원인신청→②종합민원실 서류접수→③경제투자유치담당관로 민원서류 이송→ ④서류검토(경제투자유치담당관)→⑤결재→⑥대장정리→⑦결과통보
기타참고사항
민원서식1	첨부파일
민원서식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12. 29.>
담배소매업 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위치	상호(법인명)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배소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참 고 사 항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의 폐업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함께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폐 업 시)	□	결 재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