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신청구분 서류명	신규 신청	변경 신청
①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1부	1부
② 차량 중량표	1부	-
③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별 통과 하중 계산서 ㆍ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N)부 (N)부	-

1. (N)은 운행노선 중에 있는 도로관리청(기관)의 개수입니다.

2. 변경 신청은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운행노선이 동일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축하중, 총중량 제한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①, ②, ③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도로관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의 조회가 가능하고, 운행허가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는 ①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차량 중량표(②)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적습니다.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 리 부 서	도로시설관리과(도로관리)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허가신청 → ② 접수, 차량제원 및 검사기간 유효 여부확인 허가여부 결정 → ③ 허가처리 통보→ ④ 대장정리 사후관리
관련법규	◦ 도로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9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및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 도로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9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 및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8조, 제9조 ◦ 차량등록증 검사기간 유효 여부 확인
경유 및 협의사항	◦ 도로관리청별 통행 조건 확인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도로관리청별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거부처분 및 불복	◦ 거부요건 : 법령 및 허가규정 등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차량의 검사유효기간 경과여부, 필요시 차량중량 계산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보완 )
벌칙 및 과태료	◦ 도로법 제115조, 도로법 제117조,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4조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