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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 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6,830,103	7,024,814	194,711
부채(B)	105,225	112,881	7,65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54	1.61	0.0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16,348	70,709	545,639	12.96	679,567	94,840	584,727	16.22
직영 기업	소 계	615,229	70,060	545,169	12.85	648,709	64,447	584,261	11.03
	여수시 상수도	217,685	279	217,406	0.13	240,535	361	240,174	0.15
	여수시 하수도	397,545	69,782	327,763	21.29	408,174	64,086	344,088	18.62
공사 공단	소계	1,118	648	470	137.87	30,858	30,393	465	6,536.13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1,118	648	470	137.87	30,858	30,393	465	6,536.13

☞ 여수시 상수도

· 유동부채 : 53백만원(미지급금, 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 308백만원(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여수시 하수도

· 유동부채 : 5,186백만원(미지급금, 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 58,900백만원(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 유동부채 : 1,403백만원(미지급금, 예수금, 유동성장기부채)

· 비유동부채 : 28,990백만원(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클린아이 지방공기업통합공시(기관별 공시상세보기/결산서)(http://www.cleaneye.go.kr)

※ 경영공시 / 기관별 공시 / 기관 선택 후 결산서 클릭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여수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해		당		없		음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 10.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여수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92	△492	0	492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492	△492	0	492	0
	공기업특별회계		492	△492	0	0	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2	△492	0	492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19년도 말 우리시 채무는 전년대비 4.92억원이 감소되어 현재 채무액 제로임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70,466	57,555	4,023	492	0
인구수	290,168	288,988	286,382	283,300	282,786
주민 1인당채무(천원)	243	199	14	2	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 여수시의 1인당 채무액은 없으며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60천원 적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15,200	19,400	22,500	24,400	31,5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여수시는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합 계	12,453	10,937	△1,51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9,719	8,043	△1,676
BTO 재정지원금	2,734	2,894	412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05,486		10,937	4,635		6,302
BTL 사업	2005년도 하수관거정비	38,662	2010. 3. 31. ~ 2030. 3. 30.	3,912	2,408		1,504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55,475	2014. 2. 14. ~ 2034. 2. 13.	4,131	2,227		1,904
BTO 사업	음식물자원화 사업	11,349	2010. 1. 15. ~ 2030. 1. 14.	2,894			2,894

▢ 2005년도,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ㆍ운영비 지급

·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ㆍ운영비는 준공 후 매 분기별로 투자비와 사업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 균등하게 지급

▢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사용료 지급

· 민간사업자가 처리시설을 완공하여 여수시에 양도한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여수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대한 대가를 매년 지급(2030년까지 지급)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 11.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여수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해		당		없		음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951,209	946,146	1,080,358	1,052,692	1,422,149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해		당		없		음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7,810	△1,927	427	2,354	15,882
일 반 회 계		16,563	△1,884	232	2,116	14,679
특별 회계	소 계	237	△19	14	33	21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0	0	6	6	13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60	△15	7	22	45
	주택사업특별회계	47	△4	1	5	43
기금회계	소 계	1,011	△25	181	206	986
	사회복지기금	1,011	△25	181	206	986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12,503	19,185	19,062	17,810	15,88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