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건설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절차 (흐름도)	①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접수(종합민원실) → ③ 신청서 이송(건설과) → ④ 신청서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결재 → ⑦ 허가증 교부 및 통보
관련법규	◦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
허가 및 심사기준	◦ 개별공시지가 확인 ◦ 하천점사용허가에 관한 공소 ◦ 원상복구 예치금 산정조서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1. 하천 점∙사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위치도 및 사진대장 4. 수리계산서 및 설계도서 5. 관련도면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