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면허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면허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6조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면허기준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의 기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가 여객의 이용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 ◦ 터미널의 규모가 당해지역의 장기적인 운송수요에 적합할 것 ◦ 당해 사업의 개시가 터미널이용객의 편의증진과 당해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의 발전에 적합할 것 □ 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시 첨부서류 검토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다만, 공영터미널의 경우에는 라목 내지 바목을 제외할 수 있다. 가. 터미널의 명칭․위치․면적 및 시설규모 나. 터미널의 견설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그 내역과 자금의 조달 방법 다. 터미널공사의 착수․준공 및 사업개시의 예정시기 라. 터미널 사용개시의 예정시기에 당해 터미널을 사용할 자동차의 1일 발착 대수 및 횟수 마. 터미널 정보시스템의 구축 계획 바. 유치하고자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와 연계교통망의 구축계획 2. 터미널부근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서류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표시한 축적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 가. 터미널의 부지 나. 터미널 부근도로와 그 도로안에 위치한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다. 터미널설비의 배치계획

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면허기준	3.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가.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나.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다.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라.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신청인이 설립중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다. 설립하고자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
경유 및 협의사항	◦ 환경보호과 : 오수관계 ◦ 지역경제과 : 액화석유가스 사고 여부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법등 저촉 및 위반 여부 ◦ 허가민원과 : 건축법 위반 및 저촉 여부 ◦ 상하수도사업소 : 수돗물 이용 협의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자 면허취소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정하는 기간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사업정지 10일, 과징금 150만원) ◦ 공사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때(사업정지 15일, 과징금 200만원)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