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

여수시 민원지적과

□ 개    요

○ 일    시 : 2020. 5. 14.(목)

○ 심의방법 : 서면(직접 방문)

○ 서면개최 사유 : 코로나 19 『생활속 거리두기 복무관리 지침』근거

○ 심의위원 : 15명(위원장 부시장, 당연직 5명, 위촉직 9명)

○ 안    건

가. 2020년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 : 257,770필지

나. 2020년 의견제출 지가 적정 여부 : 57필지(상향요구 48, 하향요구 9)

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종료시점지가 적정 여부 : 46건/106필지

라.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적정 여부 : 1건/1필지

□ 심의결과

○ 참여위원 :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 중 13명 참여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2020년 개별공시지가 (257,770필지)	“원 안 가 결”
의견제출 지가 적정성(57필지) 상향 26, 하향 6, 기각 25	“원 안 가 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종료시점지가 (46건 106필지)	“원 안 가 결”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1필지)	“원 안 가 결”

□ 주요내용

○ 2020년 개별공시지가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 된 지가를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기 위함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의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의 가격균형 등 적정 여부

○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적정성 여부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 금후 추진계획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20. 5. 29(금)

○ 이의신청 접수 : 5. 29. ∼ 6. 29.

○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 6. 3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