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

여수시 민원지적과

□ 개    요

○ 일    시 : 2020. 1. 10.(금) 11:00

○ 장     소 : 여수시청 2층 상황실

○ 참석 위원 :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 중 12명 참석

○ 심의 안건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 4,762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 심의 : 31건/79필지

○ 심의결과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4,762필지)	“원 안 가 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종료시점지가 (31건 79필지)	“수 정 안 가 결” (6필지 종료시점 지가 수정)

□ 주요내용

○ 2020년 표준지 선정 및 분포의 합리성 제고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한 가격 균형유지 및 개별공시지가와의 연계성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의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의 가격균형 등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심의 결과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결과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4,762필지	“원 안 가 결”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 가격 심의 결과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31건 79필지	“수 정 안 가 결” (6필지 종료시점 지가 수정)

□ 금후 추진계획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결과 통보 : 2020. 1. 13.

○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 : 2020. 2. 28.

붙임  1.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참여부 1부.

2.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