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

여수시 민원지적과

□ 개    요

○ 일    시 : 2019. 10. 15.(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담당공무원 위원 방문 의견청취 및 서명 날인)

○ 심의안건

-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 2,256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종료시점 지가 심의 : 37건 82필지

○ 심의위원 :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 중 14명 심의

○ 심의결과 : 원안가결(참여위원 14명 전원 동의)

□ 주요내용

○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 인근지가와의 가격 균형유지 여부

○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 제25조

-  201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2018. 10.)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심의 결과

○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결과

(단위 : 필지)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2,256	“원 안 가 결”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가격 심의 결과

(단위 : 건)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37건 82필지	“원 안 가 결”

□ 금후 추진계획

가.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결정․공시 : 2019. 10. 31.

○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 : 2019. 10. 31. ～ 12. 27.

나.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 : 2019. 11. 30.

붙임  1.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 심의 참여부 1부.

2.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안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