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결과

여수시 민원지적과

□ 개    요

○ 일    시 : 2019. 5. 13.(월) 14:00

○ 장    소 : 여수시청 2층 상황실

○ 참석위원 :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15명 중 14명 참석

○ 심의안건

- 2019년 개별공시지가 심의 : 255,892필지

·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가격 심의 : 255,842필지

·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의견제출필지 심의 :      50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 심의 : 53건(137필지)

○ 심의결과 : 원안가결(참석위원 14명 전원 동의)

□ 주요내용

○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 인근지가와의 가격 균형유지 여부

○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 열람지가 의견제출 건에 대한 토지특성 및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5조

-  201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2017. 11.)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심의 결과

○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결과

(단위 : 필지)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255,892	“원 안 가 결”

○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지가 심의 결과

(단위 : 필지)

의견접수현황			심의요구			심 의 결 과	비 고
계	상향	하향	상향	하향	기각
50	13	37	3	13	34	“원 안 가 결”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 가격 심의 결과

(단위 : 건/필지)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비 고
53/137	“원 안 가 결”

□ 금후 추진계획

○ 의견제출인에게 심의결과 통지 : 2019. 5. 16.

○ 지가결정 ․ 공시 : 2019. 5. 31.

○ 이의신청접수 : 2019. 5. 31. ∼ 7. 2.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2019. 7. 3. ∼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