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심의 주요내용 및 결과

여수시 민원지적과

□ 개    요

○ 일    자 : 2017. 3. 23.(목)

○ 심의위원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9명중 7명

○ 심의안건 :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서면심의

□ 주요내용

○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

○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조사 적정여부

○ 분할개시의 심사․결정에 관한 의견서 적정여부

※ 관련근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위원회의 회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심의내역	심의결과
10건, 10필지	“원안가결”

□ 심의결과

※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서면심의 결과조서 『붙임참조』

□ 금후 추진계획

○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 공고 및 조사 측량

○ 분할조서 확정 및 공고

○ 분할등기 등 촉탁  완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