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39	담당부서 작성자	건설교통국/도시재생과 양인호/4522
정 책 명	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경관법 개정(2014. 2. 7.)으로 경관심의 대상이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을 구체적으로 규정 ○ 경관법에서 심의하도록 지정한 심의대상(공공건축물 등)이 여수시 공공디자인 조례 상 심의대상과 중복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승인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하여 제도 정비 필요. □ 추진기간 : 2015. 4～2015. 10. □ 주요내용 ○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 경관심의 대상 구체화 -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 심의대상 ․도로법에 따른 길이 3,000미터 이상의 도로개설 등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 ․길이 30미터 이상의 교량의 신설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경관지구의 3층 이상 견물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읍․면․동지역에서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5명이상 20명 이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회 구성 -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신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련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 ○ 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 경관 및 공공디자인개선을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시범구역․지구 또는 단지 지정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여수시 경관 조례 개정관련자 현황 ○ 조례 전부개정 관련 조례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 감사담당관실 : 부패영향평가 - 시민소통담당관실 : 조례 개정안 심사 - 여성가족과 : 성별영향평가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