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여수시 민원지적과

□ 개   요

○ 일     시 : 2016. 1. 15.(금)  14:00

○ 장     소 : 여수시청 2층 상황실

○ 참여 위원 : 여수시부동산평가위원 15명 중 12명 참석

○ 심의 안건

-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 4,689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지가 심의 : 19건, 37필지

○ 심의 결과 : 원안가결(참석위원 12명 전원 동의)

□ 심의 주요사항

○ 2016년도 표준지 선정 및 분포의 합리성 제고

○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한 가격 균형유지 및 개별공시지가와의 연계성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의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의 가격균형 등 적정 여부 등

※ 관련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201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심의 결과

○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결과

심 의 요 구	원 안 가 결
4,689필지	4,689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 가격 심의 결과

심 의 요 구	원 안 가 결
19건, 37필지	19건, 37필지

□ 이후 추진계획

○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결과 통보 : 2016. 1. 18.한

○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 : 2016. 2. 29.한

붙임  1.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참여부 1부

2.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