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

여수시 민원지적과

□ 개   요

○ 일   시 : 2015. 10. 14.(수)

○ 방   법 : 담당공무원 위원 방문 의견청취 및 서명 날인

○ 참여 위원 : 여수시부동산평가위원 15명 전원 참여

○ 심의 안건

- 201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 2,289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지가 심의 : 30건, 70필지

○ 심의 결과 : 원안가결(위원 전원 찬성)

□ 주요 내용

○ 용도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 토지의 공적규제사항 등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 관련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 2015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심의 결과

○ 201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결과

심 의 요 구	원 안 가 결
2,289필지	2,289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 가격 심의 결과

심 의 요 구	원 안 가 결
30건	30건

□ 금후 추진계획

○ 201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5. 10. 30.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5. 10. 30. ~ 12. 30.

○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 : 2015. 11. 20.한

붙임  1.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서면 심의 참여부 1부

2.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