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 개최일시 : 2013. 12. 16.(월)

❍ 개최방법 : 서면개최

❍ 참석위원 : 위원장(이호경 부시장) 등 5명

❍ 의안번호 : 2013-2호

❍ 심의안건

- 화태․군내 어촌계 어선사용승인에 따른 사용어선에 대한 어선임차증명서, 관리선지정증, 어선사용승낙서, 주변 어장도면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건 심의

❍ 의결주문 : 부분인용

❍ 주문사유

- 상기 정보공개 청구사항 중 관리선사용지정증, 어선사용승인증, 관리선사용승낙서, 어선임차증명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비공개대상정보)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소, 인감도장 등을 제외하여 부분공개함이 타당

- 어선승인된 어장도 주변 도면은 개별 어업권에 대한 어업면허구역, 면허번호, 좌표 등이 표시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주면 어업인의 재산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