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여수시 민원지적과

□ 개     요

○ 일     시 : 2013. 5. 13.(월) 14:00

○ 장     소 : 시청 상황실

○ 참석 인원 : 27명

-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15명중 13명 참석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감정평가사 10명

- 지가조사 담당 공무원 : 4명

○ 심의 안건

-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 245,665필지

-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결과 의견제출 지가 심의 : 27필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 심의 : 36건

□ 주요 내용

○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 인근지가와의 가격 균형유지 여부

○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 열람지가 의견제출 건에 대한 토지특성 및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201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심의 결과

○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결과

(단위 : 필지)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245,665	“원 안 가 결”

○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지가 심의 결과

(단위 : 필지)

의견접수현황			심의요구			심 의 결 과	비 고
계	상향	하향	상향	하향	기각
27	16	11	9	5	13	“원 안 가 결”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토지 가격 심의 결과

(단위 : 건)

심 의 요 구	심 의 결 과	비 고
36	“원 안 가 결”

□ 금후 추진계획

○ 의견제출인에게 심의결과 통지 : 2013. 5. 15.

○ 지 가 결 정 ․ 공 시         : 2013. 5. 31.

○ 이 의 신 청 ( 3 0 일 간 )     : 2013. 5. 31. ~ 7.  1.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2013. 7.  2. ~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