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회  의  개  최   결  과

	○ 개최일시	:	2012. 8. 29.(수) 14:00 ~ 15:30
	○ 참석위원	:	11명(불참 4명)
	○ 심의안건
	-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2012년도 여수시 지방재정 공시안 - 용역대상 사업심의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여 수 시
	(기획예산과)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정기회의

회        의        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2. 8. 29.(수) 14:00 ～ 15:30

□ 장    소 : 여수시청 2층 상황실

□ 참    석 : 11명(불참 4명, 위원장-태풍재해 현장 점검,
김양자 위원-한민족 여성네트워크 행사참석,
고성석 위원-휴가,
조래심 위원-서울출장)

□ 회의주재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심의안건 및 회의결과

○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원안가결

-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 변경

-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 사업 선정

-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금 이자율 결정

○ 2012년도 여수시 지방재정 공시안 : 원안가결

- 2011년도 재정운용 결과

- 특수공시대상 선정

○ 용역과제 사전심의안 : 원안가결

- 여수시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 여자만권역 생태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용역

2. 회 의 록

○ 사 회 자(예산팀장)

-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잠시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그다음 2012년도 지방재정공시안 및 용역과제 대상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 자세를 바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생략)

- 오늘회의를 부위원장님 주재로 진행하겠습니다.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인사말씀(내용생략)

- 먼저 통합관리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내용생략)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55억원을 상환하는 것에 230억을 180억 까지는 4%로 235억을 50억 갚고 180억 남죠

○ 기획예산과장 : 지금 180억 짜리는 4%짜리로 계속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55억만 5.35고 180억은 4%죠

○ 기획예산과장 : 고이율로 있는 것만 먼저 갚을려고 합니다.

○ ○○○ 위원 : 공공자금을 빌리는데 있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비 230억 받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이율이 다릅니까

○ 기획예산과장 : 그건 빌려가는 시기에 따라서 이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전에 받은 것도 있고

○ ○○○ 위원 : 먼말인지 알겠습니다. 첨부터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어렵게 쓰셔서

○ 기획예산과장 : 이번에 상환해 버리면 지방채 4% 짜리는 끝납니다.

○ ○○○ 위원 : 지금 이자에 따른 이자예산 절감액하고 이자율은 나와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이 지방채 상환을 하는 것인데 사실 통합관리기금입장에서는 대여라고 보여지거든요 대여투자 일반회계에서는 그것을 기금에서 살리고 들어오는걸 지방채를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지출 과목이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출금이라고 하니까 가고 없어지는 그런 과목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 기금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 ○○○ 위원 : 기금입장에서는 대여금이나 융자금이나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 위원 : 그건 맞는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 예산편성은 예탁금으로 하고 그것이 융자금 성격이 된다면 통상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융자금 과목은 없이 전출금 과목으로 섞어놨다고 그리고 예산절감에 따른 이자율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여금 사업이란 말이에요. 민간입장에서 봤을때는 상시 은행업이나 이자수익을 얻는 은행이나 개인간에 비영업 대금 이익이 나오는데 기금에서 하나의 비영업대금 이익의 사업을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이런게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드는데 취지는 우리시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것인데 이런 통합관리기금이 하나의 이자수입을 얻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것이 문제는 규제사항이 없는지

○ 기획예산과장 : 정부에서도 공공자금을 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마다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는 여유자금을 활용도록 해라.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 ○○○ 위원 :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기금을 편성할때는 노인복지 증진이라든가 통합해서 기금 내부의 부족한것은 없는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 그래서 우리시도 각 기금별로 여유가 있어 일정기간 당장 쓰는 돈이 아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치를 하고 또 다음에

○ ○○○ 위원 : 여수시 기금은 건전재정이라는 말씀입니까

○ 기획예산과장 : 네

○ ○○○ 위원 : 3페이지 지출과목 예치금 기타회계 전출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입과목 이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 예탁금으로

○ ○○○ 위원 : 수입과목 이름이요?

○ 기획예산과장 : 회계에서 보면 예탁금이고 예산 예산부기로 보면 전입금 전출금입니다.

○ ○○○ 위원 : 지출하는게 다른데 예치한다는 말입니까

○ ○○○ 위원 : 그렇죠. 지출과목 이름이 예치금으로 되어 있어서 과목 해소상

○ ○○○ 위원 : 어떻게 지출과목 이름이 과목이름이 예치금인데 이게 전출금으로 나갈수 있는지

○ ○○○ 위원 : 이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125억을 운영하는데 예산절감효과가 20억 6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연간으로 보면 국도비 55억원을 갚게되면 5.45% 70억에 대해서는 매년 1억 6천 시민들이 보기에 어렵다. 이렇게 있으면 연간 얼마 얼마 절감 누가 봐도 알기 쉽게

○ ○○○ 위원 : 근데 그거는요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상환을 20년 상환 15년 상환이 있는데 그걸 상환할때까지 그걸 갚게 되는거죠. 그걸 전체 다 상환이 될 때까지 나눈다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 예치기간에 따라서 해소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여수시 통합관리 기금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겟습니다.(의사봉 3타)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다음은 지방재정 공시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 제안설명(내용생략)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29페이지 여수시 공유재산이  1조 4천 육백만원. 입죽목이 10년도에는 없다가 10년까지 우리가 측정 수목이 가치를 입증하는 없었습니까?  갑자기 11년도에 52억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죠

○ 기획예산과장 : 2010년까지는 입죽목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안하였으나 결산내용이 변경되면서 2011년도부터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위원 : 항목이 없어서 계산을 안했는데 새로 하다보니까 생겼구나.

○ ○○○ 위원 : 공유재산중 토지와 건물이 큰폭으로 증가되었음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도로를 확장한다던지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청사를 짓는 다 든지. 대표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과장 : 시청옆 ITS 교통상황실, 박람회 종합상황실 등이 포함됩니다.

○ 회계과 직원 : 우선은 박람회종합 상황실하고 ITS 건물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자금 편성이 되어 비용이 투입된게 건물 가액으로 표시  그 내역은 별도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유가증권 갖고 있는게 98억인데 무엇인가요

○ 회계과 직원 : 도시공사 출자 50억  48억이 그쪽 출자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유가증권 안에가 출자금, 물건, 이렇게 포함

○ ○○○ 위원 : 17페이지 세출 결산에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a-b-c 해야 하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겟습니다.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더 이상 다른의견 없습니까?

○ ○○○ 위원 : 없습니다.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더 이상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지방재정공시 중 공통공시와 특수공시 사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다음은 용역과제 사전 심의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기후환경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장 : 제안설명(내용생략)

○ ○○○ 위원 : 용역을 꼭 전남개발공사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기후환경과장 : 재정발전 연구원에서 도 계획을 그쪽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 계획에 준해서 여수시가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용역을 준 것으로 도 용역을 추진 환경부로부터 도 재정계획을 수립한 기관이 할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 위원 :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기후환경과장 : 네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를 세부적으로 충실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 위원 : 기후변화 용역을 많이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여수시에서 이뤄진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항상 걸려서 기후변화로 세운 용역을 실제로 한 사람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기후변화 자체 방안을 모색하는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냐는 핵심연구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대응이 있고 적응이 있습니다.
적응은 분야고 대응은 말 그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대응이라고 하고 적응은 포구, 해수면 상승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대응만 있으면 안된다 그에 따른 적응도 해야하지 않냐. 양식업과 같은 경우는 패류를 조사해서 수분 상승에 따라서 여수시 지역에 어떤 00과 생산성이 있느냐 적응을 하느냐 그런것을 중점 조사할 것이고 해수면이 1센치 상승했는데 방파제를 그런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건설을 하고 그런 적응을 중점 연구할 것이고

○ ○○○ 위원 : 적응과 대응은 기후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기후대응에 있어 가두리 양식장이 재난을 대비해서 방파제를 성두항도 하나로 묶는 것도 있고 먼데만 그렇습니다. 바닷가 깊은 쪽하고 육지쪽을 보면 자기들 맘대로 업무적으로 볼 때 건설, 수산, 기후환경에서는 중앙부처는 어디 소관입니까

○ 기후환경과장 : 환경부 소속입니다.

○ ○○○ 위원 : 여수시의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과에서 도로를 세운다.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항만과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설계가 잘 되었는지 조차도

○ 기후환경과장 : 전문 출연진을 구성할 것입니다. 수산분야, 재난분야,건설 분야 시 자체구성해서

○ ○○○ 위원 : 받아들일 부서가 평가 위원이 없으면  서커스 1억 8천 그것을 원상복귀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 ○○○ 위원 : 환경은 기후변화를 나왔는데요.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살던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소리만 듣고 이 변화를 만들수는 없거든요. 만성리 보면 선착장을 안세워도 되는데 세워놨고 웅천보면 모래가 유실되고 이런거를 거울 삼아서 연구를 하고 현실적인 면을 보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경과장 : 전문가를 구성할 때 현지 대표 되시는 분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 하겟습니다.

○ ○○○ 위원 : 양식시설이 영구적이고 안전한 시설로 갖추도록  연구를 해야 합니다. 재난에 대비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용역이 다소 안심입니다만 어민들이 제대로 양식업을 할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경과장 : 연구위원 위촉시 그런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태풍에 방향등 시속 몇 키로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 시청앞에 나무가 넘어고 전기안들어 오는 사태가 발생하는등 여수시 재난대책 본부가 어디 소관입니까

○ ○○○ 위원 :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 ○○○ 위원 : 한전에 전기가 문제가 있을때에는 주민들이 전화가 전혀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더 이상 다른의견 없습니까?

○ ○○○ 위원 : 없습니다.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더 이상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여수시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다음은 여자만권 생태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용역 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관광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 제안설명(내용생략)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관광과장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상봉리에서 장수리까지 인데 토지관련해서 농림지역이라든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이런 규제사항은 없나요?

○ 관광과장 : 그 규제사항은 일부 포함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꼭 재대상으로 범위안에서 관광개발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해제가 쉽지 않을텐데요

○ 관광과장 : 생태관광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 위원 : 소라면 쪽에 보면 해안도로가 있는데 순천만에서 오다보면 도로가 연결되었다 끊어졌는데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 순천만으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8페이지 소요사업비 산출이 틀린것 같은데 경비 부분 교통통신비가 계산이 되지 않은것 같다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것인지

○ 관광과장 : 금액은 이백오십만원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가됩니다.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더 이상 다른의견 없습니까?

○ ○○○ 위원 : 없습니다.

○ 부위원장(기획경제국장) : 더 이상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여자만권역 생태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모든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자 : 기획예산과  예산팀 주무관  이 철 승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