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여 수 시
	(기획예산담당관)

여수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결정서

2010년도 여수시 지방재정 공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2010년도 지방재정 공통공시 사항은 2009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공시하도록 하며,

2. 특수공시 사항은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분야별로 주요사업 17개를 모두 선정 공시한다.

첨부 : 1. 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위원회 심의 의결서

□ 심 의 내 용

○ 심의안건 : 2010년도 여수시 지방재정공시

○ 신 청 자 : 기획예산담당관

○ 심의요지 :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 심 의 결 과

○ 참석대상 : 12명

○ 참석인원 :  9명(불참 3명)

○ 심의결과 :  가 9명, 부 0명

○ 의결내용

- 2010년도 지방재정 공통공시 사항은 2009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공시

- 특수공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분야별로 주요사업 17개 사업을 공시한다.

2010. 8. 27.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

회         의         록

(2010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정기회의)

1. 개최개요

ꏚ 일    시 : 2010. 8. 27.(금)  15:00 ～ 16:00

ꏚ 장    소 : 여수시청 본청사 2층 상황실

ꏚ 참    석 : 9명(위원장 1명, 위원 8명)

◦ 불참 3명

ꏚ 심의안건

◦ 2010년도 여수시 지방재정 공시

- 2009년도 재정운용 결과

- 특수 공시사항 선정

ꏚ 회의진행

◦ 개    회	(사회자-예산담당)

◦ 국민의례	(사회자-예산담당)

◦ 인사말씀	(위     원     장)

◦ 의안설명	(사회자-예산담당)

◦ 공시사항 심의	(위           원)

2. 공시사항 심의 주요내용

○ 사회자

- 공시내용 심의안건 설명

○ 위원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5월에 결산 검사를 끝났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 것 같고 형식적인 내용을 보면 보고서가 정보 제공자의 입장이 아니고 정보 수요자에 입장에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되는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제가 나름데로 ○○ 전문가 이기 때문에 잘 보았는데 내용이 크게 틀린 것은 없는 것 같고 특수공시 사항 목록에 신규로 추가 사업이 2건이 선정 되었고, 2009년도 완료된 사업 몇 개 사업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은 그런다 치고 빠진 사업은 더 이상 공시 할 필요가 없어서 뺀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회자

-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 금년에 추가된 사업 중 72페이지를 보시면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총 사업과 연도별 재원이 맞지 않는 것 같구요.
21페이지를 보시면 주석을 잘 달으셔 가지고 보는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22페이지와 내용이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지워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 네 고맙습니다. 혹시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시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 내용을 알기쉽게 주석을 달아 수요자에게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잘 되었다는 겁니까?

○ ○○○위원

- 네 잘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 다른 것은 괜찮은 것 같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분석 결과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내용을 보면 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단지 총평만 작성하였습니다. 우수와 미흡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재정운영 분석 결과입니다. 안정성을 보면 채무비율을 보았을때 지표값에 대한 높고 낮음을 속성으로 표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분석 지표별로 구체적인 설명이 도표로 작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비율이 여수시는 낮단 말 입니다.  이런 비율들을 구체적으로 주석을 달아 설명하여야지 시민들이 알 수 있다 이 겁니다.

○ 위원장

- 속성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데 속성 이 부분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예 알게습니다. 그 부분은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은 무엇인데 우리시 재정 건성에 대하여는 어떤점에서는 우수하고 어떤점에서는 미흡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알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성도 포함해서요.

○ 사회자

- 예 주석을 달아서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고 우선 특수 공시사항 17개 주요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일단 5개 이상을 선정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7개 사업중에서 17개를 다 할건지 중요한 사업만 골라서 할 것인지 그걸 우선 결정 하시죠?
우리 ○○○위원님이 검토를 사전에 잘 검토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전문가 이시고 하니 말씀하여 주시지요?

○ ○○○위원

- 작년 특수공시 목록 사항중에 17건 중 15건은 계속사업이고 2건은 올해 신규로 제시하였는데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사업은 계속 공시하고 신규로 올라온 2가지 사업을 추가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15개사업은 계속 공시하여 주고 말이죠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특수공시 사항이 5건 이상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건지 효율적인 사업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공시 목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작년에는 20개 사업을 모두 공시하였습니다.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 주민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면 다 공시하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요?

○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액 국비로 공사를 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다 공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공사 하는 것이 있지요? 금오도 안도간 가설 공사를 보면 주로 다리 공사는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닌 것 입니까?

○ 위원장

- 지금 도로의 성격에 따라 지방도의 경우에는 국비 일정부분을 주면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 ○○○위원

-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42페이지 만흥 비위생매립지 공사가 금년말로 완공 됩니까?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다. 이 조감도에 나온 사진을 보고 추진 방향을 보니 환경 오염원이 되고 있는 쓰레기를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으로 만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조경수를 많이 심어서 경관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감도와 같이 계단식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십니다.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메모해서 검토하십시오. 현장을 보고 어차피 매립장을 꽃밭을 만든 다 던지 조경을 아주 잘 해 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 특수공시하는 부분에서 10억짜리 아케이트 사업과 옥상 주차 사업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보다 더 큰 사업이 많은데 빼고 공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 아마 아케이트 사업이 시장 상인들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10억짜리 사업이 없는가요? 서시장이라든지 여러 시장에서는 아케이트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정 하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원 하시면 빼시지요?

○ ○○○위원

- 이것이 사업분석을 보면 재래시장 관련 사업이 관심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포함한 것 같습니다. 친 서민 정책과 관련하여 좋은 사업이라 생각해서 포함시켰는것 같은데 반응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

- 지금 그 동안에 교동시장이라던지 하고 있는데 특수공시사업은 큰 사업을 하는 것 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2건은 제외하고 15건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특수공시 사항의 성격이 무엇인가요?  금액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자

- 우리시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알려주는 것이고, 금액기준은 없습니다.

○ ○○○의원

-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위원장

- 2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다. 의견이 통일이 안되면 의사결정은 표결로 가는 것인데 가급적 의견을 모아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 지금 이렇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은 액수도 적고 크게 자랑 거리도 없는데 2가지 사업은 빼고 공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위원님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모두 공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 그럼 제가 모두 공시하는 것으로 찬성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의견을 모와 주시죠?

○ 위원 일동

- 17개사업 모두 공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고맙습니다. 그러면 특수공시 사항은 설명드린 17건을 모두 공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일반공시 공통공시 사항에 대하여는 별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데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일동

- 예

○ 위원장

- 공통공시 사항은 원안데로 의결함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결산 사항 입니다 만 그래도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된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셔 고생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자

- 이상으로 2010년도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이 철 승 (인)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 사진 1

◎ 사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