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8.

2009년도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개최일자	:	2009. 8. 26.(수) 14:00~15:00
	○ 참석인원	:	위원회 위원 9명(위원장 1, 위원 8)
	○ 심의내용	:	2009년도 여수시 지방재정 공시 내용 - 2008년도 재정운용상황 결과심의 - 특수공시사업 선정

	여 수 시
	(기획예산담당관)

여수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결정서

2009년도 여수시 지방재정 공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2009년도 지방재정 공통공시 사항은 2008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공시하도록 하며,

2. 특수공시 대상 24개 사업중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 여수~순천(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가설, 순천~여수간 전라선 철도개량 복선전철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제외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분야별로 주요사업 20개를 선정 공시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서

□ 심 의 내 용

○ 심 의 안 : 2009년도 여수시 지방재정공시

○ 신 청 자 : 기획예산담당관

○ 심의요지 :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09. 8. 26.

□ 심 의 결 과

○ 참석대상 : 12명

○ 참석인원 :  9명(불참 3명)

○ 심의결과 :  가 9명, 부 0명

○ 의견주요내용

- 특수공시사항 중 전액국비 추진사업 4개를 제외한 20개 공시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

회         의         록

(2009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정기회의)

1. 개최개요

ꏚ 일    시 : 2009. 8. 26.(수)  14:00 ～ 15:00

ꏚ 장    소 : 여수시청 본청사 2층 상황실

ꏚ 참    석 : 9명(위원장 1명, 위원 8명)

◦ 위원장 외 8명, 불참 3명

ꏚ 심의안건

◦ 2009년도 여수시 지방재정 공시내용

- ‘08 재정운용 결과

- 특수 공시사항 선정

ꏚ 회의진행

◦ 개    회	(사회자-예산담당)

◦ 국민의례	(사회자-예산담당)

◦ 인사말씀	(위    원    장)

◦ 의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 공시사항 심의	(위          원)

2. 회의내용

ꏚ 위원장 인사  :  인사말씀 - 별첨

ꏚ 의안 설명    :  2009년도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안)

3. 공시사항 심의 주요내용

○ 사회자

- 공시내용 심의안건 설명

○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부서로 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심의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위원

-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진단결과를 보면 미흡으로 평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데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지방세수 안정도는 우리시 특성상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의 불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경비의 경우 경상경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또한 통합을 유도하여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데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수 안정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행사․축제 이 부분도 항상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의외로 예산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경상경비비율, 투자비비율, 중기반영비율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단 시간에 고쳐지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지금 의회 내부에서도 예산심사 때 자주 이야기가 있어도 집행부에서 고치지 않고 있어, ‘08년도 행사비가 105억입니다. 시민들이 1년 행사에 105억을 쓴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줄여나가야 해요 축제도 통․폐합 하여 그 경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 등 투자비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하는게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여서 재정을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 위원장

- 당연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사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는 지금 세계박람회라는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러볼까 고민하다 보니까 나온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고 나서 의회에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관련 예산을 삭감하던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시면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조금 불 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 위원

- 축제가 꼭 필요한게 있을 수 있죠? 그 동안에 했던 축제 행사들 중에서 불 필요한 행사는 축소나 폐지를 시켜가면서 필요한 것을 넣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존에 추진된 행사에 대해서 전혀 통폐합을 하지아니하니 결국에는 예산이 이런식으로 씌여 집니다.
‘05년부터 비교를 해 놓은 것을 보면 ‘05～‘06년도 68억원 정도를 쓰던 것이 ’07년부터 90억 100억을 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엑스포 핑계만 될게 아니라는 거죠 낭비성이나 불 필요한 행사는 축소나 폐지를 시키자 그리고 실제 필요한게 있다면 해야죠

○ 위원장

-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한번 의회와 상의하고 시민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실분 있습니까?

○ ○○○ 위원

-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게 화양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24억이고 시비가 5억인데 제가 지난번 시청에 들렸을때  화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기업에서 공사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걸 들었어요,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반대를 한다. 그 당시에 공사비가 약 170억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총경비 30억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170억 공사를 모기업에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 사회자

- 제가 알기로는 모 기업에서 해 준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엑스포라는 중대한 국가적인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은 부족하면 더 당겨서라도 자신있게 활발하게 목적을 위해서 집행을 해야지 너무 조심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민간단체 지원비가 477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물론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477억원이라는  큰 돈은 지금까지 말하자면 계속 지출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죠!

○ 사회자

- 41페이지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 예!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 위원

- 이것도 조금 한번 재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 감사합니다.

○ ○○○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시 재정하고 동종단체를 구분해 놓으셨는데 동종단체가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 규모라던지 여러가지 문제를 같이 고려해서 설정하셨을 텐데 지금 동종단체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성남시, 수원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와 재정규모를 같이 비교 한다는 것은 객관적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재 조정하는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사회자

- 동종단체 분류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규모를 보아 여수시 예산이 크다고 생각해서 1군에 분류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성남시, 용인시 하고는 인구라던지 여러측면에서 여수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종단체 분류에 대해서 다시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 아마 동종단체를 행안부에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이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31페이지를 보면 행안부에 진단 결과가 나와 있는데 미흡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든요 경상경비비율이 미흡하다. 동종ㅎ단체가 23.45인데 우리는 27.62이다 경상경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행사축제경비비율도 미흡하는 것은 다른 곳은 1.07인데 우리가 1.71을 차지하는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미흡하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예산편성하고 투자를 해야하는데 갑자기 편성하여 쓰는 예산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지적한 내용을 예산편성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예! 고맙습니다.

○ ○○○ 위원

- 특수공시에서 국책사업은 지방재정사업이 아닙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여수시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시에서 빠져야 됩니다.

○ 위원장

- 전액 국비로 하는게 몇개 사업이나 되나요?

○ 사회자

- 여수～순천 자동차전용 도로 개설,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전라선 철도 복선전철화사업 4개 입니다.

○ 위원장

- 특수공시 사업 목록상 전액국비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 사회자

-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주요 현안 사업을 알리는 것이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시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주요 현안 사업을 알리는 것 이므로 상관은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 ○○○ 위원

- 지금까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특수공시사항에 빼자고 해서 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정을 해야 하는데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을 뺀 나머지를 전부 다 공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

○ 위원장

- 김행길 위원 제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모두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서완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김행길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전액 국비사업을 특수공시 사업목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공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모두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 4개사업을 제외하고 20개 항목을 특수공시 사항으로 선정된 것으로 결정하고,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 이상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이 철 승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