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서면심의 개요

◦ 심의일시 : 2007. 12. 28(금)

◦ 개최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7명중 6명 참여(제외1명-위원회 개최요구 관련 국장)

◦ 심의내용 :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세부 목록(안) 확정

◦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대상정보) 및 제3항(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의견

구 분	성 명	심 의 의 견	비 고
위원장	000	적합, 관계법령에 의거 민원 발생이 없도록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철저
위원	000	적합, 관계법령에 의거 정보공개 업무처리 철저
위원	000	검토완료 후 적합
위원	000	검토결과 합리적
위원	000	심의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민원인의 배려 차원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공개
위원	000	검토결과 적정하므로 의의 없음

□ 향후 추진 일정

◦ ‘07. 12. 28 : 공고의뢰(’08. 1. 3자 시보 및 인테넷 공고)

◦ ‘08. 01. 03 : 시행 및 각 실과소 통보,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 게재

여수시 공고 제2007- 984호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비공개 대상 목록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시기 : 2008. 1. 3(목)

◦ 비공개 대상 목록 : 별첨

2008년 1월 3일

여   수   시   장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목록 현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각호	건수	해 당 부 서
	68건
제1호	11건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 총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공통
제2호	18건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재난관리과
제3호	2건	세무과, 정보통신과
제4호	3건	감사담당관, 보건위생과, 공통
제5호	10건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관광개발과, 보건위생과, 문화예술과
제6호	22건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공통, 정보통신과, 가정복지과, 도시계획과, 보건사업과
제7호	1건	도시디자인과
제8호	1건	관광개발과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목록 현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1호

[다른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감사담당관	공직윤리업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제1호
기획예산 담당관	평가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제1호
총 무 과 (공 통)	보안업무	◦비밀관리 관련문서	제1호
	보안업무	◦보안감사 관련문서	제1호
	성과상여금 지급	◦성과상여금 개인별 지급내역	제1호
	인사운영	◦승진후보자 명부(근무성적평정공개제한)	제1호
세 무 과	지방세부과, 징수업무	◦지방세과세정보	제1호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수급관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제1호
가정복지과	사랑의 집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제1호
	보육시설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관계철	제1호
공 통	민원실운영 및 민원접수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업무	◦거주지 보호 대장	제2호
		◦북한이탈주민 신변에 관한 자료	제2호
정보통신과	전산기획	◦정보통신망구성도 및 IP주소	제2호
		◦상용망 상세 가입현황 (ID/PW)	제2호
		◦정보통신시스템 도입설치 운용현황	제2호
		◦정보시스템 백업 구성 및 자료소산 관련	제2호
		◦보안성 검토관련 자료	제2호
		◦서버 및 단말기 현황	제2호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제2호
		◦보안시스템 운영 관련자료	제2호
		◦웹페이지 운영 관련자료	제2호
		◦웹페이지 소스 및 DB구성도등 제작결과 산출물	제2호
		◦보안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제2호
		◦보안감사 관련문서	제2호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제2호
	지리정보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에 의한7대 지하시설물도 (전력, 상수도, 가스관, 송유관, 기타 관, 맨홀, 특정 건물)	제2호
재난관리과	을지연습 실시계획	◦을지연습 실시계획	제2호
	전시인력동원	◦전시인력동원	제2호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세무과	지방세부과, 징수업무	◦지방세과세정보	제3호
정보통신과	지리정보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에 의한7대 지하시설물도 (전력, 상수도, 가스관, 송유관, 기타 관, 맨홀, 특정건물)	제3호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조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감사담당관	조사업무	◦ 공무원징계 등 비위에 대한 조치업무	제4호
보건위생과	식품공중위생업소 사건송치(고발)	◦수사자료	제4호
공 통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소송에 관한 서류 공판 개정 전 시행	제4호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감사담당관	감사업무	◦종합감사 처분관련 자료	5호
	조사업무	◦공무원징계등 문책처분과 관련한 사항	5호
		◦공무원 비위에 대한 조사업무와 관련한 사항	5호
	법무행정	◦청문주재자 의견서	5호
기획예산담당관	평가통계	◦일중심 성과 관리평가 제제 평가 결과	5호
총무과	인사	◦승진후보자 명부(근무성적평정공개제한)	제5호
관광개발과	관광개발계획 수립	◦관광개발계획 종합 수립(내부검토과정)	제5호
보건위생과	식품,공중위생업소단속계획	◦식품, 공중위생업소 단속계획	제5호
문화예술과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및 관리	◦노래연습장 주류반입 묵인 단소업무처리요령	제5호
	문화재현상 변경허가처리	◦건설공사시문화재보호를 위한관계전문가문화재 영향검토자료	제5호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감사담당관	감사업무	◦상급기관 감사업무 처리	제6호
	공직윤리업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제6호
기획예산담당관	평가통계	◦인구동태관련 통계자료	제6호
총무과	비상연락체계 유지․관리	◦직원비상연락망	제6호
자치행정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조사업무	◦각종 증명서 발급내역	제6호
공 통	세외수입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 자료	제6호
정보통신과	전산운영	◦내부전산행정전산시스템 운영관련자료	제6호
		◦부서별 개인정보화일 및 재인정보 보유현황	제6호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원 인적사항 (신원조회)	제6호
		◦인증서 빌급 및 사용자정보	제6호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참가자 인적사항 개인정보	제6호
가정복지과	여성정책	◦가정폭력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관련기록	제6호
		◦성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기록	제6호
		◦성매매피해자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관련기록	제6호
	사랑의집	◦성매매관계자 신분관계	제6호
		◦저소득모부자 가정 실태관계	제6호
	건강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명단	제6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보상관리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제6호
		◦타인의 토지수용재결 관련정보 (재결서, 감정평가서)	제6호
	전문건설업면허등록관리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 자료	제6호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내소환자진료에 관한사항 (일반,치과,한방)	제6호
	질병예방	◦전염병 환자진료 (1~4군전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제6호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도시디자인과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설립 및 등록	◦설립관련회의록, 출자자명단, 재산명세서 등 관련서류	제7호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비고
관광개발과	관광지 및 개발종합계획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