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결과(1차)

□ 개    요

◦ 일    시 : 2007. 10. 11(목) 11:00 ~ 12:00

◦ 장    소 : 시청 상황실(2층)

◦ 참석인원 : 13명

- 시    청 : 부시장외 2명

- 심의위원 : 전남대학교 김옥삼교수외 9명

□ 목    적 : 2008년도 여수시 의정비 심의

□ 진행일정

◦ 위원소개 : 기획예산담당관

◦ 위촉장수여 : 부시장

◦ 위원선서 : 대표 송원근 위원

◦ 인사말씀 : 부시장

◦ 위원 사전교육 실시 : 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선출 : 박상규 전남대학교 공학대학장

◦ 위원회 회의

□ 회의내용

◦ 실무중심의 소위원회 구성 : 5명

- 주민의견조사에 따른 설문 문안작성 및 여론조사기관 검토

- 주민의견조사 방법 :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키로 논의

◦ 2차 회의일정 결정 : 2007. 10. 17(수) 11:00

◦ 자료요구사항 : 타시군구 설문조사 문안 발췌

□ 회  의  록

- ○ ○ ○ : 요즘 많은 보도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책임감이 매우 무겁게 느껴짐 오늘은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우선 주민의견조사 방법을 논의하고 다음 회의일정을 논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 ○ ○ ○ :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결정에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예상되오나 10월말일까지 되도록이면 기간을 준수해주기 바람

- ○ ○ ○ : 주민공청회를 할것인가 여론조사를 할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할것임

- ○ ○ ○ : 작년에는 주민의견조사가 없었으므로 자료가 없으니 공청회나 여론조사 성격을 알아야할 것같음 이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 ○ ○ : 공청회는 아무래도 결론이 나올수 없을뿐만 아니라 번거로운 사항이 많을 것 같음. 주민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 ○ ○ : 이에 대해 다른의견 있습니까

- ○ ○ ○ : 없습니다.

- ○ ○ ○ : 그럼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안을 작성하여야 할것인데 지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 설문안에 대해서는 다음회의때 해야할 것 같습니다.

- ○ ○ ○ : 주민여론조사를 관에서 샘플조사를 할지 심의위원이 직접 대면조사를 할것인지 논의가 되어야 할것같음

- ○ ○ ○ : 주민의견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전에 소위원을 구성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안작성하여 그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위원님과 ○○○위원님의 의견중 어느것에 찬성하십니까

- ○ ○ ○ :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 ○ ○ ○ :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소위원회 구성하는것에 찬성합니다.

- ○ ○ ○ : 소위원회구성에 모두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 ○ ○ ○ : 5명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그럼 추천을 해주십시오

- ○ ○ ○ : ○○○, ○○○, ○○○, ○○○, ○○○위원 추천함

- ○ ○ ○ : 그럼 소위원회 위원은 ○○○, ○○○, ○○○, ○○○, ○○○ 이렇게 구성되었고, 간사는 ○○○위원님입니다. ○○○간사님께서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정리하셔서 다음 회의시 논의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 ○ ○ : 여론조사만 의존하면 안되고 우리 자체 결정액도 정해야 할 것같은데 그것에 대한 근거 서류도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 ○ ○ ○ : 여론조사시 문안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넣을것인지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음 회의때 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회의는 언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 11월 17일 수요일 11:00》

- ○ ○ ○ : 그럼 다음회의는 11월 17일 11시에 만나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회는 점심 식사후 1시에 여기서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07. 10. 11(수) 13:00 ~ 14:00

□ 장소 : 상황실

□ 참석 : 6명(소위원회 위원 5, 위원장)

□ 내용

◦ 여론조사 방법

∙ 직접면접조사 수행(일반인 50%, 오픈형리더그룹 50%)

∙ 표본수 : 200명

∙ 비용 및 의뢰기관 : 3개 기관등을 알아보고 다음회의때 논의

◦ 문안 작성(4개문항)

① 시의원 의정활동 수행평가

② 현재의원의 의정비 수준과 타자치단체의정비 수준을 예시하고 여수시의 의정비는 적정한가?

③ 전국사례중 여수시와 인구나 재정능력이 유사한 타시군의 잠정안을 예시하고 우리시의 잠정안에 대한 생각정리?

④ 인상, 동결등 보기를 들어 설문대상 시민의 의사 결정 편의제공

◦ 타시군 설문안 자료 요구

◦ 2차회의일정 : 2007. 10. 15(월) 15:00, 의회민원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결과(2차)

□ 개    요

◦ 일    시 : 2007. 10. 17(수) 11:00 ~ 13:00

◦ 장    소 : 시청 상황실(2층)

◦ 참석인원 : 10명

□ 회의내용

◦ 소위원회 활동 보고

- 주민의견조사 문안 작성

- 주민의견조사 문안중 위원회 잠정금액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논의

- 주민의견조사 의뢰기관은 한국리서치와 지역사회연구소 중 논의

-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문의

◦ 설문조사 문안 일부 수정

◦ 설문조사방법 변경 : 직접조사 → 간접조사

□ 회  의  록

- ○ ○ ○ : 2차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먼저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소위원회 1,2차 회의록을 정리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조사방식은 200명을 표본수로 정하고, 직접면접방식으로 일반시민 50%, 오피니언그룹 50%로 오피니언그룹은 다음표와같이 정하였으며 △△△△△△△△님이 문안 작성을 하셨으므로 ○○○위원님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설문조사서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결정한 금액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와 지역사회연구소 두군데로 잠정결정하였으며 이 기관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는 관계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 ○ ○ ○ : 그럼 ○○○위원님으로부터 여론조사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 ○ : 조사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했습니다. 전화여론조사는 많은 표본을 할수 있으나 내용을 많이 모른채 답변하는점이 많고 직접조사의 경우 시간이나 금액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직접면접조사 방법을 선정했으므로 보여주는 면을 확대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음

- ○ ○ ○ : 1번문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것은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먼저 일으킬수 있는점이 있습니다

- ○ ○ ○ : 유급제 인지여부를 묻는 것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 ○ ○ ○ :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문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 ○ ○ :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정활동은 단순해서 특별한 활동이외에는 다른면은 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문으로 그냥 의정활동이라고 말하는것보다 다른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

- ○ ○ ○ : 첫문항부터 부정적으로 나가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버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맨 마지막 항으로 돌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1번 문항은 삭제하고 유급제 인지여부만 물어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 ○ : 목포 경실련의 경우 여론조사시 의회가 시정책결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로 물어보았습니다

- ○ ○ ○ : 그럼 1번 문항은 유급제 문의하는 것으로 하고 의정활동만족문항은 맨 마지막으로 돌리는 것으로 하죠

- ○ ○ ○ : 2페이지에서 봉급이나 물가인상율은 1~2%미만으로 나온자료를 보여주고 의정비 인상을 물으면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직급별 총액현황도 삽입시켜 비교할수 있도록 하고 문의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 ○ ○ : 표4번이 꼭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 ○ ○ ○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설명하여야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 ○ ○ ○ : 그럼 맨 끝으로 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표지를 만들어 맨앞에 넣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3번 문항에서 위원회의 잠정금액을 넣는것인데요 이것에 대해 논의를 좀 해주시지요

- ○ ○ ○ :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할때는 우리모두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항으로 투표용지로 써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 ○ ○ : 5번 문항에 대해 공무원보수 수준을 삽입하는것에 대해 직급별 수당을 포함한 총액수를 넣는 것으로 하고 3번 문항에서 의원보수를 공무원 직급과 비교한느것은 빼고 그대로 문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 ○ : 여론조사를 하기전에 우리가 의정비를 결정하는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몇%하고 심의회에서 결정액을 몇% 반영하는 기준을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주민의견조사는 투명성을 확보하는것이지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참고로 공무원 몇급에 준하는 문항은 타지역에도 그런 사례는 없다

- ○ ○ ○ : 여론조사는 참고사항만 하고 3번 의정비 잠정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여론조사가 확정되면 그냥 참고만 할 사항이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 ○ ○ :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고민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의 형평성에 의거 우리 지역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여론조사를 안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 ○ ○ ○ : ○○○위원 의견에 대해 논의를 해야할것같습니다.

- ○ ○ ○ : 여론조사 50%, 위원회결정액 50%로 하는 것으로 하죠

- ○ ○ ○ :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안하기로 했는데 그럼 다른데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봐야할거 같습니다.

- ○ ○ ○ : 현재 코리아리서치에서도 의정비금액 결정하는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안하기로 하셨고, 지역사회연구소 또한 안하신다 하니 현재로서는 다른 기관이 없으며 직접조사의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기간또한 한달을 요구하고 있어 시간이나 금액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 ○ : 직접면접조사방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조사방법을 다시 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타시군의 경우 홈페이지나 전화조사가 있는데 둘중에 어느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 ○ ○ ○ : 전화조사보다는 우리의 설문서를 보여줄수 있는 홈페이지와 읍면동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하는 방식이 전화조사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 ○ ○ ○ : 홈페이지에 조사를 하더라도 일주일정도 걸리는데 지금 위원회 잠정금액을 결정하여야 31일까지 결정할수 있을것입니다

- ○ ○ ○ : 위원회 잠정결정 또한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오늘 결정액을 쓸수 없을 것 같습니다

- ○ ○ ○ : 다음주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 ○ ○ ○ : 그럼 여론조사 방식은 홈페이지와 읍면동 설문지 배포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금액은 위원들 다수가 오늘 결정이 어렵다 하므로 다음 회의 일정에 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주는 위원들 개인 사정으로 회의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다음주 24일 수요일 11시에 하기로 정함》

- ○ ○ ○ : 시간이 장시간 지체되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다음주 수요일 11시에 위원회 잠정결정안을 결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결과(3차)

□ 개    요

◦ 일    시 : 2007. 10. 24(수) 14:00 ~ 16:00

◦ 장    소 : 전남대학교(여수) 공학대학장실(3층)

◦ 참석인원 : 10명

- 심의위원 : 박상규위윈장외 9명

□ 회의내용

◦ 설문조사안 작성 완료

◦ 여론조사 실시 확정

- 기간 : ‘07. 10. 25 ～ 10. 31(7일간)

- 기관 : (주)코리아리서치

- 소요예산 : 5,000천원(표본대상 450명)

- 여수시에 여론조사 의뢰

◦ 위원회 잠정액 결정 : 48,000천원(‘07년 대비 75%인상)

◦ 4차회의 일정 : 2007. 10. 31(수) 14:00 시청 상황실

□ 회  의  록

- ○ ○ ○ : 지난번 회의시 회의장소로 시청상황실로 정했으나 시청의 여러 행사로 상황실 예약이 미리 되 있어서 부득히 장소를 이곳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차회의때까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했을거라 생각되고 오늘은 위원회 잠정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들의 안을 내고 그것에 대해 투표를 하고 투표의 범위가 축소될때까지 여러차례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 ○ ○ ○ : 의정비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2006년도의 경우 산출기초등 기준안에 대해 잘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준도 없이 얼마씩 각자 써내자는 것은 약간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변동요인인 물가인상이나 봉급인상율등을 고려하여 먼저 논의후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 ○ ○ ○ : 위원들별로 각자의 금액을 제시할때는 각자의 기준이나 타당성이 있을것입니다 먼저 위원들 각자별로 본인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자

- ○ ○ ○ : 위원들 판단이 이제는 어느정도 되었을거라 보고 광양이나 타지역에 수준을 어느정도 맞추면 좋겠다

- ○ ○ ○ : 광주시의 예를 들어보면 시민 여론조사시 잠정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작년금액에 대해 현수준, 10%, 30%인상으로 3가지 정도 물어보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현재의 상황이 타시군에 분리되어서 갈수는 없고 시민들에게 이런식으로 물어보고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먼저 의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그럼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들어본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제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 생각은 여수시의회 의원의 연봉을 4급 4호봉 기준으로 정하자는 생각입니다. 의회의원도 공무원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임기가 4년이니까 4호봉으로 생각했구요 직급은 시 집행부 견제의 입장에서 4급으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급 1,851,400원 수당 1,600,000원으로 연 41,410,000원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 ○ ○ ○ : 다음은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유급제 이전이나 지금이나 의원의 전문적 자질은 뛰어난 점도 없다고 생각함 그래서 공무원의 직급과 비교하면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도 공무원 인상율 2.6%이므로 그와 비교해서 의정비를 3~5%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고 싶다.(￦28,780,500원)

- ○ ○ ○ :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2006년도에 타당성을 가지고 결정한거 같으나 그때 상황에 맞추어 최저수준이 결정된거 같다. 현재 상황은 어느정도 과도기도 지났고 지금의 공무원 인상율 보다는 타지역에 맞추어 현실적인 인상이 불가피함. 여수시는 박람회를 개최할 전남 최고의 도시로서 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지고 과거와 달라진 것은 없어도 시민이 뽑은 사람이고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을 봐서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함. 의원들도 이번에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 부정적이미지로 비춰지는것에 대해 반성하리라 봄. 그래서 공무원 5급 20호봉에 비추어 48백만원이 적당하다고 봄

- ○ ○ ○ : 조선일보에 기재된 전국 시군구 잠정안의 인상안이 평균 33%로 되어있습니다. 타지역에 준하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음

- ○ ○ ○ : 유급제 시행 취지와 맞추어 지방의원의 품위유지는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42백만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 ○ ○ ○ : 의정활동비나 여비는 평균 80일로 주고 있음.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율이 2.6%을 감안하여야 하며 지방의원 자질을 보면 부정적인면이 많으며 박람회 유치운동 및 청빈한 의원상정립을 위해서는 의원비가 현실화 된다고 생각함. 이에 비해 2006년도에 비해 10% 인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함(30,151,000원)

- ○ ○ ○ : 저는 아직도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잠정액을 결정하기 앞서 위원회 잠정안과 여론조사의 비율을 어느정도 결정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 ○ ○ ○ : 의정비 현실화에 따른 인상안은 동의합니다 5~10%인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함

- ○ ○ ○ : 타지역에 비해 인구나 재정상태를 볼때 2006년도 여수의 결정액은 너무 적은 액수였다고 생각함 시의원들의 자질이 떨어져도 예우를 해주자는 입장에서 100%인상을 주장합니다 (54,000,000원)

- ○ ○ ○ : 유급제 실시에 따라 직업으로 봐서 인상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지금 나오신 내용이 3%~ 100%로 너무 차이가 크므로 처음 진행한 방법대로 투표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지금 위원들이 발표한 금액을 분석해서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10분중에 3분이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발표된 것을 범주로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 : 그럼 지금 나온금액의 범위대로 ①번 27,410천원~3천만원 ②번 3천만원 ~ 4천만원 ③번 4천만원 ~ 5천만원 ④ 5천만원 ~ 6천만원 중 투표용지에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요

- ○ ○ ○ : 잠정결정액이 4천만원이상일 경우 주민의견조사시 시민이 많다는 의견이 90%가 나올 경우 우리는 또다시 어떤결정을 할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함 여론조사시 시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타당한가를 물어봐야한다고 생각함.

- ○ ○ ○ : 위원회안을 50%, 여론조사를 50%로 정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 ○ ○ ○ :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①번이 3명 ③번이 6명 ④번이 1명으로 3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표는 ①번은 4천만원 ②번은 4천2백만원 ③번은 4천4백만원 ④번은 4천6백만원 ⑤번은 4천8백원입니다 투표용지에 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①번이 3명 ②번이 2명 ④번이 1명 ⑤번이 3명 무효 1명으로 ①번과 ⑤번을 다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번과 ⑤번중 투표용지에 번호를 기입해서 주십시오....... 세 번째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①번은 4명 ⑤번은 6명으로 ⑤번이 잠정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론조사에 이금액을 잠정액으로 넣는 것으로 하고 다음회의는 31일 오후 2시에 시청 상황실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하여 최종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주민의견조사의 목적을 최대한 인식하고 우리의 잠정액을 물어봤을때 너무 많다하면 시민이 입장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금액을 물어보는게 맞을 것 같다

- ○ ○ ○ : 최종결정액이 4:6으로 나왔는데 4는 무시하고 6으로 바로 결정하는것에 대해 1번과 5번의 차가 너무 커서 그냥 다수결의 방식은 잘못된거 같다

- ○ ○ ○ : 긴급동의를 하고자합니다. 1번과 5번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간선으로 44백만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 ○ ○ ○ : 잠정결정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물의가 있다고 봄

- ○ ○ ○ : 여론조사내용에 아까 말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를 했으면 함.

- ○ ○ ○ : 위원회 잠정안이 4천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시민한테 물어보는 항을 4천만원이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 ○ ○ ○ : 여론조사를 그런식으로 하면 시민들을 조장하는 결론밖에 안된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안됨

- ○ ○ ○ : 4천만원은 너무 인상폭이 큼

- ○ ○ ○ : 문항에 최저에서 최고의 폭을 늘리자

- ○ ○ ○ : 여론조사 결과를 본후에 반영률을 다음주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 ○ ○ ○ : 심의위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

- ○ ○ ○ : 우리의 잠정액에 대해 시민단체 및 여론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봄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시의회 의원들은 어느정도의 금액을 희망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 ○ ○ : 다음주에는 우리의 인상안에 대하여 산출기초를 가져와서 논의가 되어야할것임

- ○ ○ ○ : 우리의 최종결정금액에 대해서는 산출기초 및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 ○ ○ : 위원회 결과에 대해 문의가 쇄도할 것 같은데 이데대해 창구를 위원장님으로 단일화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 ○ ○ : 가급적이면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외부에 오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 ○ ○ : 우리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어차피 여론조사시 잠정금액이 나올것이고 이 금액에 대해 서로 의견을 제시한후 투표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표현해도 무방하다고 봄. 이 사항에 대해 31일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는 31일 오후 2시에 시청상황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결과(4차)

□ 개    요

◦ 일    시 : 2007. 10. 31(수) 14:00 ~ 17:10

◦ 장    소 : 여수시청 상황실(2층)

◦ 참석인원 : 10명

- 심의위원 : 박상규위윈장외 9명

□ 회의내용

◦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여론조사결과 반영 논의

◦ 유급제 실시에 따른 현실화 반영 논의

◦ 의정비 최종금액 결정 : 41,000천원

□ 회  의  록

- ○ ○ ○ :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정도 지내면서 위원님들도 여러사람들과 접했을것입니다. 절차에 의거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먼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최종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리서치에서 나온 결과를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 주민의견조사 결과 낭독 》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들은 의견을 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주민의견조사 결과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조사에 의하면 우리잠정안에 대하여 너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심사숙고했던 안이었지만 여론조사결과에 반영해서 어느정도 삭감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시민의 82.6%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3번 결과를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에 맞추어 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 ○ ○ : 여론조사는 그전부터 예측된 결과이고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조사결과에 맞추자는 것은 좀더 토의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음

- ○ ○ ○ : 주민의견조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한 잠정안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주민의견조사는 행자부치침에 의한 것이고 3번과4번에 맞추어 공무원 봉급인상율이라든지 물가인상율등을 반영해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 ○ ○ :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할때 직접면접조사로 좀더 시민들에게 유급제 취지에 맞게 좀더 자료를 보여주고 물어보는 방식을 택하자는 것이였는데 그게 상황이 맞지 않아서 전화방식을 택했던 거고 전화조사의 경우 대략적인 사실로만 답변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것은 예측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번 여론조사결과를 전체 반영하자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반영률을 좀더 토의를 했으면 함

- ○ ○ ○ :  지난번 잠정안이 잘못된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잠정안은 위원임들 전체가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잠정안을 기준으로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봄

《 5분정도 방송국 카메라 촬영 》

- ○ ○ ○ :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 공문이 와 있습니다 다들 참고로 보시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유급제 현실을 감안하자면 객관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가 미흡하며 시의원을 뽑은 사람은 시민이며 시민들 자체가 혈연, 지연등으로 뽑아주면서 의원자질이 없다는 등 의원봉급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은 모순된 모습이라 생각함. 지방의원의 유급제 현실화에 맞춰 의원들이 일을 할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고 그 자질은 선거에서 심판해야 옳다고 생각함.

- ○ ○ ○ :  여론조사결과에 맞추어 삭감은 필연적이것 같다 각자 어느정도 삭각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토의를 했으면 함

- ○ ○ ○ : 지금 어느정도 의견이 나온 것이 여론조사결과에 맞출것인가, 유급제 취지에 맞추어 직업으로 인정해서 현실화를 해줄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나온거 같은데요 여론조사를 어느정도 반영을 해서 잠정안을 삭감할것인가에 대해 방법을 논의해주십시요

- ○ ○ ○ : 저번에 준 자료중 10월 15일자 타지역 잠정결정액이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다?

- ○ ○ ○ :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자료랍니다.

- ○ ○ ○ : 지금 현재 타지역의 의정비 잠정액 및 확정액에 대해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님들 모두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논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음

- ○ ○ ○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먼저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3번문항 기준으로 접목했으면 합니다..

- ○ ○ ○ : 여론조사를 어느정도 반영해야 하는지에 논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음

- ○ ○ ○ :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다수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몇등급으로 나누어 논의를 할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요

- ○ ○ ○ : 지금 여론조사가 나온 상태에서 지난번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전체위원들이 토론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오늘 결정이 되어야 한다면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충분히 토의가 된 후에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 ○ ○ :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상율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실성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요

- ○ ○ ○ : ○○○위원님 말씀대로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거 같구요 이부분에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제기하신 논리를 빌리자면 여론조사 50, 심위회 50%를 적용하면 코리아리서치에서 나온 결과에 주민평균금액이 3168만원이고 우리 심의회 잠정액이 4800만원으로 이 원리를 적용하면 3984만원이 나옵니다 이방법을 저는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 ○ ○ ○ : 작년에 책정된 의정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낸 잠정안에 대해 시민들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 반영률을 30%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 ○ ○ : 전라남도의회 및 광주시의회를 비교하여 상위단체를 넘어서면 안된다고 생각함 올해 금액이 부족하면 내년에 또 인상을 해도 될것이라고 생각함

- ○ ○ ○ : 여론조사 반영률이 지난번에 결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인제서 그런말이 나온다면 위원회 금액도 잠정액이 기준이 되어야 할것이 아니고 지난번 7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금액이 기준이 되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평균이 3900만원정도이고 주민의견조사평균금액 3168만원의 50:50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 ○ ○ : 그때 당시 금액을 말씀하신분은 7분이었고 3분은 말씀은 안하시고 토론을 거친후에 표결은 모두 다 참여하여 잠정안이 나온것이기 때문에 표결에서 3분의 의사가 반영된거라 봐야한다 그리고 잠정안은 대외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잠정결정액이라고 표명된 사항이기 때문에 잠정안이 기준이 되어야함

- ○ ○ ○ : 처음 제시한 금액은 그후에 토의하고 표결을 한후에 잠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위원님이 제시한 50:50방식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분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 ○ ○ : 제 생각은 3800만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위원회 전체적인 생각도 4000만원이 상한선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에 찬성하며 가끔적 4천만원이하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 ○ ○ : 참고로 회의시작전에 구례군이 49%인상해서 3500만원정도 정했다고 합니다.

- ○ ○ ○ : 의정비 심의회가 내년에도 있을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인상을 하는것보다는 의정비의 인상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차츰차츰 인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일반시민이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은 범위가 3500만원이하라고 생각함 그래서 이정도가 적당하고 생각함

- ○ ○ ○ : 의정비의 부분은 현실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타 지자체와도 비슷해야 하며 여수시는 특히 박람회등 더 큰일을 많이 해야하므로 좀더 참신한 의원이 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함 그래서 나는 여론조사에 맞추기 보다 4800만원 다 주어야한다고 생각함

- ○ ○ ○ : 제가 지난주 순천시 위원장과도 논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순천시의 경우도 별달리 방법이 없어서 타지역의 눈치만 보는식으로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좀더 소신있게 하였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000~4500만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 ○ ○ ○ : 이번에는 표결시에 최하의부터 누적으로하는 방식을 하면 좋겠음 한번 투표해서 최하의부터 과반수가 넘는선을 적정으로 하는 방식이 좋겠음

- ○ ○ ○ : 이번에는 모두 액수에 대해 좀더 논의를 하도록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여론조사에서 나온 평균금액 3168만원에 대해 산정해보니 최대 3991만원 최소 2827만원이다 신뢰구간이 3000~3500, 3500~4000으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의 금액이 너무 적어서 올해 현실화를 해줘야한다는말은 안맞는 것 같음.  주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한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하였으면 함. 제 생각은 주민의견조사결과에 의거 3000만원 수준이 행자부지침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함

- ○ ○ ○ : 의원들이나 공무원뿐만아니라 다른 일반인들의 급여를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일 것이다 지난해에도 이것을 고려해서 했는데도 전국의 의원급여의 차가 너무 크다 타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결정하지 말고 두가지 안등을 설정해서 타시군의 동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4000만원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음

- ○ ○ ○ : 순천시와 광양시가 아직 결정을 안했으며 순천시와 광양시가 어느정도로 결정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많은 인상은 하지 말고 일반사람이 봤을때 이해할 수 있는 선이 3500만원정도라고 가능할거라고 생각함.

- ○ ○ ○ :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4급 4호봉 수준이 4100만원정도가 맞습니까? 저도 순천시 위원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순천시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의원을 직업으로 인정할수 있는 기준을 감안해야하지 않을가 하는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정비 적정금액수준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까지로 나오는데 투표로 다수가 찬성한느쪽으로 결정을 내면 좋겠음

- ○ ○ ○ : 지역사회연구소에서 별도의 여론조사 실시결과 발표 및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점수 산정 방법 설명

- ○ ○ ○ : ○○○위원님이 별도의 여론조사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산출근거까지 마련해 오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 ○ ○ : 지금은 현실화가 문제지 여론조사만 따른면 안된다고 생각함

- ○ ○ ○ : 여기에 모이신 심의위원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며 신중하게 논의하다보니 회의 시간이 넘 길어졌습니다 10분정도 휴식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0분 휴식 》

- ○ ○ ○ :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님들의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진거 같습니다  지난번 했던방식으로 해서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하의부터 누적하여 5~6번째 되는 부분에서 정하는 방법과 ○○○위원님의 말씀대로 최상과 최하의를 떨어내고 투표하자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어떤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 ○ ○ ○ : 3000, 3500, 4100~ 4500, 4800 이렇게 나온거 같은데요 다수가 3200~4200정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범위를 이정도로 축소해서 의견을 더 논의해서 금액을 정하면 좋겠음

- ○ ○ ○ : 지방의회의 인상율의 평균이 37%수준으로 이렇게 정하면 방법을 제안합니다

- ○ ○ ○ : ○○○위원님과 ○○○위원님의 방식중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음

- ○ ○ ○ : 서로가 자신의 의견에 대해 좀더 감수를 하고 금액을 결정하였으면 좋겠으며 저도 ○○○위원님과 ○○○위원님의 방식 둘중 선택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음

- ○ ○ ○ :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상의와 최하의를 떨자는 의견에서 최상의와 최하의의 투표수가 많이 나올 경우 금액을 떨것인지 사람을 뺄것인지 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최상의와 최하의의 사람수를 하나씩 떨어뜨리는 것으로 결정]

- ○ ○ ○ :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식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론방식 둘중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

○○○위원님 방식이 7분, ○○○위원님방식이 3분으로 ○○○위원님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범위를 정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3000~3300  2번이 3400~3700  3번이 3800~ 4000  4번이 4100~ 4500 이렇게 해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1번은 1분 2번은 2분 3번은 3분 4번은 4분 이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 ○ ○ ○ : 이게 처음에 우려했던 바가 나타난거 같다 대다수가 4천이하인데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4100이상이 나온 것이다

- ○ ○ ○ :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심리적으로 광주시의회나 전남도보다는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도 했듯이 4천만원 이상은 심적부담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게 3984만원을 제안했던 것이다

- ○ ○ ○ : 4천이하가 6분이고 4천이상은 4명이다 이것에 대해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함

- ○ ○ ○ : 결정된 방식에 의해 3번과 4번을 다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3800~4000 2번이 4100~4500입니다

금액 결정을 하고 세분화 사항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서 동수가 나올경우는 이백만원정도의 차이를 두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 ○ ○ : 투표를 안하면 어찌됩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를 못하므로 투표안하겠습니다  (퇴장)

- ○ ○ ○ : 계속해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번이 4분 2번이 5분 1분은 기권해서 4100~4500만원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 ○ ○ ○ : 표가 기권표가 되었는데 없는 상태에서 5:4로 결정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

- ○ ○ ○ :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야 함

- ○ ○ ○ : ○○○위원님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세분화해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4100 2번이 4200 3번이 4300 4번이 4400 5번 4500만원입니다

《 투표 실시 결과》

1번이 5분 3번이 2분 4번이 1분 5번이 1분입니다

4100만원 결정되었습니다

- ○ ○ ○ : 지난 일주일동안 위원님들도 맘고생이 많았을것으로 생각됨 잠정안에 대해 너무 과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음. 현실화도 공감하지만 개인적으로 ○○○위원님처럼 4천만원선이 부담스럽다 4천만원이나 3900만원이나 금액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므로 3950~4000만원선에서 다시 논의를 하였으면 함

- ○ ○ ○ : 처음에 제가 제안한 50:50으로 갔을때가 3900만원정도 됩니다 저도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투표가 끝난 상태에서 더 이상 논하면 안될것이라 생각됨

- ○ ○ ○ : 4100만원이나 3900만원의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다시 논해서 결정하면 좋겠음

- ○ ○ ○ : 세분화해서 십단위의 투표까지 한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자

- ○ ○ ○ : 어차피 4천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됨

- ○ ○ ○ : 잠정안이 4800만원으로 나왔을시 충분히 고심해서 3500만원까지 인상안을 생각하고 나왔는데 4800만원을 생각하신위원님들도 좀 낮추어서 3900만원선으로 하면 좋겠음

- ○ ○ ○ : 제가 처음 생각한 4급 4호봉이 4100만원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결정되니 4100만원으로 프로테지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음

- ○ ○ ○ : 4100만원과 3900만원은 그다지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의 부담을 좀 줄여서 3900만원선에서 정하면 좋겠음

- ○ ○ ○ : 수정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4천만원이하이고 2번이 4100만원입니다

《투표실시 결과》

1번이 4분 2번이 5분입니다

의정비금액을 4100만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액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산출안은 이금액에 맞추어 제가 만들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4차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