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법인 합병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법인 합병신고 수리
관련법규	◦ 화물유통촉진법 제18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6조
심사기준	□ 법인 합병신고 사항 검토 ◦ 합병계약서 적법 여부 ◦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확인 ◦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확인 ◦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확인 ◦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거부처분 및 불복	◦ 거부요건 : 법인합병 서류가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기 타	◦ 민원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