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건설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절차 (흐름도)	①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접수(종합민원실) → ③ 신청서 이송(건설과) → ④ 신청서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결재 → ⑦ 허가증 교부 및 통보
관련법규	◦ ｢하천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등록기준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