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해양수산녹지국(어업생산과)

접수장소	국동임시별관 어업생산과	처리부서	어업생산과(자원증식팀)
처리절차 (흐름도)	①민원인 신청→②어업생산과 민원서류 접수→ ③어업생산과 신고사항 서류검토→④기안ㆍ결재→⑤허가증 작성→⑥교부
관련법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허가 처분
경 유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 면허세 납부여부 확인 후 허가증 교부
거부처분 및 불 복	◦ 거부요건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대안제시 ◦불복신청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벌 칙 및 과 태 료	◦ 수산종자산업육성법법 제41조(벌칙) 규정에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 타	◦ 허가사항은 민원인 또는 읍면동 세무관계 부서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