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관광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문화예술과(문화산업)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내용기재 등) → ⑤ 현지확인 → ⑦ 등록증 발급 → ⑦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	◦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경유 및 협의사항	◦ 여수시 교육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 여수소방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촉여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점검 확인 ◦ 허가민원과 : 건축법 저촉여부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등록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 면허세 납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 ◦ 신규 등록 수입증지(20,000원)
기 타	◦ 등록사항은 민원인 및 관계 부서(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