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광국(관광과)

접수장소	제1청사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관광과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 ③ 관광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및 확인 → ⑤ 현지확인 → ⑥ 복명 → ⑦ 기안․결재 → ⑧ 등록증 작성 → ⑨ 종합민원실 서류통제 →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등록기준 및 심사기준	○ 국내여행업 등록기준 - 신청인의 결격사유 확인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도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사무실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여부 - 자본금 확보여부(최소) ▷ 국내여행업 1천5백만원 이상 ▷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이상 ▷ 종합여행업 5천만원 이상 ※ 다수의 여행업 신청시 각각의 자본금의 합계치를 충족해야함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 - 관광사업(국내여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서류검토 후 등록여부 결정
경유 및 협의사항	◦ 해 당 없 음

수산관광국(관광과)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등록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거부처분 및 불복	○ 해 당 없 음
벌칙 및 과태료	○ 관광진흥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공제보험)에 미가입시는 - 1차 : 시정명령 - 2차 : 사업정지 1개월 - 3차 : 사업정지 2개월 - 4차 :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기 타	○ 등록사항은 민원인, 도, 전남관광협회, 도내 시장․군수, 세부서, 세무과, 해당 읍․면․동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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