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제1장 행정지원국(세정과)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 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심사청구 포함) 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심판청구 제도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하고, 이의신청을 생략할 경우 지방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을 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행정소송 제도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방세 구제제도 처리절차

접수장소

제1청사 세정과

처리부서

세정과(각 세목담당)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9조 〜 제100조

◦ 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규칙 제3조

구제절차 흐름도

과세전 적부심사
				30일 이내 결정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90일 이내
				이의신청 생략하고 심판청구 가능
납세자 (고지서수령)									이의신청 시세:시 도세:도									심판청구				90일 이내(필요적전치주의)					행정소송
				90일 이내									90일 이내
														감사원 심사청구
				90일 이내																90일 이내
		시접수→도→행안부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