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2021년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이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가입대상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제한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가입의무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보험료	·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혜택	·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 예산 및 규모 : 2,295백만원, 13,000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기준보수 1~7등급까지 전 등급 지원)

	< 참고사항 >
① 1인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1인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로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② 기준보수 등급이란? ☞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 연중 신청한 경우 해당년도의 기 납부 보험료까지 소급지급 가능

* (예시) ‘21년 5월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21년 1월 1일 이후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21년 1~4월 납부금액까지 소급하여 지급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80	23,400	15,800	17,550	12,870	14,040	15,210

□ 지원시기 :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이내에 지급

* 예) 3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3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4월 10일경)의 익월인 5월 지급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신청인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아래 2가지 중 1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

① (온라인신청) 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② (방문신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별지 참고)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현황 안내(SMS) 및 진행상황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 신청)

* 최대 지원기간(5년) 내 1회 신청으로 추가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나, 사업자가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첨부 참조)

◦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별지]

<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특별시,강원도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469-468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 기장군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 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9-4633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상주시,의성군, 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성주군, 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문경시,봉화군, 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062)369-8754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광주광역시,전라도,제주도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해남군, 강진군,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 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 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 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인천지역본부			(031)204-30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4층	경기도,인천광역시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이천시, 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 강화군
대전충청지역본부			(042)864-1609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9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1동 3층	서산시,당진시,태안군, 홍성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서식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이메일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업종 : )
기준보수 등급	( ) 등급	본인제외 상시근로자 유무	□ 있음 □ 없음	고용보험 가입일	. . .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 지원금지급계좌는 첨부서류의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및 연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광역지자체, 연구기관)에 제공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주소, 계좌번호(은행명), 전화번호, 이메일, 기준보수 등급, 근로자유무, 고용보험가입일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선택항목은 사업안내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1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유지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자영업자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가입일, 고용보험료 납부실적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