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021년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특산품육성과)

2021년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통한 농산물 판로확대와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기여

1		추진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창업지원)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범위)

2		추진방향

❍ 농산물 생산(1차), 식품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성장․발전시켜 농업인 소득증대 기여

❍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성장 가능성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지원 육성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2개소(공모)

❍ 사 업 비 : 140,000천원(시비 70,000, 자담 70,000) ※ 개소당 70,000천원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신규 시설, 시설 개보수, 장비 등)

《사업비 지원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대상	사업비(천원)
			계	시비(50%)	자담(50%)
2021년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2개소	계	140,000	70,000	70,000
		농업법인(1개소)	70,000	35,000	35,000
		농업법인(1개소)	70,000	35,000	35,000

4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홍보

- (시) 읍면동 공문발송,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홍보

- (읍면동) 이․통장회의, 회보 게재 홍보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1. 1. 8.(금) ~ 1. 27.(수) / 20일간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 사업 신청자격 및 요건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희망하는 농업법인으로 세금체납이 없어야 함

❍ 가공제품 주원료는 여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50% 이상 사용원칙

❍ 농업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

□ 지원내용 및 기준

❍ 가공․체험시설의 신규설치는 가능하나(자부담 초과예상) 기존 시설의 보완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도모

❍ 식품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 및 기계․장비 등

※ 지원 제외대상

• 비료, 농약, 종자대 등 농업(1차)생산에 투입되는 소모성 자재비

• 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각종 인허가비

• 부지 매입비(부지매입은 사업자가 사전확보), 냉동 ․ 냉장 ․ 화물차량 구입비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비(진입로, 펜스 등) 및 조경시설비 등

□ 사업대상자 선정  ※ 심사표(붙임 1)

❍ 심사방법 : 심사표에 의한 심사

※ 심사기준(100점 배점)

• 지역농업(농가)와 사업 연계성(30점)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30점)

• 성과창출 가능성(30점)               • 예산지원의 필요성(10점)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후)

❍ 사업비 집행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에 제출

▸ 사업전용통장(개설 또는 잔액 0원)에 자부담 입금

* (공사) 설계서 첨부 (물품)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공사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자부담 집행 승인요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 시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후 교부결정 및 통보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 계약체결 : 자격요건이 갖춰진(해당종목 사업자등록 등) 업체와 계약

❍ 착수보고 : 사업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보고(계약서 첨부)

□ 사업추진(설계용역, 공사, 물품)

《설계용역 및 완료, 검사》

❍ 용역시행 : 공사 설계용역 추진(사업비 내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

❍ 용역감독 : 사업대상자는 용역상황 수시점검 및 성과품 확인검사

▸ 용역완료확인서에 용역업체와 사업대상자 도장날인

《공사추진 및 준공, 검사》

❍ 공사시행 : 공사 설계도에 의거 공사추진(필요시 설계변경)

❍ 공사감독 : 사업대상자는 공정별로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검사

▸ 준공확인서에 시공업체와 사업대상자 도장날인

《물품납품 및 검수》

❍ 물품납품 : 계약사항(기간, 장소, 수량 등) 준수

❍ 물품검수 : 사업대상자는 물품납품 시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검수

▸ 납품확인서에 공급업체와 사업대상자 도장날인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선지급 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사항을 확인한 후(부적합시 보완요구)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

❍ 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즉시 계약업체 계좌로 보조금을 이체하고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수령 후 이자발생 시 보조금분에 대한 이자반납(자부담분 이자 제외)

사후관리 - 중요재산의 관리

사후관리대상	사후관리기간	사후관리내용
건물/신축(부기등기)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사후관리기간 내에 시장의 승인 없이 매각,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처분제한)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간

5		추진일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기	추진항목	주요내용	비고
2021. 1.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사업홍보 : 공문발송(읍면동), 홈페이지 게재	1. 8. ~ 1. 27. (20일간)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2021. 2.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시(특산품육성과) → 사업대상자, 해당 읍면동	2. 5.한
	◦공사설계(공사의 경우)	∙공사설계(건축사사무소) 의뢰	자부담 추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특산품육성과)	2. 26.한
2021. 3. ~ 10.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시(특산품육성과) → 사업대상자	3. 5.한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사업대상자 → 시(특산품육성과)	계약체결 후
	◦사업추진	∙사업계획서에 의거 추진
2021. 11.	◦보조금 청구(사업완료보고)	∙사업대상자 → 시(특산품육성과)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검사	∙사업완료보고서에 의한 완료검사 실시	서면 또는현지
	◦보조금 지급 및 통보	∙시(특산품육성과) → 사업대상자	완료검사 후
2021. 12.	◦사업비 정산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특산품육성과)	이자 반납
	◦사업비 정산검사	∙사업비 정산서에 의한 정산검사 실시

6		기대효과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농산물 판로안정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

사업 추진절차(흐름도)

단계별	추진순서	주요내용	추진담당
사업신청 단계	①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시 → 읍면동)	∙지역 농특산물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사업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 제외대상), 신청접수,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중요재산의 관리) 등	시
	② 사업 신청홍보 (시, 읍면동)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시
		∙이․통장회의시 사업신청 홍보 ∙읍면동 회보 게재 사업신청 홍보	읍면동
	③ 사업 신청접수 (사업희망자 → 읍면동 → 시) ※ 신청기간 : 1. 8. ~ 1. 27.	∙사업희망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서(구비서류 첨부) 제출 - 사업추진 시설 및 장비의 품목 ․ 수량(규모) 등 결정	사업 희망자
		∙읍면동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미비 시 보완)한 후 시에 제출	읍면동
사업대상자 확정단계	④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시 → 사업대상자, 해당 읍면동)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심사표에 의한 심사)	시
사업준비 단계	⑤ 공사설계(공사의 경우)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공사 설계용역 시행 ※ 공사설계의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우선 추진 (자부담 집행 승인요청서 제출)	사업 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단계	⑥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 → 시)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특산품육성과)에 제출 ※ 사업전용통장(개설 또는 잔액 0원)에 자부담 입금	사업 대상자
	⑦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시 →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후 교부결정 및 통보	시

단계별	추진순서	주요내용	추진담당
사업시행 단계	⑧ 계약체결 (사업대상자 ↔ 업체)	∙사업대상자는 자격요건이 갖춰진(해당종목 사업자등록 등) 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착수	사업 대상자
	⑨ 착수신고(계약서 첨부) (사업대상자 → 시)	∙사업대상자는 착수신고서를 시에 제출
사업완료 단계	⑩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 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시에 제출 ※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완료 전에 보조금을 선지급 할 수 있음	사업 대상자
	⑪ 완료검사(시)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완료검사 실시 - 서면 또는 현지검사(필요시)	시
보조금 지급단계	⑫ 보조금 지급 및 통보 (시 → 사업대상자)	∙완료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및 통보	시
사업비 정산단계	⑬ 사업비 정산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	∙해당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 제출 - 이자발생시 반납(보조금 이자발생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신청 및 반납	사업 대상자
	⑭ 정산검사(시)	∙사업비 정산서를 토대로 정산검사 실시	시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10(지방보조금의 관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여수시 일상감사 규정, 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사업신청서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첨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회칙, 사업자등록증,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법인 1년 이상 운영실적(재무제표), 각종 인증서, 계약재배 약정서 * 시설 리모델링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첨부 ③ 견적서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최종 사업계획서 ※ 공사는 설계서 첨부 ③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사업전용통장 개설 또는 잔액 0원으로 한 후 자부담 입금) ④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후
사업착수 신고서	① 사업착수신고서 ② 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계약업체) ④ 계약보증금 지급각서(5천만원 초과시 보증보험증권)	계약체결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사업완료 후)	① 보조금 지급청구서 ② 사업완료보고서(완료내역, 완료사진) ③ 용역완료확인서(계약업체와 사업대표자 도장날인) ④ 준공확인서(계약업체와 사업대표자 도장날인) ⑤ 납품확인서(계약업체와 사업대표자 도장날인)	완료검사 후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서	① 사업비 정산서(집행 총괄표,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현황)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약업체 → 사업대표자) ③ 입금영수증 ④ 사업비 통장사본(입출금 기록 확인)	이자발생 시 반납 (보조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