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맞춤형 지원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

	여 수 시 (특산품육성과)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맞춤형 지원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화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의 가공, 유통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 농업 활력 증진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현황 : (‘18년까지) 4개소 → (‘19년) 9개소 → (‘20년) 15개소

필   요   성

1

추진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여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창업지원)

❍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범위)

2

추진방향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부족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농산물 가공․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안정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량 : 2개소(공모)

❍ 사 업 비 : 120,000천원(시비 60,000, 자담 60,000) ※ 개소당 60,000천원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 현재 15개소

❍ 사업내용 : 농촌융복합산업화 맞춤형 지원(가공 ․ 포장 장비 확충, 포장 디자인 리뉴얼, 제품개발 및 상품화, 홍보 ․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대상	사업비(천원)
			계	시비(50%)	자담(50%)
2021년 농촌융복합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2개소	계	120,000	60,000	60,000
		인증 경영체(1개소)	60,000	30,000	30,000
		인증 경영체(1개소)	60,000	30,000	30,000

4

추진계획

□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홍보

- 공문발송(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읍면동)

-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홍보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1. 1. 8.(금) ~ 1. 27.(수) / 20일간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 사업 신청자격 및 요건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로 세금체납이 없어야 함

❍ 가공제품 주원료는 여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50% 이상 사용원칙

❍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계약재배 등)

□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과 포장을 위한 기계․장비(확충)

❍ 가공제품 포장 디자인 리뉴얼 및 홍보․마케팅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품개발(리뉴얼) 및 상품화 등

※ 지원 제외대상

• 비료, 농약, 종자대 등 농업(1차)생산에 투입되는 소모성 자재비

• 시설 건축비(리모델링비 포함) 및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 냉동 ․ 냉장 ․ 화물차량 구입비, 시설물 설치비(진입로, 펜스 등) 및 조경시설비 등

□ 사업대상자 선정  ※ 심사표(붙임 1)

❍ 심사방법 : 심사표에 의한 심사

※ 심사기준(100점 배점)

• 지역농업(농가)과 사업 연계성(30점)  •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20점)

• 성과창출 가능성(30점)               • 예산지원의 필요성(20점)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후)

❍ 사업비 집행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에 제출

▸ 사업전용통장(개설 또는 잔액 0원)에 자부담 입금

□ 보조금 교부결정

❍ 시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후 교부결정 및 통보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 계약체결 : 자격요건이 갖춰진(해당종목 사업자등록 등) 업체와 계약

❍ 착수보고 : 사업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보고(계약서 첨부)

□ 사업추진(용역, 물품)

《용역 및 완료, 검사》

❍ 용역시행 : 계약사항(기간, 내용, 수량 등) 준수

❍ 용역감독 : 사업대상자는 용역상황 수시점검 및 성과품 확인검사

▸ 용역완료확인서에 용역업체와 사업대상자 도장날인

《물품납품 및 검수》

❍ 물품납품 : 계약사항(기간, 장소, 수량 등) 준수

❍ 물품검수 : 사업대상자는 물품납품 시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검수

▸ 납품확인서에 공급업체와 사업대상자 도장날인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선지급 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과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사항을 확인한 후(부적합시 보완요구)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

❍ 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즉시 계약업체 계좌로 보조금을 이체하고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수령 후 이자발생 시 보조금분에 대한 이자반납(자부담분 이자 제외)

사후관리 - 중요재산의 관리

사후관리대상	사후관리기간	사후관리내용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기간 내에 시장의 승인 없이 매각,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처분제한)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일정

시기	추진항목	주요내용	비고
2021. 1.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사업홍보 : 공문발송, 홈페이지 게재	1. 8. ~ 1. 27. (20일간)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
2021. 2.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시(특산품육성과) → 사업대상자, 해당 읍면동	2. 5.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특산품육성과)	2. 26.한
2021. 3. ~ 10.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시(특산품육성과) → 사업대상자	3. 5.한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사업대상자 → 시(특산품육성과)	계약체결 후
	◦사업추진	∙사업계획서에 의거 추진
2021. 11.	◦보조금 청구(사업완료보고)	∙사업대상자 → 시(특산품육성과)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검사	∙사업완료보고서에 의한 완료검사 실시	서면 또는현지
	◦보조금 지급 및 통보	∙시(특산품육성과) → 사업대상자	완료검사 후
2021. 12.	◦사업비 정산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특산품육성과)	이자 반납
	◦사업비 정산검사	∙사업비 정산서에 의한 정산검사 실시

6

기대효과

❍ 농산물 가공, 유통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및 농산물 판로안정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 추진절차(흐름도)

단계별	추진순서	주요내용	추진담당
사업신청 단계	①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시 → 인증 경영체, 읍면동)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발굴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사업 신청자격 및 요건, 지원내용 및 기준 (지원 제외대상), 신청접수,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중요재산의 관리) 등	시
	② 사업 신청홍보 (시, 읍면동)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공문발송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시
	③ 사업 신청접수 (사업희망자 → 읍면동 → 시) ※ 신청기간 : 1. 8. ~ 1. 27.	∙사업희망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서(구비서류 첨부) 제출 - 사업추진 항목 ․ 수량(규모) 등 결정	사업 희망자
사업대상자 확정단계	④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시 → 사업대상자, 해당 읍면동)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후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심사표에 의한 심사)	시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단계	⑤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 → 시)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특산품육성과)에 제출 ※ 사업전용통장(개설 또는 잔액 0원)에 자부담 입금	사업 대상자
	⑥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시 →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후 교부결정 및 통보	시
사업시행 단계	⑦ 계약체결 (사업대상자 ↔ 업체)	∙사업대상자는 자격요건이 갖춰진(해당종목 사업자등록 등) 업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착수	사업 대상자
	⑧ 착수신고(계약서 첨부) (사업대상자 → 시)	∙사업대상자는 착수신고서를 시에 제출

단계별	추진순서	주요내용	추진담당
사업완료 단계	⑨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 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시에 제출 ※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완료 전에 보조금을 선지급 할 수 있음	사업 대상자
	⑩ 완료검사(시)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완료검사 실시 - 서면 또는 현지검사(필요시)	시
보조금 지급단계	⑪ 보조금 지급 및 통보 (시 → 사업대상자)	∙완료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및 통보	시
사업비 정산단계	⑫ 사업비 정산서 제출 (사업대상자 → 시)	∙해당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 제출 - 이자발생시 반납(보조금 이자발생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일 경우 환급신청 및 반납	사업 대상자
	⑬ 정산검사(시)	∙사업비 정산서를 토대로 정산검사 실시	시

	보조금 집행 및 관리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10(지방보조금의 관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여수시 일상감사 규정, 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사업신청서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첨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회칙,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각종 인증서, 통신판매업신고증, 계약재배 약정서 ③ 견적서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보조금 교부신청서 ② 최종 사업계획서 ③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사업전용통장 개설 또는 잔액 0원으로 한 후 자부담 입금) ④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후
사업착수 신고서	① 사업착수신고서 ② 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계약업체) ④ 계약보증금 지급각서(5천만원 초과시 보증보험증권)	계약체결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사업완료 후)	① 보조금 지급청구서 ② 사업완료보고서(완료내역, 완료사진) ③ 용역완료확인서(계약업체와 사업대표자 도장날인) ④ 납품확인서(계약업체와 사업대표자 도장날인)	완료검사 후 보조금 지급
사업비 정산서	① 사업비 정산서(집행 총괄표,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현황) ② (전자)세금계산서(계약업체 → 사업대표자) ③ 입금영수증 ④ 사업비 통장사본(입출금 기록 확인)	이자발생 시 반납 (보조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