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재정공시(예산기준)

2020. 2. 27.

2020년 여수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일 러 두 기 >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자료는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한 자료임.

3

지방재정공시 제도란?

7

2020년 여수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9

2. 예산규모	10

2-1. 세입예산 / 10

2-2. 세출예산 / 12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14

3. 재정여건	15

3-1. 재정자립도 / 15

3-2. 재정자주도 / 16

3-3. 통합재정수지 / 17

4. 재정운용계획	18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18

4-2. 성인지 예산현황 / 19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20

4-4. 성과계획서 / 36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37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 38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39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40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42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43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44

5. 재정운용성과	45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45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 확충) / 46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47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47

지방재정공시 제도란?

지방재정공시 제도 개요

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 통제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Ⅱ

1. 주민 접근성 제고

지역주민의 공시 접근성 제고

○ 재정공시를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단계 최소화

○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외 지역일간지, 소식지 등 공시 수단 다양화

2. 재정공시 개선

○ (공시항목 추가)

- 주민관심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편성현황(4-8),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4-9), 지방보조금 편성현황(4-10)을 별도 항목으로 공시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공무원 일·숙직비는 대상인원, 총 편성액 및 1인당 예산편성액을 공시(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4-11))

○ (서식개선) 세입예산(예산2-1.) 및 세출예산(예산2-2.) 공시 서식에 세입재원별 현황및 분야별 현황 차트 추가, 세입 및 세출 예산·결산에 기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기재

○ (기준개선) 재정자립도(예·결산 3-1.) 및 재정자주도(예·결산 3-2.) 공시 기준값   개선 : 2014년 세입과목개편 이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공시

(참고)	2020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기본편제(‘20.2월)

분류	재정공시(21개)	통합공시(14개)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재정운용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국외여비 편성현황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비율 ∙ 재정운용상황개요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재정운용 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세입확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3. 공시의 시기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에 총 2회 실시

수시공시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작성방법 : 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4. 공시방법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지역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등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

○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군정지(반상회보)를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여수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14,307	14,062	245	12,840	12.377	463
	세출예산 (기금포함)		14,307	14,062	245	12,840	12,377	463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7.02	33.81	△6.79	31.46	29.82	1.64
	재정자주도		54.77	61.98	△7.21	57.6	57.38	0.22
	통합재정수지		66	64	3	31	88	△57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126건 / 110,356백만원(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349건 / 16,385백만원(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7	8	△1	6	7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20	109	11	81	82	△1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2	0	1	1	0
		시책추진	4	4	0	5	5	0
	지방의회 관련경비		4	4	0	2	3	△0
	지방보조금		236	196	41	178	202	△24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시-Ⅱ / 21개) :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구미시, 파주시, 하남시, 광주시, 아산시, 양산시,

의정부시, 진주시, 광명시, 원주시, 거제시, 군포시, 이천시, 경주시, 여수시, 경산시, 오산시, 양주시

※ 2019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기준

- 인구규모(35%), 인구증감률(10%), 노령인구비율(5%) 및 재정력지수(35%), 세출규모(10%), 사회복지비비율(5%)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여수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430,737	1,177,471	94,655	87,286	71,3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14,791	996,223	1,119,821	1,406,247	1,430,7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16년 ~ 2020년 세입예산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1.8%이며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업종 영업이익 상승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와 내국세 증가 및 우리시 행정수요 증가로 보통교부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최근 석유화학업계 영업 실적 저조로 지방소득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58,426	100	829,692	100	927,173	100	1,051,575	100	1,177,471	100
지 방 세	165,050	21.76	217,652	26.23	254,850	27.49	316,064	30.06	272,760	23.02
세외수입	30,062	3.96	32,097	3.87	34,235	3.69	39,443	3.75	45,410	3.90
지방교부세	233,663	30.81	223,663	26.96	247,713	26.72	266,669	25.36	296,771	25.20
조정교부금 등	20,635	2.72	23,050	2.78	24,465	2.64	29,620	2.82	30,000	2.50
보 조 금	270,869	35.71	283,230	34.14	315,319	34.01	367,831	34.98	405,860	34.5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148	5.03	50,000	6.03	50,591	5.46	31,947	3.04	126,670	10.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여수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여수시의 세출

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430,737	1,177,471	94,655	87,286	71,3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14,791	996,223	1,119,821	1,406,247	1,430,7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2016년 ~ 2020년 세출예산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1.8%이며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증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758,426	100	829,692	100	927,173	100	1,051,575	100	1,177,471	100
일반공공행정	36,368	4.80	36,425	4.39	48,195	5.2	40,454	3.85	52,530	4.46
공공질서 및 안전	5,174	0.68	3,976	0.48	4,475	0.48	5,528	0.53	8,949	0.76
교 육	22,681	2.99	23,585	2.84	24,358	2.63	28,023	2.66	34,001	2.89
문화 및 관광	44,192	5.83	59,654	7.19	62,319	6.72	68,178	6.48	69,299	5.89
환경보호	43,201	5.70	60,532	7.30	58,173	6.27	73,749	7.01	77,012	6.54
사회복지	265,924	35.06	281,529	33.93	316,505	34.14	379,507	36.09	422,760	35.90
보 건	13,657	1.80	14,300	1.72	20,345	2.19	18,915	1.80	20,727	1.76
농림해양수산	53,660	7.08	56,511	6.81	53,275	5.75	61,082	5.81	91,731	7.79
산업･중소기업	4,292	0.57	3,473	0.42	5,738	0.62	4,626	0.44	7,773	0.66
수송 및 교통	63,673	8.40	74,809	9.02	94,289	10.17	97,545	9.28	119,256	10.13
국토 및 지역개발	53,387	7.04	50,328	6.07	60,804	6.56	86,987	8.27	89,444	7.6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11,423	1.51	16,868	2.03	16,884	1.82	14,347	1.36	15,889	1.35
기 타	140,794	18.56	147,704	17.80	161,814	17.45	172,635	16.42	168,101	14.28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여수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439,483	1,478,069	38,586	2.68
여수시	1,406,247	1,430,737	24,490	1.74
교육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공사‧공단	33,236	47,332	14,096	42.41
출자‧출연기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 : 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eosu.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여수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7.0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7.02% (37.78%)	1,177,471 (1,177,471)	318,170 (444,840)	732,631 (732,631)	-	126,67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25.73% (30.76%)	30.10% (36.13%)	31.18% (36.64%)	33.81% (36.85%)	27.02% (37.7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의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7.02%로 전년대비 6.79% 감소하였고유사자치단체의 평균자립도 31.46%보다 4.44% 낮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의 감소로 자체세입이 전년대비 372억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확충, 국도비보조금 확보액 증가로 이전재원이 685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여수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7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4.77% (65.53%)	1,177,471 (1,177,471)	644,941 (771,611)	405,860 (405,860)	-	126,67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9.26% (64.29%)	59.84% (65.86%)	60.53% (65.99%)	61.98% (65.02%)	54.77% (65.5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의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77%로 전년대비 7.21% 감소하였고

유사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주도 57.60%보다 2.83% 낮습니다. 이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확보액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소득세의 감소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자주재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여수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157,930	1,346,843	203	350	147	195,691	1,346,990	-189,061	6,630
일반회계	1,051,372	1,165,005	0	0	0	126,098	1,165,005	-113,632	12,466
기타 특별회계	34,423	87,286	2	0	-2	46,681	87,284	-52,862	-6,181
공기업 특별회계	71,529	91,640	0	0	0	22,912	91,640	-20,112	2,800
기 금	606	2,912	201	350	149	0	3,061	-2,455	-2,45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44,926	-59,202	-69,516	-209,875	-189,061
통합재정수지 2	7,281	8,011	53	6,350	6,630

☞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66억원이 흑자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2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8억원이 각각 흑자이고, 기타특별회계 62억원,  기금 25억원이 각각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수입보다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수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502,257	1,677,554	1,714,505	1,692,222	1,673,933	8,260,471	2.70%
	자체수입	403,563	485,078	489,073	468,383	469,536	2,315,633	3.90%
	이 전 수 입	788,166	900,309	907,047	903,954	911,202	4,410,678	3.7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0,528	292,168	318,386	319,885	293,195	1,534,162	-1.40%
세 출		1,502,257	1,677,554	1,714,505	1,692,222	1,673,933	8,260,471	2.70%
	경 상 지 출	326,932	364,472	384,261	396,768	394,074	1,866,507	4.80%
	사 업 수 요	1,175,325	1,313,082	1,330,244	1,295,454	1,279,859	6,393,964	2.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여수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26	110,356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7	8,71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6	101,20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437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eosu.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여수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6,385(349건)	350(2건)	16,035(347건)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 반영액	비 고
총 액			16,385
주민주도형	도시미화과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보급 확대	300
〃	식품위생과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50
주민참여형	건설과	돌산읍 남외마을 벽송정 쉼터 보수공사	2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대복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죽포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방죽마을 안길포장공사	2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승월마을 농로확포장공사	1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봉양마을 농로포장공사	2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속전마을 구거정비공사	4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금천마을 배수로정비공사	3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송시마을 안길포장공사	3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항대마을 안길포장공사	2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둔전마을 안길포장공사	2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봉수마을 배수로정비공사	5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평사마을 구거정비공사	5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모장마을 구거정비공사	3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도실마을 안길 배수로설치공사	3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계동마을 안길포장공사	1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굴전마을 안길포장공사	2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상동마을회관 옥상방수공사	1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백초마을 농로개설공사	2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진목마을회관 보수공사	2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진두마을 그늘막설치공사	2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봉수마을 구거정비공사	5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둔전마을 안길재포장공사	1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상동마을 농로포장공사	2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남외마을 벽송정 진입로핸드레일 설치	1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굴전마을 배수로정비공사	1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금천마을 안길포장공사	3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모장마을 안길포장공사	1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임포마을 안길포장공사	5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평사마을 안길포장공사	1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세구지1 마을안길 포장공사	1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금천마을 안길 배수로설치공사	4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임포마을 농로개설공사	30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대복천 대복2교 정비 실시설계용역	25	돌산읍
〃	건설과	돌산읍 금봉천 금봉4교 정비 실시설계용역	15	돌산읍
〃	건설과	소라면 덕양5리 선저골 농로정비	35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관기2리 걸맹이 안길정비	4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덕양1리 마을안길 정비	4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관기1리 상관마을 안길정비	3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사곡3리 고레골 구거정비공사	10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사곡2리 646-4번지 일원 농로정비	15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복산2리 제각일원 구거정비공사	5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복산3리 마산마을 배수로 및 안길정비	2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복산5리 섬달천길 74-12일원 마을안길 확장	5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복산6리 풍류마을 안길정비	4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덕양5리 가산마을 진입로정비	2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덕양4리 통천가장골 마을안길 정비	2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복산4리 작은똠 배수로정비공사	3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현천2리 마을안길정비	5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관기3리 하관마을안길정비	2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사곡4리 하느재 배수로정비 및 농로개설	5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대포1리 903번지 일원 농로개설	4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당촌2천 정비공사	9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덕양2리 하세동길 33-1일원 안길정비	5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사곡1리 120번지일원 구거정비공사	25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대포2리 구족도 마을안길정비	3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덕양3리 마을회관 앞 안길정비	25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대포3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15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봉두3리 마을회관 주변 안길포장	4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덕양5리 흑산경로당 앞 마을안길정비	3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복산4리 작은똠 농로정비	5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덕양4리 성재마을 안길포장	3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관기1리 마을회관 ~ 평전 간 안길정비	5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대포1리 904번지일원 배수로정비	2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사곡1리 망동골 구거정비	2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현천1리 중촌1길 ~ 중촌2길 마을안길 포장	3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사곡3리 마을회관 앞 안길정비	3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복산1리 마을회관 일원 안길정비	2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덕양3리 여양식당 앞 마을안길정비	15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사곡2리 진목재 진입도로정비	2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복산2리 연자방골 안길정비	2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복산4리 방갓 농로정비	25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복산5리 넘애뜰 농로정비	3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사곡1리 세안골 농로개설	5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대포2리 원구족도 안길정비	2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덕양4리 가장골 마을안길 포장	3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사곡2리 진목마을 일원 마을안길포장	1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장척천 정비공사	8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사곡1리 마을 진입로정비	3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덕양5리 흑산농로정비	15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사곡3리 분기동 구거정비	2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사곡1리 영골 배수로정비	50	소라면
〃	건설과	소라면 덕양5리 내기뒷산 안길정비	20	소라면
〃	건설과	율촌면 신산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반월리 삼산마을 구거 정비공사	3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상봉1구(상봉, 합동) 쉼터 보수공사	1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조화리 배수로 정비공사	3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신풍1리 봉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봉두천 정비공사	4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덕산마을 구거 정비공사	3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송도마을 마을 쉼터 정비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상봉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가장리 안길 포장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신산마을회관 포장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취적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4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난화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4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외청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3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봉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광암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신산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산수2리 농로 정비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취적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도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상봉1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우산천 정비공사	8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구암2구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조화리 득실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신산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행정마을 옹벽 정비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외청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구암2리 농로 확장공사	5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난화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난화마을 옹벽 정비공사	3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반월마을 농로 개설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구암1리 마을회관 방수공사	1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상봉리 두봉마을 농로 개설공사	30	율촌면
〃	건설과	율촌면 신풍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율촌면
〃	건설과	화양면 소장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원포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5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오천마을 농로 석축 보강공사	4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가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안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장수마을 안길 폭 확장 및 경사면 보수 공사	1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봉오마을 기계화 경작로 및 그레이팅 설치	3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서촌마을 양식장 진입로 포장공사	3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마상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백초마을 농로포장 공사	3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화양천 봉오교 재가설 실시설계용역	4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벌구마을 안길 포장 및 맨홀 정비 공사	3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서연마을 구거 정비공사	4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장척마을 안길 포장 공사	1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석교마을 유수지 제방 보강공사	4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백초마을배수로정비공사	3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서촌마을 안길 포장공사	2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장수마을회관 앞 공터포장 및 주차선 도색	10	화양면
〃	건설과	화양면 대옥마을 농로 배수로정비 및 포장공사	30	화양면
〃	건설과	남면 선창~봉통간 도로 정비공사	40	남 면
〃	건설과	남면 역포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40	남 면
〃	건설과	남면 학동마을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	50	남 면
〃	건설과	남면 함구미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5	남 면
〃	건설과	남면 화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0	남 면
〃	건설과	남면 연도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50	남 면
〃	건설과	남면 우실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40	남 면
〃	건설과	남면 직포마을 안길 정비공사	50	남 면
〃	건설과	남면 여천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50	남 면
〃	건설과	남면 두포마을 배수개거 설치공사	40	남 면
〃	건설과	남면 소유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0	남 면
〃	건설과	남면 대두마을 안길 보수공사	15	남 면
〃	건설과	남면 동고지마을 진출입로 확장공사	30	남 면
〃	건설과	남면 내외진마을 안길 확장공사	40	남 면
〃	건설과	남면 대유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30	남 면
〃	건설과	남면 장지마을 소우실포 진입로 확포장공사	30	남 면
〃	건설과	남면 대두마을 배수개거 설치공사	20	남 면
〃	건설과	남면 대두~봉통간 재포장공사	20	남 면
〃	건설과	남면 송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남 면
〃	건설과	남면 화태마을 안길재포장 공사	15	남 면
〃	건설과	남면 화태마을 배수로정비 공사	30	남 면
〃	건설과	남면 미포마을 배수개거 설치공사	50	남 면
〃	건설과	남면 내외진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50	남 면
〃	건설과	남면 학동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10	남 면
〃	건설과	남면 모하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남 면
〃	건설과	남면 함구미마을 쉼터 설치공사	40	남 면
〃	건설과	남면 함구미마을 마을회관 보수공사	10	남 면
〃	건설과	화정면 개도 화산마을 농로포장	3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마파마을 배수로 정비	5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월호마을 안길 정비	4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개도 모전마을 농로정비	4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조발마을 마을회관 보수	4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낭도 규포마을 배수로정비	4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백야마을 딴녀길 농로개설	4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제도마을 농로정비	5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개도 신흥마을 안길정비	4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개도 모전마을 안길정비	2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개도 호령마을 배수로 정비	2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하화마을 배수로 정비	4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규포마을 배수로 정비	5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화백마을 배수로 정비	4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개도 신흥마을 도로사면 복구	40	화정면
〃	건설과	화정면 백야 동두마을 안길 정비	40	화정면
〃	건설과	삼산면 죽촌마을 안길 포장공사	30	삼산면
〃	건설과	삼산면 초도 예미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100	삼산면
〃	건설과	삼산면 의성마을 정자 설치공사	50	삼산면
〃	건설과	삼산면 진막리 정강피서지 진입로 배수로복개공사	70	삼산면
〃	건설과	삼산면 손죽마을 정자 설치공사	50	삼산면
〃	건설과	삼산면 손죽리소거문마을안길 포장공사	20	삼산면
〃	건설과	동문동 12통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공사	20	동문동
〃	건설과	충무동 6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15	충무동
〃	건설과	충무동 9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10	충무동
〃	건설과	충무동 11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10	충무동
〃	건설과	광림동 광무2길 3 일원 골목 계단 정비	10	광림동
〃	건설과	서강동 서교7길 안길 정비공사	15	서강동
〃	건설과	대교동 9통 팔각정 밑 도로정비공사	10	대교동
〃	건설과	대교동 9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대교동
〃	건설과	대교동 13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10	대교동
〃	건설과	대교동 5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10	대교동
〃	건설과	국동 구봉아파트 뒤 배수로 정비공사	40	국 동
〃	건설과	국동 3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15	국 동
〃	건설과	국동 1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국 동
〃	건설과	월호동 산정현교회 옆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10	월호동
〃	건설과	월호동 1통 마을쉼터 보수공사	8	월호동
〃	건설과	월호동 2통 마을쉼터 보수공사	8	월호동
〃	건설과	둔덕동 용수마을 농로 포장	10	둔덕동
〃	건설과	둔덕동 문치마을 농로 포장	10	둔덕동
〃	건설과	만덕동 오천천 오천3교 재가설 실시설계용역	15	만덕동
〃	건설과	만덕동 석천 마을안길 포장공사	18	만덕동
〃	건설과	만덕동 상촌 마을회관 앞 쉼터 지붕 보수공사	5	만덕동
〃	건설과	시전동 웅천 산83 인근 농로 포장 공사	50	시전동
〃	건설과	여천동 내동마을 안길정비공사	25	여천동
〃	건설과	여천동 군장마을 안전난간 설치공사	20	여천동
〃	건설과	여천동 내동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30	여천동
〃	건설과	여천동 반월 마을회관 쉼터 보강공사	10	여천동
〃	건설과	여천동 상군장 마을안길 정비공사	12	여천동
〃	건설과	주삼동 아주타운 나무계단 보수공사	15	주삼동
〃	건설과	주삼동 주동마을안길 재포장공사	50	주삼동
〃	건설과	주삼동 대평마을 회관 방수 공사	10	주삼동
〃	건설과	주삼동 대곡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주삼동
〃	건설과	주삼동 봉강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	10	주삼동
〃	건설과	주삼동 주암마을 석축 설치공사	60	주삼동
〃	건설과	주삼동 중방천 정비공사	80	주삼동
〃	건설과	주삼동 봉강마을 수로 설치공사	50	주삼동
〃	건설과	주삼동 주동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50	주삼동
〃	건설과	삼일동 원상암 마을안길 포장	25	삼일동
〃	건설과	삼일동 진북마을 농로개설	45	삼일동
〃	건설과	삼일동 호명내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50	삼일동
〃	건설과	삼일동 자내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	40	삼일동
〃	건설과	삼일동 진남마을 배수로 정비	20	삼일동
〃	건설과	삼일동 읍동마을 쉼터보수	10	삼일동
〃	건설과	삼일동 작산마을 쉼터설치	40	삼일동
〃	건설과	삼일동 진남마을 석축정비 및 도로포장	25	삼일동
〃	건설과	상암천 진북종단교 재가설 실시설계용역	25	삼일동
〃	건설과	삼일동 호명양지 마을안길 정비	30	삼일동
〃	건설과	묘도동 창촌 청룡등 마을안길 정비공사	50	묘도동
〃	건설과	묘도동 읍동 읍동들 농로확포장 공사	30	묘도동
〃	공원과	허문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90	문수동
〃	공원과	여수세관 ~ 생태터널 등산로 확장 공사	20	시전동
〃	관광과	화정면 조발도 등산로 개설	50	화정면
〃	교통과	주차장 조성 공사	20	서강동
〃	노인장애인과	율촌면 삼산경로당 보수공사	15	율촌면
〃	노인장애인과	율촌면 여흥2구경로당 보수공사	5	율촌면
〃	노인장애인과	율촌면 신대경로당 보수공사	15	율촌면
〃	노인장애인과	율촌면 구암1구경로당 보수공사	15	율촌면
〃	노인장애인과	화양면 화련마을 경로당 개축공사	150	화양면
〃	노인장애인과	화양면 소장마을 천마정 경로당 화장실 설치공사	10	화양면
〃	노인장애인과	화양면 오천마을 경로당 보수공사	15	화양면
〃	노인장애인과	화양면 이천마을 경로당 보수공사	15	화양면
〃	노인장애인과	마파경로당 개보수사업	6	화정면
〃	노인장애인과	신흥경로당 실내화장실 설치	12	화정면
〃	노인장애인과	군자여자경로당 보수공사	3	충무동
〃	노인장애인과	달동네경로당 보수공사	3	충무동
〃	노인장애인과	봉양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150	월호동
〃	노인장애인과	여명경로당 기능보강	13	여서동
〃	노인장애인과	텃골경로당 기능보강	15	여서동
〃	노인장애인과	한려아파트경로당 기능보강 공사	11	둔덕동
〃	노인장애인과	오천여자경로당 기능보강공사	6	만덕동
〃	노인장애인과	신동아 경로당 보수 공사	15	주삼동
〃	노인장애인과	대곡마을 경로당 신축 공사	120	주삼동
〃	도로시설관리과	돌산읍 세구지1 도로재포장 공사	50	돌산읍
〃	도로시설관리과	소라면 복산3리 마산마을 면도102호선 배수로정비	50	소라면
〃	도로시설관리과	소라면 복산4리 시도12호선 도로정비	50	소라면
〃	도로시설관리과	율촌면 월산3리 인도 보도블럭 정비공사	40	율촌면
〃	도로시설관리과	화양면 세포마을 진입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40	화양면
〃	도로시설관리과	화양면 구미마을 교량 확장 공사	50	화양면
〃	도로시설관리과	화양면 장수마을 시도21호선 배수로 설치 공사	20	화양면
〃	도로시설관리과	화양면 고내마을 호안도로 안전시설 설치 공사	30	화양면
〃	도로시설관리과	남면 안도 오지암 진입도로 정비공사	30	남 면
〃	도로시설관리과	한려동 4통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	50	한려동
〃	도로시설관리과	한려동 7통 이면도로 지반침하정비 및 재포장	30	한려동
〃	도로시설관리과	한려동 보행자 통행로 정비	100	한려동
〃	도로시설관리과	중앙1길 도로포장 공사	40	중앙동
〃	도로시설관리과	삼양사 일대 도로포장 공사	150	중앙동
〃	도로시설관리과	연등1길 아스콘포장공사	45	충무동
〃	도로시설관리과	동령현길 도로포장공사	35	충무동
〃	도로시설관리과	한재로 보도블럭 정비	30	광림동
〃	도로시설관리과	봉산동1통일원 보도정비공사	20	대교동
〃	도로시설관리과	국동 GS편의점 앞 보도 정비공사	30	국 동
〃	도로시설관리과	국동 삼송맨션 앞 보도 정비공사	60	국 동
〃	도로시설관리과	여수장례식장 뒤편 이면도로 아스콘포장공사	50	월호동
〃	도로시설관리과	여서로(금호아파트앞)무단 횡단금지 휀스설치	20	여서동
〃	도로시설관리과	장군산길(경남아파트앞) 인도 보도블럭 정비	30	여서동
〃	도로시설관리과	여서로(SK셀프주유소앞) 보행환경개선	40	여서동
〃	도로시설관리과	BHC치킨 ~ 진짜배기 인도 재포장 공사	20	문수동
〃	도로시설관리과	한솥도시락 ~ 공간커피숍 인도 재포장 공사	30	문수동
〃	도로시설관리과	수복갈비 ~ 동산원룸 구간 도로 재포장	15	문수동
〃	도로시설관리과	노을맥주 ~ 문수1길7 보도블럭 아스콘 교체 공사	20	문수동
〃	도로시설관리과	진남여중 입구 보행안전용 인도 설치	6	미평동
〃	도로시설관리과	미평삼거리~롯데하이마트 구간 보도블럭 교체	188	미평동
〃	도로시설관리과	둔덕동주민센터 건너편 보도블럭 정비	35	둔덕동
〃	도로시설관리과	쌍봉로 170-1 대로변 인도 포장 공사	80	시전동
〃	도로시설관리과	주동사거리 인도 설치 공사	65	주삼동
〃	도로시설관리과	대평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120	주삼동
〃	도로시설관리과	읍동마을 진입도로 석축공사	50	묘도동
〃	도시계획과	고소대(대첩비각)주변 벽화정비(재도색)사업	30	중앙동
〃	산림과	미관광장 산책로(탄성포장)정비	40	여서동
〃	산림과	봉계동 대곡제 산책로 나무난간 교체 및 데크 신설	50	여서동
〃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예교항 물양장 포장공사	150	돌산읍
〃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임포항 물양장 접안시설 정비공사	500	돌산읍
〃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방죽포항 방파제 보강	200	돌산읍
〃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송도동편항 선착장 이설공사	400	돌산읍
〃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항대항 선착장 연장공사	500	돌산읍
〃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계동마을 두룽개항 선착장 계단 설치공사	20	돌산읍
〃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백포항 방파제 TTP 설치공사	300	돌산읍
〃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금천항 선착장 연장공사	300	돌산읍
〃	섬자원개발과	돌산읍 송도서편항 선착장 상치 재포장공사	20	돌산읍
〃	섬자원개발과	율촌면 송도항 물양장 재포장공사	40	율촌면
〃	섬자원개발과	율촌면 봉전리 소뎅이항 물양장 정비공사	150	율촌면
〃	섬자원개발과	화양면 감도항 선착장 보수 및 포장공사	20	화양면
〃	섬자원개발과	화양면 수문등항 해수소통구 설치	200	화양면
〃	섬자원개발과	남면 장지마을 월파방지시설 설치공사	40	남 면
〃	섬자원개발과	남면 월전마을 해안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5	남 면
〃	섬자원개발과	남면 장지마을 해안도로 포장공사	30	남 면
〃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둔병도 호안도로 재포장	100	화정면
〃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송여자도 호안도로 월파방지시설 설치	50	화정면
〃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적금도 월파방지시설 설치	100	화정면
〃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조발항 선착장 방호벽 설치	40	화정면
〃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사도항 선착장 정비	100	화정면
〃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마파항 호안도로 재포장	50	화정면
〃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개도 모전 호안도로 재포장	40	화정면
〃	섬자원개발과	화정면 대동항 호안도로 재포장	40	화정면
〃	섬자원개발과	삼산면 죽촌리 선착장 확장공사	300	삼산면
〃	섬자원개발과	삼산면 유촌리 선착장 확장공사	300	삼산면
〃	섬자원개발과	삼산면 진막리 방파제 월파방지 보수공사	500	삼산면
〃	섬자원개발과	경호동 내동마을 선착장 확포장 공사	80	월호동
〃	섬자원개발과	만흥항 방파제 연장공사	400	만덕동
〃	섬자원개발과	신덕항 방파제 보강	300	삼일동
〃	정보통신과	소라면 복산4리 무선방송시설 설치공사	11	소라면
〃	정보통신과	오림 외동경로당 방송시설 교체공사	15	광림동
〃	정보통신과	문수주택단지 방송시설 설치 공사	5	문수동
〃	정보통신과	9통 마을방송시설 교체공사	5	여천동
〃	지역경제과	소라면 덕양전통시장 입구 아치형구조물 설치공사	50	소라면
〃	체육지원과	돌산읍 서기마을 운동기구 설치	20	돌산읍
〃	체육지원과	돌산읍 도실마을 운동기구 설치	20	돌산읍
〃	체육지원과	소라면 대포1리 동네체육시설설치	20	소라면
〃	체육지원과	소라면 사곡3리 동네체육시설설치	25	소라면
〃	체육지원과	율촌면 외진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	20	율촌면
〃	체육지원과	율촌면 봉전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	20	율촌면
〃	체육지원과	화양면 옥적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	30	화양면
〃	체육지원과	화양면 화동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20	화양면
〃	체육지원과	한려동 6통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20	한려동
〃	체육지원과	고소동 3통 체육시설 추가설치	20	중앙동
〃	체육지원과	오림동 한영공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20	광림동
〃	총무과	한려동 주민자치센터 누수방수 및 도색공사	25	한려동
〃	총무과	한려동 통별 시․동정 홍보용 게시판 설치공사	20	한려동
〃	총무과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바닥 교체 공사	10	월호동
〃	해양항만레저과	돌산읍 방죽포 해수욕장 데크 보수공사	100	돌산읍
〃	해양항만레저과	삼산면 서도 이금포해수욕장 호안도로 복구공사	300	삼산면
〃	해양항만레저과	신덕피서지 연안정비 사업	250	삼일동
〃	회계과	중앙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50	중앙동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eosu.go.kr)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단위:건, 백만원)
실 국 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14	106	264	249	1,264,757	1,249,923	14,834
보좌기관	1	3	12	6	1,604	2,071	-467
행정지원국	1	12	32	34	206,257	204,765	1,492
기획경제국	1	15	38	35	56,729	43,559	13,170
관광문화교육국	1	7	29	24	70,442	62,839	7,603
환경복지국	1	14	29	29	476,236	403,148	73,088
해양수산녹지국	1	11	23	18	91,177	72,238	18,939
건설교통국	1	19	36	36	162,919	146,405	16,515
의회사무국	1	1	1	2	2,474	2,278	196
보건소	1	4	18	20	25,430	22,698	2,732
농업기술센터	1	7	22	23	44,624	33,800	10,823
도시시설사업단	1	6	15	12	119,606	226,305	-106,699
상하수도사업단	1	3	1	5	3,272	25,993	-22,722
사업소	1	2	4	3	3,852	3,681	171
중부민원출장소	1	2	4	2	136	143	-7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여수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eosu.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7.02	54.77	35.9	32.28	52.39	39.0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yeosu.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359,412	722	141	581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881,384	952,361	1,072,992	1,358,698	1,359,412
국외여비 총액 (B=C+D)	713	946	1,121	836	732
국외업무여비(C)	169	132	143	157	141
국제화여비(D)	544	814	978	679	591
비율	0.08	0.10	0.10	0.06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여수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177,471	11,988	1.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758,426	829,692	927,173	1,051,575	1,177,471
행사･축제경비	8,996	10,049	12,484	10,882	11,988
비율	1.19	1.21	1.35	1.03	1.02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439	182	108	74	41.46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35	135	135	178	18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436	435	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34	434	434	434	43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여수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398	392	163	110	108	10	0.9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05	313	354	392	392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여수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35,359	23,646	0.6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7,973	18,394	20,026	19,565	23,646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572	3,395	1.32
공무원 일‧숙직비		1,734	104	0.0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이장	686	3,210	4.68
	반장	4,251	213	0.05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직원 맞춤형 복지점수 및 건강검진비로 대상인원 2,572명에 대해

1인당 1.32백만원씩 총 3,395백만원 편성하였고, 공무원 일·숙직비는 대상인원 1,734명에

대해 1인당 6만원씩 총 10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이장 활동보상금은 수당 월30만원,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을

포함하여 1인당 4.68백만원씩 686명에 대해 총 3,210백만원 편성하였고, 반장활동보상금은

4,251명에 대해 설·추석 명절 상여금 각25천원씩 총 21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6,485	-1,904
인건비 절감	190	606
지방의회경비 절감	34	81
업무추진비 절감	63	21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600	-2,69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598	-666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557
일자리 창출	0	0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 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 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4,906	5,071
지방세 징수율 제고	7,429	5,922
지방세 체납액 축소	-2,558	-3,013
경상세외수입 확충	2,541	3,06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505	-898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 인센티브, ( －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에 우리 여수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에 우리 여수시가 재정운영관련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00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Good-bye 마린, Hi 마리나 ‘해변의 산책길’ 마리나 프로젝트를 통한 세수증대	1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Memo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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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 기획예산과	☎(061)659-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