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관련 안내

<’21.2.19(금),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 배 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예방접종 준비중

○ 2∼3월 대상별 접종계획*에 따라 자체접종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방문접종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 대상 위탁계약 우선 체결 필요

* 요양병원·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 주요 내용

※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1판, 지자체용), 2.21 배포 예정) 중 “위탁의료기관 관리” 발췌내용] 참고

○ 계약 주체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계약대상 기관 : 자체접종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방문접종 계약의사 소속 의료기관

○ 계약 절차 : ① (위탁의료기관) 시스템*을 통한 계약 관련 서류** 제출 → ② (지자체)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점검*** 실시 → ③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계약 승인

* (시스템 매뉴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게시판→프로그램/매뉴얼→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계약 및 점검관리 매뉴얼(보건소용/의료기관용) 참조

** (계약관련 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등 수료증,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자율점검표, 통장사본

*** (현장점검)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참여 신청이 확신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장점검 선시행 가능

○ 계약 완료 기한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대상 2월 26일 접종 시작을 고려, 가급적 2월 24일까지 계약 체결 완료 요청

□ 향후계획

○ 이외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백신 공급 일정 및 공급량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향후 위탁계약 체결 시점 및 사전예약시스템 운영 일정 등 시기별 적기 안내 예정

붙 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리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1판, 지자체용) 발췌)

1. 위탁의료기관 지정

◦ 법적 근거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코로나19 백신 보관관리ㆍ수용력 및 감염관리 수준, 접종 공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지정기준

◦ (참여 의료기관)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참여 중인 의료기관* 중 백신보관·관리, 공간확보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지정 예정

* 가급적 예방접종 시행 경험이 풍부한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에서 참여하도록 권고

- 기존 위탁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최근 2년 이내 기본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보수교육 수료가 선행되어야 함

** 신규 의료기관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사업 기본교육 수료가 선행되어야 함

◦ (백신보관·관리) ①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②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③ 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기능 보유, ④ 백신 보관온도 2∼8℃ 유지**

*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부록 5 예방접종기관의 백신보관장비(냉장고) 및 온도 유지 관리 참조)

** 백신 전용 냉장고 온도기록은 2년간 보관 <서식 22> 냉장시설의 온도 기록 일지

자세한 사항은「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2.8 배포) 참고

◦ (인력 확보) ① 예진의사 1인 이상, ② 간호인력 등 확보

◦ (시설 확보) ① 백신 접종 준비 공간* 별도 확보, ② 이상반응 관찰이 가능한 별도 공간** 확보, ③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및 프린터*** 보유 필요

* 예방접종 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공간이며, 별도의 방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분리되어야 함(백신 희석 및 주사준비 등 수행)

** 공간이 협소하여 불가피하게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가림막 등을 활용해서 분리 가능

*** 필요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출력

◦ (이상반응 대처) ① 급성이상반응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응급처치 의약품 등 구비, ②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 ③ 응급환자 발생 시 관내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 파악 필요

* 상세한 내용은 부록 6.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참조, 응급처치 의약품 및 장비의 경우 에피네프린 앰플 또는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필수로 보유하되 장비 등의 경우 의료기관별 상황에 따라 확보

□ 사업참여 방법

① (기존 위탁의료기관(최근 2년 이내 기본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수료증,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등 서류 제출 → (지자체)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선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승인 →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구분	교육기간	교육과정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http://covidedu.kohi.or.kr)	2021. 2. 8. ∼ 2021. 12. 31.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② (기존 위탁의료기관(기본교육 이수 후 최근 2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수교육 수료증(3월 이후는 신규 교육 신설에 따라 통합교육 수료증 추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수료증,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등 서류 제출 → (지자체)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선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승인 → (의료기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구분	교육기간		교육과정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1) (https://edu.kdca.go.kr)	2021. 3. 2. ∼ 2022. 2. 28.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 (2021, 공통 필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수교육 (https://edu.kdca.go.kr)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인 경우
		2020. 3. 2 ∼ 2021. 2. 28.	[보수교육]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0)
		2021. 3. 2. ∼ 2022. 2. 28.	[보수교육]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1)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인 경우
		2020. 7. 6 ∼ 2021. 4. 30.	[보수교육]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0)
		2021. 7. 1 ∼ 2022. 4. 30.	[보수교육] 어르신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1)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http://covidedu.kohi.or.kr)	2021. 2. 8. ∼ 2021. 12. 31.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1)	신규 개설되는 과정으로, 3월 2일 이후 보수교육 이수 시 통합교육 이수가 필수로 추가됨

* 2월 28일 이전에 보수교육을 수료한 의료기관은 통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③ (신규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본교육 수료증(3월 이후는 신규 교육 신설에 따라 통합교육 수료증 추가),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수료증,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등 서류 제출 → (지자체) 관련 서류 확인 후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선정기준 부합 여부 확인 후 승인 →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구분	교육기간	교육과정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1) (https://edu.kdca.go.kr)	2021. 3. 2. ∼ 2022. 2. 28.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 (2021, 공통 필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기본교육 (https://edu.kdca.go.kr)	2020. 3. 2 ∼ 2021. 2. 28.	[기본교육]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0)
	2021. 3. 2. ∼ 2022. 2. 28.	[기본교육]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1)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http://covidedu.kohi.or.kr)	2021. 2. 8. ∼ 2021. 12. 31.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1)	신규 개설되는 과정으로, 3월 2일 이후 기본교육 이수 시 통합교육 이수가 필수로 추가됨

* 2월 28일 이전에 기본교육을 수료한 의료기관은 통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교육 관련 상세내용은「2021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참여방법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 능력 등을 지자체에서 판단 및 고려하여 사업 참여

사업 참여 전 사업취지, 사업지침, 위탁계약 조건,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사업내용에 대해 의료기관에 설명하고,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관련 시스템 사용법 등을 숙지하도록 충분히 안내

참여 희망 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선정기준 부합 여부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절차에 따라 사업 참여 승인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수료증,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자율점검표 등 관련 서류 제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게시판→프로그램/매뉴얼→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계약 및 점검관리 매뉴얼(보건소용/의료기관용) 참조

◦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위탁계약 참여 전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예방접종 시행의사는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참여 의료인력(의사, 간호사)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함

◦ (필요 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 수료증*, 통장 사본**,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통합교육, 기본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필요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 수료증 필요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 제출 필요

◦ (사업 참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전자서류 제출, 선정기준 부합 여부 점검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가능

<부록 13> 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 및 점검관리(보건소용)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