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요양병원 인증 추진계획 변경(안)

2019. 1.

목    차

Ⅰ. 요양병원 인증제도 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추진경과	1

3. 관련근거	2

Ⅱ. 2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 세부 추진계획	3

1. 인증대상 및 조사 방향	3

2. 인증기준	3

3. 인증조사 비용	4

4. 연도별 인증조사 계획 및 신청	5

5. 인증조사	8

6. 인증등급 결정	9

7. 사후관리	9

8. 기타 문의사항	11

<붙임1> 요양병원 인증조사 기준	12

<붙임2> 인증조사 신청방법 안내	14

<붙임3> 인증제 운영 절차	17

<붙임4> 인증신청서 양식	18

Ⅰ. 요양병원 인증제도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요양병원의 양적 팽창*으로 요양 서비스 질 저하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환자 권익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의무인증 도입(‘10.7.23. 의료법 개정)

* (’01) 28 → (‘12) 1,037개

**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요양병원은 ‘13년부터 의무인증 시행

○ 1주기 인증주기(‘13.1.∼‘16.12.) 만료 도래,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신뢰성 확보 필요성 요구됨에 따라 2주기(‘17.1.∼‘20.12.) 인증기준 재설계

○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를 통해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요양병원 선택권 제고

2		추진경과

○ 1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 실시(‘13.1.~)

* ‘16.7월말 인증대상 1,359개소 중 1,335개소 신청, 1,022개소 인증(75.2%)

○ 화재발생 등으로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질 관리가 문제됨에 따라 인증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14.8.)

* 화재안전·당직의료인 인증기준 및 중간현장조사 도입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요양병원 중간현장조사 실시(‘16.5.~)

* (대상) 인증 받은 후 24∼36개월의 요양병원

○ 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 마련(‘15.3.~ ’16.4.)

- 기준개정분과위원회, 실무TF팀, 조사자문위원회, 전문가 패널* 운영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 등

○ 공청회 등을 통해 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16.4.~5.)

○ 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 심의·의결(‘16.5.~6.)

* (위원회) 요양병원 기준조정위원회,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인증기준) 총 241개 조사항목(시범 2개) <붙임1 참조>

○ 2주기 인증기준 설명 위한 권역별 설명회 4회 개최(‘16.6.)

3		관련근거

○ 의료법 : 제58조, 제58조의2 ~ 제58조의9, 제63조, 제68조, 제84조

○ 의료법 시행령 : 제29조

○ 의료법 시행규칙 : 제63조, 제62조의2, 제64조제3~4항, 제64조의4~8

Ⅱ. 2주기 요양병원 인증조사 세부 추진계획

1		인증대상 및 조사 방향

□ 인증대상(의료법 제58조의4제2항)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희망 시 요양병원 인증조사 실시

○ (제외 대상) 인증조사 예정일 전 휴‧폐업, 업무정지가 확인된 요양병원, 기타 인증조사 제외 또는 불가 사유가 발생한 요양병원

- 다만, 제외 사유 소멸 시 인증조사 대상이 됨

□ 인증조사 방향

○ 전체 요양병원을 4년(‘17~’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증조사 추진

* (’17) 232개 → (’18) 373개 → (’19) 670개 → (’20) 280개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2		인증기준

□ 2주기 인증기준

○ 인증기준 구성 <붙임1 참조>

- 3개 영역/ 11개 장/ 33개 범주/ 54개 기준/ 241개 조사항목

○ 주요 개정내용

- 인증기준의 확대(205개 → 241개)․강화(필수항목 23개 →28개)

- 환자안전․의료질 기준, 감염예방․취약환자 관리기준 강화

* ‘한방서비스’ 기준, 일회용 주사 등 의료용품 사용 및 관리,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발생에 대한 의료인의 절차 준수 및 신고절차 등 추가

- 조사 대상․장소, 기간 확대

* (조사대상․장소) 환자안전 및 의료 서비스 질과 관련된 모든 장소 및 담당인력

* (조사기간) 인증조사 시행 전 1년

- 인증조사 결과 및 인증등급 판정 기준 상향

* (조사결과) 항목 ‘중’ 점수 30%이상 80%미만 → 60%이상 80%미만

* (인증등급) 각 영역 80% 충족시 인증 → 항목 전체, 기준별, 장별의 각 조건 충족시 인증

□ 2주기 인증기준 적용 기간

○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 2주기 인증주기 내 인증기준 개정시 적용 기간 변경 가능

3		인증조사 비용

○ 2주기 인증주기 내 1회만 비용 지원

- 다만,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경우 비용 지원 제외

4		연도별 인증조사 계획 및 신청

□ 인증조사 계획

○ 연도별 인증조사 계획*에 따라 ‘17년부터 시행

-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유효기간, 불인증 및 신규개설 요양병원 고려함

<*연도별 인증조사 계획>

구 분	인증조사 기준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관수	232	373	670	280

* ‘19∼‘20년에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증조사 신청 기간

○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요양병원

연도별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유효기간의 공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 조사시행 후 인증등급 결정까지 3∼6개월 소요

<대상별 인증신청에 따른 조사 예시 >

대상	신청	조사
유효기간이 ‘18. 06월까지인 기관	’16.11.01. ~ 12.31.	‘17.1.~12월
유효기간이 ‘19. 06월까지인 기관	’17.08.01. ~ 09.30.	‘18.1.~12월
유효기간이 ‘20. 06월까지인 기관	’18.08.01. ~ 09.30.	‘19.1.~12월
유효기간이 ‘20. 12월까지인 기관	’19.08.01. ~ 09.30.	‘20.1.~12월

- 다만, ‘17년 6월 이전에 유효기간 만료 기관은 ’17년 1~3월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신청 : ’16.10.10. ~ 10.31.(사전신청)

○ 불인증 요양병원

① 2주기(‘17~’20년) 불인증 기관

- 신청 : 불인증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조사 : 불인증 통보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 조사

② 1주기(‘13~’16년) 불인증 기관

- 신청 : ’16.11.1. ~ 12.31.

․ 다만, ‘16년 10~12월에 통보 받은 기관 : 불인증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조사 : ’17년 1~12월 조사

․ 다만, ‘16년 10~12월에 통보 받은 기관 : 불인증 통보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 조사

○ 신규개설 요양병원

- 신청 : 개설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다만, ‘16년 9월까지 신규개설 기관으로 인증 미신청 기관 : ‘16.11.1 ~ 12.31.

- 조사 : 개설 허가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 조사

○ 인증(조건부인증) 취소 요양병원

- 신청 : 취소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조사 : 취소 통보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 조사

․ 다만, 의료법 제58조의9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아 취소된 기관은 취소 통보일로부터 1년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청, 9개월 이내 조사

□ 조사신청 방법 <붙임2 참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http://www.koiha.kr)를 통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인증신청서, 의료기관 운영현황표(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신청 시 첨부파일 업로드)

□ 조사일정 통보(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 조사 일정은 조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요양병원과 조사일정 협의 후 최종일정 확정 및 통보

□ 조사신청 후 주의사항

○ 신청 후 조사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신청 후 허가병상 변경 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제출

○ 조사 전 휴 ․ 폐업, 서비스영역 및 물리적 구조변경 등 의료기관의 중대 사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사전 고지

○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을 통보 받은 요양병원은 기간 내 인증조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고지한 인증조사 비용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불인증’ 처리 가능

		☞ 행정 조치
○ 미신청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63조 등에 따라 시정명령 후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가산 배제** 가능 *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 후 정해진 기간내 인증을 재신청 안한 경우도 포함 ** 인증 미신청 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병원은 통보 후 관련 고시에 따라 가산이나 보상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現 관련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9호, 추후 변경 시 변경 고시 적용)

5		인증조사

□ 조사기간 및 조사위원

<병상규모별 조사 기간 및 조사위원 수>

병상 기준	100병상 미만	100~199병상	200병상 이상
조사기간	2일	2일	3일
조사위원	2명	3명	3명

○ 조사위원 구성

- 의사, 간호사, 기타 직종*의 조사위원 중 병상 기준에 따라 2~3명으로 구성

* 기타 직종 : 약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행정직 등

○ 조사위원 배정원칙

- 조사기관과 동일 또는 계열(네트워크) 의료기관 근무자 배제

- 조사기관과 동일 지역 근무자 배제

- 조사기관과 연고 및 이권 관련된 경우 배제(사전고지 의무)

- 1주기 조사위원과 동일 조사위원 배제

□ 조사대상 자료검토 기준

○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는 조사시행 전월로부터 6개월 간 자료, 그 외 자료는 조사시행 전월로부터 1년 간 자료를 검토함

- 다만, 일부 자료*는 기준 공표시기 및 병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6년 10월 자료부터 검토함

*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질향상 활동 주제 선정 및 계획수립 등 관련 자료

6		인증등급 결정

□ 인증등급 결정

○ 인증조사기준 241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하여, 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등급 판정*

* 인증등급(유효기간) : 인증(4년), 조건부인증(1년), 불인증

○ 심의결과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요청

□ 결과 통보 및 공표(의료법 제58조의3, 동법 제58조의7 등)

○ 조사결과 및 인증등급 통보, 인증서 및 인증마크 교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인증 관련 의료기관 정보 공개*

* 인증등급, 유효기간 및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등 공표

□ 이의신청(의료법 제58조의5)

○ 인증등급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함

7		사후관리

□ 중간자체조사 실시

○ 목적 : 인증 후 자발적 ․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위함

○ 조사대상 : 인증 요양병원

○ 조사대상 : 2주기 인증 후 1년차, 3년차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 조사방법 :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자체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인증원에 보고

○ 제출시기 : 인증 후 1년(또는 3년)*경과 후 2개월 이내

* 인증 유효기간 시작월 기준

<예시> 인증 유효기간 : 2017.3.15. ∼ 2021.3.14.

시기	자체조사기간	제출기한	제출회수
인증 후 1년	2017.3. ~ 2018.3. (1년간)	2018년 5월	1회
인증 후 3년	2019.3. ~ 2020.3. (1년간)	2020년 5월	1회

○ 조사내용

시기	내용
	인증조사기준	기획주제	개선활동 결과
인증 후 1년	1~2장	- 낙상발생보고율 - 손위생 수행률	본조사 후 개선활동
인증 후 3년	1~2장		중간현장조사 후 개선활동

□ 중간현장조사 실시

○ 목적 : 인증 유효기간 동안 유지·관리 여부 확인을 위함

○ 조사대상 : 인증 후 24~36개월의 요양병원

○ 조사내용 : 인증조사(본조사) 시점의 기준 적용

조사내용	비고
1. 필수기준 전수 조사 - 7개 기준, 30개 조사항목	조사일 전월 약 1년 자료
2. 개선요청 기준 중 10개 기준 조사 - 28개 기준, 131개 조사항목 중 선정 - 조사기준은 무작위로 선정하되, 적신호사건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인증기준을 고려하고, 개선요청사항이 있는 의료기관은 해당 항목을 참고하여 선정

※ 세부사항은 인증등급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시 중간현장조사 안내문 참조

○ 조사방법 : 현장조사(조사위원 2인, 1일간)

- 대상기관에 조사시작 7일 전 일정 통보

○ 결과조치

- 조사결과 통보 및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자료 제출 요청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공표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조사결과 공표

□ 수시조사

○ 인증 기간 중에 특정 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안에 따라 전체 영역 또는 특정 영역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

* 서비스영역 및 물리적 구조의 변화, 환자안전 또는 직원안전과 관련되거나 혹은 인증기준에 위배된 적신호사건이 발생한 경우

※ 세부사항은 인증등급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시 수시조사 안내문 참조

□ 인증 취소(의료법 제58조의9)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취소

○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음

8		기타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2479, 국번없이 129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02-2076-0647, 0614, 0616

붙임1		요양병원 인증조사 기준

구성 : 3개 영역/11개 장/33개 범주/54개 기준/241개 조사항목

* ME : Measurable Element, 조사항목/ * 괄호( )는 시범 항목 개수

장 (Chapter)	범주 (Category)	기준 (Standard)		ME	등급
Ⅰ. 기본가치체계	7		9	44(1)
1. 안전보장활동	1.1 환자안전	1.1.1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4	정규-필수
		1.1.2	낙상 예방활동	6	정규-필수
		1.1.3	손위생 수행	4	정규-필수
	1.2 직원안전	1.2	직원안전 관리활동	6	정규-필수
	1.3 화재안전	1.3	화재안전 관리활동	8	정규-필수
2. 지속적 질 향상 및 환자안전	2.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2.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4	정규
	2.2 질 향상 활동	2.2	질 향상 활동	4(1)	정규
	2.3 환자안전사건 보고․학습 시스템 운영	2.3	환자안전사건 보고․학습 시스템 운영	5	정규
	2.4 의료서비스 만족도 관리	2.4	의료서비스 만족도 관리	3	정규
Ⅱ. 환자진료체계	12		25	118(1)
3.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3.1 진료전달체계	3.1.1	외래환자 등록 절차	3	정규
		3.1.2	입원환자 등록 절차	3	정규
		3.1.3	환자 담당 의료진 변경 시 정보공유	4	정규
		3.1.4	퇴원 및 전원 절차	4	정규
	3.2 환자평가	3.2	초기평가	5	정규
	3.3 검사체계	3.3.1	검체검사체계	7	정규
		3.3.2	영상검사체계	6	정규
		3.3.3	검사실 안전관리	3	정규
4. 환자진료	4.1 환자진료체계	4.1.1	입원환자 치료계획	6	정규
		4.1.2	통증관리	4	정규
		4.1.3	영양관리	4	정규
		4.1.4	욕창관리	6(1)	정규
	4.2 고위험환자진료체계	4.2.1	심폐소생술 관리	4	정규
		4.2.2	수혈환자 관리	7	정규
		4.2.3	신체보호대 관리	7	정규
		4.2.4	말기환자 관리	4	정규
	4.3 한방 서비스	4.3	한방 서비스	4	정규
5. 의약품관리	5.1 의약품 보관	5.1	의약품 보관	8	정규
	5.2 처방 및 조제	5.2	처방 및 조제	4	정규
	5.3 투약 및 모니터링	5.3	투약 및 모니터링	6	정규
6.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6.1 환자권리존중	6.1.1	환자권리존중	4	정규
		6.1.2	취약환자 권리보호	3	정규
		6.1.3	편의 및 안전시설	5	정규
	6.2 불만고충처리	6.2	불만고충처리	4	정규
	6.3 동의서	6.3	동의서	3	정규
Ⅲ. 지원체계	14		20	79
7. 경영 및 조직 운영	7.1 조직운영	7.1	의료기관 운영방침	3	정규
	7.2 경영관리	7.2	합리적인 의사결정	3	정규
	7.3 의료사회복지체계	7.3	의료사회복지체계	3	정규
8. 인적자원관리	8.1 인사정보관리	8.1	인사정보 관리	5	정규
	8.2 직원교육	8.2	직원교육	4	정규
	8.3 법적인력 적정성	8.3	법적인력 적정성	5	정규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체계	9.1	감염관리체계	3	정규
	9.2 기구관련 감염관리	9.2.1	의료기구 감염관리	5	정규
		9.2.2	기구세척․소독․멸균관리	6	정규
	9.3 부서 감염관리	9.3.1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6	정규
		9.3.2	조리장 감염관리	5	정규
		9.3.3	세탁물 관리	3	정규
	9.4 감염성질환 관리	9.4	감염성질환 관리	2	정규
10. 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	10.1 시설환경 안전관리체계	10.1	시설환경 안전관리체계	4	정규
	10.2 시설환경 안전관리	10.2.1	설비시스템 관리	4	정규
		10.2.2	보안관리	2	정규
		10.2.3	위험물질 관리	3	정규
		10.2.4	의료기기 관리	3	정규
11. 의료정보/ 의무기록관리	11.1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11.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5	정규
	11.2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11.2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5	정규
계	33		54	241(2)

붙임2		인증조사 신청방법 안내

1단계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koiha.kr )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우측의 QUICK메뉴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을 클릭합니다.

2단계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 의료기관회원 ID로 로그인을 합니다.

3단계 : 의료기관회원 ID가 없는 의료기관은 회원가입을 합니다.

약관동의에 체크를 하고, 요양기관번호로 가입을 확인합니다.

4단계 :상세정보를 입력한 후 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5단계 : ‘의료기관인증’에 ‘의료기관인증신청’을 클릭합니다.

의료기관 인증신청서 및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붙임3		인증제 운영 절차

붙임4		인증신청서 양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개정 2018. 9. 27.>
의료기관	[ ] 인증 [ ] 재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종별	요양기관 번호
개설자 성명(법인명)
소재지 (□ - )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책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희망 조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비스 품질 및 인증현황	서비스 품질 및 인증현황	인증일자
그 밖의 의견
「의료법」 제58조의3제6항,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의료기관 운영현황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이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인증에 "√"표시를 하십시오. 2. 희망 조사기간은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적습니다. 3. "그 밖의 의견"란에는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나 사유 등 인증 조사기간 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전담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 및 현지조사
									▼
						평가결과 분석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
	통 보	◀				인증등급 결정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개정 2018. 9. 27.>
의료기관 운영현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1. 의료기관 유형
①병원구분			[ ] 상급종합병원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 기타( )
②응급의료기관유형			[ ] 권역응급의료센터					[ ] 전문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센터
			[ ] 지역응급의료기관					[ ] 비지정					[ ] 응급실 미운영
③전공의 수련			[ ] 인턴ㆍ레지던트					[ ] 인턴					[ ] 비수련
④설립유형			[ ] 국립					[ ] 공립					[ ] 지방공사				[ ] 학교법인
			[ ] 특수법인					[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의료법인					[ ] 개인					[ ] 기타( )
⑤간호관리료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 ] 6등급					[ ] 미신청
⑥가정간호사업			[ ] 시행					[ ] 미시행
2. 병상운영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허가병상수					병상						응 급 실				병상
가동 병상수	총 합				병상				기타진료시설		수 술 실				실
	일 반 병 상				병상						회 복 실				병상
	중환자실	성 인			병상						분 만 실				실
		소 아			병상						인공신장실				실
	신생아실	베지넷			개						낮 병 동				병상
		인큐베이터			개						외래진료실				실
기타	[ ] 무균치료실					[ ] 격리실				[ ] 조혈모세포처치실					[ ] 정신병상
	[ ] 결핵병상					[ ] 재활병상				[ ] 나병동					[ ] 장기입원병상
	[ ] 한방병상					[ ] 기타 ( )
3. 개설과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개설진료과목				총 과목(개설허가서를 토대로 기재합니다.)
진료과목 개설현황				[ ] 내과 [ ] 피부과 [ ] 신경외과 [ ] 이비인후과 [ ] 치과 [ ] 영상의학과 [ ] 핵의학과			[ ] 소아청소년과 [ ] 외과 [ ] 성형외과 [ ] 비뇨의학과 [ ] 응급의학과 [ ] 진단검사의학과 [ ] 한방과					[ ] 신경과 [ ] 흉부외과 [ ] 산부인과 [ ] 재활의학과 [ ] 마취통증의학과 [ ] 병리과 [ ] 건강관리과				[ ] 정신과 [ ] 정형외과 [ ] 안과 [ ] 가정의학과 [ ] 방사선종양학과 [ ] 결핵과 [ ]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4. 주요 진료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구 분		실인원	연인원		원내조제처방건수	비고
입원환자					-
외래환자
응급환자
중환자실					-
월평균 분만 실적	총 건 수	건		일평균 수술 실적	총 수술 건수	건
	제왕절개	건			전신마취 수술 건수	건
최근 1년간 다빈도 입원환자 진단명 우선순위 (10가지)						질병코드 (KCD)3자리
1.
2.
3.
4.
5.
6.
7.
8.
9.
10.
최근 1년간 다빈도 수술명 우선순위(10가지)						수술코드 (ICD9CM)
1.
2.
3.
4.
5.
6.
7.
8.
9.
1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5. 인력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합계)
분 류		인원수(전일근무자 수 환산기준, full time equivalent)
		계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용역직	파견직
전 문 의
레지던트
인 턴
일 반 의
일반	조 산 사
	간 호 사
	간호조무사
	기 타
중환자실	간 호 사
	간호조무사
	기 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응급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약 사
한 약 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영 양 사
사 회 복 지 사
행 정 ㆍ 사 무 직
기능 고용 및 기타
총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쪽)
6. 응급의료 인력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합계)
전문의		응급의학 전문의	명
		타과 전문의	명
레지던트		응급의학 레지던트	명
		타과 레지던트	명
인턴 및 일반의			명
24시간 근무 여부			[ ] 예 [ ] 아니오
구분	의사명	전문과목	연차	응급실 근무기간	근무일수
전문의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레지던트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5쪽)
7. 시설 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구 분	건물구분	층수	위치	비고
응 급 실
수 술 실
회 복 실
중환자실 1
중환자실 2
중환자실 3
신생아실
분 만 실
격 리 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중앙공급실
의무기록실
약 제 실
영 양 과
내시경실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폐기물처리장
병동명	건물구분	층수	위치	주요 진료과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6쪽)

작성방법

□ 병상운영현황

1. “허가병상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상의 병상수를 적습니다.

2. “가동병상수”는 허가와 관계없이 실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보유 병상수를 적습니다.

3. 신생아실 “베지넷” 및 “인큐베이터”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기타”에는 해당 병상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표를 합니다. 다만, “정신병상”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병상을 말하며,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주요 진료현황

1. “입원환자 실인원”은 실제 입원수속 또는 퇴원수속을 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2. “입원환자 연인원”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환자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3. “외래환자 실인원”은 실제 외래를 방문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4. “외래환자 연인원”은 응급환자수를 포함한 총 환자수로서, 환자 1명이 1일에 2개과 진료를 받는 경우는 2명으로 산정합니다(건강관리과 및 비임상과는 제외합니다).

5. “응급환자 실인원”은 일일 응급실 방문 내원환자수의 합을 적고, 병원 도착 전 사망환자(DOA)를 포함합니다.

6. “응급환자 연인원”은 응급실 입원환자(6시간이상 재원)의 재원일수의 합 또는 24시간 동안의 내원환자수(실인원)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적습니다.

7. 중환자 실적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 최근 1개월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8. “중환자 실인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입실) 또는 퇴원(퇴실)한 환자수로 환자 1명이 입원기간 중에 중환자실에 2회 입실(퇴실)을 반복했다면 중환자 실인원은 2명으로 산정합니다.

9. “중환자 연인원”은 입원(입실)환자 기준은 일일시점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퇴실) 환자 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10. “원내조제처방건수”는 외래환자와 응급환자(입원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인력현황

1. 모든 인력현황은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전일근무자 수(full time equivalent)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응급의료인력현황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2. “인원수 계”는 정규 및 계약직, 임시직, 용역직원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계약직”은 일정기간(1년 단위)이상 의료기관과 신분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받는 직원입니다.

4. “임시직”은 단기간(6개월 미만)동안 고용한 직원입니다. 계약직 및 임시직의 구분이 해당 의료기관의 고용형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정의를 기술한 후 직원수를 적습니다.

5. “용역직”은 소속된 용역업체에서 임금(급여)을 받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수를 적습니다.

6. “파견직”은 파견 온 직원은‘○○명’으로 적고, 타원으로 파견 간 직원은‘-(마이너스)○○명’으로 적되, 총 직원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간호사”의 경우 “일반”에는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및 응급실(센터) 근무인력을 제외한 병원 전체 간호인력을 적고,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실”에는 각각 해당 간호인력을 적습니다.

8.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이며, “기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의 간호보조인력을 적습니다. 간호사이면서 조산사인 경우는 주 업무 위주로 1인으로 적습니다.

9. “행정ㆍ사무직”은 총무과(기획, 홍보), 관리과, 원무과 직원 등을 포함하고, “기능고용 및 기타”는 일반기술[영선(의공), 전기, 시설 등] 및 일반업무[통신(교환), 청소, 경비안내, 운전, 주차, 세탁 등] 등을 적습니다.

10. “응급의료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이외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응급정보망(NEDIS) 자료를 이용합니다.

□ 시설현황

1.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별로 병원 건물이 다수인 경우 해당 건물명을 적고, 층수와 위치를 간략히 적습니다.

2. 중환자실이 다수인 경우 비고란에 해당 중환자실 명칭을 적습니다.

3. 입원환자가 있는 병동을 모두 기재하고 해당 건물명, 층수, 위치 및 주요 진료과목을 적습니다.

4. 필요 시 용지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알기 쉽게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하거나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