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

□ 개념 정의

○ (아    동) 18세 미만의 사람

○ (보 호 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관련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제22호의 기관

※ 응급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

○ 제3조(정의),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75조(과태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63조(과태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관련사이트 : korea1391.go.kr

*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고자 보호 조치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 작성 가능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 시 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② 공판기일 지정 등 소송 진행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③ 시설보호, 신변경호, 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 가능

□ 신고자 비밀업무의무 위반 시 제재

○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2조)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시 제재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2 및 제62조의2)

-①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실시

○ (교육의무기관)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 ’18. 4. 25 시행) ※ 응급의료지원센터 포함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 활용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활용

*https://112cyber.kohi.or.kr

○ (교육 미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1의2호)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 개정 시행(‘18.4.25)에 따라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이 5개 직군에서 24개 전체 직군으로 확대되어,

-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교육 시 과태료 처분됨(’18년 반드시 교육 실시 필요)

□ 유의사항

○ 아동학대 교육자료 및 사이버교육과정 적극 활용 안내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112cyber.kohi.or.kr)’등 사이버교육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의 교육 자료 활용 안내

- 아동학대의 징후 및 신고 방법, 교육자료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지킴콜 112’ 앱 적극 활용

* (아이폰/IOS) : App Store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 (삼성,LG/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 교육 개요

○ (교육과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택1)

*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https://112cyber.kohi.or.kr

○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두 개의 교육과정 중 택1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 1차시 인권과 학대의 이해

- 2차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3차시 아동학대의 신고요령

- 4차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 1차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군별 사례

- 2차시 아동학대 유형과 유형별 징후

- 3차시 아동학대범죄신고와 신고자보호

○ (교육운영) ‘18.1∼12월, 연중 상시운영

과정명	수강신청 기간	교육 기간	이수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18.1.8∼’18.12.28	21일	2시간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18.5.1.∼’18.12.28	21일	1시간

※ 본 과정은 상시운영 과정으로,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사이버교육은 월 수강인원이 최대 4만 명으로 그 이상 수강 신청은 불가함

* (참고) ’17년 상반기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생이 일시에 집중되어 어려움 발생

** (참고) 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수강할 경우 보육교직원 4~5월, 학교(학원)교직원 5~6월, 의료인 7~8월로 신청하도록 안내 요망

○ (교육신청)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112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그림 참고)

○ 사이버교육 학습절차

①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②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 클릭
③ 강의실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수료기준 : 진도율 100%, 설문조사 응시완료 시

○ 자주하는 질문(Q&A)

Q1.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I-PIN인증을 실시 후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신 경우 I-PIN 발급(동사무소, 인터넷 등) 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Q2. 사이버교육 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진도율 100% 후 ‘설문조사’를 응시하시면 수료됩니다. 설문조사 미응시자는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Q3.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1년에 한번만 들으면 되나요?

A. 예,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근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수강하셔야 합니다.

Q4. 어린이집인데 원장만 들으면 되나요? 소속 직원들까지 모두 들어야 되나요?

A.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들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모두 수강하셔야 합니다.

Q5. 회원가입 시, 소속정보에 ‘기관명’을 적으면 될까요?

A. 교육이수 확인(수료증)을 제출하실 기관에 문의하셔서  ‘소속기관’ 정보를 명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종사자’ 클릭 → 기관명 작성)

Q6. 아동학대신고의무자만교육만 들으면 되나요? 통합학대신고의무자교육도 들어야 하나요?

A.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단,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에도 해당하시는 분은 통합학대신고의무자교육도 이수하시면 됩니다.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양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 또는 기관장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자료 교육, 사이버교육 등 선택
<현장사진>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첨부, 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

2.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등 업무 안내

Ⅰ		일반 개요

□ 개념 정의

○ (아    동) 18세 미만의 사람

○ (보 호 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관련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호~제22호의 기관

□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

○ 제3조(정의), 제17조(금지행위)

○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제29조의4(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제68조(권한의 위임), 제71조(벌칙)

○ 제74조(양벌규정), 제75조(과태료)

○ 부칙(제12361호, 2014.1.28.) 제2조(아동권련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

○ 제2조(정의) 제1호, 제2호, 제 3호, 제4호

- 제4호 :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가~하목에 해당하는 죄

○ (아동관련기관) 취업중인 자, 직원 채용시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실시

Ⅱ		제도 주요 내용

□ 아동학대범죄자 취업 제한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가 제한됨(｢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실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실시(｢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17. 9. 19. 개정, ’17.12.20 시행)

○ 점검·확인 내용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취업예정자 또는 기 취업중인 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요청을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확인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인지에 대해 경찰관서 조회를 통해 점검‧확인

○ 점검·확인 방법

- 대상 : 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모든 종사자

*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포함

- 전력조회 이행 여부 확인

․아동관련기관을 직접 방문 전력조회 이행여부 등을 확인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 결과를 서면 제출로 확인(병행 가능)

․아동관련기관에서 운영자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명단을 받아 경찰관서에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점검 실시

* 전력조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 가능(제출사유, 제출일시, 제출내용 명시 필요)

□ 법 위반 시 조치사항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2항)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1항제2호)

○ 취업자의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요구(｢아동복지법｣ 제29조의5)

□ 점검·확인결과 인터넷 공개

○ (개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 (공개내용)점검‧확인 기간, 전체 기관수, 점검‧확인 기관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기관수‧명칭‧소재지‧취업제한대상자 수, 조치계획 및 조치내용 등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