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18. 9. 14.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신고의무)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교육의무기관) 요양병원, 종합병원

○ (교육대상)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직장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

* 붙임의 [참고 3] 참조

□ 교육실시 결과 제출

○ (제출기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 법이 처음 시행된 2018년의 경우, 2018. 9. 14.부터 2019. 12. 31.까지 1회 이상 교육 실시 후, 2020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결과 제출

○ (제출서식) 교육의무기관 : 서식

참고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의료법」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참고 2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1>

□ 교육 개요

○ (교육과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과정

○ (교육대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인권과 학대의 이해,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의 신고요령,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 바로알기

○ (교육운영) 연중 상시운영

*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교육시간) 2시간(총 4차시)

○ (교육신청방법)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https://112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③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그림 참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2>

□ 교육 개요

○ (교육과정) ① 노인학대예방, ② 노인생활시설 학대예방, ③ 노인학대예방과 행정조치 방안

○ (교육대상 및 내용)

과정	대상	차시	차시명	교육내용
노인학대 예방 (1종 공통과정)	전 국민	1	노인인권, 왜 중요한가?	-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및 원인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와 대응 체계
		2	노인학대란 무엇인가?
		3	노인학대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4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노인생활 시설 학대예방 (2종 민간과정)	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센터 종사자 등)	1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인권 존중케어	-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돌봄의 의미와 좋은 돌봄을 위한 실천 방법 -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유형 및 원인에 대한 이해 등
		2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 민감성 갖기
		3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의 이해
		4	노인생활시설 학대의 대처 방안
노인학대 예방과 행정조치 방안 (3종 공공과정)	보건복지분야 공무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등)	1	노인학대의 발견과 현장 대응 (공무원의 역할)	- 노인학대현장에서의 공무원 역할 이해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방안 - 노인학대 예방 체계 구축의 중요성
		2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및 학대행위자 조치 방안
		3	노인학대 유형별 행정조치 사례
		4	노인학대 예방체계 구축

○ (교육운영) 연중 상시운영

*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교육시간) 과정별 2시간

○ (교육신청방법)

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플랫폼(https://noinboho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③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서식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 또는 기관장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자료 교육, 사이버교육 등
<현장사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