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병․의원) 자율점검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법 안내 및 법령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자율점검 미제출 및 형식적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여수시에서 실시하는 방문점검 대상이 됩니다.

□ 의료기관 일반현황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대표자 H․P
개설자			의료기관
의료기관 소재지		FAX
요양기관기호			입원실		실 병상

□ 의료기관 인력 현황

종사인력 ( 명)	의료인 (유사인력)	◦ 일반의사 : 명	◦ 간 호 사 : 명
		◦ 전문의사 : 명	◦ 조 산 사 : 명
		◦ 한 의 사 : 명 ◦ 치과의사 : 명	◦ 간호조무사 : 명
	약 사	명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 명	◦ 방 사 선 사 : 명
		◦ 물리치료사 : 명	◦ 치과기공사 : 명
		◦ 치과위생사 : 명	◦ 의무기록사 : 명
		◦ 작업치료사 : 명
	행정요원	명 / 기 타 : 명( )
	마약류 사용유․무	□ 마약류 (취급약품명 : ) □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약품명 : )

□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현황

구 분	성 명	일반의 면허		전문의 자격			비 고
		면허번호	면 허 취득일	전문과목	전문과목 번 호	전문과목 취 득 일
대표의사
종사의사
							한의사 치과의

※ 작성 시 주의사항

1. 의료기관 인력 현황의 의료인 중 의사 수는 전문의 있을 경우 전문의 숫자만 기재

2. 의료기관 인력 현황의 의료인 중 의사 수(일반의․전문의)와 의료인 중 의사현황의 의사수와 일치하여야 함.

3. 의료인 중 의사 현황에서 종사의사 중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있을 경우 비고란에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기재

점     검     결     과

□ 점검결과 특이사항

◦

◦

□ 점검결과 미흡한(개선할) 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

◦

□ 미흡한(개선할) 사항 개선계획

◦

◦

의 료 기 관 자 율 점 검 내 용

개설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기재하십시오. (해당란에 ☑ 표시)

의 료 기 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적합	부적합
1. 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했다. ②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
		* 의료법 제4조
2. (응급)환자의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았다.
		* 의료법 제15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11조
3.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고있다.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4. 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행 또는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를 교부 하거나 발행하지 않았다. ②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③ 자신이 진찰, 검안 또는 조산한 사항과 관련 진단서, 검안서 또는 출생, 사망, 사산의 증명서 교부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았다.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5. ①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관계법에 의거 적정하게 교부하였다. ② 전자 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지 않았다. ③ 처방전 변경 또는 수정과 관련하여 약국에서 처방의 변경․수정 요구(문의)에 응하였다.
		* 의료법 제1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6.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았다.
		* 의료법 제19조
7. ①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지 않았고,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돕지 않았다. ②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본인, 그 가족이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 의료법 제20조
8.	① ② ③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았다.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환자가 지정 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하게 하였다. 환자의 진료 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 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송부,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였다.
		*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의 료 기 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적합	부적합
9. ① 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며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 (진료기록부 등은 한글과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질환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음) ② 진료에 관한 기록을 아래 기준대로 보존하였다. - 2년 : 처방전 - 3년 : 진단서 등 부본(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 5년 : 환자 명부․검사소견 기록․간호, 조산 기록부․방사선 사진 - 10년 : 진료 기록부․수술 기록
	*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10.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 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다.
	* 의료법 제26조
11. ①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 ③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및 사주를 하지 않았다. -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 의료법 제27조
12.		의료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
		* 의료법 제30조 제3항
13.		① 지역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등 신고 없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행한 사실이 없다. ②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적법하게 변경신고를 하였다. - 의료기관 개설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 진료과목의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 의료법 제33조①항 및 지역보건법 제23조

의 료 기 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적합	부적합
14.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다. -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임부 또는 해산부를 입원시키지 않음. - 정신병환자는 정신병입원실 외에는 입원시키지 않음. -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와 기타의 환자를 동일한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않음. -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하였던 입원실 및 그 피복․침구․식기 등은 완전히 소독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음. -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음. - 한방병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 -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키지지 않았다. - 환자의 처지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 용품은 제외)은 복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하였다.
	*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15. 시설 기준 및 시설 규격을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다. - 입원실 - 수술실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 임상검사실․방사선장치 - 회복실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조제실 (조제실을 두는 경우) - 소독시설 - 급식시설 (외부 용역시 제외, 의원은 해당되지 않음) - 세탁물처리시설 (세탁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적출물처리시설 (적출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16. 규정에 맞는 의료인 수를 두고 있다. - 의 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조 산 사 :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이상 - 간 호 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의료기사 :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 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의 료 기 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적합	부적합
17. 적법한 규정에 따라 환자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 하고 있다. (입원실을 갖춘 의료기관의 경우) -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 제공한다. - 환자급식을 위한 식단은 영양사가 이를 작성하고 환자의 필요 영양량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환자 음식은 뚜껑이 있는 식기나 밀폐된 배식차에 넣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끼 검식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영양사는 의사가 영양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영양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식기 및 급식용구는 매 식사 후 깨끗이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전염성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 식사 후 완전 멸균소독 하여야 한다. - 수인성 전염병환자의 잔식은 소독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18. ① 1개월 이상 휴업 시 휴업신고를 보건소에 하였다. ② 폐․휴업 시 진료기록부의 보관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다.
	* 의료법 제40조
19.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했고, 안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② 특수 의료장비(MRI․CT․유방 촬영용 장치)에 대한 설치신고 및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③ 정기적인 품질관리 검사(의료기관이 품질 관리 검사기관에 신청을 통한 검사)를 받았다. ④ 품질 부적합 판정받은 특수 의료장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
	* 의료법 제37조․38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
20. ① 의료기관의 명칭은 의료기관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 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②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기되어 있다. ③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이 표시되어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료과목표시 가능)
	* 의료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료 기 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적합	부적합
21. ① 진료과목 표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 ※ 대장항문과, 소아내과, 항문과, 치질외과 등의 표시는 위반임. ※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고 해당 진료과목을 표시하였다. ②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병행하여 표시한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크기의 1/2 이내로 표시하였다.
	* 의료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42조
22. 환자로 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비급여 진료비용)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고 있다.
	*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3. ① 의료광고를 적법하게 하고 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각 호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1호 : 신 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의 광고 - 2호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3호 :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4호 :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5호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6호 :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7호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8호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9호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10호 :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 11호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 12호 :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않았다. ※ 거짓 및 과장광고의 내용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7호(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포함 ③ 아래와 같은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지 않는다. - 텔레비전 방송 - 라디오 방송 - 데이터 방송 : 방송 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 및 기타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 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 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료 기 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적합	부적합
-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 의료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4. 의료광고를 할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를 받았다.
	* 의료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라남도지사․여수시장(보건소장)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사항․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이를 확인 받게 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 의료법 제61조
26. ①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다. - 비도덕적 진료행위나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를 하지 않았다.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② 의료인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 ③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적이 없다. ④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지 않았다. ⑤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하지 않았다. ⑥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지 않았다. ⑦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다.
		* 의료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27. 면허증을 빌려 주지 않았다.
		* 의료법 제65조

의 료 기 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적합	부적합
28. 약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하지 않았다. - ②항 :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약국 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 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유사담합행위)] ① 법 제24조 제2항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처방 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 급여비용 심사 청구업무 등을 지원 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4.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ㆍ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5.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ㆍ감독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의료법 제64조
29. ①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 향정에 대한 구입․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였고 이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 ②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대장 등을 2년간 보존하였다.

의 료 기 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적합	부적합
③ 마약류 취급자가 소지한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재고량이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현품이 일치하고 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30. 마약류 취급자는 그 보관 · 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고 있고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되어 있다. - 저장 장소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안에 있어야 하고, 저장 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 마약의 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일 것. - 향정 의약품은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할 것. 다만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외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3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받았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32. 지역 응급 의료센터․기관 또는 응급 의료정보센터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응급 환자와 관련된 명칭(“응급실” 등)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2018.      .       .

확 인 자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

여 수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