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약정서

아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체결함에 있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000유통 매수인(이하 “갑”이라 함)과 재배 농업인인 매도인(이하 “을”이라 함)간에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의 표시) : 별첨

다       음

제1조(총칙) 이계약은 농산물 계약재배에 한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갑”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20%)인(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갑”은 “을”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계약보증금 지급시 필요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중도금 및 잔금) “갑”은 계약대금의 80%이내에서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계약대금에서 차감하고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농가의 계약이행시기인 수매시에 지급한다.

“갑”은 수매시기에 “을”이 계약을 일부 미이행할 경우 위약금  징수가 종료된 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검수규격) “을”이 “갑”에게 출하하는 검수규격은 첨부한  (   규격)으로 한다.

제5조(목적물의 관리) “을”은 상기 목적물 생산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무농약,저농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상기 목적물을 “갑”이 지정하는 수매일자까지 목적물에 대한 통산적인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상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수매이후의 수매물량에 대한 관리는 “갑”이 책임진다.

제6조(출하방법) “을”은 “갑”에게 (계약재배 목적물의 표시)에 기재된 수매 예정일자를 전후하여 “갑”의 요청(지시)에 따라 수매규격품을 출하한다. 수매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7조(계약물량 보장) “갑”은 “을”이 제4조에 규정된 검수규격 이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한해 (계약재배 목적물의 표시)에 기재된 계약물량의 수매를 보장한다. 다만, 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특별한 사유발생으로 계약물량에 대한 출하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을”에게 출하를 중지시키고 상호 협의하에 경영비 이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8조(가격 결정) 수매시기에 “갑”과 “을”은 산지가격 및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단가의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 규격별 수매가격을 결정한다.

제9조(산지가격) 제8조의 산지가격이라 함은 수매예정시기에 "갑“이 해당지역 5일시장 거래가격, 공영도매시장 경락가격, 향후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10조(대금정산) “갑”은 수매완료 후 총수대금에서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지급된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차액을 “을”에게 정산한다.

“을”은 대금정산 완료 후에는 본 수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 “갑”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향후 “을”과 농산물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갑”의 수매이행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재배로 생산한 농산물을 “갑”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3. 계약의 권리를 “갑”의 동의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재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갑”이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한다.

제12조(위약금) 제11조 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 미출하계약보증금 해당액의 (70%)를 위약금으로 징수한다. [위약금=계약보증금지급액×미출하물량비율×(70)%]

제1항의 위약금 납입기일은 “갑”이 “을”의 위약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동 납입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경과 일수와 회수 대상액에 대해 회수시점의 사업농협 판매선도금 연체금리를 추가로 부과하여 징수한다.

③제2항의 회수대상액은 계약보증금 회수대상원금과 제1항의 위약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13조(위약금 면제)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재해, 병충해 등으로 “을”이 “갑”에게 검수규격 이상의 물품을 출하할 수 없거나 계약물량에 미달하여 출하한 경우에는 “갑”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보증금 증산) 제2조에 의거 지급된 계약보증금에 대해 제11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거나 검수규격 이상의 물품을  출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사업농협 판매선도금 연체금리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갑”이 “을”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일로부터 “갑”과 “을”간에 대금정산(위약금 납입 등 포함)이 완료된 일자까지로 한다.

제16조(분쟁) 본 계약서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분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소송의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의 서명(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 년    월    일

매수인(갑) 공급 업체명 :

주소(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인)

매도인(을) 주  소 :

성  명 :              (인)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 내역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업체(갑)
공급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핸드폰)
소 재 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을)
성 명	박 용 현		전화번호 (핸드폰)
친환경농산물 인 증 번 호			인증품목
주 소
결재방법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내역
품 목		연 간 생산량 (kg)	계 약 재배량 (kg)		단위 (kg)		단가 (원)		계약금액 (원)	납품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