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시민소통예산제안서 접수창구 운영계획

	여수시 (기획예산과)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및

시민소통예산제안서 접수창구 운영계획

시민과 소통하는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코자 함.

Ⅰ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 제18조

Ⅱ		추 진 방 향

❍ 시민소통예산제안서 접수창구 운영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 지역회의 구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집약

❍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Ⅲ		시민소통예산제안서 접수창구 및 지역회의 운영 흐름도

시민소통예산제안서 접수창구 (연중)	• 지역주민 또는 지역회의 위원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별지 제3호 서식]제출 • 각 읍ㆍ면ㆍ동 예산담당자 - 제안서 접수 및 제안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 작성 - 지역회의 자료로 사용될 투자사업조서[별지 제5호 서식] 작성

□

지역회의 (‘16. 3~6.)	• 지역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 지역현안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 예산담당자 - 지역회의 결정서[별지 제8호 서식], 지역현안 검토조서[별지 제9호 서식] 및 투자사업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별지 제3호, 4호, 6호, 7호 서식]은 읍ㆍ면ㆍ동 자체보관

□

사업부서 (‘16. 3~6.)	• 사업부서 -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 지역현안사업검토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에 통보

□

읍ㆍ면ㆍ동 (‘16. 7. 6. 한)	• 예산담당자 - 사업부서 반영여부 총괄 내역을 지역현안건의사업[별지 제10호 서식]에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

□

사업부서 (‘16. 9.)	• 사업부서 -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Ⅳ		세부운영 계획

□ 시민소통예산제안서 접수창구 운영

○ 각 읍ㆍ면ㆍ동 예산담당자 선정

- 시민소통예산제안서 접수창구 운영에 따른 각 읍ㆍ면ㆍ동 예산담당자 명단 제출 (1. 15.한)

○ 운영기간 : 연 중

※ 6월 이후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분으로 이월됩니다.

○ 제안서 접수

- 인편 접수

․ 각 읍ㆍ면ㆍ동 예산 담당자

※ 예산제안서 작성 설명 및 예산제안서 접수

- 인터넷 접수 방식

․ 시 홈페이지 ➜ 열린행정시정정보 ➜ 예산정보 ➜ 주민참여예산제 ➜ 시민참여방

․ 시 홈페이지 ➜ 주민참여예산재정공시 ➜ 시민참여방

○ 접수처리절차

- 지역주민 또는 지역회의 위원이 각 읍ㆍ면ㆍ동 시민소통 예산 제안서 접수창구에 비치된 예산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각 읍ㆍ면ㆍ동의 예산담당자는 제안서 접수 대장[서식2] 및 지역회의 자료인 투자사업조서[서식3]를 작성하여 지역회의로 제출

□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규칙 제15조)

○ 구성인원 : 읍․면․동별 6~10명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기    간 : 2016. 1. 14. ~ 2016. 1. 28.(14일간)

○ 구성 및 명단제출 : 2016. 1. 29. 한

○ 구성방법 : 공개모집 → 읍․면․동장이 위촉

-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읍․면․동장이 위촉          - 위 원 장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간    사 : 읍․면은 부읍․면장, 동은 행정민원팀장 또는 팀장

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②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5명 이내(최대 7명)

- 읍․면․동별로 각 5명 이내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명 추가

③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④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 위원 추천서 및 가입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첨 서식(1～3호) 준용

※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선정기준을 정하여 위촉하되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 우선 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 기    한 : 2016. 1. 29. 한

-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추천 : 63인 이내

- 각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공개모집 주민위원 각 1인 이내로 한다. 단 인구 8,000명 이상의 읍ㆍ면과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 지역은 공개모집 주민위원 1인을 추가한다.

-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함.

□ 지역회의 운영

○ 기    간 : 2016. 3. ~ 6.

※읍ㆍ면ㆍ동별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필요시 수시 운영)

○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 시의원 등

○ 장    소 : 읍․면․동 회의실 등(자체 실정에 맞게 선정)

○ 주    관 : 읍․면․동 지역회의

※ 회의 자료는(지역 현안사업 등)는 지역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

○ 주요내용

- 읍․면․동 단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설명(읍․면․동장)

▸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해당 읍․면․동과 관련 있는 사항 포함

- 주민의견 수렴 및 현안사업 우선순위 조정

-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건의사업 선정 등

※ 건의절차 : 지역회의 위원장 → 읍․면․동장 → 해당 부서장

□ 지역회의 개최 결과 자료작성 및 통보(보관)

○ 기    간 : 2016. 3. ~ 6.(수시)

○ 작 성 자 : 예산담당자

○ 작성 및 통보내용

❙ 읍․면․동 → 각 사업부서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별지 제8호 서식]

- 지역 현안사업 검토조서[별지 제9호 서식]

- 투자사업조서[별지 제5호 서식]

❙ 각 사업부서 → 읍․면․동

- 지역 현안사업 검토조서[별지 제9호 서식]

○ 읍․면․동 자체보관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등[별지 제3호, 4호, 7호 서식]

□ 사업부서 반영여부 총괄 작성 및 통보

○ 기    간 : 2016. 7. 6. 한

○ 작성 및 통보내역

❙ 읍․면․동 → 기획예산과

-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별지 제10호 서식]

Ⅴ		향 후 계 획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	: ‘16. 7.~8.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건의사업 우선순위 결정 건의(사업부서→분과위)

-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건의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

(분과위→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편성 건의사업 최종심의	: ‘16. 8.~9.

- 각 분과위원회 상정한 예산편성 건의사업에 대한 검토․심의 및 재조정

- 최종 결정된 예산편성 건의사업에 대한 최종의견 작성 후 제출(위원장→시장)

Ⅵ		행 정 사 항

❍ 읍․면․동 예산담당자 선정결과 통보 (1. 15.한)

읍·면·동	직 급	성 명	행정번호	예산업무 담당여부
			0000	○, ×

❍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결과 통보 (1. 29.한)

읍․면․동	직 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면․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임기 만료 전 해촉하는 경우 아래 서식에 의해 해당 위원의 명단 통보 (위촉 후 사유 발생 즉시)

읍․면․동	직 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해촉사유	비 고

❍ 지역회의 개최 계획 횟수 (최소 3회 이상) 및 소요 예산 통보 (1. 29. 한)

읍․면․동	개최 예정 횟수	소요예산(천원)		산 출 내 역
		계	참석수당
				․참석수당 : 20,000원×인원×횟수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경비 교부 (회의 개최 후 요청 시)

- 참석수당 : 20,000원(1인, 1회)

- 제출서류 :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회) 참석위원 서명부[별지 제호 서식] 원본(스캔) 및 아래의 서식

- 지역회의 개최일자 및 소요예산 내역

읍ㆍ면ㆍ동	개최일자	참여인원	소요예산(천원)	산출내역
				․참석수당 : 20,000원×인원×횟수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성별)	1900. 00. 00
	(한자)		(남, 여)
주 소	우편번호(5자리우편번호)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
추 천 구 분	◦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발전위원회 ( )
	◦ 비영리 민간단체 ( )
직장(단체) 및 전화번호	직장(단체)명: 직 위:
	☏ 직장(단체): 자택: 휴대폰:
주요경력	◦ ◦ ◦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명	1. ( ) 분과위원회 2. ( ) 분과위원회 3. ( ) 분과위원회
E-mail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

※ 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여수시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 1희망부터 제 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기관․단체장     직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진			이 력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등록기준지
주 소
년 월 일			학 력 사 항		학 교 명
년 월 일			경 력 사 항		기 관 명
년 월 일			포 상 및 형 벌 사 항		기 관 명

이력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별지 제3호 서식]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제안하는 사람 ◀
이 름		연락처
주 소
▶ 제안하는 내용 ◀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필요성	(현재 불편한 사항 또는 기대되는 효과)
▶ 기타 사항 ◀

[별지 제4호 서식]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분과	사업명	사업비	제안자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투자사업조서

[1면]

사업명

	사업개요(2017)
○ 위 치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 종합진도 :

1. 사업의 필요성

○

○

2.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공정별	총 계 획		‘16년까지 투자액	‘17년 요구액		‘17년 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계	건			건
설계감리 보 상 공 사 건 축 물 기 타

※ 국도비 포함 사업은 사업비 란에 (국비, 광특, 도비, 민자 등)를 반드시 표기

3. 그동안 추진상황

○

○

4. 금후 추진계획

○

○

○

5. 행정절차 이행여부

행 정 절 차	행 정 절 차 이 행 여 부				비 고
	이행 (년도)	미이행	이행예정 (년, 월)	제외대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승인
용역과제사전심의

6. 기타사항(법령에 규정된 협의사항 및 공약사업 이행 등)

○

○

○

[2면]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참석위원 서명

구 분	성 명	회의일시	회의결과의견	서 명	비고
계	명
위 원 장		(예)‘16. 7. 22. 14:00 ~ 16:00	예시) 원안대로 가결, 기타 다른 의견 기재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7호 서식]
[1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결재
일 시	2016년 월 일 ( ) 00:00				장 소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 의결사항
-
◦ 기타사항
-
서 명 위 원		붙 임

[2면]
회의세부내용
2016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개최일시	2016년 월 일 ( ) 00:00		장 소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00명, 참석위원 00명, 불참위원 0명
주 요 안 건	1. 2017년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2.
회의내용
발 언 자		발언내용
간 사		< 개회, 위원소개, 인사말씀, 회의진행 순서소개 등 >
00읍ㆍ면ㆍ동장		< 2017년도 주요업무 및 지역 현안사항 설명 >
간 사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토의 >
000 위원		◦
000 위원		◦

[별지 제8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과 2017년도 지역현안 건의사업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2017년도 예산편성 지역현안 건의사업 우선순위

1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3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4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5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6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7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8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9 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10순위 :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지역현안 건의사업 내역 : 붙임

2016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

읍ㆍ면ㆍ동

지역회의

위원장

(서 명)

부위원장

(서 명)

간사

(서 명)

[별지 제9호 서식]
지역현안사업 검토조서
▣ 회의명 :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2016. . )
□ 건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지역회의 또는 단체	연 락 처
□ 건의사항
사 업 명
위 치
필 요 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추진부서 :
□ 사업부서 검토결과 (이하 읍ㆍ면ㆍ동은 미작성)
사업규모
소요예산
검토의견 (반영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반영여부	○ 반영 ( ) ○ 불가 ( ) ○ 장기과제 ( )
2016. . .
작성자 : 급 (인)
검토자 : 담당 (인)
확인자 : 과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 지역현안 건의사업 ]

순위	사업명	필요성	위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사업부서 검토의견		담당자	비고
						반영여부	검토결과
1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2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3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4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5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7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참 고)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6. 1)

③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

④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개정 2011. 6. 1)

2.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7명 이내 (개정 2011. 6. 10

3.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신설 2011. 6. 1)

4.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신설 2011. 6. 1)

⑤ 제4항제1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⑥ 제4항제2호의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 중에서 읍ㆍ면ㆍ동별로 각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ㆍ면 및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인을 추가한다.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⑦ 지역회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11. 6. 1)

⑧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

제15조의2(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 최초 소집은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③ 지역회의는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본조 신설 2011. 6. 1]

제1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직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ㆍ면은 부읍.면장이 되고 동은 행정민원팀장 또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1. 6. 1)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