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13 - 53호

2013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13년 여수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년 2월 27일

여   수   시   장

2013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과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추진방향 및 운영체계    정립으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

		Ⅰ.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Ⅱ. 추진방침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활성화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 재정분야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  주요 정책결정시 주민의 의사반영

❍ 행정 주도의 예산편성 한계성을 지양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용

▪ 주민의 다양한 수요 반영으로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문제점 극복

▪ 예산편성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불신 해소

❍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로 주민참여 제고

		Ⅲ. 위원회 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67명) : 위원장 권혁세, 부위원장 서양기

- 6개 분과위원회 운영 :  사업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 지역회의 : 27개 읍․면․동별 6～10명

-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Ⅳ.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결과

□ 주민참여예산 반영 실적

(단위:건, 백만원)

연도별	발굴․심의		예산반영		반영률 (건수대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333	439,150	133	32,852	40%	10년예산
2010	178	160,583	87	60,156	49%	11년예산
2011	733	297,779	392	45,177	53%	12년예산
2012	563	214,658	489	178,254	87%	13년예산

□ 각종 회의 등 운영 실적

연도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간담회	지역회의	분과 위원회	전체 위원회	비고
2009	1회 165명	시민위원 1회	27개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2회	2회
2010	1회 300명	시민위원 1회	27개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2회	2회
2011	3회 236명	전체위원 1회	27개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1회	1회
2012	3회 274명	전체위원 1회	27개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1회	2회

		Ⅴ. 2013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 추진근거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 구성시기 :  2월 중

❍ 구성방법(안) : 11인 이내

- 여수시의회 추천 1인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 추천 6인

- 여수시 NGO 단체 추천 2인→(여수시 사회단체 연대회의 추천)

- 예산관련 전문가 1인

❍ 운  영

- 연구회에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며, 연구회원 중에서 선임

- 연구회 회원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 교부

-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예산팀장

으로 함

❍ 연구회의 기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 기타 연구회 목적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연구회의 권한

- 연구회의 활동 결과를 총회 또는 위원장단 회의에 제출하며, 필요시

각급 회의소집 요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

❍ 기    간 : 2013. 4월 중

❍ 대    상

-  위원 중 타 시․군 전출 등 자격 미달 또는 부적격자

❍ 정비절차 : 자격미달 또는 부적격자 조사 → 부적격자 등 해촉→   공개 또는 추천 모집 → 위촉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운영시기 : 2013. 6월 ~ 12월

❍ 교육대상 : 주민참여예산회위원․지역회의 위원 및 시민 등

❍ 운영방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2013년 운영계획에 맞는 단체를 공모하여 선정 운영 - [붙임 참고}

- 기본방향 : 『찾아가는 예산학교』『시민위원회 워크샆』및

『전문가 초청강의』

❍ 교육내용

-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및 2013년 운영 계획 등

- 예산낭비사례방지와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

❍ 운영횟수 : 2회 이상

❍ 교육방법

▪정기교육 :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 등

▪수시교육 : 지역회의 위원 대상 읍면동별 자체 전달교육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간사 워크숍 개최

❍ 일    시 : 2013. 7～8월중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석대상 : 73명(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7, 분과위원회 간사 6)

❍ 행사주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내    용

- 효과적인 회의진행 방법,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전문가 교육

-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그 밖에 건의․토의 등

□ 지역회의 운영

❍ 운영시기 : 2013. 7～8월 중

❍ 장    소 : 해당 읍․면․동 회의실 및 관할 지역

❍ 참석대상 : 해당지역 지역회의 위원(6명～10명)

❍ 심의대상 : ‘14년 본예산에 반영 요구 할 사업

❍ 주요 활동사항

▪해당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예산편성 관련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건의
(위원장 → 읍면동장 → 사업관련 해당 실과소장)

□ 분과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13. 9월 중(운영기간 3～5일)

❍ 장    소 : 시청 3층 회의실 또는 분과별 회의 장소(추후 결정)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7명(6개분과), 실과소 간부공무원

❍ 심의대상

▪사업관련 실과소에서 요구한 주민숙원사업 또는 지역현안사업

❍ 주요 활동사항

▪분과위원회 소관 2014년도 본 예산 요구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분과위원회별로 사업현장 방문․의견청취 등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사업현장 방문은 해당부서장 및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가 안내

▪분과위원회 활동사항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

▪각 분과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분과 활동사항 및 예산안 조정결과 제안 설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13. 10월 중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석대상 : 73명(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7, 분과위원회 간사 6)

❍ 주요 활동사항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 조정안에 대한 검토․심의 후 재조정

▪자체사업 우선순위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작성한 후 제출 건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시장)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 시기 : 연중

❍ 운영방법 : 시 홈페이지 “예산정보 → 주민참여예산제(운영상황)

❍ 공개내용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활동 상황

▪분과위원회 회의내용 및 심의 결과

□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 체계 강화

❍ 시    기 : 연 중

❍ 의견수렴 : 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 여수시청 > 열린행정시정정보 > 예산정보 > 주민참여예산제 > 시민참여방

❍ 방    법

- 네티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정보의 제공으로 쌍방향 의사소통

- 주민의견사항에 대한 온라인상 주민의견 분석 평가 및 환류

❍ 내    용

▪ 주민건의 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 시민참여방

▪ 주민의견조사 등 통해 의견수렴, 개선․보완

▪ 지속적인 홈페이지 컨텐츠 업데이트

주민참여예산 운영 홍보

❍ 시 기 : 연중

❍ 내용

▪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등  위원회 활동 사항 공개 및 홍보

▪ 언론매체, 거북선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홍보 등

		Ⅵ. 일정별 추진계획

❍ 주민참여 예산학교 및 연구회 운영 : 년 중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비 :  2013. 4월 중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간사 워크숍 개최 : 2013. 7～8월 중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 2013. 7～8월 중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 2013. 9월 중

※ 단위사업장 방문 등 분과위원회별로 2～3일 운영

❍ ‘14년도 본 예산 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3. 10월 중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업무 로드맵

반기별	사 업 목 표	비고
2013. 1	∙분과위원장 시장님과의 간담회 개최
2013. 2	∙주민참여예산학교 사업계획서 제출(위원회) ∙주민참여예산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위원회, 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추진계획 수립(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발족(위원회, 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사업계획서 제출(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보조금 신청 및 교부(위원회, 시)
2013. 3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위원회, 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활동	읍면동
2013. 4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위원회, 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활동	읍면동
2013. 5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위원회, 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활동	읍면동
2013. 6	∙지역위원회 정비(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위원회, 시)	자격미달 및 부적격자 등 읍면동
2013. 7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위원회, 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위원회,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개최(위원회, 시) ∙201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지역회의 개최-1차(위원회)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및토의 사업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건의 (3천만원~1억미만)
2013. 8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위원회, 시) ∙201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지역회의 개최-2차(위원회)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시)	읍면동
2013. 9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위원회, 시) ∙분과위원회 운영-2회(시)	읍면동 사업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건의(3천만원이상)
2013. 10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위원회,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시)	읍면동 자체사업 확정
2013. 11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위원회, 시)	읍면동
2013. 12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위원회, 시) ∙주민의견 수렴, 평가, 환류(민간이전 사업 등) ∙주민참여예산학교 사업 마무리(위원회, 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사업 마무리(위원회, 시)

[별첨1]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위탁기관 모집(안)

1. 사 업 명 : 여수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2. 교육장소 : 주민들의 접근성․인지도등이 좋은 여수시 관내 소재

3. 위탁사업비 : 오백만원(￦5,000,000)

4. 위탁기간 : 2013. 3 ~ 2013. 12.31

5.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신청접수 기간 : 2013. 2.20 ~ 2.28(8일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접수장소 :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 690-2282)

○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월~금 09:00 ~ 18:00) 방문접수

※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서 교부 : 기획예산과 비치 및 여수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6. 위탁내용

○ 예산학교 프로그램 구성․운영

○ 수강생 모집 및 관리

○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학교 운영 홍보 등

7. 교육대상

○ 주민참여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 위원

○ 예산교육을 원하는 일반주민

8. 교육내용

○ 『찾아가는 예산학교』『시민위원회 워크샆』및 『전문가 초청강의』등

※ 기본안의 교육횟수 및 수강인원등 세부사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협의 후 변경가능

9.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신청자격 : 여수시 소재 예산교육을 시행할만한 역량이 있는 법인․단체

○ 위탁조건

- 전담인력 배치 운영

- 수강생 모집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실시

- 기본안의 교육횟수 및 수강인원이상 교육실시

- 본 사업을 정치활동 및 특정 종교활동 목적으로 운영 불가

- 수탁기관은 여수시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하며 추후 체결하는 협약내용 철저히  이행(이행보증보험가입등)

10. 제출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이력 및 현황서 1부

(관련사업 수행실적, 등기부등본, 설립인가증 사본, 인감증명서,법인정관 첨부)

○ 기타 사업수행 실적 소명자료 1부 (자유서식, 해당기관만 제출)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수 있음

11. 선정절차

○ 운영기관 모집공고 ⇒ 신청서접수 및 검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의결         ⇒ 결과 개별통보

12.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은 2013. 3월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개별 통보

○ 신청기관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 설명

(프리젠테이션 등 5~10분 내외 분량, 일정은 추후 통보)

○ 선정기준

- 사업운영 경력,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 운영 능력, 향후 운영 의지 등

13.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 A4 크기 상철로 편철하여 각 11부 (원본1, 사본10)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신청을 무효 처리함

라.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기관(단체)는 모집공고와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신청서 등은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nsu.go.kr) 참조

바. 문의사항 : 여수시 기획예산과 예산팀 (☎061-690-2282)

여수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위탁운영 신청서

위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FAX
	홈페이지
	기관구분	〔교육기관 ,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개인 등〕
	신청목적
	재산상태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위탁사업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자격분야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와 같이 여수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13. 월 일 기관대표 : (인) 여 수 시 청 귀하

사 업 계 획 서

� □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 세부사업 추진계획 (자유서식 가능)

○ 사업수행인력 운영 계획(전문강사확보방안등)

○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기타 운영 계획 (사업운영의지-추진능력, 지역사회연계사업의 협력성등)

� □ 사업내용

○

� □ 월별 추진일정

○

� □ 주민참여 예산학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 참여율 제고등 사업 활성화 방안

○

○

□ 운영예산(안)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사업 평가 방안

○

※ 사업신청시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임의작성 가능하고 필요시 사진 또는  증빙자료 제출

법인(단체․기관․개인) 이력 및 현황

� □ 기 관 명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기관설립목적(정관등으로 확인)

○

� □ 주요시설현황

� □ 기구 및 인력현황

○※2012.12.31기준 전문강사현황 계약서․이력서 첨부

� □ 주요 자산현황(부채현황도 기재)

○※부채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할 것(추후 발견시 실격조치)

� □ 주요연혁

○

� □ 주요사업 추진실적

○ ※경력등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별첨 2)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분과위원회	위원수	소 관 부 서	간 사	비고
6개분과	67		6
행정지원분과	12	자치행정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소민원담당관, 의회사무국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서무팀장
복지․환경분과	12	환경복지국, 교육문화사업단	복지행정 팀장
관광․문화분과	11	해양관광수산국, 세계박람회지원단	관광진흥 팀장
보건․위생분과	10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보건행정 팀장
농업분과	10	농업기술센터	농정팀장
도시․건설분과	12	건설교통국, 도심개발사업단	도시행정 팀장

□ 지역회의 구성 현황

지역회의	위원수	소 관 부 서	간 사	비고
지역회의 (읍면동)	읍면동별 6～10명	각 읍․면․동	읍면 : 부읍․면장 동 : 행정민원팀장

위원회 운영 각종 서식

여수시 공고 제2013-   호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 공개모집

여수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사업장을 둔

대표자와 임직원이면 누구나

❍ 모집인원 : 11명 내외

❍ 접수기간 : 2013. 3.  ～        ※위원 선정결과 : 3월중 공개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여수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한 신청서를 이메일(ldhman21@korea.kr), 팩스(031-590-2059) 송부

❍ 선정방법

•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시민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나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여수시에 2년이상 거주하는 자 또는 사업장을 운영(종사자 포함)하는 자

※ 참여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정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하는 일

•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수렴 사항의 적정배분 등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방법, 정책 등 연구개발을 위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건전재정운영 및 세수증대 방안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합니다.

❍ 문의 전화 :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061-690-2282)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참여 신청서 】
신 청 자 인적사항	성 명	(※ 한글로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번호
	주 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	(우편번호 ) ※ 위원으로 선정되시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일반전화 :
	직업 또는 주요 경력	(※ 구체적으로 작성)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 표시해 주세요. □지방재정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 위원으로 선정되시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본인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여수시장 귀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예산위원회	)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일 시					장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명위원	붙임

회 의 세 부 내 용

2013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분과․예산위원회 회의
회의개최일시	2013년 월 일( ) 00:00	장 소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00명, 참석위원 00명, 불참위원 0명
주 요 안 건	1. 2012년 지역현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2.
회 의 내 용
발 언 자	발 언 내 용
간 사 00읍면동장 간 사 000 위원 000 위원	<개 회> <위원 소개>, <인사말씀>, <회의진행 순서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 및 지역 현안사항 설명>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토의> ○ ○

주민참여예산제 지역․분과․예산위원회 참석위원 서명

구 분	성 명	회의일시	회의결과의견	서 명	비고
계	00명
위 원 장		(예시)9. 24 9. 25	(예시) 원안대로 가결, 기타 다른의견 기재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 서식 2 】지역회의 결과 제출 서식

[ 1 면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결과 2014년도 당초예산 지역현안 건의사업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 2014년도 당초예산편성 지역현안 건의사업 우선순위

1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순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지역현안 건의사업 내역 : 붙임

2013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 _____ 읍면동 지역회의 위 원 장 _________  (서명)

부위원장 _________  (서명)

간    사 _________  (서명)

[ 2 면 ]

[ 지역현안 건의사업 ]

순위	사업명	필요성	위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의견사항	비 고
1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2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3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4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5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7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 서식 3 】지역현안사업 검토서식

지역현안사업 검토서

▣ 회의명 :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2013.   .   )

□ 건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지역회의 또는 단체	연 락 처
□ 건의사항
사 업 명
위 치
필 요 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 업 량 : ◦사 업 비 : ◦사업내용 :
□ 사업부서 검토결과 (이하 읍면동은 미작성)
사업규모
소요예산
검토의견 (반영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
반영여부	○ 반영 ( ) ○ 불가 ( ) ○ 장기과제 ( )
2013. . .
작성자 : 급 (인)
검토자 : 담당 (인)
확인자 : 과장 (인)

【 서식 4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개선 의견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결과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

○

2013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 ______                 위 원 장 _________  (서명)

부위원장 _________  (서명)

간    사 _________  (서명)

※ 개인의 개선 건의사항을 나열식으로 기재하지 말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토론을 거쳐 집약된 의견 작성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정 2006. 10. 20. 조례 제560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 6. 29  규칙 제406호】

【개정 2011. 6. 1   규칙 제50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사항, 심의안건, 주요 발언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이 규칙에 의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4조(설치)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 및 자체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출 건의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4.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5인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20/100이상으로 하며 동일 기관·단체 소속 위원은 15/100이내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추천 : 63인 이내

2. 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 500인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 15인 이내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 단체 추천 : 5인 이내

4. 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 2인 이내

③제2항제1호의 위원은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공개모집 주민위원 각 1인 이내로 한다. 단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과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 지역은 공개모집 주민위원 1인을 추가한다.

④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추천 인원은 각 1인 이내로 한다.

⑤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 지역 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의 활동

제9조(위·해촉) ①시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지원기간, 참여범위 등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힝읍힝면힝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위원이 그가 속한 단체를 탈퇴한 때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⑤제4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시장은 예산 편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자체사업예산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시의 업무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행정지원 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소민원담당관, 경영기획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2. 주민생활지원 분과위원회 : 주민생활지원국, 교육문화센터, 중부민원출장소

3. 관광·해양 분과위원회 : 관광해양수산국, 세계박람회지원단

4. 보건위생 분과위원회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5. 환경·농업 분과위원회 : 환경녹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6.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 도시건설국, 도심개발사업단

④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①위원회는 매년 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토론회의 개최시기, 진행방법, 토의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간사) 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 분야별 선임부서 서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주민 예산학교) ①위원회는 제5조제3호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예산학교는 시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주민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지역회의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인 이내

2.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공개모집 선정            : 7인 이내

④제3항제1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⑤제3항제2호의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 중에서 읍·면·동별로 각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 및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인을 추가한다.

⑥지역회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⑦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시장은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면·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7조(위원장) ①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직무를 통괄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읍·면은 총무담당이 되고 동은 행정민원담당(묘도동은 주무)이 된다.

③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회에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며, 연구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연구회 회원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4. 기타 주민 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제21조(회의) 연구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시 회장이 개최한다.

제4장  보    칙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 준비 및 기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명위원 2명이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

②연구회 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2013년  월   일

문 서 번 호 : 기획예산과 -

보조사업자 :

2013년도 여수시 일반회계에서『2013년도 주민예산학교 운영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이면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액 : 일금오백만원정(￦5,000,000)

내                        역

○ 보조금 과목

부서)기획예산과 정책)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단위)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투명성 제고 세부)계획적 예산편성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금회송금액	비 고
2013년도 주민예산학교 운영사업

여     수     시     장

교   부   조   건

1. 본 보조금은『2013년도 주민예산학교 』운영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변경, 경비의 배분, 사업의중단, 인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5.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취소)한다.

6.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끝난 후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 1통을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8.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장부, 서류, 기타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9. 보조금 집행은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집행시 사업자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0만원이상 지출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한다(간이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급서류에 첨부). 다만, 인건비성 경비는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다.

(보조금정산보고서 서식)

정  산  보  고  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    체    명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사업(명) 정산보고서

Ⅰ. 사업추진결과

○ 사업장소 :

○ 사업기간 :

○ 참여인원 :

○ 효    과 :

Ⅱ. 사업비의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입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기(부)금
	기 타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

대표자 :           (직인,사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추진실적 1부 ②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부.

③ 지출결의서, 영수증 사본 등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Ⅲ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

Ⅳ. 보조금 집행세부 내역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보조금 집행현황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계

※ 인쇄물․홍보물 제작시 사이즈 명기하고 기준단가에 근거하여 집행,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원본 대조필 후 별도 편철 제출

3. 자부담 집행현황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계

4.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여수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