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결과

○ 일 시 : 2012. 10. 22(월) 14:00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 석 : 56명(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0명, 각 분과위 간사 6명)

○ 내 용

-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심의결과 설명

- 3,000만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안건 처리 및 기타 건의사항 수렴

○ 결 과 : 원안가결(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순서대로)

○ 주 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권혁세)

	여 수 시 (기획예산과)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결과

Ⅰ. 개최개요

○ 일    시 : 2012. 10. 22(월). 14:00～15:10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석인원 : 56명(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0, 각 분과위 간사 6명)

○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심의사항 등 설명

- 3,000만원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건의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안건 처리 및 기타 건의사항 수렴 등

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사항

(단위 : 건, 백만원)

분과 위원회	자체사업 (3,000만원 이상)		조정 건수	의결사항
	건수	금 액
총 계	563	214,658	14
행정지원	28	13,770	2	원안가결
복지․환경	48	35,692	-	원안가결
관광․문화	70	11,305	4	원안가결
보건․위생	16	820	-	원안가결
농업	35	5,066	8	원안가결
도시․건설	366	148,005	-	원안가결

※ 의결사항 예산편성 건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시장)

Ⅲ.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결과(분과위원회별)

1. 3,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심의결과 : 563건

○ 행정지원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6개부서	28건	2건
총무과	3	2	․3여통합 기념탑 건립사업 1번→3번 ․행정선 엔진 교체 공사 3번→1번	분과위(안) 대로 가결
회계과	22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체육지원과	2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재난관리과	-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지역경제과	-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정보통신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 복지․환경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6개부서	48건	0건
사회복지과	5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가정복지과	3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도시미화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매립장 관리과	7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문화예술과	24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시립도서관	8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 관광․문화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6개부서	70건	4건
관광과	14	4	․전쟁과 평화&가족체험관 설치사업 8번→13번 ․전쟁과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9번→14번 ․관광안내 표지판 유지 관리사업 13번→8번 ․금오도 비렁길 탐방로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14번→9번	분과위(안) 대로 가결
해양항만과	48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수산경영과	5	-	․원안대로 가결
어업생산과	3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박람회 지원과	-	-
자원봉사과	-	-

○ 보건위생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4개부서	16건	0건
상수도과	9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하수도과	7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보건위생과	-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보건사업과	-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 농업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4개부서	35건	8건
농업정책과	17	2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맞춤형유기질퇴비 지원 9번→17번 ․밭작물 관리기 지원 사업 17번→9번	분과위(안) 대로 가결
농촌지원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기술보급과	7	2	․도서지역 유휴지 활용 알로에 시험재배 시범 사업 3번→7번 ․버섯 봉지재배 자동화 생산시스템 구축시범 사업 7번→3번	분과위(안) 대로 가결
특산품 육성과	10	4	․친환경 클린갓 생산 농자재 지원사업 7번→10번 ․돌산갓김치 명품육성 포장재 지원사업 8번→7번 ․돌산갓 명품육성 묶음띠 지원사업 9번→8번 ․농산물 유통 현대화 장비구입 지원사업 10번→9번	분과위(안) 대로 가결

○ 도시․건설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9개부서	366건	0건
도시계획과	24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건설과	187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도로과	32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건축과	5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교통행정과	34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도시디자인과	19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원도심개발과	2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공영개발과	4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산림과	5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공원과	54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2. 회의내용(회의록)

○ 행정지원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복지․환경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관광․문화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보건․위생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농업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도시․건설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질문사항】

․ 개인택시 교통회관 건립 토지 매입비 지원 사업→ 타 운수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공사 사업→강우시 작동상태 불량 가능성 사전검토

․ 여수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의결건 개선공사→사업 추진 방법

․ 남산공원 1단계 조성사업→사업 세부내역 공람

․ 공동주택 보조사업→공동주택 지원조례 변경 및 지원 확대

․ 가막만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는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함

【답변사항】

․ 질문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추진계획을 수렴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음

2. 안건처리

○ 안건처리 사항

-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우선순위 결정 : 각 분과위   원안대로 가결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안건 상정 및 처리 : 위원 50명중 45명 찬성 가결

3. 기타 건의사항

○ 농업분과위원회(위원장)

․ 현재 농업분과위 심사대상 부서가 4개 부서인데 해양수산 분야까지 포함 요망

⇒ 분과위 구성 문제는 직제 편제 및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였으며,     추후 조직개편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 관광․문화분과위원회(김용한 위원)

․ 신규사업 분과위 심사때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현재도 분과위 심사때 현장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음

○ 도시․건설분과위원회(전형수 위원)

․ 현장 실사때 현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심사자료를 도로명 주소 사용 요망

⇒ 2013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음

○ 복지․환경분과위원회(박근호 위원)

․ 언론사 등을 통해 신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제안받아 반영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 실시

⇒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음

○ 보건․위생분과위원회(위원장)

․ 보건․위생분과위원회는 보건․위생분야 신규사업이 없이 상․하수도 관련   사업만 심의 요구가 되었는데 분과위 명칭 변경 요망

⇒ 2013년에는 보건․위생분야 신규사업이 없어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분과위 명칭 변경여부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