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결과

○ 일 시 : 2011. 10. 21(금) 14:00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 석 : 44명(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8명, 각 분과위 간사 6명)

○ 내 용

-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운영상황 등 설명

- 3,000만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건의

○ 결 과 : 원안가결(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순서대로)

○ 주 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조강곤)

	여 수 시 (기획예산과)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결과

Ⅰ. 개최개요

○ 일    시 : 2011. 10. 21(금). 14:00～15:00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석인원 : 44명(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8, 각 분과위 간사 6명)

○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심의사항 등 설명

-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자체 토론회 실시

- 3,000만원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건의

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사항

(단위 : 건, 백만원)

분과 위원회	자체사업 (3,000만원 이상)		조정 건수	의결사항
	건수	금 액
총 계	733	297,779	117
행정지원	38	5,521	4	원안가결
복지․환경	115	5,559	90	원안가결
관광․문화	73	13,813	10	원안가결
보건․위생	36	1,865	-	원안가결
농업	48	3,619	13	원안가결
도시․건설	423	267,402	-	원안가결

※ 의결사항 예산편성 건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시장)

Ⅲ.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결과(분과위원회별)

1. 3,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심의결과 : 733건

○ 행정지원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6개부서	38건	4건
총무과	2	2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번→2번 ․행정선 엔진 교체 공사 2번→1번	분과위(안) 대로 가결
회계과	10	2	․동청사 LED 조명 교체 4번→9번 ․오동도 종합상가 도색 9번→4번	분과위(안) 대로 가결
체육지원과	16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재난관리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지역경제과	3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정보통신과	6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 보건위생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4개부서	36건	0건
상수도과	13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하수도과	20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보건위생과	2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보건사업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 복지․환경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6개부서	115건	90건
사회복지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가정복지과	87	76	․웅천 송현경로당 신축공사 12번→81번 ․13번～23번→12번～22번 ․개도 상촌마을경로당 신축공사 24번→82번 ․25번～28번→23번～26번 ․웅천 웅동경로당 신축공사 29번→83번 ․30번～44번→27번～41번 ․국동 주공2단지경로당 신축공사 45번→84번 ․46번～61번→42번～57번 ․남면 대두경로당 신축공사 62번→85번 ․63번～84번→58번～79번 ․웅천 모전경로당 신축공사 85번→86번 ․웅천 웅서경로당 신축공사 86번→87번 ․서교경로당 보수공사 87번→80번	분과위(안) 대로 가결
도시미화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매립장 관리과	10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문화예술과	2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시립도서관	14	14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14번→1번 ․1번～13번→2번～14번	분과위(안) 대로 가결

○ 관광․문화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5개부서	73건	10건
관광과	10	10	․해군퇴역폐군함 활용 관광자원화 조성 사업 1번→3번 ․금오도 비렁길 명소화사업 숙박시설 조성사업 (야영장) 2번→4번 ․남면 금오도 비렁길 조성사업 3번→10번 ․4번～8번→5번～9번 ․무인 관광안내시스템 설치 9번→1번 ․거북선축제 통제영길놀이 거북선 신규 제작 10번→2번	분과위(안) 대로 가결
해양항만과	58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어업생산과	3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박람회 지원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자원봉사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 농업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4개부서	48건	13건
농업정책과	21	13	․가축 음용수기 설치지원 9번→21번 ․10번～21번→9번～20번	분과위(안) 대로 가결
농촌지원과	5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기술보급과	12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특산품 육성과	10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 도시․건설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9개부서	423건	0건
도시계획과	28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건설과	220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도로과	38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건축과	7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교통행정과	3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도시디자인과	19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원도심개발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공영개발과	6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산림과	15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공원과	58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2. 분과위원회 운영결과 설명

○ 행정지원분과위원장 권혁세

- 총무과 소관 사업 중 매년 요구되는 사업예산으로 행정선 엔진교체 공사의 경우에는 선박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지출이 과다하여 2012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엔진자체를 교체해야 하며

- 재난관리과 소관 사업 중 쌍봉동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민방위급수시설 사업은 최근 준공된 아파트로써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저수조시설이 설치되어 있기에 추가 시비를 들어 설치한다는 것은 엄연한 예산낭비이고 타 아파트와의 형편성 문제가 있어 추후 재검토 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함

○ 복지․환경분과위원장 김정기

- 그동안 경로당 관련 보수와 신축에 따른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앞으로는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 중 경로당 신축 6건은 최하위 순위로 조정함

- 시립도서관 소관 사업 중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은 책이 없는 도서관은 무용지물이다고 판단하여 1순위로 조정함

- 매립장 관리과 소관 사업은 사업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결정함

○ 관광․문화분과위원장 김용한

- 관광과 소관 사업 중 무인관광정보 안내시스템 설치사업과 거북선축제 통제영길놀이 거북선 신규제작 사업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관광안내 서비스와 우리시 대표축제인 거북선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로 판단하여 순위를 상향 조정함

- 해양항만과 소관 사업 중 1순위부터 14순위까지는 도서개발 계속사업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긴급복구를 요하는 사업과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15순위에서 58순위는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특별한 사업들로 읍면동별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함

○ 보건․위생분과위원장 서천석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습수시설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 13건과 읍면동 건의사항인 집중호우시 원활한 우수처리 및 하수도 역류대비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10건의 사업예산은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함

○ 농업분과위원장 이상모

-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 중 가축 음용수기 설치 지원사업은 설치 후 사후 관리비용 부담으로 인한 문제점이 예상되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후순위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원안대로 심의 결정함

-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해소를 위해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는 증액되어야 하며, 농촌지원과 소관 사업 중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교통요지에 꽃 시설물 설치사업은 우리시 이미지제고와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누락된 구간이 없도록 설치를 해야 하고 계절별로 번갈아 꽃을 장식토록 해야 함

-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 중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돌산갓김치 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해야 함

○ 도시건설분과위원장 김정갑

-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 324건과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사업 99건은 대부분이 박람회와 연관되는 사업들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순위를 결정함

3. 기타 건의사항

○ 권혁세위원 : 분과위원회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상정된 733건을 하루 동안 검토하고 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전체위원회 개최 전 위원들에게 송부 요청

○ 김용한위원 :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해 2012년도 예산변영 결과를 분과위원에게 통지 요망

○ 이광민위원 : 분과위원회 심의시 의문난 사업이나 현장을 보고 판단할 사업들이 있는데 시간적이 여유가 부족하니 심의기간 조정과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견학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