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1년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계획

	여 수 시 (기 획 예 산 과)

2011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Ⅰ.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

		Ⅱ. 추진방침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활성화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 재정분야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  주요 정책결정시 주민의 의사반영

○ 행정 주도의 예산편성 한계성을 지양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용

▪ 주민의 다양한 수요 반영으로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문제점 극복

▪ 예산편성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불신 해소

○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로 주민참여 제고

		Ⅲ. 위원회 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65명) : 위원장 조강곤, 부위원장 정병조

- 6개 분과위원회 운영 :  사업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 지역회의(226명) : 27개 읍․면․동별 8～10명

- 지역현안사업(1억원 미만)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Ⅳ.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결과

□ 주민참여예산 반영 실적

(단위:건, 백만원)

연도별	발굴․심의		예산반영		반영률 (건수대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431	201,314	203	48,107	47%	09년예산
2009	333	439,150	133	32,852	40%	10년예산
2010	178	160,583	87	60,156	37%	11년예산

□ 각종 회의 등 운영 실적

연도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간담회	지역회의	분과 위원회	시민 위원회	비고
2008	1회 450명	시민위원 1회	27개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2회	2회
2009	1회 165명	시민위원 1회	27개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2회	2회
2010	1회 300명	시민위원 1회	27개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2회	2회

		Ⅴ. 2011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 정비

❍ 기    간 : 2011. 6월 중

❍ 대    상

-  위원 중 타 시․군 전출 등 자격 미달 또는 부적격자

-  지역회의 위원회 적정(8～10명) 인원 구성

❍ 정비절차 : 자격미달 또는 부적격자 조사 → 부적격자 등 해촉→              추가 공개 또는 추천 모집 → 위촉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운영시기 : 2011. 6. 22/ 6. 29(2회)

❍ 교육대상 : 주민참여예산회위원․지역회의 위원 및 시민 등

❍ 교육주관 :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교육내용

- 201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및 2011년 운영 계획 등

- 예산의 편성․집행 등 재정운영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 방법

❍ 운영횟수 : 정기 1회, 수시

❍ 교육방법

▪정기교육 :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 등,  2회

▪수시교육 : 지역회의 위원 대상 읍면동별 자체 전달교육

❍ 교육교재 구성

▪기본교육 : 예산의 편성․집행 등 지방재정 운영상황 / 중앙경실련                   소속 강사

▪전문교육 :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 중앙경실련 소속 강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1. 7. 6(수)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석대상 : 65명(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행사주관 :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내    용

- 2011년 재정현황, 재정여건 및 전망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전문가 교육

-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그 밖에 건의․토의 등

□ 지역회의 운영

❍ 운영시기 : 2011. 9월 중

❍ 장    소 : 해당 읍․면․동 회의실 및 관할 지역

❍ 참석대상 : 해당지역 지역회의 위원(8명～10명)

❍ 심의대상 : ‘12년 본예산에 반영 요구 할 3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자체사업

❍ 주요 활동사항

▪해당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예산편성 관련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건의
(위원장 → 읍면동장 → 사업관련 해당 실과소장)

□ 분과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11. 10월 중(운영기간 3～5일)

❍ 장    소 : 시청 3층 회의실 및 분과별 회의 장소(추후 결정)

❍ 참석대상 : 시민위원회 위원 65명(6개분과), 실․과․소 간부공무원

❍ 심의대상

▪사업관련 실과소에서 요구한 주민숙원사업 또는 지역현안사업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순수 자체사업

❍ 주요 활동사항

▪분과위원회 소관 2012년도 본 예산 요구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분과위원회별로 사업현장 방문․의견청취 등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사업현장 방문은 해당부서장 및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가 안내

▪분과위원회 활동사항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시민위원회에 상정

▪각 분과위원장은 시민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분과 활동사항 및 예산안 조정결과 제안 설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11. 10월 중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5명

❍ 주요 활동사항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 조정안에 대한 검토․심의 후 재조정

▪자체사업 우선순위 등 시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작성한 후 제출 건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시장)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 시기 : 연중

❍ 운영방법 : 시 홈페이지 “예산정보 → 주민참여예산제(운영상황)

❍ 공개내용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활동 상황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내용 및 심의 결과

□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 체계 강화

❍ 시기 : 연중

❍ 방 법

- 네티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정보의 제공으로 쌍방향 의사소통

- 주민의견사항에 대한 온라인상 주민의견 분석 평가 및 환류

❍ 내용

▪ 주민건의 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 시민참여방

▪ 주민의견조사 등 통해 의견수렴, 개선․보완

▪ 지속적인 홈페이지 컨텐츠 업데이트

□ 주민참여예산 운영 홍보

❍ 시 기 : 연중

❍ 내용

▪ 시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등  위원회 활동 사항 공개 및 홍보

▪ 언론매체, 거북선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홍보 등

		Ⅵ. 일정별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정비 :  2011. 6월 중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2011. 6. 22/ 6. 29(2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담회 개최 : 2011. 7. 6

❍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 2011. 9월 중

❍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 운영 : 2011. 10월 중

※ 단위사업장 방문 등 분과위원회별로 3～5일 운영

❍ ‘12년도 본 예산 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2011. 10월 중

[별첨1]

주민참여예산 일정표

시 기	추 진 내 용	비 고
연중	∙시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제운영> 코너 운영	시민참여방 운영, 운영상황 공개 등
6월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6월	∙ 주민참여 위원 정비	자격 미달 및 부적격자 등
6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7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담회	주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및 토의
8월	∙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9월	∙부서별 당초예산 요구서 제출 (부서→예산부서)
9월	∙지역회의 개최(2회)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결정 (3천만원～1억원 미만)
10월	∙분과위원회 개회(2회)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결정 건의(3천만원 이상)
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자체사업 확정
11월	∙예산안 자체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11월	∙예산안 의회 제출
12월	∙예산안 시의회 심의 및 의결
12월	∙주민의견 평가 및 환류

(별첨 2)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분과위원회	위원수	소 관 부 서	간 사	비고
6개분과	65		6
행정지원분과	12	자치행정국, 기획경제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소민원담당관, 의회사무국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기획팀장
복지․환경분과	13	환경복지국, 교육문화사업단	복지행정 팀장
관광․문화분과	9	해양관광수산국, 세계박람회지원단	관광진흥 팀장
보건․위생분과	10	상하수도사업단, 보건소	수도행정 팀장
농업분과	10	농업기술센터	농정팀장
도시․건설분과	11	건설교통국, 도심개발사업단	도시행정 팀장

□ 지역회의 구성 현황

지역회의	위원수	소 관 부 서	간 사	비고
지역회의 (읍면동)	226	각 읍․면․동	읍면 : 부읍․면장 동 : 행정민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