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과분석 개요

□ 성과분석의 목적

○ 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성과분석의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1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함(지방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 회계연도마다 성과분석을 실시(지방기금법 제14조)

□ 절  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지방의회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지방기금법 제14조 제2항)

○ 안전행정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성과향상을 위한 권고조치 가능(지방기금법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