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03	담당부서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김기현/061-659-3417)
정 책 명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 - 보조사업 교부결정, 수행사항 점검, 보조사업 공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 ○ 추진기간 : 2014.10. ~ 2014.12. ○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 및 예산편성(제4조~제5조) ․운영비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 ․사업비 : 법령․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제6조~제12조) ․구성 :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 ․임기 : 당연직 재직기간, 위촉직 2년 -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교부 등 세부사항 명시 (제13조~제30조)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업무관련자 현황 ○ 14.10. 5. : 지방보조금 방침결정 - 관련자 : 기획예산과 김정미 주무관, 하봉영 예산팀장, 성동범 기획예산과장, 류시원 기획재정국장, 이승옥 부시장, 주철현 여수시장 ○ 14.10.16.~11.5 : 입법예고 - 관련자 : 기획예산과 김정미 주무관, 하봉영 예산팀장, 성동범 기획예산과장 ○ 14.11. 6. : 조례안 의회심의 - 관련자 : 여수시 의회 ○ 14.12.31. : 조례 공포 - 관련자 : 기획예산과 이주희 주무관, 박활수 법무팀장, 성동범 기획예산과장, 주철현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