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5-4	담당부서 작성자	(기획재정국 / 세무과) (여상호/☎061-659-3578)
정 책 명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와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 증지로 전환하고 ○ 민원처리시 수수료 징수 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여 민원편의 제공 □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 범위 및 결제방법 규정 ○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규정 ○ 전자수입증지 사용 증명서류 및 관리책임자 지정 규정 ○ 수입금 납입방법 규정 - 납입기간 : 현금징수(판매익일), 신용카드징수(카드사입금 익일까지) - 일일결산 : 수입금은 일일결산 하도록 규정 ○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변상책임 관련 규정 신설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경과 ○ 방침결정 : 2014. 11. 17. ○ 입법예고 : 2014. 11. 21 ~ 12. 11 ○ 의회심의 : 2015. 3. 6(제16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 공 포 : 2015. 3. 20. 교육지원팀장 노정열, 교육지원과장 장기생, 교육문화사업단장 박개환, 부시장 이호경, 시장 김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