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담당부서 작성자	상하수도사업단 / 하수도과 김효근 / 659-4981
정 책 명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합리화 및 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주요내용 ○ 하수도 요금 인상 (3년간 연차적 인상) - 2015년 : 126.3원/㎥ (현행요금의 83.7% - 현실화율 25%) - 2016년 : 176.8원/㎥ (‘15년 요금의 39.9% - 현실화율 35%) - 2017년 : 202.1원/㎥ (‘16년 요금의 14.3% - 현실화율 40%) ○ 하수도 요금 단계조정 및 업종 통․폐합 - 단계조정 : 6단계 → 3단계 - 업종 통․폐합 : 업무용․영업용 → 일반용, 욕탕용1․2종 → 대중탕용 ○ 시행일 : 2015년 12월 고지분(11월 사용량부터 적용) □ 추진상황 ○ 여수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 10. 2. ○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 홍보물 제작 (40,000부) : 11. 18.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11. 25. ～ 12. 10. ○ 하수도 사용요금 홍보 리플렛 배부 : 11. 30. ～ 12. 5.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2. 10. 04 :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보고 ⇒ 정부물가 안정화 정책에 따라 하수도요금 현실화 보류 - 관련자 : 하수도과 팀장 송하남, 행정팀장 문덕빈 과장 김종석 ○ ‘14. 04. 06 : 하수도요금 현실화 연구용역 추진 - 관련자 : 하수도과 주무관 김수진, 행정팀장 오영록 과장 김영곤 * ‘14. 06. 05 : 요금 현실화 용역 완료 ○‘15. 02. 25 : 요금현실화 추진 보고 ⇒ 시장님 결재 완료 - 관련자 : 하수도과 팀장 김효근, 행정팀장 민병인 과장 우창정 ○ ‘15. 10. 02 : .여수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 관련자 : 하수도과 팀장 김효근, 행정팀장 민병인 과장 우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