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28	담당부서 작성자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선명진/659-4012
정 책 명	토지적성평가 용역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개별토지의 환경적․사회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활용하고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입안 제안자 요청시 평가값을 제공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6. 5. 9.∼2017. 6. 1. ○ 총사업비 : 247백만원 ○ 주요내용 - 용역범위 : 418㎢(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 비시가화 지역 :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5년마다 토지적성평가 실시, 평가등급을 가～마등급 부여 (※ 보전적성 → 가, 나 등급, 개발적성 → 다, 라, 마 등급) - 입안여부 판단 및 토지이용계획안 작성에 활용 - 결과 제공 : 민간사업에 대해 결과확인서 발급 의무화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주요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현황 ○ ’15. 9. 8. : ‘토지적성평가 용역 추진계획(안)’ 보고 - 관련자 : 도시계획과 주무관 문정환, 팀장 박형욱, 과장 김영옥, 국장 전동호, 부시장 이승옥, 시장 주철현 ○ ’16. 3. 7. : ‘토지적성평가 용역 시행계획’ 수립 - 관련자 : 도시계획과 주무관 선명진, 팀장 박형욱, 과장 김회근, 국장 전동호, 부시장 이승옥, 시장 주철현 ○ ’16. 5. 9. : ‘토지적성평가 용역’ 계약체결 - 관련자 : 도시계획과 주무관 선명진, 팀장 박형욱, 과장 김회근, 국장 전동호, 부시장 이승옥, 시장 주철현 ○ ’17. 6. 1. : ‘토지적성평가 용역’ 준공 - 관련자 : 도시계획과 주무관 선명진, 팀장 김문환, 과장 김회근, 국장 조일수, 부시장 최종선, 시장 주철현